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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의 시선 2018」- ‘제주도 예멘 난민’ 선정” 보도 요청의 건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80호 (2018. 7. 2)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6월의 시선 2018」- ‘제주도 예멘 난민’ 선정”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6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8’로 <제주도 예멘 난민> 선정 제주도에 온 549명의 예멘인 난민 신청자로 인해 한국 사회가 큰 진통을 겪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내전을 겪는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오기 시작한 것은 2016년부터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 지난 6월 14일까지 제주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예멘인은 모두 561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출도(육지부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지기 전 다른 지역으로 옮긴 인원을 빼면 486명이 제주에 현재 체류 중이다. 머나먼 중동에서 한국에까지 예멘인들이 와서 난민신청을 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예멘인에게 ‘(제주도) 출도 제한’ 조처를 내리고,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로 지정하는 등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과 정반대의 대책을 내놨다. 이로 인해 애초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거주 외국인이 많은 지역으로 가려던 예멘인들의 발이 묶였고, 이후 돈이 떨어진 이들은 제주도에서 길거리로 나오게 됐다고 한다.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김상훈 국장에 따르면 “서울 이태원과 경기도 안산 등 거주 외국인이 많은 지역은 외국인끼리 커뮤니티가 형성돼 자율적으로 일거리를 찾고 숙소를 구하는데 (당국의 조치는) 외국인 수용 인프라가 적은 제주에 예멘인들을 사실상 가둬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바람에 “숙소 계약 기간이 만료돼 돈이 없어지자 길거리로 나오거나 심지어 출입국·외국인청 마당에 드러눕는 예멘인도 한때 생겼다”고 한다(연합뉴스). 즉 6월에 들어서 노숙하는 일부 예멘인들로 인해 제주도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부각되는 상황으로 전개된 것이다. 한겨레는 “인구 5180만 명의 대한민국이 그 0.001% 수준인 예멘인 560여 명을 수용하는 건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출도 제한 조처를 내리면서, 예멘 난민 집단을 불필요하게 제주도 지역사회와 여론의 ‘표적’으로 만들었다. 2017년 말 기준 추계인구 63만4161명에 불과한 제주도가 예멘인 560여 명을 오롯이 감당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예멘과 가까운 중동 국가나 유럽, 혹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남의 나라 일인 줄 알았던 예멘 난민 문제가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와 함께 일부 종교단체의 조직적인 반대도 갑작스러운 난민 혐오 분위기 조성에 영향을 미쳤다. 좁은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로 득시글거릴 것(?)이라는 오해에서 시작해 위장난민/취업난민 시비, 이슬람 혐오, 젠더 혐오 등이 쏟아져 나왔다.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청원은 메인 화면 상단에 ‘최다 추천 청원’으로 등재됐을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7월 2일 06시 현재 58만 여 명이 동의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보수 개신교 성향 일부 단체가 결집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이들은 “제주도 이대로 가면 유럽 꼴 난다!”며 “가짜 난민”과 “범죄율 증가”를 막기 위해 이른바 ‘난민법 독소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홍보물을 퍼나르고 있다. 이름을 올린 30여 개 단체 중 상당수는 동성애 혐오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앞장선 전력이 있다고 한다. 이럴 때 사회적 공론장인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종이신문이든 온라인이든 지상파든 종편 케이블 방송이든, 모름지기 미디어라면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현안에 대해 우선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성숙한 토론의 마당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의 소지를 방지하고, 솔루션과 콘센서스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때를 위하여 언론이 있고 미디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도 일부 언론들은 불안과 혐오에 편승하거나 불확실한 지식과 불필요한 공포를 확산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었다. 난민 문제가 대두되자 우리 사회에는 보편적 인도주의 및 다문화 가치를 내세운 찬성 입장과 경제적 보호주의, 문화충돌과 사회 불안에 대한 우려를 내세운 반대 입장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도 보수 매체와 진보 매체가 뚜렷이 다른 관점을 보였다. 치안과 안전, 여성과 젠더, 고용과 취업 등과 관련한 국민들의 불안과 위기를 자극하는 가짜뉴스나 확인되지 않은 오래전 뉴스가 댓글 등을 통해 확산되었다. 온라인상에는 이슬람 혐오, 젠더 혐오가 크게 증폭되는 분위기도 있다. 그렇다면 책임 있는 매체라면 이를 검증하는 보도나 르포로 팩트를 체크하는 등 적극적인 보도가 요구된다. 신문에서는 한겨레, 경향 등이 발빠르게 제주도를 르포하고 예멘 난민을 인터뷰하는 등 현지 보도를 통해 실상에 접근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또한 칼럼이나 외부 기고 등에서 인도주의와 다문화의 견지에서, 국제뉴스의 관점에서 나아가 4.3이나 6.25 등 한국현대사의 과정에서 체험한 인도주의의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예멘 난민을 보는 관점과 역사성을 입체적으로 조망했다. 댓글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붙기도 했지만 이것이 기실 공론화 과정의 일부다. 특히 한국일보는 ‘여론 속의 여론- 예멘 난민 보는 시선’을 통하여 40대 이상은 “전쟁 난민”으로 보는데 비해 2030 세대는 “불법 취업자”로 보는 등 예멘 난민 보는 시선에도 세대차이가 있음을 조사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반대 이유를 - 전쟁난민인가? 불법취업난민인가? - 테러 가능성과 범죄 우려 - 순혈주의, 인종적 편견과 다문화 우려 여전 등으로 들여다보고 심층분석을 시도했다. 반면 지상파 등 TV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의 분량도 적고 시의성도 부족해 보였다. 스트레이트 뉴스에서는 다분히 드러나는 현상만 나열하고 있었고, 6월 14일 월드컵 개막 이후 주요 시사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결방되면서 심층 분석이나 현지 르포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본 ‘시선’ 논의를 위하여 6월말까지 기다려 보아도 이와 같은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이 월드컵 16강에 탈락함으로써 축구 열기에 난민 등 우리 사회의 현안이 묻혀지지 않는다면 이는 다행스런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방송 중에서는 JTBC가 뉴스룸에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인 배우 정우성을 초대해 예멘 난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성의가 돋보였다. 기실 예멘 난민 사태로 인한 불씨는 훈남 배우 정우성도 피하지 못했다. 주지하다시피 그는 왕성한 연기활동과 함께 난민 구호 등 사회활동으로도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들의 반응이 한결같지 않았다.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난민이 실제 한국 사회의 이웃으로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정우성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한국사회가 난민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근본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정씨는 “엄마들이 자식을 키우기 힘들고, 2030세대가 사회로부터의 박탈감과 취업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고, 여성은 늘 범죄에 노출돼있는 불안한 마음이 있기에 500명의 난민이 갑자기 도화선이 됐다.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리도 힘들잖아’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우성은 JTBC 뉴스룸에서 “정부는 국민의 얘기들을 귀담아 들어 그런 불만을 같이 해결해나가고, 국민은 정부가 (난민문제에서) 국제사회에서 떳떳할 수 있도록 차분한 마음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현명하게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근거가 빈약한 정보나 과장된 정보로 논의의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 인권보다 난민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거냐고 묻는 식의 감정적인 접근도 안 된다”고 말했다(중앙일보). 이 정도면 난민과 관련해서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이다. 이번 예멘 난민 수용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1990년대 이래 다문화 문제가 한국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상되었지만, 이에 대해 충분한 고민과 진솔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음을 깨닫게 했다. 특히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난민 수용 반대 분위기가 예멘 난민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중요한 대목이다. 예의 한국일보 조사에서 응답자의 26%만이 예멘의 국가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68%는 잘 알지 못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다수 시민이 갖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는 첫단추다. 포퓰리즘적인 선동이나 관념적인 담론을 넘어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제 예멘 난민들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인들이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포용과 톨레랑스가 어느 수준인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다. 경향신문은 예멘 난민을 보도하면서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소환해, 이번에 대두된 ‘난민 혐오’는 ‘예멘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쏘아올린 작지만 커다란 공’이라고 말했다. 1978년에 출간된 ‘난쏘공’은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던 도시 빈민층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정확히 30년 후인 2018년에 예멘 난민들이 쏘아올린 공은 한국 사회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고 한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언론이, 방송이 답을 해야 한다. 6월의 그밖에 논의된 사안들 (1) 양승태 '재판거래' 의혹 (2) 6.13 지방선거 및 자유한국당 선거참패 후폭풍 (3) 6.12 북미정상회담 및 미군 유해송환 절차 시작 (4)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5)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시선 2018) 6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8」로‘제주도 예멘 난민’ 선정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6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8’로 <제주도 예멘 난민> 선정 제주도에 온 549명의 예멘인 난민 신청자로 인해 한국 사회가 큰 진통을 겪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내전을 겪는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오기 시작한 것은 2016년부터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 지난 6월 14일까지 제주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예멘인은 모두 561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출도(육지부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지기 전 다른 지역으로 옮긴 인원을 빼면 486명이 제주에 현재 체류 중이다. 머나먼 중동에서 한국에까지 예멘인들이 와서 난민신청을 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예멘인에게 ‘(제주도) 출도 제한’ 조처를 내리고,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로 지정하는 등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과 정반대의 대책을 내놨다. 이로 인해 애초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거주 외국인이 많은 지역으로 가려던 예멘인들의 발이 묶였고, 이후 돈이 떨어진 이들은 제주도에서 길거리로 나오게 됐다고 한다.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김상훈 국장에 따르면 “서울 이태원과 경기도 안산 등 거주 외국인이 많은 지역은 외국인끼리 커뮤니티가 형성돼 자율적으로 일거리를 찾고 숙소를 구하는데 (당국의 조치는) 외국인 수용 인프라가 적은 제주에 예멘인들을 사실상 가둬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바람에 “숙소 계약 기간이 만료돼 돈이 없어지자 길거리로 나오거나 심지어 출입국·외국인청 마당에 드러눕는 예멘인도 한때 생겼다”고 한다(연합뉴스). 즉 6월에 들어서 노숙하는 일부 예멘인들로 인해 제주도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부각되는 상황으로 전개된 것이다. 한겨레는 “인구 5180만 명의 대한민국이 그 0.001% 수준인 예멘인 560여 명을 수용하는 건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출도 제한 조처를 내리면서, 예멘 난민 집단을 불필요하게 제주도 지역사회와 여론의 ‘표적’으로 만들었다. 2017년 말 기준 추계인구 63만4161명에 불과한 제주도가 예멘인 560여 명을 오롯이 감당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예멘과 가까운 중동 국가나 유럽, 혹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남의 나라 일인 줄 알았던 예멘 난민 문제가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와 함께 일부 종교단체의 조직적인 반대도 갑작스러운 난민 혐오 분위기 조성에 영향을 미쳤다. 좁은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로 득시글거릴 것(?)이라는 오해에서 시작해 위장난민/취업난민 시비, 이슬람 혐오, 젠더 혐오 등이 쏟아져 나왔다.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청원은 메인 화면 상단에 ‘최다 추천 청원’으로 등재됐을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7월 2일 06시 현재 58만 여 명이 동의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보수 개신교 성향 일부 단체가 결집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이들은 “제주도 이대로 가면 유럽 꼴 난다!”며 “가짜 난민”과 “범죄율 증가”를 막기 위해 이른바 ‘난민법 독소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홍보물을 퍼나르고 있다. 이름을 올린 30여 개 단체 중 상당수는 동성애 혐오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앞장선 전력이 있다고 한다. 이럴 때 사회적 공론장인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종이신문이든 온라인이든 지상파든 종편 케이블 방송이든, 모름지기 미디어라면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현안에 대해 우선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성숙한 토론의 마당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의 소지를 방지하고, 솔루션과 콘센서스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때를 위하여 언론이 있고 미디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도 일부 언론들은 불안과 혐오에 편승하거나 불확실한 지식과 불필요한 공포를 확산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었다. 난민 문제가 대두되자 우리 사회에는 보편적 인도주의 및 다문화 가치를 내세운 찬성 입장과 경제적 보호주의, 문화충돌과 사회 불안에 대한 우려를 내세운 반대 입장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도 보수 매체와 진보 매체가 뚜렷이 다른 관점을 보였다. 치안과 안전, 여성과 젠더, 고용과 취업 등과 관련한 국민들의 불안과 위기를 자극하는 가짜뉴스나 확인되지 않은 오래전 뉴스가 댓글 등을 통해 확산되었다. 온라인상에는 이슬람 혐오, 젠더 혐오가 크게 증폭되는 분위기도 있다. 그렇다면 책임 있는 매체라면 이를 검증하는 보도나 르포로 팩트를 체크하는 등 적극적인 보도가 요구된다. 신문에서는 한겨레, 경향 등이 발빠르게 제주도를 르포하고 예멘 난민을 인터뷰하는 등 현지 보도를 통해 실상에 접근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또한 칼럼이나 외부 기고 등에서 인도주의와 다문화의 견지에서, 국제뉴스의 관점에서 나아가 4.3이나 6.25 등 한국현대사의 과정에서 체험한 인도주의의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예멘 난민을 보는 관점과 역사성을 입체적으로 조망했다. 댓글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붙기도 했지만 이것이 기실 공론화 과정의 일부다. 특히 한국일보는 ‘여론 속의 여론- 예멘 난민 보는 시선’을 통하여 40대 이상은 “전쟁 난민”으로 보는데 비해 2030 세대는 “불법 취업자”로 보는 등 예멘 난민 보는 시선에도 세대차이가 있음을 조사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반대 이유를 - 전쟁난민인가? 불법취업난민인가? - 테러 가능성과 범죄 우려 - 순혈주의, 인종적 편견과 다문화 우려 여전 등으로 들여다보고 심층분석을 시도했다. 반면 지상파 등 TV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의 분량도 적고 시의성도 부족해 보였다. 스트레이트 뉴스에서는 다분히 드러나는 현상만 나열하고 있었고, 6월 14일 월드컵 개막 이후 주요 시사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결방되면서 심층 분석이나 현지 르포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본 ‘시선’ 논의를 위하여 6월말까지 기다려 보아도 이와 같은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이 월드컵 16강에 탈락함으로써 축구 열기에 난민 등 우리 사회의 현안이 묻혀지지 않는다면 이는 다행스런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방송 중에서는 JTBC가 뉴스룸에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인 배우 정우성을 초대해 예멘 난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성의가 돋보였다. 기실 예멘 난민 사태로 인한 불씨는 훈남 배우 정우성도 피하지 못했다. 주지하다시피 그는 왕성한 연기활동과 함께 난민 구호 등 사회활동으로도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들의 반응이 한결같지 않았다.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난민이 실제 한국 사회의 이웃으로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정우성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한국사회가 난민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근본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정씨는 “엄마들이 자식을 키우기 힘들고, 2030세대가 사회로부터의 박탈감과 취업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고, 여성은 늘 범죄에 노출돼있는 불안한 마음이 있기에 500명의 난민이 갑자기 도화선이 됐다.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리도 힘들잖아’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우성은 JTBC 뉴스룸에서 “정부는 국민의 얘기들을 귀담아 들어 그런 불만을 같이 해결해나가고, 국민은 정부가 (난민문제에서) 국제사회에서 떳떳할 수 있도록 차분한 마음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현명하게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근거가 빈약한 정보나 과장된 정보로 논의의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 인권보다 난민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거냐고 묻는 식의 감정적인 접근도 안 된다”고 말했다(중앙일보). 이 정도면 난민과 관련해서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이다. 이번 예멘 난민 수용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1990년대 이래 다문화 문제가 한국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상되었지만, 이에 대해 충분한 고민과 진솔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음을 깨닫게 했다. 특히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난민 수용 반대 분위기가 예멘 난민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중요한 대목이다. 예의 한국일보 조사에서 응답자의 26%만이 예멘의 국가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68%는 잘 알지 못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다수 시민이 갖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는 첫단추다. 포퓰리즘적인 선동이나 관념적인 담론을 넘어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제 예멘 난민들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인들이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포용과 톨레랑스가 어느 수준인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다. 경향신문은 예멘 난민을 보도하면서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소환해, 이번에 대두된 ‘난민 혐오’는 ‘예멘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쏘아올린 작지만 커다란 공’이라고 말했다. 1978년에 출간된 ‘난쏘공’은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던 도시 빈민층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정확히 30년 후인 2018년에 예멘 난민들이 쏘아올린 공은 한국 사회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고 한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언론이, 방송이 답을 해야 한다. 6월의 그밖에 논의된 사안들 (1) 양승태 '재판거래' 의혹 (2) 6.13 지방선거 및 자유한국당 선거참패 후폭풍 (3) 6.12 북미정상회담 및 미군 유해송환 절차 시작 (4)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5)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 [논평]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5조 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
-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5조 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평화의 새바람이 부는 역사적 시점 앞에 정부가 더 이상 과거의 낡은 군사주의에 머물러 인권 사회로 향한 발걸음을 늦추질 않길 바란다. 1.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은 양심의 자유라는 개인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유의미하며, 한국사회의 평화정착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증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양심을 존중하며 현역 복무와 형평성에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아니라 어떤 방식의 대체복무제가 필요한지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종교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3.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의 양심적 신념을 인정받지 못하고, 처벌받으며 좌절의 길을 걸어온 병역거부자들을 위로하며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법무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본 센터는 평화와 인권을 향한 양심적 선택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의 행진을 이어 갈 것이다. 2018년 7월 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긴급간담회] “제주의 난민, 무엇이 문제인가”](/data/knc/image/2018/07/04/knc201807040002.172x115.0.jpg)
- [긴급간담회] “제주의 난민, 무엇이 문제인가”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83(2018. 7. 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제 목 : [긴급간담회] “제주의 난민, 무엇이 문제인가”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또한 교회 내 난민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학/신앙적 성찰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긴급간담회를 가지려 합니다. 3. 이에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NCCK인권센터 긴급간담회] “제주의 난민,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2018년 7월 10일(화) 오후 2시 ∙ 장소: 한국기독교회관 701호 ∙ 패널1: 제주도 내 난민상황 공유 _ 이정훈 목사/ 기장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장 패널2: 난민에 대한 팩트체크 _ 박요셉 기자/뉴스앤조이 패널3: 난민에 대한 성서적 접근 _ 최형묵 목사/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 붙임: 웹포스터 * 문의 : NCCK인권센터 김민지 간사(02-743-4472)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논평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에 관한 우리의 입장” 보도 요청의 건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85호 (2018. 7. 12)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논평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에 관한 우리의 입장”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목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시한을 이틀 남긴 상황에서 파행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3. 교회협은 논평을 통해 사용자위원들은 자신이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전원 퇴장했을 뿐 아니라 회의 불참을 예고한 것에 대해 “논의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토론과 표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은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밝히며 “더 늦기 전에 복귀하여 합리적으로 토론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적 대회기구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을 향해서도 “하루 속히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여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국회에는 “산입범위를 확대한 것이 과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에 합당한 결정이었는지 국민의 편에 서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래 - [논평]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에 관한 우리의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최종시한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사용자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땀 흘려 일하는 국민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그런데 사용자위원들은 자신이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전원 퇴장해 버렸을 뿐 아니라 회의 불참까지 예고했다. 논의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토론과 표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은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사용자 위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회의 자체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의 주범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더 늦기 전에 복귀하여 합리적으로 토론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모든 사회적 대화기구에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 역시 하루 속히 복귀하여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것이 과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에 합당한 결정이었는지 국민의 편에 서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모든 노동자 형제와 자매들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누리게 되기를 기도할 것이다. 더하여 노동을 통하여 자기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날까지 실질적인 최저임금 제도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함께 힘써 나갈 것이다. 2018년 7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남 재 영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베리타스) NCCK, 장애인 학생 성폭행 사건에 강한 유감 표시
- NCCK, 장애인 학생 성폭행 사건에 강한 유감 표시 11일 JTBC뉴스룸 보도....피해학생 2차 피해 없도록 당부하기도 http://www.veritas.kr/news/31462
2018-07-16 10:29:33
- (문화일보) “北교회와 스위스서 찬송가 합창 … 기독교 미래 함께 만들 수 있겠다 확신”
- “北교회와 스위스서 찬송가 합창 … 기독교 미래 함께 만들 수 있겠다 확신” WCC창립 70주년 南北교회 만남 이홍정 NCCK 총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0501032339173001
- (베리타스) NCCK, 6월 ‘(주목하는) 시선 2018’로 <제주도 예멘 난민> 선정
- NCCK, 6월 ‘(주목하는) 시선 2018’로 <제주도 예멘 난민> 선정 "예멘 난민, 우리 사회 포용이 어느 수준인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http://www.veritas.kr/news/31224
- (한국기독공보) 판문점 프로세스, '원수 사랑'의 새 언약
- 판문점 프로세스, '원수 사랑'의 새 언약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의 의미http://m.pckworld.com/article.php?aid=7744057310
- (KBS) 종교계 “대량해고로 인한 죽음 중단돼야”
- 종교계 “대량해고로 인한 죽음 중단돼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04891&ref=D
-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교회 호소” 보도 요청의 건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84호 (2018. 7. 10)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교회 호소”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원교단장 연명 호소문, “누가 표류하는 난민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발표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하여 회원교단장이 연명하여 한국교회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2. 교회협은 호소문에서 1)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난민심사를 단행하고 합법적 절차를 밟아줄 것, 2) 제주도민 여러분들이 난민들을 환대해 주시고 그들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3) 한국교회가 예멘인들의 이웃이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 주실 것, 4) 종교·시민사회가 정부 당국과 함께 난민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 5) 제주도의 난민들과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모금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3.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교회 호소 누가 표류하는 난민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0:36~37) 우리는 한국전쟁의 아픈 상처를 안고 70년을 살아오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상처를 내지 않기 위해 종전 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전쟁은 대량 인명살상이나 국토의 황폐화와 함께 다수의 이산가족과 난민을 양산합니다. 한국전쟁도 수백만 명의 피난민을 발생시켰으며 그중 상당수가 아시아, 북·남미, 유럽 등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가난한 나라들도 있었지만 전쟁으로 죽음에 내몰린 한국인들을 세계 여러 나라가 난민으로 수용해 주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남단에 위치한 예멘공화국은 오랜 갈등 속에 국제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채 내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멘인들은 내전으로 죽음에 내몰리며 살육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평화를 찾아 목숨을 걸고 전 세계를 떠돌고 있습니다. 이들을 받아주는 곳에서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지만 거절당하면 다시 죽음의 망망대해를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중 549명이 인도양과 말레이 해협을 건너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제주도까지 찾아와 우리에게 목숨을 의탁하며 난민으로 받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진 유일한 아시아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난민심사를 단행하고 합법적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의 종교·시민사회는 정부 당국과 함께 난민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인류애를 시험하는 뜨거운 주제였던 난민문제가 이제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주로 난민이 발생하는 아프리카와 서아시아로부터 멀리 떨어져있기에 난민문제가 우리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여겨오던 한국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로 인해 일상의 생활을 침해받아온 제주도민들이 이제 난민까지 떠안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 지니는 버겁고 불안한 심정을 우리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낯설기만 한 예멘이라는 나라, 익숙하지 않은 그들의 종교와 문화가 일으킬 수도 있는 이질성의 충돌, 이로 인한 상호 범죄의 가능성 등으로 현지 제주도민들이 겪는 불안과 부담을 충분히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목숨 걸고 찾아온 이들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과 논란의 확산을 우려하며 현명한 제주도민들의 객관적 판단과 관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가꾸어 오신 제주도민 여러분들이 극단의 상황에 처한 난민들을 환대해 주시고 그들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기에 세계 곳곳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복음과 함께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폐허 더미 위에 주저앉아 있을 때, 전쟁을 피해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유리방황하고 있을 때, 세계 여러 나라들이 기꺼이 우리를 난민으로 받아주었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반세기 만에 잿더미 위에서 기적을 만들어내었고 지금도 전 세계인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난민이 아니라 어제의 우리와 같은 예멘 난민들의 눈물 앞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우리에게 전승해 준 성경의 사람들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선조는 떠돌며 사는 아람인 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 몸 붙여 살았습니다.’(신 26:5) 기독교 신앙의 깊은 곳에는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애환이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그네를 환대할 것을 강조하시고 나그네를 부지불식간에 대접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나그네를 배척하지 않고 환대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인생 최후의 자리에서 구원과 심판으로 극명하게 나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 25:40)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살려 준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온갖 편견에 시달리면서도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는 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참 제자인 이웃이 되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눅 10:37)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에는 어떤 조건도 제한도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유대인의 종교에서 온 세계인의 복음이 된 것은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뜻 앞에서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일찍이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입에 대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음성은 무섭고도 단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행 10:14~15)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명을 구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에는 예멘인들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국교회는 죽음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예멘인들의 이웃이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제주도의 난민들과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모금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7월 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최기학 목 사 회 장 유 영 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직무대행 이 철 감 독 총 무 이 홍 정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윤세관 목 사 한국구세군 김필수 사령관 대한성공회 의장주교 유낙준 주 교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이양호 목 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김서호 목 사 한국정교회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진영석 목 사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 면담의 건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90호 (2018. 7. 20.) 수 신: 각 언론사 제 목: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 면담의 건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지난 7월 18일(수) 오후 2시, ‘북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사건’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면담은 NCCK인권센터/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사회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이하 민변TF)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박승렬(NCCK 인권센터 소장), 권오헌(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공동대표와 대책회의 공동간사 등 모두 7명이 참석하고 민변TF에서는 권정호 변호사가 참석하여 1시간 정도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면담에서는 조영선 사무총장이 최근 허강일 지배인과 3명의 종업원을 면담 조사한 내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있었으며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다음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대책회의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달함. 사실상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밝혀진 이번 기획탈북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처벌, 무엇보다 12명 종업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분명히 전달함 또한 그동안 민변TF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차례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12명 종업원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그리고 국가권력에 의해 어떤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긴급구제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함. 이 외에도 대책회의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맡기고, 12명 종업원들의 입국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 그리고 현재 생활하는 가운데 겪고 있을 고충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다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함 이에 조영선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정무적 판단도 하지 않겠다. 오직 인권적, 원칙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곧 밝히겠다고 거듭 강조함 대책회의는 이번 면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사회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함께 노력하겠다는데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대책회의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동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힘.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새롭게 제기되고 폭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확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촉구. 특히, 국가위권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으로서 ‘인권구제’, ‘직권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12명 종업원들의 인권을 보호, 사건의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함. 4. 이에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문의: 02-743-4472 (담당: 인권센터 김민지 간사)02-742-8981 (NCCK 홍보실)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문재인대통령께 드리는 8.15대사면 호소문' 발표 보도요청의 건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91호(2018. 7. 23.) 수 신: 각 언론사 제 목: '문재인대통령께 드리는 815대사면 호소문' 발표 보도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는 이명박/박근혜 국가폭력 피해 생존권 침해, 815 대사면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4.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이명박/박근혜 국가폭력 피해 생존권 침해, 815 대사면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총이 대통령님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4:18-19)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새로운 시대는 과거의 억압에서 풀려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역사적 깨우침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주권재민의 새 역사를 쓴 촛불 국민들은 대통령님께서 과거 정권의 잘못을 바로 잡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시며 지난날의 잘못들을 바로 잡아가고 계십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는 5.18 기념식과 현충일 추념식에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유가족들을 품는 소탈하고 진실한 마음이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게 여겼던 북미정상회담마저 이뤄지게 하셨습니다. 남북 및 북미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에게 분단과 냉전을 극복하고 평화공존을 향해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세계 시민들의 가슴에 깊은 공감을 자아내었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지도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모든 기쁨과 희망이 더 많은 소외된 국민들에게 퍼져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정권의 부당함에 맞서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하다 고초를 겪은 민주 인사들도 이 기쁨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고 지난 정권의 피해자들을 사면 복권하여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촛불혁명과 탄핵으로 인한 갑작스런 대통령 선거와 취임 등 여러 분주한 일정 탓인지 사면 복권은 일 년이 지나도록 단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사의 항로를 바꾼 촛불 국민들은 8.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과거 정권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면 복권 조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속칭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피해자들, ‘용산 참사’ 피해자들, ‘4대강 운하반대’ 피해자들, ‘쌍용 자동차 파업’ 피해자들, ‘강정 해군기지 반대’ 피해자들, ‘희망버스’ 피해자들, ‘세월호 참사 투쟁’ 피해자들, ‘통진당 해산’ 피해자들 등등 많은 시민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구속, 벌금, 전과 기록 등 여러 형태로 법적 경제적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취임 일주년이 지나갔습니다. 새 시대를 맞은 기쁨과 새 역사에 대한 희망이 현 정권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것이 되도록 소외된 사람들에게 환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특히 분단과 냉전의 구조악인 지난 정권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주권재민의 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초대가 다가오는 8.15 광복절에 사면 복권 조처를 통해 단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고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님께서 주권재민의 민주주의와 평화공존 시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지금, 과거의 상처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따뜻하게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물의 생명의 풍성함을 위한 정의와 평화의 새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음에 마음 깊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대통령님께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는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8년 7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 홍 정 목사 ‣ 문의: 02-742-8981 (NCCK 홍보실)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