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
-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본 회의 입장
- 국회는 KBS 수신료 40% 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하라! 지난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는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40%나 올리는 안건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였다.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번 소위의 일방적 처리를 규탄하며 반대한다. 1. 여당 소속인 법안 소위원장은 야당 쪽 질의권을 제한하고 강행 처리하면서 의사봉도 두드리지 않는 등 민주주의의 본을 보여야 할 국회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힘으로 처리했다. 2.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2 %가 반대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이러한 국민 여론을 성의 있게 경청하고 결정에 반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우리 국민이 공영방송인 KBS에 바라는 것은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공공성 회복이다. 그릇된 권력을 견제하고 바른 길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공영 방송의 본질이다. 그러나 현재 KBS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없다. 더욱이 KBS는 일제하 만주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하여 친일 논란이 일고 있는 백선엽 장군을 미화하여 6.25 특집으로 방송하려 한다. 이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은 간단히 무시하고 역사마저 교묘히 왜곡하는 KBS를 공영방송이라고 부를 수 없다. 4. KBS가 광고를 줄여서 동아·중앙·조선일보와 매일경제신문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광고를 몰아주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법안심사소위에 제출된 인상안에는 ‘KBS 2TV 광고 단계적 축소’란 내용도 들어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방송 사업체를 살리기 위해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부정한 행위다. KBS 수신료 인상은 이렇게 무리하면서 처리할 긴급한 현안이 결코 아니다. 국회는 수많은 서민을 눈물과 절망으로 몰아넣은 저축은행 사태와 대학생들이 뜨겁게 호소하는 등록금 대책 등 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쌓여있다. 그럼에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수신료를 날치기처럼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본분을 상실한 행위다. 따라서 국회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더욱 시급한 민생 현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2011년 6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 해 학
- 2011년 아시아 주일 예배 드려
- 1974년 이후 아시아와 전 세계의 모든 에큐메니칼 기구들은 매 년 성령강림절 전(前) 주일을 아시아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이 날은 “동아시아기독교협의회”의 출범을 기념하는 날이며, 이 기구는 후에 “아시아기독교협의회”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2011년 6월 5일 아시아 주일 예배를 대한예수교장로회 갈릴리교회(담임 인명진 목사)에서 드렸습니다. 올해 아시아 주일의 주제는 제13회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총회에서 향우 5년(2011~2015)의 주제로 정한 “주의 말씀을 전하라 화해하고 치유하라”는 말씀을 따라 “오 하나님, 우리를 치유자로 삼으로서!”로 정했습니다. 이 주제를 통하여 우리가 치유자가 되고, 동시에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과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관계 속에서 갈라지고 상처 입은 마음의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영자 장로(한국기독교장로회 전(前) 부총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창조세계를 보전하지 못한 우리의 죄, 약자를 돌보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으로 이어졌고, 이용윤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연수원장 대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외국인 체류자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김해성 목사(지구촌사랑나눔 대표)는 레위기 19:33~34의 본문을 가지고 “타국인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김 목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외국인 체류자를 보듬어 안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강조하여 말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에 126만 명의 외국인 체류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굳이 해외선교를 나가지 않고도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가 126만 명의 외국인체류자를 끌어 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야말로 성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문정은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기획국 차장)는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종교간, 문화간 조화와 상생을 위한 기도,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한 기도, 세계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도, 사회·경제적 정의를 위한 기도를 드렸으며 인명진 목사(교회협 국제위원회 위원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2부 시간에는 작은 문화제가 열렸는데, 중국 동포교회 몸찬양단의 아름다운 몸찬양이 있었고, 몽골교회의 몽골 전통 춤과 악기 연주의 시간이 있었으며, 끝으로 인도네시아교회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2부 순서가 끝난 후에는 각 국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애찬을 나누며 친교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남북 정상회담 비밀 접촉에 대한 본회의 입장
-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는 남북한 사이에 화해가 파괴되고 극단으로 치닫는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어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정부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바는 이해하지만, 대북 적대정책을 전향적인 자세로 바꾸지 않는다면 남북관계가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부가 겉으로는 연평도·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의 사과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비밀접촉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의제로 북한과 대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국민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일성 세 부자의 사진을 표적지로 사용한 것은 상대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점잖치 못한 행위이며, 남북한 간의 비방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상호존중의 원칙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 북한과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이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가로막고 있는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굶어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에게 식량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5·24 조치’는 비인도적인 처사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 중에도 적군의 부상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인도주의의 기본원칙인데 하물며 같은 민족끼리 겪고 있는 갈등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인륜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국제식량기구를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는 현실에 비추어 식량지원을 막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국제적인 망신이며 인권 존중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교회협은 지난 5월 18일 중국의 애덕기금회를 통해서 밀가루 172톤을 북한에 보냈는데, 남북한이 서로 협력해서 하면 될 일을 제3의 국제기구를 통해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평화정착을 위해서 미국은 적극적인 노력을 보일 때입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과거 부시 정부가 가지고 있던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세우는 ‘대북관’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은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이렇게 최악의 적대적 상황으로 처하게 만든 것에는 미국의 책임도 있습니다. 미국은 대북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대북 경제제재를 중단하여 북한과 화해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이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비밀접촉을 폭로하면서 ‘이명박 정부를 더 이상 상대 안 하겠다’고 말한 북한의 태도도 잘못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과 평화통일에 대한 책임은 숙명적으로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있습니다. 북한은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남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협은 대립하고 있는 남북의 관계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평화체제 유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힘써 노력할 것입니다. 교회협은 남한과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상호존중하면서 대화하고, 평화정착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5·24 조치’를 즉각 해제하여,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정부는 대북 정책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통하여 북한동포의 굶주림을 해결해주면서, 민간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남북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미국, 일본, 유엔의 경제봉쇄로 인하여 중국에 경제종속을 당하는 것을 막고, 한반도가 평화, 번영, 공영, 자주, 화해, 공생으로 나가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2011년 6월 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화해 통일위원회 위 원 장 김 기 택
2011-06-16 11:39:34
-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 렙)법 관련 본회의 입장
-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 렙) 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고 종합편성채널방송에도 동등하게 적용하라 ! “법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 체면을 보아도 안 된다. 뇌물을 받아도 안 된다. … 정의, 그렇다, 너희는 마땅히 정의만을 찾아라. ” (신명기 16:19~20)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지탱하는 기반으로서 대중매체(미디어)는 공공성을 잃지 않을 때에만 본래 기능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야말로 대중매체의 생명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요즘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 렙) 법 제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배경입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지만 대부분의 민영방송은 광고에 의존합니다. 광고주인 기업이 직접 방송사와 영업 관계를 형성하면 기업이 광고를 근거로 방송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고 방송이 자본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그동안 정부는 방송광고 대행회사인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통해 기업의 직접 관여를 차단하고, 종교방송과 지역 방송에게도 광고를 적절히 나눠주어 어느 정도의 균형과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말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광고대행 독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늦어도 2009년까지는 대체입법을 제정했어야 마땅하지만, 지금까지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무법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권고로 지상파 방송들이 아직은 직접 광고영업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현재 지상파 방송들이 직접광고영업에 나선다 해도 불법은 아닌 상황인 것입니다. 더욱이 광고에 대해 아무런 법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조,중,동 등의 종합편성채널방송이 오는 9월부터 직접 광고영업을 시작한다면 이들과 경쟁해야 할 지상파방송 역시 직접 광고 영업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은 자본에 그대로 종속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에 야당, 언론시민사회, 종교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험성을 지적하고 하루빨리 국회가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연간 총 2,200억 원의 KBS 수신료를 인상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혜택을 고스란히 종합편성채널방송에 넘겨주기 위해서는 날치기까지 단행하면서도, 이들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 렙) 법에 포함시키는 법안 제정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을 제정한다 해도 종합편성채널 방송업체들에게는 직접 광고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한다는 소식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 엄청난 특혜이며, 야당, 언론계,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강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이를 강행하려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맺으려하는 새로운 형태의 권언유착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 불의한 동맹이며 우리가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심각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회가 보다 깊은 지혜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대인들의 의식과 일상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송의 생태와 성격을 규정할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 렙) 법을 하루빨리 국회가 제정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법안이 이번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종합편성채널 방송은 직접 기업을 상대로 광고를 판매할 것이고 그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고 오락성, 선정성, 폭력성 등 재미와 시청률 위주의 프로그램 편성으로 방송은 상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이들은 거대 재벌 신문도 소유함으로써 광고주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업의 상당한 광고를 흡수할 것이고, 따라서 연약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지역 방송과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종교방송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는 여 야가 뜻을 모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 렙) 법을 제정하고, 반드시 종합편성채널방송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서 민주사회의 공기이며 근간인 대중매체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난 2009년 조,중,동 등의 매체에 지상파방송과 같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디어 법 문제로 온 나라가 뜨거웠고 여당이 미디어 법을 결국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국회가 아주 어지러워졌던 것을 우리는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그와 같은 악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권력을 위해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행태가 되풀이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1년 6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정의평화위원회 위 원 장 이 해 학
- 기독여성 폭력 극복 10년 운동 심포지움 열려
- 기독여성 폭력극복 10년 운동 심포지움이 6월 9일(목) 기독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되었는데, 1부 여는예배 2부 심포지움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 여는 예배는 이혜심 목사(감리교 여교역자회)의 인도로 시작되었는데 예배로의 부름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탄원을 들어야 하며 우리 스스로 폭력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어 송정숙 총무(새가정사)의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분열되고 다투는 우리의 모습, 탐욕에 다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김숙경 총무(기독여민회)는 평화의 비전을 낭독을 통해 에큐메니칼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우리는 비폭력 문화를 위한 사역과 우리의 삶 속에 만나지는 폭력을 극복할 것을 위임받았다고 고백하면서 평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예배는 유근숙 목사(전(前) 기장 여신도회연합회 총무) 의 축도로 마쳤습니다. 2부 심포지움은 김경인 목사(예장 기획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임희숙 목사(한신대 기독교교육학과)는 “폭력 극복 10년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하면서 DOV 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주안점, 전개와 성과, 한국교회 DOV 운동, IEPC, 기독여성 과제 등의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문서자료실의 발제문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임 목사는 폭력 극복 10년의 활동기간은 종료되었으나, 그 열매로 얻은 비폭력, 평화, 화해, 정의를 위한 헌신과 결단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3가지의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➊ 폭력에 대한 통전적 이해와 학습 연대, ➋ 폭력극복을 위한 신학화와 비폭력 영성 키우기, ➌ 정의로운 퍙화 만들기의 창의적 방법과 긍정적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일을 위해 연구과정이 필요하고,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본회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이번 심포지움과 연계사업으로 7월 12일(화)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10차 WCC 이 총회 주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심포지움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WCC 총회 주제에 대한 여성 신학적 성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➊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 : 성폭력, ➋ 지구와의 평화 : 환경운동, ➌ 시장에서의 평화 : 공정거래 및 생태, ➍ 민족들 사이의 평화 : 이주 여성 노동자 4개의 패널로 나뉘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평화예배 및 IEPC 보고회 열어
- 23일(목) 본회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김기택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해학 목사)의 주관으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평화예배 및 IEPC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1부 예배는 김기택 목사(교회협 화해통일위원장, 성천교회)의 인도로 진행되었고, 김종구 사관(교회협 정의평화위원, 구세군서해지방본영)은 기도를 통하여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지금,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속히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줄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강은영 집사(인천 새벽교회)의 특별찬양을 통해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나핵집 목사(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열림교회)는 로마서 12장 17~21절의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였습니다. 나 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전쟁 중에 부상 당한 적군을 치료하고 굶고 있는 적군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성서의 정신이고, 우리은 이 성서의 정신을 따라 북한 동포들을 아무 조건 없이 도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최소영 목사(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는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남·북이 공생할 수 있도록, 또한 남과 북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해학 목사(교회협 정의평화위원장, 주민교회)의 집례로 진행된 성만찬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며 갈라진 한반도의 남과 북을 화해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예배는 박창빈 목사(교회협 화해통일위원, 월드비전 부회장)의 축도로 마쳤습니다. 2부 순서로 지난 5월 자메이카에서 있었던 IEPC 대회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신복현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사회농어촌환경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이훈삼 목사(교회협 정의평화국장)가 IEPC 대회의 의의와 전체 프로그램을 소개하였고, 이홍정 박사(한일장신대학교)는 IEPC 대회 웍샵에 대한 소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주진 박사(한신대학교)는 IEPC대회 이후 2013년 WCC 총회까지 한국교회의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고회가 끝난 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문을 리본에 적어 묶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편 본회 화해통일위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라는 평화예배 주제에 따라 2차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CBS와 공동 모금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7월 중순 쯤 2차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회 정의평화위원회는 IEPC 대회 이후 한국교회 안에서 평화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화 운동가들과의 연대 및 지속적인 모임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 2011년 민족화해주일 예배 예식서
- 예배 예식서에 포함된 찬양 악보는 용량 문제로 교회협 웹하드에 올려 두었습니다 http://www.webhard.co.kr 아이디 : oikos 비번 : kncc 입니다
2011-06-15 05:51:53
- 59회기 4차 찬송가공회 법인화 문제 대책위원회 열어
- 6월 15일(수) 59회기 4차 찬송가공회 법인화 문제 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참석한 위원은 임헌택 사관(구세군, 위원장), 문원순 목사(예장), 신복현 목사(감리교), 함영석 목사(감리교), 윤기원 목사(기장), 이원표 목사(기장, 배태진 총무 대리), 김해두 사관(구세군), 하규철 목사(복음교회), 이삼용 목사(기하성)입니다. 이번 4차 위원회는 지난 3차 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충청남도에 찬송가공회 법인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낸 후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전, 지난 5월 9일 국민일보에 기재된 ‘찬송가공회 발표 성명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명서에는 찬송가공회의 입장을 비롯하여 법인 설립이 적법하였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에서 교회협 『찬송가공회 법인화 문제 대책위원회』가 3차 위원회에서 충청남도 도청에 찬송가공회 법인 설립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한 것에 대해 통합측 위원들이 퇴장하였고, 그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충청남도에 보냈다는 것과 교회협을 비롯한 기독교 단체들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찬송가공회 문제는 (재)한국찬송가공회에 맡겨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성명서 내용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 결의는 예장통합측 위원만 반대의견을 표했고, 다른 모든 위원들의 찬성으로 결의되었습니다. 결의 내용은 첫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는 본 위원회의 활동을 불법성이 있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 항의 서신을 보내기로 하였고, (재)한국찬송가공회에도 역시 성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아 항의 서신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에 보낸 예장 통합측의 공문 내용, 즉 본 위원회의 불법성에 대한 내용은 사실 무근이고, 적법한 절차를 밞아 진행되었음을 밝히는 공문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본 위원회의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는 충청남도의 법인 취소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난 후에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 운영위원회 열어
- 지난 6월 16일 ~ 17일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 운영위원회가 중국 난징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많은 안건들이 논의되었는데,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시 : 2011년 6월 16-17일 2. 장소 : 중국, 난징, 애덕기금회 회의실 3. 참석자 : South Korea Representatives 김영주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채혜원 목사 한반도에큐메니칼포럼 사무국장 North Korea Representatives Rev. Jong Ro Ri (이정로목사) 조선그리스도교련맹 국제부장 전세영 선생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직원 Ecumenical Partners Dr. Mathews George Chunakara WCC / 국제문제위원회 국장, 한반도에큐메니칼포럼 의장 Rev. Charlie Occampo 아시아기독교교회협의회 국장 Ms. Bern Jagunos 카나다연합교회 아시아국장 Rev. Isamu Koshiish 일본기독교협의회 총회장 Rev. Paul Oppenheim 독일개신교협의회 동아시아 호주 국장 Rev. Qui Zhonghui Amity Foundation 애덕기금회 총무 Ms. She Hongyu Amity Foundation / 애덕기금회 부총무 논의 결과 : 1. 2009년 홍콩모임 이후 각 회원교회들의 한반도평화통일 관련 프로그램 및 행사에 관한 정보 교류가 있었습니다. 2. 자마이카 킹스톤에서의 NCCK 웍샵 보고가 있었습니다. 1) 제목 : “전쟁 또는 평화” :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에큐메니칼협력 2) 일시 : 2011년 5월 19일 오후 2시-3시 30분 3. 5월 17일 대북지원(중국 Amity Foundation을 통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1) 172 톤 밀가루 보낸 것에 대한 조그련의 감사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2) 애덕기금회(Amity Foundation)의 밀가루지원 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 습니다. 4. 밀가루 480톤 추가지원에 대하여는 에큐메니칼 파트너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하였습니다. 5. 에큐메니칼 Team Visit to Pyungyang 1) 2012년 6월 WCC 총무 일행의 평양방문 계획이 논의되었습니다. 2) 개성 혹은 평양 기도회 개최 계획과 에큐메니칼 파트너들의 참여에 대하여는 가능한 참여토록 하지만 입국절차 등에 관하여 사전 준비가 필요함을 논의하였습니다. 6. WCC 10차 총회에 WCC는 제 10차 총회에 조선그리스도교련맹 대표 초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회협 김영주 총무의 제안인 “평화열차 peace train” 계획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여러 통로를 통해 이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회협, EKD, UCC, CCA 대표 운영위원이 핵심이 되어 구체적 실행계획을 준비하여 차기 WCC 총회준비위원회 및 WCC 국제문제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식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일의 가능성을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시됨으로, 모두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7. 한반도 에큐메니칼 향후 프로그램 및 전체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8. 카나다연합교회는 2012년 후반기 NCCK와 KCF 대표를 공동 초청하여 카나다 토론토에서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9. 에큐메니칼 회원교회들의 연대 방문 및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 운영위원 모임을 2012년 후반기 중 평양 개최의 가능성을 모색키로 하였습니다.
- 제1회 한·미얀마 교회협의회 개최
- 본회 국제위원회(위원장 인명진 목사)는 오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미얀마 양곤에서 “사회발전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연대”라는 주제로 미얀마교회협의회(MCC, Myanmar Council of Churches)와 제1회 한•미얀마교회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협의회는 간헐적으로 있었던 양 교회의 관계를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를 앞두고 아시아 교회들과의 관계를 구체화하고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사회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를 나누고, 양 교회가 안고 있는 공동과제를 확인하며, 이를 위한 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날, 장빈 목사(기장 국제선교협력위원회 위원, 동광교회)는 “한국사회발전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연대” 발제에서 해방이후 한국의 사회변화에 따라 에큐메니칼 운동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중심으로 1960년대의 농촌계몽운동과 1970년대의 도시빈민선교 및 도시산업선교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 및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노동자와 농민, 도시빈민들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에큐메니칼 운동은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등 국제적인 에큐메니칼 기구들과의 연대해 온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미얀마교회협의회는 불교국가에 사는 소수 기독교인의 종교자유를 위한 에큐메니칼 노력을 주요 성명서를 중심으로 발제하였습니다. 타종교인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 상처를 주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삶이 공동체의 평화를 위한 길임을 강조하며, 개신교뿐만 아니라 가톨릭과의 연대를 통해 일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미얀마교회협의회는 미얀마 내 한국교회 선교사 문제를 언급하며, 미얀마 사회발전을 위한 한국교회들의 노력, 헌신, 그리고 기여에 감사하는 반면, 무분별한 선교와 특히 이단의 유입으로 교회를 분열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교회의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어 종교적,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주지하며 이를 줄이기 위한 양 교회의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오후 발제에서는 NCCK 회원교단 교단대표들이 각 교단의 주요 사회선교 사역을 발표하였으며, MCC는 에큐메니칼 주요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날, 미얀마신학대학교(MIT, Myanmar Institute of Theology) 채플에 참여하여 신학생들과 예배드린 후, 신학대 총장과의 만남을 통해 MIT의 신학생 양성 프로그램, 이웃종교와의 대화, 환경문제 등 에큐메니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성공회가 1949년 장애인 직업훈련을 위해 설립한 장애인 선교센터(Mission to the Blind)를 방문하였으며, 정부의 불허로 도시빈민센터(URM) 방문은 예정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인명진 목사는 폐회예배 설교에서 가난한 자를 위한 고난, 정의와 평화를 위한 고난, 현 시대의 아픔을 위해 고난 받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얀마 현지의 분위기를 감안하여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미얀마 사회발전을 위한 한국교회의 연대와 지원을 표명하였으며, 금번 첫 회의를 통해 배운 역사이해와 각자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비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사안별로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연대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측 참가자로는 김영주 총무(교회협), 인명진 목사(국제위원장), 김광준 신부(성공회 교무원장), 최길학 목사(기하성(여의도) 총무), 문정은 목사(예장 기획국 차장, 교회협 국제위원), 김종구 목사(감리교 만리현교회, 교회협 국제위원), 장 빈 목사(기장 국제선교협력위원), 나이영 목사(CBS 종교부장), 김보람 간사(교회협 정의평화국), 정해선 국장(교회협 국제협력국) 1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첨부> 제1차 한•미얀마교회협의회 결의문 미얀마교회협의회(Myanmar Council of Churches)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atioi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는 2011년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사회발전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연대”라는 주제로 미얀마 양곤에서 첫 번째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협의회는 간헐적으로 있었던 양 교회의 관계를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를 계기로 구체화하고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무엇보다 사회변화, 사회발전을 위해 교회가 역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나누고, 양 교회가 안고 있는 공동과제를 확인하며, 과제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한국교회측 발제를 통해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평등화, 사회적 복지화, 문화적 성숙화, 그리고 통일을 위해 교회가 노력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얀마교회측 발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증거와 도전을 받고 있는 소수 종교인 기독교의 종교의 자유와 발전을 위한 교회의 노력을 알 수 있었다. 양 교회의 사회선교 사역에 관한 발제를 통해 비록 서로 다른 교회전통(traditions)속에 있지만, ‘사역’ 개념의 다양성과 그 속에 내포된 통일성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카리스마적 공동체인 ‘교회’는 그의 화해의 소식을 ‘선포’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며, 소외된 자, 억눌린 자, 약자를 위해 섬겨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특별히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The Life of God, Lead us to Justice and Peace)”라는 주제로 2013년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다. 금번 총회는 50년 만에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총회로 아시아의 선교적 열정, 신학적 발전, 에큐메니칼 사역을 세계교회와 공유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 같은 때에 한국과 미얀마 교회가 안고 있는 생명, 정의, 평화이슈를 위해 각자 그리고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A. 사회발전과 인적자원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B. 생명, 정의, 그리고 평화발전을 위해 상호 연대한다. C. 다양한 사회이슈-이주자 문제-에 대한 상호이해와 연대한다. D. WCC 제10차 총회를 맞아 사회, 문화, 정치, 경제에 대한 아시아 상황이해를 돕고, 아시아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한다. 2011년 6월 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미얀마교회협의회
- 한국전쟁 61주년을 맞이하며 한국교회에 드리는 목회서신
- 한국전쟁 61주년을맞이하며 한국교회에 드리는 목회서신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마태 5:44) 6.25 한국전쟁 6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참혹했던 전쟁의 희생자와 부상자들, 전쟁고아와 피해 여성들 그리고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남과 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증오와 원한의 역사를 넘어 사랑과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데 헌신할 것을 기도와 눈물로 호소합니다. 휴전 후에도 이어진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은 남과 북 모두에게 반민주적인 군사세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도 외국 군대가 한반도에 주둔한 채, 유사시 군 지휘권, 군비 강화,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으로 아시아 전체에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은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이룩하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나섰습니다. 나아가 21세기 남과 북은 새롭게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었습니다. 상호 신뢰에 기초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철로를 다시 잇고,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반세기 동안 꿈에도 그리던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평화통일의 꿈과 믿음을 송두리 채 앗아 가고 있습니다.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공격적인 대북 정책은 결국 아무런 보장도 없이 북으로 하여금 우리 앞에 항복하고 닫은 문을 무조건 열라는 요구에 불과합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금강산 관광, 남북 이산가족 상봉, 경제 협력 등 남북교류의 길을 봉쇄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정권교체" "북한 붕괴론" "흡수통일론"등 위협적이며 공격적인 정책을 공론화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남북대결의 분위기에서 2010년에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 잠수함의 어뢰 공격이었다는 남한 정부 조사단의 결론에 대하여 북측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도 아직 조사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 규명 · 사과 요구와 이에 대한 부인 · 거절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북측과 일체의 교류와 협력을 봉쇄하는 5.24 선언을 발표했고, 남과 북은 벌써 1년이 지나도록 평화를 위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결과 긴장의 뿌리에는 반세기가 넘도록 아직도 우리가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극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대 징집, 군비 증강, 군 지휘체제 강화, 미국과의 군사동맹 강화라는 대결적 방향을 새롭게 전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측은 핵무기 개발, 강성 대국 선언, 중국과의 군사 · 경제적 유대 강화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결과 갈등을 대범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 남북정상회담도 국제적인 수치를 당하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안타깝고 위급한 상황에서, 남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과 뜻을 모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하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급하게 재개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어려울 때 생명을 돕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굶주리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동시에 남한 정부는 북한 동포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무서운 질병으로 죽어 가고 있는 참혹한 현실을 인도적인 안목으로 직시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중요한 인간 권리로 존중하여 인도적 식량지원 재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1953년 7월에 체결된 휴전협정을 파기하고 남, 북, 미국, 중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평화협정의 체결과 함께 한반도에 주둔하는 모든 외국군대가 철수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와 함께 정전 60주년이 되는 2013년까지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셋.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군사력과 군비를 축소하고, 10.4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하루빨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여 남북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 공동의 어업 활성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현재 평화의 섬 제주도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넷. 고엽제 희생자들의 치유와 보상,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정확한 고엽제 사용 실태를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전쟁과 월남 전쟁에서 미군이 사용한 고엽제 때문에 희생되거나 평생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상처가 온전히 공정하게 치유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 땅에 묻혀 있다는 발암성 화학 무기의 위치와 양, 환경영향 평가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발표하고 이를 제거함으로써, 이 땅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도록 조속히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다섯. 핵발전소의 위험을 예방하고 증설을 중단하며 대안에너지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제2차 대전의 비극적 유물인 핵발전소의 확장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핵의 위협으로부터 온 세계가 해방되기를 절실하게 희구합니다. 마찬가지로 북측의 핵무기 개발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동시에 남한의 핵에너지 개발도 자제하고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핵 없는 세상, 생명세계를 말살하며 착취하는 반생명적 개발 정책을 지양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창조세계를 지켜 나가는 거룩한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2011년 6월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 영 주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 해 학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김 기 택
- 도시재개발에 따른 지역과 교회 문제 2차 간담회 열어
- 6월 16일(목) 도시재개발에 따른 지역과 교회문제 2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2차 간담회에서는 도시 재개발 사업의 변천과정(법과 제도를 중심으로)을 살펴봄으로써 법과 제도가 가지는 허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재개발에 대한 교회의 목회적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 재개발 사업의 출구전략을 논의함으로써 현재 행해지고 있는 전면 철거, 전면 시행의 폭력적인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 도시재개발 문제에 대한 본회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입장 발표를 통하여 ‘전면철거 전면시행’방식, 특히 대단위 택지개발 후 일률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세우는 도시재개발은 반인권적이며 사회적 약자에게서 주거권을 빼앗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여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며 환경파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행 방식의 재개발에 반대함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거권을 뺏긴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재개발 열풍을 틈타 건물을 짓고 교인의 수를 불리려는 데만 집중해왔던 것을 회개하고 ‘동네가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 아래 지역과 함께 하는 마을 공동체, 마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간담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남근 변호사(침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는 “답소 상태에 빠진 재개발의 출구전략 – 재개발(주거환경) 복지전략인가? 개발촉진전략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재의 재개발 사업은 영세한 가옥주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과도한 비용 부담등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재개발 지역의 특성상 원주민의 80%이상이 마을을 떠나야하는 공동체 파괴의 전략으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재개발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여 주거환경 복지전략을 채택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도시재개발 사업의 변화 –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김수현 교수(세종대학교 부동산대학원)가 발제하였습니다. 김 교수는 현행 재개발 사업은 과거 1990년대 판자촌을 정비하기 위해 고안된 합동재개발 원리를 도시상황이 달라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 제도적 한계가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우성구 목사(기빈협 지역선교팀장)는 “사람을 살리고 스스로 서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한국교회를 향한 제언을 발제하였습니다. 우 목사는 주민운동과 기독교사회선교 40년의 역사를 언급하며 지역 속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교회가 제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스스로 서는 협동방식의 삶을 모색하는 공동체의 중심에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차 간담회에서는 현행의 재개발 방식이 변해 있는 재개발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채 옛날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대착오적 산물이며,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영세한 가옥주들을 비롯하여 가난한 세입자들을 흩어놓은 공동체 파괴의 사업으로 규정짓고, ‘전면철거 전면시행’의 파괴적인 방식을 반대하며, 재개발 본래의 목적인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을 회복하여 마을과 전통,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재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한편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재개발 문제에 대한 본회의 입장을 국토해양부와 회원교단, 교회에 보내 도시재개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마을을 살릴 수 있는 재개발 정책으로 전환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신명기 25:15) 12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 의회의 처리가 마무리되었다. 지난 7일 미 하원 재무위가 법안을 상정한 이래 상원 재무위, 상하원 본회의 표결 등 모든 절차를 단 5일 만에 마무리한 것이다. 이는 13일 한미 정상회담 전 법안 처리를 위해 서두른 결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가 통과시킨 한미 FTA 이행법안이 백악관으로 넘어오는 즉시 서명할 것으로 보이기에 한미 FTA 발효를 위해서는 우리 국회의 FTA 비준안 및 이행법안 처리만 남게 되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우리 국회가 비준안을 처리한 후 양국 정부의 이행 확인서한이 교환되면 60일 이후 또는 양측이 합의한 날 FTA가 발효된다. 한미 양국은 내년 초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막바지에 이른 한미 양국의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 추진을 바라보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중에서 한미 FTA는 가장 비중이 크고 그 영향이 심대하기에 여러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 FTA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국가 사이의 ‘비교우위론’에 근거하고 있다. 즉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 미국은 농축산과 서비스업 분야의 상대적 우위를 통해 서로의 이익을 최대화시키자는 단순한 취지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현실과 협정 발효 시 발생하는 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결코 우리 경제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에 정부여당은 이러한 염려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 이 협정이 국가에 유익한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하며, 협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면 국민을 위한 내용을 담보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미 FTA를 통해 자동차, IT, 항공·해운, 섬유업계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농축산물, 제약, 정밀 기계, 의료기기, 항공 부품 업체들은 직접 타격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식량주권을 수호해야 할 상황에 200만 농축산가가 타격을 받고 상당 부분 궤멸되어 버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자동차를 먹고 살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쏟아져 들어오는 해외 기업에 맞서서 55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아무런 지원도 없이 약육강식의 자유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이들의 생존권이 무너질 것은 명확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조차도 한미 FTA 체결이 국내 산업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경제 구조를 뿌리 채 뒤흔들 수 있는 한미 FTA 협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분석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삶을 책임진 정부로서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에 대한 우리의 실망과 분노는 협정문 번역의 오류와 독소조항 검증 미비에서 절정에 이른다. 나아가 국내법과 FTA가 상충할 때, 미국은 국내법을 우선시하는 반면 우리는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FTA를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하게 돼 있는 점은 불평등한 망국적 행위임을 지적한다. 생명 평화 정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국가 경제와 사회 구조에 일대 충격이 예상되는 한미 FTA 비준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1. 한미 FTA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 2. 한미 FTA로 상실될 것이 명백한 식량주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3. 한미 FTA가 발효되었을 때 나타날 농축산가와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방안을 밝혀야 한다. 4. 한미 FTA 비준은 국가의 근간을 변경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전 국민적 논의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엄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5. 만약 이상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한미 FTA 비준안을 부결시키고, 협정 자체를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2011년 10월 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원장 이 해 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