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2차 북미정상회담’ 환영”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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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16호 (2019. 2. 7.)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논평) ‘2차 북미정상회담’ 환영”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하며 논평을 발표하였다.
2. NCCK는 이 논평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들을 이행해 온 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큰 진전을 이룬 남, 북, 미 당국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3. 이번 2차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제가 해제되길 바라며, 종전선언으로부터 평화조약 체결까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4. 또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뜻을 모아주기를 바라며 남북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5. 논평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2차 북미정상회담’ 환영 논평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
본회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2019년 2월 27, 28일 베트남에서 개최하기로 한 낭보를 접하며, 이를 크게 환영한다.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들을 충실히 이행해 온 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큰 진전을 이룬 남, 북, 미 당국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본회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제가 해제되길 바라며, 종전선언으로부터 평화조약체결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이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본회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이어질 미중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뜻을 모아주길 바라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남북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길 기원한다.
2019년 2월 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 홍 정
화 해 통 일 위 원 회
위 원 장 허 원 배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02-743-4470)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9-02-07 11: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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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류
![[성명]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data/knc/image/2019/02/19/knc201902190001.172x115.0.jpg)
- [성명]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3.1절 100주년, 모든 양심수가 석방되기를 바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10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일제 침략에 맞서 독립을 외치며 맨 몸으로 저항하며 싸워왔습니다. 이것은 민족과 민중을 향한 뜨거운 투쟁이었습니다. 선조들은 민족의 독립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선조들의 열망과 투쟁을 이어받아 평화와 민주주의와 자유의 새 나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를 향한 대장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분단과 대립을 조장해 온 반민주적 적폐는 끝을 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임의적으로 자행되었던 국가 폭력은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법부를 통한 재판 거래는 국가의 기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여 민주와 통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였고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게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고통과 억울함은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심수들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쌍용차, 희망버스 등에 참여했다가 고통을 당한 노동자, 빈민, 시민활동가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에게 대사면을 단행하여야 합니다.
대사면에는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고난 받는 민중들의 삶과 존엄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헌신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사면에는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한상균 전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을 배제한 사면은 그 의미를 잃고 말 것 입니다. 3.1절 100주년 대사면은 국가의 폭력과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세우는 출발점이며 평화의 시대, 민주주의를 향한 대항해의 시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시대를 꿈꾸었던 처음 정신을 기억하며 공정하고 정의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3.1절 양심수 대사면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평화와 인권을 향한 새로운 길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의 인권을 위해 기도해 온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시민들의 존엄과 권리가 회복되고, 양심수 없는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거룩한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9년 2월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2019-02-19 03:49:27
-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3.1절 양심수 대사면 촉구 성명발표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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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22호(2019. 2. 19.)
수 신: 각 언론사
제 목: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3.1절 양심수 대사면 촉구 성명발표 보도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는 다가오는 3.1절 100주년, 배제없는 양심수 대사면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3. 성명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3.1절 100주년, 모든 양심수가 석방되기를 바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10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일제 침략에 맞서 독립을 외치며 맨 몸으로 저항하며 싸워왔습니다. 이것은 민족과 민중을 향한 뜨거운 투쟁이었습니다. 선조들은 민족의 독립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선조들의 열망과 투쟁을 이어받아 평화와 민주주의와 자유의 새 나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를 향한 대장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분단과 대립을 조장해 온 반민주적 적폐는 끝을 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임의적으로 자행되었던 국가 폭력은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법부를 통한 재판 거래는 국가의 기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여 민주와 통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였고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게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고통과 억울함은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심수들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쌍용차, 희망버스 등에 참여했다가 고통을 당한 노동자, 빈민, 시민활동가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에게 대사면을 단행하여야 합니다.
대사면에는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고난 받는 민중들의 삶과 존엄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헌신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사면에는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한상균 전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을 배제한 사면은 그 의미를 잃고 말 것 입니다. 3.1절 100주년 대사면은 국가의 폭력과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세우는 출발점이며 평화의 시대, 민주주의를 향한 대항해의 시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시대를 꿈꾸었던 처음 정신을 기억하며 공정하고 정의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3.1절 양심수 대사면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평화와 인권을 향한 새로운 길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의 인권을 위해 기도해 온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시민들의 존엄과 권리가 회복되고, 양심수 없는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거룩한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9년 2월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문의 : NCCK 인권센터 김민지 간사(02-743-4472)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9-02-19 11:10:16
-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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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국교회총연합
일 시: 2019년 2월 15일
제 목: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 보도요청의 건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2019년 3월 1일 오전 10시에 정동제일교회에서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이하 기념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교회협과 한교총은 그동안 각자의 기념예배를 준비하여 왔으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적 경계를 뛰어넘는 연대를 보여주었던 3.1운동의 정신에 어울리는 예배를 실현하자는 취지 아래 양 기관이 연합으로 기념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1운동은 한민족을 하나로 묶어내고 민족의 독립과 주권재민, 나아가 인도와 정의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요구했던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기념예배는 이러한 3.1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념예배의 순서는 한국기독교3.1운동100주년위원회(교회협,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구세군, 대한성공회, 한국정교회)가 작성한 선언문 “3.1운동 100주년 한국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다짐”을 기초로 기획되었습니다. 선언문의 12가지 테마인 “① 행복, ② 공동체, ③ 다양성, ④ 여성, ⑤ 청년, ⑥ 교육, ⑦ 경제정의, ⑧ 생태, ⑨ 시민사회, ⑩ 한반도 평화, ⑪ 세계 평화, ⑫ 죄의 고백과 교회”를 기도와 다짐의 형식으로 풀어낸 후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표현할 것입니다.
각 순서는 교회협과 한교총의 회원교단의 교단장들이 참여하며 설교는 이성희 교회협 회장, 성찬 집례는 이승희 한교총 대표회장이 맡았습니다. 기도는 우리사회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현장기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도는 모든 순서자들과 참여 교단장들의 33인 공동축도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장소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19년 3월 1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서울 중구 정동길 46)
*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국교회총연합
* 순서 : 설교(이성희 교회협 회장)
성찬집례(이승희 한교총 대표회장)
* 문의 : NCCK 홍보실 손승호 간사 (02-742-8981)
* 첨부 : 기념예배 포스터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9-02-15 04:37:23
- (메시지) 2019년 사순절 메시지
- 2019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순절 메시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활절맞이를 시작하며
“고난 속에서 피어올린 희망”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마 13:31-32)
100년 전 패권적 제국주의의 폭압 속에 정의롭고 아름다운 평화의 선언이 피어올랐습니다. 고통에 무너지면서도 희망하는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3.1운동은 스러져가던 민족의 운명 앞에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진”(눅 24:32) 부활 사건입니다. 이후에도 전쟁, 분단, 독재, 광주 학살, 세월호 참사 등 무수한 고통의 현실에 놓여왔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정의, 더불어 사는 가치를 외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희망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2천 년 전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으로 절망에 빠진 두 명의 제자는 자신들의 안위를 찾아 엠마오로 떠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두 제자는 뜨거운 감동을 얻고, 발길을 예루살렘으로 돌려 그 감동과 기쁨을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눕니다. 사람과 사람,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나눔과 연대로 이어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모두가 “더불어 흔쾌한 부활”의 역사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3.1운동 100년과 함께 맞은 2019년 사순절 기간에, 지나온 역사를 성찰하며 우리 민족이 수난 속에서도 희망으로 승화한 평화의 정신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분단의 긴장이 첨예한 DMZ 현장에서 사순절을 시작하여, 고난주간에는 일본제국주의에서부터 한국전쟁, 민주화 항쟁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이유 없는 죽음들의 흔적이 짙게 남아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지고 가야할 시대의 고난과 사명을 성찰합니다.
지금도 삶을 억압하는 구조는 여전합니다. 노동권을 위한 노동자의 투쟁, 안전하지 못한 일터의 직장인, 이국땅에 와서 전혀 다른 문화로 힘들어하는 이주민, 차별에 노출된 여성, 빈곤을 대물림해야만 하는 청년, 대중 속에서 소외되고 고독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 억압과 종속적 일상과 부조리 등. 그러나 고난 중에 있던 약소민족이 전 세계와 “더불어 흔쾌한 부활”을 선언한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뜨거워진 마음으로 모두의 안녕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두 제자처럼, 우리도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희망과 공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현실이라면 희망도 현실입니다. 아직 온전한 자주와 해방을 이루지 못한 우리의 일상에, 생명이 경시되는 사회 전반의 구조에, 분단으로 고통받는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희망을 나누고 선언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희망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9-02-27 01:57:31
- “「2월의 시선 2019」- <5·18 망언 사라지지 않는 이유>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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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26호(2019. 2. 2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2월의 시선 2019」- <5·18 망언 사라지지 않는 이유> 선정”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2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9’로 <5·18 망언 사라지지 않는 이유> 선정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임순혜)는 2019년 2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5·18 망언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선정하였습니다.
2. 언론위원회는 선정취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끌어낸 원동력이며 촛불혁명에도 영향을 끼친 자랑스러운 역사인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사태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에 개탄하며
2) 5·18 폄훼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고 확대되는 이유를 피해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집단명예훼손이 인정되기가 까다로워 5·18 망언의 중심에 있는 지만원씨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3)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5·18 특별법 개정 움직임이 있고 학계와 시민사회는 ‘홀로코스트 방지법’과 같은 혐오발언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선임기자, 김덕재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정길화 MBC PD,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 선정취지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선정 취지)
NCCK 언론위원회 2월의 시선
‘5·18망언 사라지지 않는 이유’
한국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2월의 ‘주목할 시선’으로 ‘5.18망언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선정했다.
‘5월 광주’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낸 원동력이다. 1987년 전두환 군부독재를 몰아낸 6월시민항쟁의 원천이기도 하다. 2년 전 광화문광장을 벌겋게 물들였던 촛불의 물결에도 5월 광주 영령들의 혼이 깃들어 있다. 그런데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사실을 왜곡하고 영령들을 모독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민의의 전당으로 불리는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주도했다니 믿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의 ‘망언 3인방’으로 일컬어지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망발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5.18 광주폭동”(이종명)이나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김순례)과 같은 폭언은 자유한국당이 전두환 집단의 후예임을 증명해준다. ‘5.18은 폭도들의 난동’이라는 전두환의 주장이 한국당의 DNA에 새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5.18폄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종편이나 일베 등 인터넷에는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글이 떠돌았다. 그 중심에는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씨가 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흔히 ‘민의의 전당’으로 일컬어지는 국회에서 지씨의 날조된 주장을 퍼뜨리고 의원들이 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광주의 영령과 유족, 유공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는 점에서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지만원씨는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 참석해 “이른바 ‘광주의 영웅’들은 북한군에 부화뇌동한 부나비, 무개념 아이들과 무고한 피해자들”이라고 망언을 내뱉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터져 나왔던 지씨의 망언은 여러 경로로 퍼져나갔다. 급기야 국회에서 북한군 개입설이 거론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게다가 많은 이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왜곡된 주장을 퍼 나르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지만원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5.18민중항쟁구속자회와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더불어민주당 설훈 민병두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정의당 등은 지씨의 이번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냈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씨에게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될지에 대해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만원씨가 5.18왜곡으로 민형사상 재판을 벌였거나 진행 중인 재판은 적어도 6건에 달한다. 지씨는 2002년 일간지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광고를 실어 5.18재단 이사장 등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듬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풀려났다. 지씨는 또 ‘김대중 전대통령이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등의 허위주장을 펼친 혐의로 2013년에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2012년 12월에는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1년 1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비방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은 법적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로 지씨 게시글을 통해 5.18관련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면죄부를 줬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
지씨의 왜곡은 2012년 12월 한차례의 무죄 확정 판결 이후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뒤 지씨는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식으로 왜곡 활동을 확대해나가기 시작했다. 법원으로부터 일종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지씨가 이른바 ‘광수’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도 대법원 판결 이후다. 지씨는 5.18항쟁 당시 사진 속 시민군과 유족을 ‘광주에 내려온 북한 특수군’을 줄여서 ‘광수’라 부른다. 지씨가 관여하는 인터넷 매체뿐 아니라,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와 일부 종합편성 방송까지 지씨의 주장을 그대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게다가 법원이 제때 단죄하지 않으면서 같은 내용의 ‘망언’이 하루도 끊이지 않는다. 명예훼손 사건 형사재판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망언 피해자는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 법원판단의 장기화를 틈타 망언을 퍼뜨리고 있는 셈이다. 여러 차례 정부조사와 법원판결로 거짓 날조 왜곡임이 명백히 드러난 망언의 심각성을 법원이 보통의 명예훼손 사건처럼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씨에 의해 ‘광수’로 지목당한 광주시민과 유족은 지씨를 상대로 네 번째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다. 노령의 광주시민은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며 2년10개월째 진행되는 재판에 참여한다. 이 재판은 2016년 4월21일 첫 번째 공소장이 접수된 뒤 2년 10개월째 진행 중이다. 3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 1심재판도 끝나지 않았다. 지난 1년여 동안 재판을 맡아온 세 번째 법관이 정기인사로 교체돼 ‘네 번째 법관’은 처음부터 다시 심리한다.
지씨가 “광주 북한특수군(광수)”이라고 날조한 광주시민이 2015년부터 차례로 제기한 3건의 고소사건이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되면서 재판진행이 더뎌졌다. 지난해 1월23일 마지막 사건이 병합된 이후 재판부는 올해 1월까지 한 해 동안 5차례 재판을 하는 데 그쳤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판사는 두달 뒤인 3월26일 다음 공판을 열겠다고 했지만, 자신은 정기인사에서 부산지법으로 옮겼다. 새로운 법관이 지씨 사건 1심을 맡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판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김 판사는 지난해 6월 재판에서 ‘북한 특수군을 지휘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로 지목당한 5.18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와 ‘184번 광수’로 지목당한 시민군 곽희성씨 등이 지씨 변호사와 언쟁을 하자 일방적으로 증인신문을 중단하고 재판을 끝냈다. 피해자들은 광주에서 서울까지 왕복 4~5시간이 걸리는 길을 오가야 했다. 검찰은 “지만원씨 사건은 날조가 명백한데다 이미 법원 거짓이라고 판단했던 사안”으로 “재판을 오래 끄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지씨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지씨에게 적용된 혐의인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피해대상이 특정돼야 한다.
지씨는 2009년 11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대통령이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내 시민들이 학살당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피해자가 김 전 대통령으로 특정됐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은 공정한 의견이나 비판,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해당한다”라며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2008년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라는 글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를 5.18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등으로 특정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게시물에 의한 비난이 5.18 민주유공자들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5.18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지씨의 국회 발언도 비슷한 상황이란 의견이 나온다. 피해자범위가 애매하면 무죄가 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사실관계에 비춰 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한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면 처벌이 힘들다는 설명이다. 민사소송도 명예훼손 대상자가 특정돼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강용석 전의원은 2010년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걸 다 줘야 한다”는 발언으로 민형사 소송을 당했으나 법원은 모두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맡았던 1심 재판부는 “강의원 발언이 최소 700~800명인 여자아나운서 개개인을 특정했다라고 보기에는 수가 너무 많다”며 “현직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비상식적인 발언이더라도 이를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볼 것인지, 도덕적인 비판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집단명예훼손은 인정되기 까다로워 처벌하기 힘들다. 지씨가 이러한 점을 철저히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5.18을 왜곡하는 망언을 처벌하는 규정을 넣어 5.18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박광온의원은 지난해 8월 5.18을 왜곡·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도 5.18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이와는 별도로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5.18을 폄훼·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방송과 인터넷에서 5.18을 비하·왜곡해도 형사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럽 일부 국가의 ‘홀로코스트 방지법’과 같은 혐오발언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유럽 일부 국가는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거나 나치범죄를 옹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독일은 1985년 형법 제130조 3항에 ‘홀로코스트 부인’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았다. 프랑스도 1990년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외국인 혐오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나치학살 부인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홀로코스트 부인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할 경우 희생자와 가족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소수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러한 법률을 시행한다. 홀로코스트가 반인륜 범죄라는 점도 나치범죄 옹호를 단호히 처벌하는 이유이다. 특히 독일은 형법 86조에 나치를 찬양하거나 나치식 거수경례 및 복장을 착용하는 것마저 처벌하는 조항을 법으로 규정해 놓았다. 나치상징 깃발과 슬로건을 사용할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벌에 처한다.
이러한 법안들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판례도 이미 나와 있다. 박유하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판결이 그것이다. 법원은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5.18 망언 방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지켜볼 일이다.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010-2472-069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9-02-27 01:19:07
-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 보도 및 취재 요청의 건(2보, 예배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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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국교회총연합
일 시: 2019년 2월 26일
제 목: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 보도 및 취재 요청의 건(2보)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2019년 3월 1일 오전 10시에 정동제일교회에서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이하 기념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교회협과 한교총은 그동안 각자의 기념예배를 준비하여 왔으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적 경계를 뛰어넘는 연대를 보여주었던 3.1운동의 정신에 어울리는 예배를 실현하자는 취지 아래 양 기관이 연합으로 기념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1운동은 한민족을 하나로 묶어내고 민족의 독립과 주권재민, 나아가 인도와 정의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요구했던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기념예배는 이러한 3.1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념예배의 순서는 한국기독교3.1운동100주년위원회(교회협,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구세군, 대한성공회, 한국정교회)가 작성한 선언문 “3.1운동 100주년 한국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다짐”을 기초로 기획되었습니다. 선언문의 12가지 테마인 “① 행복, ② 공동체, ③ 다양성, ④ 여성, ⑤ 청년, ⑥ 교육, ⑦ 경제정의, ⑧ 생태, ⑨ 시민사회, ⑩ 한반도 평화, ⑪ 세계 평화, ⑫ 죄의 고백과 교회”를 기도와 다짐의 형식으로 풀어낸 후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표현할 것입니다.
각 순서는 교회협과 한교총의 회원교단의 교단장들이 참여하며 설교는 이성희 교회협 회장, 성찬 집례는 이승희 한교총 대표회장이 맡았습니다. 기도는 우리사회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현장기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도는 모든 순서자들과 참여 교단장들의 33인 공동축도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장소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19년 3월 1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벧엘예배당
(서울 중구 정동길 46)
*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국교회총연합
* 순서 : 설교(이성희 교회협 회장)
성찬집례(이승희 한교총 대표회장)
성가대[익투스찬양단(예장통합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특별찬양(CBS소년소녀합창단)
* 문의 : NCCK 홍보실 손승호 간사 (02-742-8981)
* 첨부 : 기념예배 예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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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02: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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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대화
- 2019 NCCK 일치교육국 정책협의회 보고(자료집 첨부)
- 2019 일치·교육국 정책협의회 보고
1. 주 제 : “에큐메니칼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향하여”
2. 일 시 : 2019년 2월 21일(목) 오후 3시 ~ 22일(금) 오전 11시
3. 장 소 : 유성 계룡스파텔 2층 을지홀 (대전광역시 소재)
4. 참 석 :
교회일치위원회 - 김기리, 김진수, 김창주, 박인곤, 백승훈, 백용석, 이찬석, 정진회, 홍석민, 황선엽 (10명)
신학위원회 - 김명실, 김판임, 김한나, 박찬웅, 백진수, 양권석, 홍인식 (7명)
교육위원회 - 고성휘, 김영철, 오세욱, 이원돈, 이은경, 장세희, 전남병, 조언정, 하성웅 (9명)
지역교회협의회 - 박태권, 이영재, 최성진, 한경섭, 한창승 (5명)
장애인 - 이정훈 (1명)
실무자 - 강석훈, 김현주, 서범규 (3명)
총 참석 인원 - 35명(실무자 3명 포함)
5. 취지와 목적 : 교회일치 정신이 교회간 거룩한 친교, 신학 연구 및 교류, 에큐메니칼 교육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과제를 감당하고자 67회기를 맞아 재편된 일치·교육국(교회일치위, 신학위, 교육위)의 향후 정책 논의
6. 진 행 :
1) 개회예배 - 사회 : 김명실 목사, 기도 : 백승훈 청년, 설교 : 남재영 목사
2) 코이노니아 - 소속, 기대, 느낌 나눔 (사회 : 강석훈 국장)
3)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서로의 이해 나누기 (사회 : 박찬웅 목사, 발제 : 이영재 목사)
4)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서로의 기대 나누기 (사회 : 황선엽 사관, 발제 : 홍인식 목사)
5) 에큐메니칼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우리의 과제 (사회 : 김영철 목사)
6) 폐회 기도회 - 사회 : 김창주 목사
7. 내 용 :
1)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서로의 이해 나누기 (첨부. 발제문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새로운 성찰’)
(1) 에큐메니칼 운동의 담론이 지역교회에까지 원활히 전달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을 공감.
(2) NCCK를 중심으로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어떻게 지역교회와의 공감을 확대, 확장하여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하며, 이에는 NCCK를 비롯한 에큐메니칼 운동권과 지역교회 모두의 반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3) 에큐메니칼 운동 기구로서의 NCCK와 에큐메니칼 운동 현장으로서의 지역교회의 관계는 NCCK는 현장과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명제·정책들을 연구·제안하고 지역교회는 NCCK가 제시·제안하는 명제·정책들을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그 결과(발생하는 문제들을 포함하는)를 feed-back하는 관계를 이루어가야 한다는데 공감.
(4) 현장에서 전달되어 오는 다층적이고 다원적인 문제, 요구들에 응답하기에 그동안의 구조는 도식적이었음을 반성하며 다층적, 다원적 응답과 해답을 위해 연속적인고 긴밀한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2)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서로의 기대나누기 (첨부. 발제문 ‘교회의 일치’)
(1) 에큐메니칼 운동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치를 이루기 위한 행정적, 교단적, 교리적 일치를 넘어서는 실질적, 지역적 일치를 추구해 가자는데 공감.
(2) 이를 위해 역설적으로 일치에 대한 더 깊은 신학적 논의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에큐메니칼 친교와 배움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3) 현장으로서의 한국사회와 교회의 토양과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와 현장의 끊임없는 비판적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
(4) 기구로서의 NCCK를 중심으로하는 에큐메니칼 운동권과 현장으로서의 지역교회 사이의 소통과 매개 역할을 담당할 중간 리더쉽과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속해갈 청년세대의 부재를 해결할 방안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
3) 에큐메니칼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우리의 과제
(1) 에큐메니칼 운동의 주체적 참여자로서 프로그램 위원, 지역 교회 등 깨어있는 참여자의 중요성을 확인.
(2) 한국교회의 획일적 경쟁 상황에 대하여 선교적 아젠다로서의 접근과 동시에 서로 다른 다양한 신앙적 전통의 이해에 의한 접근을 활발히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
(3) 에큐메니칼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선교적 과제로서의 연대와 동시에 신학적, 교리적 차원의 논의구조를 활성화하는 사업의 중요성 확인.
(4) 에큐메니칼 운동에의 접근과 참여에 있어 합의(일치)에 이르러 가는 논의과정의 중요성을 확인.
(5) 일치·교육국 내 3개 위원회(교회일치위, 신학위, 교육위)의 긴밀한 연대 필요성을 확인하고 향후 협의와 논의의 소통구조를 지속해나갈 필요성에 공감.
4) 청년 - NCCK의 사업과 논의가 중년, 남성, 목회자 중심이어서 청년, 평신도로서 참여의 매력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음. 지속가능한 에큐메니칼 운동을 위하여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요청.
5) 장애인 -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기대로서의 종교, NCCK의 역할을 포기하지 말 것을 요청.
2019-02-26 01:51:41
- 2019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활절맞이 보도자료 (사순절 메시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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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25호 (2019. 2. 26.)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2019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활절맞이 보도자료 (사순절 메시지 포함)
+평화를 빕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2015년부터 고난의 현장을 찾아가는 부활절맞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불어 흔쾌한 부활! -3.1운동 100년 함께 만드는 평화”(눅 24:32-34/ 독립선언문 발췌)를 주제로, 2019년 한국기독교 부활절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활절맞이는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 고난의 현장을 찾아서 함께 기도하고 한국교회의 선교 과제를 발굴해 나가는 영적 순례입니다.
특별히 2019년 부활절맞이는 3.1운동 100년을 맞아 지난 우리의 역사를 성찰하며 우리 민족의 수난과 그 속에서도 희망을 선언한 평화의 정신을 조명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을 어느 때보다 화해와 평화가 필요한 곳에 전하는 사순절기를 보내기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회원 교회와 연합기구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활절맞이
Ⅰ. 주제: “더불어 흔쾌한 부활! -3.1운동 100년 함께 만드는 평화”
(눅24:32-34/독립선언문 발췌)
Ⅱ. 주요 내용
1. 사순절 메시지 발표
2. 사순절에게 부활절까지 기도묵상집 출판
3. 사순절 평화순례 “고통과 인내의 한반도”
-일시: 2019년 3월 7일(목) 오전 8:15 출발(*기독교연합회관 앞 단체버스)
-장소: 철원 DMZ
-일정 11:00 철원 도착
12:30-15:00 DMZ 평화순례
15:00-16:00 강의
16:00-17:00 소이산 평화기도회 “사순절을 시작하며”
-참가비: 무료(점심 제공/ 선착순 30명)
4. 고난주간 고난의 현장 순례 “아픈 역사, 연대와 희망”
-일시: 2019년 4월 18일(목)-19일(1박2일)
-내용: 서울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지 - 영동 노 근리 학살지 - (세족목요일 의식) - 광주 민주화항쟁 현장
5. 부활절새벽예배 “더불어 흔쾌한 부활! -3.1운동 100년 함께 만드는 평화”
-일시: 4월 21일(주일) 새벽 5시
-장소: 서울(미정)
*첨부: 1) 사순절 메시지 2) 사순절 평화순례
*문의: 교회일치위원회 02-743-4471
(첨부1) 2019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순절 메시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활절맞이를 시작하며
“고난 속에서 피어올린 희망”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마 13:31-32)
100년 전 패권적 제국주의의 폭압 속에 정의롭고 아름다운 평화의 선언이 피어올랐습니다. 고통에 무너지면서도 희망하는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3.1운동은 스러져가던 민족의 운명 앞에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진”(눅 24:32) 부활 사건입니다. 이후에도 전쟁, 분단, 독재, 광주 학살, 세월호 참사 등 무수한 고통의 현실에 놓여왔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정의, 더불어 사는 가치를 외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희망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2천 년 전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으로 절망에 빠진 두 명의 제자는 자신들의 안위를 찾아 엠마오로 떠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두 제자는 뜨거운 감동을 얻고, 발길을 예루살렘으로 돌려 그 감동과 기쁨을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눕니다. 사람과 사람,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나눔과 연대로 이어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모두가 “더불어 흔쾌한 부활”의 역사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3.1운동 100년과 함께 맞은 2019년 사순절 기간에, 지나온 역사를 성찰하며 우리 민족이 수난 속에서도 희망으로 승화한 평화의 정신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분단의 긴장이 첨예한 DMZ 현장에서 사순절을 시작하여, 고난주간에는 일본제국주의에서부터 한국전쟁, 민주화 항쟁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이유 없는 죽음들의 흔적이 짙게 남아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지고 가야할 시대의 고난과 사명을 성찰합니다.
지금도 삶을 억압하는 구조는 여전합니다. 노동권을 위한 노동자의 투쟁, 안전하지 못한 일터의 직장인, 이국땅에 와서 전혀 다른 문화로 힘들어하는 이주민, 차별에 노출된 여성, 빈곤을 대물림해야만 하는 청년, 대중 속에서 소외되고 고독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 억압과 종속적 일상과 부조리 등. 그러나 고난 중에 있던 약소민족이 전 세계와 “더불어 흔쾌한 부활”을 선언한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뜨거워진 마음으로 모두의 안녕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두 제자처럼, 우리도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희망과 공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현실이라면 희망도 현실입니다. 아직 온전한 자주와 해방을 이루지 못한 우리의 일상에, 생명이 경시되는 사회 전반의 구조에, 분단으로 고통받는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희망을 나누고 선언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희망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첨부2) 사순절 평화순례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9-02-26 02:10:10
![[3.1운동과 한반도 평화] 출판기념 이야기마당에 초대합니다.](/data/knc/image/2019/02/26/knc201902260001.172x115.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