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우리는 주한 미군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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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한 미군의 사드 사전 배치 조사에 항의하며, 사드 배치에 반대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주한 미군이 한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위한 후보지를 사전 조사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이를 한 나라의 주권과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사드 배치는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갈등을 증폭시켜 결국 이 지역의 안정을 위협 할 것이다. 중국은 작년에 이미 “한반도 내의 사드 배치는 지역 안보와 전략적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 더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립 각을 세우며 대치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화약고가 될 것이며, 한반도 국민들은 초강대국들 간의 군사적 충돌에 의한 희생자들이 될 것이다.이러한 견지에서 러시아는 남한에게 사드 배치가 불러 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무게를 둘 것을 요구했으며, 사드 배치가 남한 자체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더욱이 사드 배치는 북한의 강한 반발을 유발할 것이며, 이미 악화된 남북한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드가 갈등과 대결의 축이 됨으로써, 현재 동북아시아인들 사이에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절박감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미국에 요구한다.
1. 남한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드 배치 사전 조사를 실행한 것에 대해 남한과 남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2. 남한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라.
3.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사건을 사드 배치의 구실로 삼는 일을 중단하라.
제10차 WCC 부산총회에서 확언한 바와 같이, 우리는 군사력을 이용하지 않고 평화와 화해가 달성되는 그날까지, 동북아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15년 3월 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2015-03-11 05: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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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보도] 세월호 참사 1주기 신학토론회-“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교회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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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교회 어떻게 응답해야 하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열 목사)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신학토론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함께 한국교회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한다.오는 3월 24일(화) 오후 7시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교회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신학토론회를 개최한다.NCCK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국민들은 이미 배상, 보상의 절차가 끝난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세월호 참사가 잊히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마음을 모아 다시 고민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 참사가 한국교회에 던진 메시지가 무엇이고, 한국교회는 그 메시지에 어떤 응답을 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금번 토론회 개최의 이유를 밝혔다.“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가 과연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 어떻게 공감을 표현했고, 슬픔과 아픔,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 있는 세월호 가족들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돌아보면 부끄럽다. 이번 신학토론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감당하지 못했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반성하며,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통해 한국교회가 참사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토론회는 김은혜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가 “세월호 참사가 한국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라는 주제로, 박창현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교회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게 된다. 패널로는 안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은호 목사(안산희망교회)와 세월호 가족 중 한 분이 함께 할 예정이다.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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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기 신학토론회
1. 주제 :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교회의 응답”2. 일시 : 2015년 3월 24일(화) 오후 7시3.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4. 진행 : 사회 - 이승열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위원장) 발제 - 김은혜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박창현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패널 - 김은호 목사(안산희망교회), 세월호 가족
2015-03-17 12:22:00
- [보도] 벼랑 끝에 몰린 표현의 자류,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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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린 표현의 자유, 이대로 좋은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전병금 목사)는 최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오는 3월 26일(목)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벼랑 끝에 몰린 표현의 자유,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NCCK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국가권력인 경찰과 검찰에 의해 표현의 자유 관련 고발과 기소가 이어지고 있다. SNS상에 의견을 표현한 개인과 세월호 관련 집회와 시위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고 있다.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자유로운 표현과 풍자 또한 자유롭지 못하며, 언론의 보도마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는 등 총체적으로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금번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이유를 전했다. NCCK는 언론위원회 발족에 맞춰 「바른 언론을 위한 10대과제」를 선정하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있다."그동안 파편적으로 알려져 오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사례를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알려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한다는 목표 아래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실제 경험자들이 참여하여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기 위하여 들려주고 보여주고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사례발표자로는 김상호 씨(트윗글 경찰명예훼손 고발당한 시민), 용혜인 씨(‘가만히 있으라’ 제안자), 홍성담 화백, 신학림 사장(미디어 오늘 대표)이 나서고, 토론을 위한 패널로는 김창룡 교수(인제대 신문방송학과),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과),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진우 목사(NCCK 인권센터 소장), 한웅 변호사(촛불인권연대)가 참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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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언론위원회 1차 연속토론회
1. 주제 : “벼랑 끝에 몰린 표현의 자유, 이대로 좋은가?”2. 일시 : 2015년 3월 26일(목) 오후 2시 3.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4. 진행 : 사회 - 임광빈 목사(전 목정평 상임의장)(제1부) 사례발표 - “2015년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 개인 표현의 자유 : 김상호 씨(트윗글 경찰명예훼손 고발당한 시민) * 거리에서의 표현의 자유 : 용혜인 씨(‘가만히 있으라’ 제안자) * 문화, 예술에서의 표현의 자유 : 홍성담 화백 * 언론에서의 표현의 자유 : 신학림 사장(미디어 오늘 대표) (제2부) 토론 - “표현의 자유 - 다시 민주주의를 말한다.” * 사례 발표자 * 학계(언론) : 김창룡 교수(본 위원회 위원,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 학계(법조) :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과, 참여연대) * 정치계 :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교계 : 정진우 목사(NCCK 인권센터 소장) * 법조계 : 한웅 변호사(본 위원회 위원, 촛불인권연대)
2015-03-17 12: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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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류
- [보도]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 이 시대의 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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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고소는 그 자체로 희극입니다. 국가기관은 원래 명예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무한 비판을 받은 의무만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고소는 명문으로 이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지금의 상황은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단순한 통치와 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발언을 시작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전병금 목사)가 개최한 토론회 “벼랑 끝에 몰린 표현의 자유, 이대로 좋은가?”에서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현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의 의사표현 제한과 관련하여 용혜인 학생(세월호 ‘가만히 있으라’ 제안자),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침해와 관련하여 홍성담 화백(평화박물관,광주비엔날레 전시작품), 언론의 보도와 관련하여 신학림 미디어오늘 사장(정윤회 관련 미디어오늘 보도)이 사례를 발표하고, 한웅 변호사(촛불인권연대), 김창룡 교수(인제대 신문방송학과),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과),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진우 목사(NCCK 인권센터 소장)가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하나같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현 상황에 대하여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먼저 용혜인 씨는 “지난 2014년 5월과 6월, 세월호 추모집회로 연행된 시민의 숫자는 320명에 달한다.”며 장하나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2014년 4월1일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386명을 연행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기간에 총 352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368명의 연행자를 포함해 720명이 세월호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이다. 경찰은 이중 42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회의 규모로 볼 때 사실상 정원연행과 같은 것이다.
이어서 용혜인 씨는 경찰의 인권침해 실태도 심각했다고 전했다. “연행된 시민들이 경찰서와 유치장에서 심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반말, 폭언은 나이가 어리거나 여성인 연행자가 많은 경우일수록 심해졌다. 중부, 혜화 경찰서 등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연행된 시민들에게 수갑을 채우기도 했다.”고 전하고, “대법원 판례상 평화로운 집회는 미신고집회라 하더라도 해산하거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단순참가자까지 소환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홍성담 화백은 자신의 그림으로 인한 논란을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은 우리 화가들에 대해서 인류역사상 최대 탄압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창조는 상상력에서 비롯되는데, 빈약한 상상력으로 어떻게 창조를 해낼 것이며,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껴 있는 동북아 국제질서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생존할 것인가?”라며 문화예술의 창조성이 이토록 제한받는 사회가 과연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홍성담 화백은 <삽질 소나타>, <골든타임 ― 외과의사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를 하다>, 등으로 알려진 작가이며, 특히 2014년 제10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 출품한 걸개그림 <세월오월>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정책실장이 작품 일부를 문제 삼아 해당 전시 큐레이터와 비엔날레 상임 대표에게 수정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었다.
신학림 <미디어오늘> 사장은 “왜 표현의 자유를 억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현 정권과 집권여당, 수구 반동세력의 관점에서 볼 때, 종이신문과 지상파 방송은 완전히 평정됐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및 일부 인터넷 언론 등 독립적인 언론도 있지만 생존 차원에서 광고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광고주 대부분은 10대 재벌인데, 이들은 권력 앞에 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이명박 전 정권 때부터 집권세력은 전통적 언론만 장악, 즉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장기집권이 가능하다는 관점에 서 있다. 이 전 대통령 당시 신문·방송겸영이 폐지되고 종편이 출범한 것이 유력한 근거다. 이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즉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민들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한웅 변호사(촛불인권연대)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 법이 개입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 개입하는 ‘사법파쇼’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형법 이론상 하나의 행위가 다른 범죄수단이 되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 정권과 현 정권은 보통의 시위에 일반교통방해를 적용한다. 쉽게 말하면 시위 참가자가 교통방해를 하기 위해 시위를 하는 게 아님에도 교통방해죄를 들이댄다는 것이다”면서 “헌법상 집회·시위는 보호 대상이지 탄압과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표현의 자유영역은 서로 간의 토론과 이론적 공방으로 풀어야 하고 정치의 영역은 정치가 도덕의 영역은 도덕이 종교의 영역은 종교가 지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명백하게 법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밝히고, “명예훼손죄의 경우도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해야 한다. SNS와 관련해서는 원작성자만을 처벌하고 단순 RT는 이 역시 그 고의와 악의성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고소는 그 자체로 희극이다. 국가기관은 원래 명예가 없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무한 비판을 받은 의무만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고소는 명문으로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지금의 상황은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단순한 통치와 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고 진단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법정비 이외에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주문했고, 김경신 고려대 교수는 ‘국민입막음용 소송’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명예훼손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친고죄화, 진실명예훼손의 폐지, 모욕죄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명예훼손죄의 비형사범죄화 추진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NCCK 인권센터 정진우 소장은 “사람을 기억해야 한다.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자 할 때, 그것을 돕고 그것에 따라 이익을 취하려 했던 이들을 알리고 기억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CCK 언론위원회 전병금 위원장은 “금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리하여 여·야 대표에게 전달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계속해서 일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언론위원회는 여·애 대표에게 면담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NCCK 언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 신고센타(02-742-8981, kncc@kncc.or.kr)>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례들을 수집하고 그 결과를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2015-03-30 09:57:05
- (보도) NCCK, 미국교회에 볼티모어의 경찰 폭력사태에 대한 연대서신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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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미국교회에 볼티모어의 경찰 폭력사태에 대한 연대서신 보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최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가 경찰 구금중 사망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야기된 극심한 사회불안 사태와 관련하여 4월 30일 미국교회협의회 회장 겸 총무 짐 윙클러 목사와 미국연합교회, 제자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성공회, 미정교회 등에 연대서신을 보냈다.
이 연대서신에서 교회협은 "또다시 경찰의 적절치 못한 폭력적 행동이 프레디 그레이를 죽음으로 몰았고 이로 인하여 볼티모어 지역에서 극심한 사회 불안이 야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선 무고한 한 유색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하고, "이 상황에 대해 평화롭고 정의로운 해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연대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교회협은 이어서 "미국 흑인민권운동은 70, 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에 깊은 영감을 주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은 공권력의 합당치 못한 행위에 대한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고 절망하는 일에 익숙하다"며, "이와 같은 절망감은 2주 전에 서울에서 있었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들의 시위를 야기시켰고, 그 때 한국의 경찰들은 볼티모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위대에게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발사했습니다."고 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교회협은 “우리는 모든 이들이 비폭력과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통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정의가 수호되고 차별적인 구조가 사라지는 날까지 함께 기도할 것 입니다”고 연대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교회협의회(NCCCUSA) 총무는 "감동적인 NCCK 연대서신에 대해 미국교회를 대표해 감사한다."는 인사를 전해왔다고 교회협은 밝혔다.
연대 서신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정의를 추구하는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연대사
늑대가 새끼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수염소와 함께 뒹굴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이사야 11:6,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또다시 경찰의 적절치 못한 폭력적 행동이 프레디 그레이를 죽음으로 몰았으며 이로 인하여 볼티모어 지역에서 극심한 사회 불안이 야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선 무고한 한 유색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 상황에 대해 평화롭고 정의로운 해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연대를 표명합니다.
지난 여름 마이클 브라운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그리스도교협의회(NCCCUSA)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올해는 미국 시민권법이 제정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젊은 유색인들이 불평등하게 투옥되거나 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 미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흑인민권운동은 70, 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에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은 공권력의 합당치 못한 행위에 대한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고 절망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이와 같은 절망감은 2주 전에 서울에서 있었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들의 시위를 야기시켰고, 그 때 한국의 경찰들은 볼티모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위대에게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발사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과 연대합니다. 또한 이사야 11장의 비전이 실현되어 약자와 강자가 아무런 해함이나 파멸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때를 열망하며 기다립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이 비폭력과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통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정의가 수호되고 차별적인 구조가 사라지는 날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2015년 4월 3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2015-05-01 10:55:44
- (PD저널) “MBC 편파 보도, 인적 구성의 극심한 변동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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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편파 보도, 인적 구성의 극심한 변동 때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MBC 왜 망가졌나’ 토론회 개최…“공영방송 이사, 역할에 대해 자각해야 해”
최영주 기자(yj719@pdjournal.com)
승인 2015.05.15 12:45:08
지난 2010년 김재철 전 사장 취임 이후 공영방송 MBC가 편파・왜곡 보도와 방송을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 MBC 내부에서는 이 같은 중심에는 MBC 인적 구성을 뒤흔든 경영진이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이하 NCCK)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MBC, 왜? 어떻게? 망가졌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MBC 보도의 편향성과 왜곡보도 문제를 짚어봤다.
“MBC 보도, 저널리즘에서 완전히 벗어나”
발제를 맡은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부터 최근 1년간 MBC 보도행태를 살펴본 결과 MBC의 왜곡・편파보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민언련 모니터보고서와 논평 등을 통해 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 사이 MBC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의 문제를 짚었다.
이에 따르면 MBC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보험금 소개 보도 △전원구조 아닌 것 같다는 보고 묵살 △세월호 유가족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농성 및 각종 행동 외면 △단원고 특례입학 부각 보도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왕과 유민 아빠와의 만남 교묘히 편집 △세월호 유가족이 ‘단원고 학생 대입 특례’ 요구했다고 왜곡 보도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폭력성 부각 등 편파보도를 보여 왔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MBC는 늘 가장 나쁜 보도 중에서도 주목받는 보도로 선정되고 있다. 정파적인 이유 때문에 보도가 저널리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걸 모르고 있을까, 알면서 저러는 걸까 의문스럽다”며 민언련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를 통해 살펴본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MBC는 △월드컵 소식 과잉 생산으로 인해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 등 공직자 검증 소홀(2014년 6월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 △진상 규명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 왜곡 보도(2014년 7월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 △세수 부족은 무상급식 탓이라는 정부 논리 대변한 보도(2014년 11월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 △‘정윤회 문건=지라시’ 의미 전파한 보도(2014년 12월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OECD 보고서를 ‘정규직 과보호 줄이라’로 왜곡 보도(2015년 2월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 등 왜곡 보도를 보였다.
“MBC 방송의 문제, 조직 인적 구성의 극심한 변동 때문”
MBC가 이 같은 보도 행태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김혜성 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은 2012년 170일 파업을 기점으로 MBC 내부에 인적 구성의 변동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변동은 시사・보도 쪽에서 극심했다는 것이다.
김 홍보국장에 따르면 MBC는 파업 기간 중 25명, 파업 종료 후 43명 등 총 68명의 기자를 수시채용방식으로 신규 채용했는데 이들이 현재 MBC 보도국 주요 부서인 정치부・경제부・사회부・전국부 등을 거의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을 포함해 2015년 4월 말 기준 MBC 기자수는 총 296명이다.
반면 파업 이전에 입사자, 즉 파업 참가 기자들은 보도국이 아닌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신사업개발센터 등의 부서로 발령이 나거나 보도국에 남아 있더라도 주요부서에는 거의 배치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김 홍보국장은 밝혔다. 사측이 ‘인사는 경영진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사를 통해 MBC를 좌지우지 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기자 뿐 아니라 PD 조직 내 변화도 있었다. 2012년 파업 기간 중 시사교양국을 시사와 교양으로 분리, 시사국을 보도제작국과 합쳐 ‘시사제작국’을 신설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시사교양국이 시사제작국과 교양제작국으로 나뉜 상황에서 교양제작국을 해체하고 콘텐츠제작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불만제로> 등의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일부 PD들은 비제작부서로, 일부 PD들은 콘텐츠제작국 내 예능 PD들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김 홍보국장은 “MBC의 변화는 바로 MBC 내부 인적 구성의 변화다. 계속 누적된 일들이 MBC 내에서 인적 지도의 지형을 다 바꿔놨고 앞으로도 계속 바뀌어 갈 것이라는 게 걱정이 된다”며 “예전의 MBC가 공익적이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다면, 지금은 그때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던 구성원들이 모조리 현업에서 쫓겨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홍보국장은 “인력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 MBC 경영진의 편향된 조치가 횡행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여당-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MBC 경영진으로 내려오는 수직적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MBC 내부에서의 변화는 요원하다. 경영진이 태도를 바꿀 수 없다면 경영진이 구성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 개선은 물론 공영방송 이사 역할 자각도 필요”
김경환 상지대 교수(언론광고학)는 정부・여당-방문진-MBC 경영진으로 내려오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정치 중립적’ 성향을 지닌 이사들을 선임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미 이에 대한 논의와 대안은 다양하게 제시돼 있고, 사회적 합의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제도적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 이사 스스로가 역할에 대해 자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아무리 제도가 완벽해도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며 “또한 MBC 내부적으로도 방문진이 MBC 경영과 프로그램에 간섭하는 것을 어떻게 정리할지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5-18 10:07:15
- (한국기자협회) “MBC 곧 무너질 것 같다는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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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곧 무너질 것 같다는 위기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토론회
김희영 기자
2015.05.15 19:46:13
2012년 파업 이후 MBC가 각종 편파·불공정 보도로 비판받는 가운데, 조직 내 인적 구성의 변동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파업 기간 혹은 파업 이후 입사한 시용·경력기자는 전체 MBC 기자 중 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MBC, 왜? 어떻게? 망가졌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1년간의 MBC 보도 행태를 분석하며 MBC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은 세월호 관련 보도였다. △세월호 참사 당일 보상금 보도 △전원구조 아닌 것 같다는 보고 묵살 △대대적 수색작업 중이라는 거짓 보도 △유가족 모욕하고 정부 감싸기로 일관 △세월호 국조특위, 기간보고 등 진상규명에 무관심 △시위대 폭력성만 부각한 추모집회 보도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사안에 따라 타방송사와 보도량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일례로 MBC는 세월호 유가족의 특별법 제정 촉구 농성 등에 대해 지난 7월12일부터 29일까지 3.5건의 보도에 그쳤다. 같은 사안을 두고 JTBC가 32건, YTN이 15건, SBS가 11.5건, KBS가 10건 다룬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민언련의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에도 MBC 보도는 수차례 선정됐다. 지난해 11월29일 ‘뉴스플러스’는 유상급식과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초등학교를 각각 소개하며 지나치게 대조적으로 묘사했다. 세수 부족은 무상급식 탓이라는 정부 논리를 대변한 것이다. 이외에도 월드컵 보도로 도배하며 공직자 검증과 세월호 보도 소홀(2014년 6월), 정윤회 문건을 지라시로 강조하는 보도(2014년 12월), OECD 권고사항을 아전인수로 왜곡 보도(2015년 2월) 등이 있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혜성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은 시사저널의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MBC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MBC는 파업 이전인 2011년 영향력(42%)과 신뢰도(24.9%)에서 나란히 1위를 기록했으나 파업 이후인 2013년 영향력(27.4%)과 신뢰도(14.7%)는 각각 3위와 4위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영향력 22%, 신뢰도 9.7%를 기록해 4위와 6위로 추락했다.
김 국장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으로 ‘인적 구성의 급격한 변동’을 꼽았다. 발제문에 따르면 MBC 기자 296명(2015년 4월 말 기준) 가운데 2012년 파업 이후 입사자는 68명이다. 파업 기간 중 25명, 파업 종료 뒤 43명이 시용·경력기자의 형태로 MBC에 입사한 것이다. 이는 1년에 20여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1995년 이래 이 같은 대규모 채용은 전례가 없었다는 게 김 국장의 설명이다. 사측은 대졸신입 정기공채를 하지 않고 수시채용으로 경력기자를 뽑는 것을 인사 방침으로 정했다.
김 국장은 “모든 오보나 잘못된 보도가 다 시용·경력기자가 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면서도 “현재 보도국장, 취재센터장, 부서장 등이 대부분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현장에서 노력하며 취재해도 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국장은 파업 이후 경력 채용으로 들어온 기자들이 보도국 주요부서인 정치·경제·사회·전국부를 대부분 채우고 있으며, 파업에 참가했던 기자들은 주요부서에 거의 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의 본업과 연관이 없는 부서에 배치된 기자도 40여명(보직부장 제외)에 달한다. 사측은 파업 이후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신사업개발센터, 매체전략국 등의 부서들을 신설해왔다.
김 국장은 “사측에서는 ‘그 사람은 보도국에서 활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십명의 기자를 보도에서 배제시키고 있다”며 “그러면서 보도국에 사람이 없다며 경력기자를 뽑고 있다. 인사는 경영진의 고유권한이라며 인사로 MBC를 좌지우지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경영진 구성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영하 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장은 “공영방송이 자격을 얻으려면 시사보도의 큰 축과 예능·드라마의 재미, 감동이 함께 돌아가야 한다”며 “그런데 시사보도라는 가운데 큰 기둥이 뽑혀버린 지금, 내부 구성원들은 ‘곧 무너질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2015-05-18 10:11:07
- (기독교연합) “아시아 곁 지키는 것이 한국교회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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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곁 지키는 것이 한국교회 사명”
2015 아시아 주일예배17일 개최…지진피해 네팔 국민 위해 기도
이인창 기자(tackle21@igoodnews.net)
승인 2015.05.1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김영주 목사)가 17일 서울 강남교회(담임:전병금 목사)에서 2015년 아시아 주일예배를 드리고 지금 아시아가 겪고 있는 고난에 동참하고 한국교회가 극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최근 강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의 환란’을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교회협 회장 황용대 목사는 “바울도 당시 아시아에서 환란을 당했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속에 새로운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며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아시아의 환란이 극복되고 고통 속에 있는 아시아인들을 곁에 다가가는 사명을 한국교회가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인사말을 전한 김영주 총무도 “극심한 빈부격차와 가난, 끊이지 않는 전쟁과 분쟁, 자연재해와 환경파괴로 아시아는 몸살을 앓고 있다”며 “한국교회는 아시아 교회들과 함께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과 파괴돼 가는 창조세계를 복원하기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지역 의장 장상 목사는 “기독교의 복음이 서에서 동으로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시아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기대하고 계신다”며 “아시아교회와 한국교회가 21세기 세계를 이끌고 가는 엔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예배에는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네팔 국민들을 대신해 라자 람 버또울라 주한 네팔 영사를 참석해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라자 영사는 “수도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반경 100킬로미터가 피해를 입었고 8천명 이상 사망, 40만채 이상 가옥이 붕괴됐다”며 “지금 네팔 국민들은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호물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시아 주일예배는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회원교회가 함께 지키고 있는 가운데, 예배에서는 CCA에서 제작한 예배문이 활용됐다.
한편, CCA에는 21개국 100여 회원교회, 17개 교회협의회(NCC)가 참여하고 있으며, 21일부터 26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5년마다 개최되는 정기총회가 개최된다. 한국교회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구세군, 대한성공회가 가임돼 있다.
2015-05-18 10: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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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홈리스대책
- (보도) 노숙인 인식 개선 웹툰 - "이젠거리에서 울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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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홈리스대책위원회(위원장 함동근 목사)는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와 함께 가정의 달의 맞이하여 노숙인 인식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웹툰 “이젠 거리에서 울지 않아”를 제작하였다.
이번 작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노숙인도 가정의 일원이었으며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널리 알림으로 노숙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지우고 노숙인 스스로 재활, 자활할 수 있도록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봐주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작업에는 노숙인 인문학 강좌를 통해 노숙인들과 깊은 교감을 나눠온 노경실 작가가 시나리오를 썼고, 오랫동안 공익적인 삽화를 그려 온 김영곤 작가가 삽화를 제작했다. 관계자는 “이 웹툰은 무료로 배포되며,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노숙인 인식 개선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첨부) 작가의 말, 작가 프로필
1) 노경실 작가의 이야기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하였으나..." 이 말은 창세기의 한 귀절로 백발의 노인이 된 야곱이 자기 인생을 한 마디로 표현한 장면입니다. 다른 번역본 성경은 순례길 대신에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은지요? 그 머나 먼 시절에나, 21세기 과학문명 최고의 시기에나 우리의 삶은 나그네이며, 순례자같은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어쩌면 노숙자라 불리우는 우리의 아빠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은 고단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다행히도(?) 아직 거리에서 삶을 살지 않은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하며, 더더욱 진정한 실천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대충' '적당히'는 안됩니다. 할 수 있는 한 힘과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며, 완성이며, 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그림 한 장면, 한 줄의 글에 마음의 힘을 다했습니다.
이것도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노경실)
[프로필]
노경실 작가
출생: 1958년11월 16일
학력: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
데뷔: 199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부문 오목렌즈 당선
경력: 소리책 나눔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주니어김영사 대표
현재 : 작가. 한국작가회의 이사. 한국도서관협회 독서전문위원
노경실은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82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동화 부문에 「누나의 까만 십자가」, 199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오목렌즈」가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지금은 어린이를 위한 책을 쓰며, 좋은 어린이 책을 발굴ㆍ기획하고 있고, 외국 어린이 책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도마뱀 꼬리가 잘렸어요』『1학년은 너무 힘들어!』『우리 집은 나 없으면 안돼!』『철수는 철수다』『열 살이면 세상을 알 만한 나이』등이 있다.
2) 김영곤 작가의 이야기
“공원벤치에 허름한 외투에 길고 까칠한 수염,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 남자. 옆구리에 낀 스케치북에 예술가임이 분명해 보인다 . 그를 보고 낭만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의 아티스트라고 한다. 거부감 없이 그의 옆 빈자리에 앉는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모습을 한 남자가 옆구리에 신문뭉치를 들고 있다면... 어떤 시선으로 보는가에 따라 대상에 대한 인정과 가치기준이 바뀐다. 동정보다는 나와 같은, 나의 가족이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프로필]
김영곤 KIM YOUNG GON (金 榮 坤)
인천에서 태어났으며 홍익대학교와 동 산미대학원에서 디자인을 공부하였다.
1990년부터 SK,삼성,LG, 쌍용,교보생명 등 기업의 사내.외보 표지일러스트레이션작업과
시사인, 주간조선, 과학동아 등 각종 잡지와 간행물에도 일러스트레이션을 개제하였다.
한국과학기술원(KIST),유한대학,광주과학기술원(GIST) 의 캘린더 일러스트도 작업하였다.
어린이를 위한 일러스트로는 지호출판사의 생명,40억년의 비밀을 비롯, 명진-숙제귀신을 이긴 아이, 을파소-생각이 커지는 그림책시리즈와 말놀이그림책 시리즈 10권 이외에도 교원,두산, 씨즐북스,토토북의 그림책과 정보책자에 작업을 하였다.
20010년까지 홍익대학교와 남서울대학교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강의를 했으며
일러스트레이션 포털 사이트인 바이일러스트 대표와 프리랜스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이다.
http;//www.0gon.co.kr
http://www.flickr.com/grimter/sets/
2015-05-08 03:56:21
- (미디어스) “KBS 대통령 보도 69.8%는 ‘동정 좇기’… 비판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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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통령 보도 69.8%는 ‘동정 좇기’… 비판 전무”
대통령·청와대 관계자발 ‘말’로만 구성된 리포트 76.7% 달해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입력 2015.05.28 16:49:46
청와대 지시를 받아 보도와 인사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길환영 사장이 불명예 퇴진한 지 1년이 지났으나, KBS의 ‘대통령 보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의 대통령 보도는 대통령 일정을 단순 전달하는 보도가 69.8%에 달했고, 분석과 비판이 중심이 된 기획 취재는 전무했다.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주최로 <KBS 수신료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권오훈, 이하 새 노조) 정홍규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는 <KBS 보도 공정한가? : 불공정의 원인과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를 통해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최근 61일간의 KBS 메인뉴스 <뉴스9>에 나온 대통령 보도(단신 제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3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뉴스9>에서 보도된 대통령 보도는 총 43건이었다. 이는 길환영 사장 체제였던 지난해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44일 간 대통령 보도가 4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수치다. 하루 평균 대통령 리포트 건수는 지난해 0.97건에서 올해 0.70건으로 줄었고 아이템 평균 순서도 지난해 5.33번째에서 올해 5.79번째로 약간 늦춰졌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43건의 대통령 보도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것은 대통령 일정을 좇는 소위 ‘동정’ 보도였다. 총 30건으로 전체의 69.8%를 차지했다. 청와대 발표 보도는 7건으로 16.2%, 대통령 발언이 중심이 된 리포트는 6건으로 14%였다. 하지만 대통령에 관한 독자적인 문제제기나 논쟁적인 이슈 제기, 기획 취재나 탐사보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리포트 내용 분석을 위해 대통령/청와대 뉴스 취재 경로와 리포트에 사용된 인터뷰, 녹취 등 사운드바이트의 당사자를 분석해 본 결과는 더 심각했다. 43건 리포트에 사용된 사운드바이트는 총 90개였는데 이 중 대통령 발언이 59건, 청와대 관계자 발언이 10건으로 도합 76.7%를 차지했다. 해외 정상을 비롯한 외국인은 9건, 기업인과 정치인이 각각 5건, 4건이었다. 기타 3건은 대통령의 중학교 은사와 어린이, 총리 내정자였다.
이에 반해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운드바이트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청와대 지시로 보도와 인사에 개입해 결국 해임된 길환영 전 사장이 떠나고 새로운 ‘조대현 체제’가 시작되었는데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을 좇는 보도는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정홍규 간사는 “자사 뉴스를 모니터링하는 공추위 간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KBS 뉴스가 전임 길환영 사장 때보다 나아진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경제 관련 보도는 비교적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면서 기업과 자본에 우호적이고 정책 홍보에 치중하던 전임 사장 때에 비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KBS뉴스의 공정성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받는 것은 KBS뉴스 가운데 정치 보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홍규 간사는 “43건의 리포트에 사용된 보도 문장은 모두 304개로 이 가운데 대통령에 대해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문장은 야당의 입장을 전한 단 4문장에 불과했다”며 “한마디로 <뉴스9>는 대통령과 관련된 보도에 한해 언론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권력 감시의 기본적 기능조차 거의 완전히 상실해 청와대 홈페이지나 국정뉴스인 KTV와 다를 바 없지 않느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05-29 1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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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류
- (보고) 토론회 "KBS수신료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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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Ⅰ. 개 요
* 주제 : “KBS수신료와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 일시 : 2015년 5월 28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 취지 : 8~9월의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선임을 앞두고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와 지배 구조개선 문제를 비롯해 MBC와 EBS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공유 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Ⅱ. 내 용
* 사회 : 김성복 목사(본회 교육훈련원 운영위원장)
* 발제 :
(1) KBS 보도 공정했나? : 정홍규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공정방송위원회 간사
(2) KBS수신료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토론 :
- 임유철 독립PD
- 김춘효 박사 (전국언론노조 정책위원)
- 이강혁 변호사 (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
- 최용익 대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정준희 박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 종합토론
Ⅲ. 요 약
토론회는 정홍규 기자(전국언론노조 KBS본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의 발제와 독립PD 임유철 씨, 김춘효 박사(전국언론노조 정책위원), 이강혁 변호사(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 최용익 대표(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정준희 박사(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이 참여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정홍규 기자는 발제 ‘KBS 보도 공정했나? : 불공정의 원인과 과제를 중심으로’에서 2011년 1월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KBS의 공정성과 관련해 KBS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공정성이 악화됐다고 답한 비율이 94.1%, 제작자율성이 위축됐다고 답한 비율도 95.4%에 달했다... (중략) 또한 공정성을 해치는 가장 큰 문제로 ‘정부 편향적 태도’와 ‘권력 감시 소홀’이 각 각 68.1%와 14.1%로 꼽혀 내부 구성원들은 자본 보다는 정치권력에 의해 훨씬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지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홍규 기자는 세월호 보도와 관련한 KBS의 보도를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재난보도’로 평가하며, △사고초기 잇따른 오보 △검증 없는 받아쓰기 △정권에 불리한 보도 누락 △사라진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 등의 사례를 꼽았다. 이어 “이런 부실보도는 김시곤 국장의 폭로와 기자협회의 조사 결과 당시 길환영 사장의 보도개입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 청와대 관련 보고는 분석이나 평가 없이 동정을 전하는 보도만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길 사장 해임 후 취임한 조대현 사장 체제에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정부편향성 보도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자사 뉴스를 모니터링하는 공추위 간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KBS 뉴스가 전임 길환영 사장 때보다 나아진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경제 관련 보도는 비교적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면서 기업과 자본에 우호적이고 정책 홍보에 치중하던 전임 사장 때에 비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KBS뉴스의 공정성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받는 것은 KBS뉴스 가운데 정치 보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올해 3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뉴스9>에서 보도된 대통령 보도는 총 43건이었다. 이는 길환영 사장 체제였던 지난해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44일 간 대통령 보도가 4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수치다. 하루 평균 대통령 리포트 건수는 지난해 0.97건에서 올해 0.70건으로 줄었고 아이템 평균 순서도 지난해 5.33번째에서 올해 5.79번째로 약간 늦춰졌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43건의 대통령 보도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것은 대통령 일정을 좇는 소위 ‘동정’ 보도였다. 총 30건으로 전체의 69.8%를 차지했다. 청와대 발표 보도는 7건으로 16.2%, 대통령 발언이 중심이 된 리포트는 6건으로 14%였다. 하지만 대통령에 관한 독자적인 문제제기나 논쟁적인 이슈 제기, 기획 취재나 탐사보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리포트 내용 분석을 위해 대통령/청와대 뉴스 취재 경로와 리포트에 사용된 인터뷰, 녹취 등 사운드바이트의 당사자를 분석해 본 결과는 더 심각했다. 43건 리포트에 사용된 사운드바이트는 총 90개였는데 이 중 대통령 발언이 59건, 청와대 관계자 발언이 10건으로 도합 76.7%를 차지했다. 해외 정상을 비롯한 외국인은 9건, 기업인과 정치인이 각각 5건, 4건이었다. 기타 3건은 대통령의 중학교 은사와 어린이, 총리 내정자였다.
이에 반해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운드바이트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청와대 지시로 보도와 인사에 개입해 결국 해임된 길환영 전 사장이 떠나고 새로운 ‘조대현 체제’가 시작되었는데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을 좇는 보도는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정홍규 기자는 “43건의 리포트에 사용된 보도 문장은 모두 304개로 이 가운데 대통령에 대해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문장은 야당의 입장을 전한 단 4문장에 불과했다”며 “한마디로 <뉴스9>는 대통령과 관련된 보도에 한해 언론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권력 감시의 기본적 기능조차 거의 완전히 상실해 청와대 홈페이지나 국정뉴스인 KTV와 다를 바 없지 않느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특별 다수제’, ‘국장책임제’, ‘사후적 공정방송장치 의무화’와 같은 대안은 제도적 개선 문제로 정치적 합의가 이끌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독립적 탐사부서의 신설’과 같은 보도 대안은 KBS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며 “제도의 탓을 하기 이전에 공정방송을 위한 탐사보도를 강화하는 것이 현재 KBS 보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추혜선 위원장은 발제 ‘KBS수신료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서 “(제도 개선과 함께) 공영방송이 민주주의 3대 원칙인 시민의, 시민에 의해, 시민을 위한 지배구조와 공영방송의 정의와 역할을 프로그램 제작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송법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BS의 지배구조에 대해 공영방송이 의회 다수당 또는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제되는 ‘정부모델’이라고 규정했다. 추 위원장은 “한국 공영방송 규제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서 5명의 위원 가운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은 정부 여당과 야당 추천인이 3:2의 비율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각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서 사실상 정부 여당의 추천을 받은 인사가 과반수를 넘다 보니, 사장과 감사 등 집행기관은 물론 주요 보직 간부들조차 정부 여당의 입김을 강하게 받는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서 “1990년 이전 독재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청와대나 문화정책 고위 담당자가 KBS 운영을 총괄했다. 1990년 이후에도 정권과 코드 맞추기나 연고주의 전통은 그대로 남아있다”며 “게다가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공영방송 사장들은 유신 독재체제의 ‘권력 입맛 맞추기’식 보도통제 부활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1)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체계 개혁 2) 다원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을 계층별·성별·연령별·직능별로 세분화 3) 공영방송 이사회 임원 자격 기준의 강화 및 선발과정의 투명성 확보 4) 여야 동수 이사 혹은 3분의 2의 이사들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유철 피디는 “뭔가를 해야 했지만 변한 것이 없었어요. KBS는 지난 1년 동안, 두 번에 걸쳐 세월호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KBS는 정말 다큐멘터리를 잘 만듭니다. 그런데 턱도 없는 게 나왔어요. 보도의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도, 정부의 대응과 문제점도 없었어요. 가족들의 눈물과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저 이런저런 내용들이었죠. 소위 ‘급’이 나서서 진두지휘하고 만들었어야 할 프로그램이 막내 여자 피디에게, 물론 혼자 열심히 했지만, 맡기고 퉁 쳐버린 경우죠”라며 KBS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보여준 보도행태를 꼬집었다.
전국언론노조 정책위원 김춘효 박사는 KBS의 보도에 대하여 “동정 기사만 있고 기획 기사는 없는 전형적인 80년대 땡‘전’ 뉴스다. 경제와 노동문제를 다루는 뉴스가 좀 나아졌다고 위안 삼아야 할지 모르겠다. 청와대가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는 것을 기자는 쓰는 기사라고 보긴 어렵지 않는가? KBS 수신료를 내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며 이 같은 문제점이 지배구조 때문이라며 “정치권력과 미디어 권력의 권언 유착 관계가 제도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박사는 이어서 “집권세력 입맛에 따라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인권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특별 다수제 도입과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며 “언론단체, 시민단체, 방송종사자 대표 그리고 방송 전문가 등 공영방송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최용익 대표는 “KBS가 수신료를 편법으로 거두고 있다”며 “현재 전기료와 합산해서 강제 징수되는 방법에서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강혁 변호사(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는 “역시 수신료와 전기료는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가, 수신료 거부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위원회 위원인 정준희 박사(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는 “언론 개혁을 위한 많은 논의가 지난 7~8년간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여전했다.”며 “제도적 정비보다는 정치 의제화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방송이)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만 의원들이 의지도 관심도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 의제화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05-29 02: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