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발족식”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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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 - 144호 (2015. 11. 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발족식” 보도 요청의 건
“교회가 가진 희생의 힘으로 고삐 풀린 자본의 횡포를 막아서겠다”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발족식 가져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이하 비정규대책연대)와 같은 기구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하는 기구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비정규대책연대 상임대표 남재영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빈들교회)는 2015년 11월 3일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자본이 더욱 더 악마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본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 그 힘인 희생의 힘으로 비정규직과 함께 하겠다.”고 밝힌 남재영 목사는 앞으로 비정규대책연대가 더욱 더 비정규직 문제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지난 4월부터 준비단계를 거친 비정규대책연대는 이 날 발족예배 및 발족식을 가졌다. 1부 발족예배는 최형묵 목사(비정규대책연대 공동대표,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장기용 신부(비정규대책연대 실행위원, 대한성공회)가 기도와 방기순씨(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제일교회)의 특송으로 진행되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강천희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총무)는 “강도만난 사람 처지가 바로 비정규직”이라고 밝히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고 강조하셨던 것처럼” 비정규대책연대가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발족예배 이후 이어진 2부 발족식은 김봉은 목사(기독교대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였다. 인사말을 한 김영주 목사(NCCK 총무)는 “오늘날 최대 화두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생각한다”며 “한국교회가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 후 도철스님(대한불교 조계종 노동위원회 위원)과 장경민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의 연대사와 이수호 이사장(전태일재단), 김소연 위원장(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의 격려사, 장보아 사무장(서울일반노조 숭실대분회)의 바라는 말이 이어졌다.
상임대표 남재영 목사의 인사말이 끝난 후 비정규대책연대의 중앙위원 소개가 이어졌고, 이후 중앙위원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강단 위에 자리하여 비정규대책연대 공동대표단이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 2인에게 세수식을 진행하며, 더욱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헌신하는 비정규대책연대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수식 이후 비정규대책연대의 발족선언문을 낭독하며 모든 순서를 마쳤다.
다음은 발족선언문 전문이다.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발족선언문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야고보서 5:4)
한국 사회는 세월호 참사로 커다란 충격에 빠졌고 그로 인한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 자본의 이윤추구는 무한히 보장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과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는 무관심한 현실이 계속되는 한 이와 같은 재난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해 죽음에 이른 이들이 세월호 참사로 죽음에 이른 이들의 여섯 배가 넘는 1,929명에 달했다. 또한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같은 일을 하고도 적은 임금과 상시적인 해고 위협 속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고삐 풀린 자본의 횡포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정체성과 직결된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한국 교회의 핵심적인 선교 과제이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 너희도 일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고 명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노동을 통해 동반자적 협력관계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창세 2장, 출애 20장). 하나님은 인간의 노동을 통해 자신을 펼치시며 인간은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한다. 성서는 하나님에 의해 긍정된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과 휴식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제시함과 동시에 강제노역으로부터의 해방, 정당한 노임의 지급, 노동소득을 강탈하여 자유인을 노예화하는 이자의 금지 등을 통하여 몸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함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노동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참된 안식과 해방을 선포했다. 심지어 안식일 논쟁에서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존엄함을 강조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노동의 참 뜻을 환기시켰다(마태 12:1이하; 마가 2:23이하; 누가 6:1이하).
그러나 오늘날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 노동의 현실은 성서가 말하고 있는 노동의 고귀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한 고통스러운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특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고도 생존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고삐 풀린 자본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고하고 짐 진 자들에게 안식과 해방을 선포하신 예수를 따르는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고자 한다. 비인간적인 노동현실을 극복하고 평등하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을 선교적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첫 째, 우리는 비인간적인 노동 현실로 인해 고난 받는 모든 이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이다. 노동인구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현실, 경악스러울 만큼 높은 산업재해 발생 빈도,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마저도 처벌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국민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로 고통을 겪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는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노동현실을 넘어서기 위하여 국가사회에서 구현되어야 할 노동보호 정책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 성과 차등임금제, 비정규사용연한의 4년 연장, 파견대상 등의 노동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우리는 건강한 시민사회세력과의 연대를 통하여 해고요건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상시업무 정규직화, 파견노동 근절 등을 위해 힘쓸 것이다.
셋째,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업적주의와 성장주의에 빠져 노동을 경시해 왔으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금기시해 왔음을 깊이 회개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선포하고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는 풍토를 확산시켜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그러나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한갓 소모품으로 취급받고 있다.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는 노동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귀한 인간임을 선포하고 모든 이들이 노동의 보람을 마음껏 누리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헌신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1월 3일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NCCK 인권센터 박정범 목사(02-743-4472)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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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11:26:16
- “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반대 성명”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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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134호(2015. 10. 1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반대 성명” 보도 요청의 건
“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반대 성명서”
NCCK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10월 12일(월) 오전 10시 기독교회관 701호에서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은 위원장 김종선 사관이 취지발언을 하고 역사학자 윤경로 박사(전 한성대 총장, 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가 연대발언, 교육위원 최윤태 목사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윤경로 박사는 연대발언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국정 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극소수이며 OECD 국가로도 전무하다고 말하고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은 역사의 후퇴이며,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질문에 응답하는 자리에서 교육위원 박경양 목사는 “지금 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검인정 교과서들은 지난 이명박 정권의 검인정과정을 통과한 것들로서 이를 문제시하는 것은 같은 이명박 정권의 검인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는 자가당착과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위는 “향후 추진되어가는 과정에 따라 역사학계, 시민사회와 발맞춰 나가면서 연대하고 함께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십시오!
균형 잡힌 가치관과 건강한 시민의식을 소유한 미래세대를 키우는 교육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선교과제임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공교육 정책의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는 정부가 추진을 시도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9월 22일에 ‘2015 역사과 교육과정’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역사과 교육과정을 제대로 된 공론화 없이 폐쇄적으로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정체성에 중요한 근현대사, 특히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이 대폭 축소 및 삭제되고, 친일언급은 삭제되었고, 독재는 권위로 포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 발표된 역사과 교육과정은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과정에 있습니다.
2013년에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황당한 내용 외에도 1,000곳 이상의 오류가 발견된 엉터리 책자였지만 교과부의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노골적으로 일선 학교에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강권했으나, 이 교과서의 역사왜곡·사실오류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에는 어느 학교도 교과서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화는 진보나 보수 진영에서 모두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학교수, 교사, 학부모, 시도교육감, 사회원로 등의 국정화 반대 선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기틀을 파괴하고 국론 분열을 일으킵니다. 국정화는 독재 권력이 획일적인 역사를 가르치던 유신 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반민주적 행위이며, 국정화보다는 검인정제가 헌법 이념에 더 부합한다고 판결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과거를 살펴보면 국정교과서를 강요했던 나라들의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독일이 나치 지배 아래 놓였을 때였고, 제국주의 일본이 교과서를 국정화해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쳤던 때는 군국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을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고 계엄령을 선포해 국민들을 협박했던 유신시절에 교과서가 국정화 되었습니다.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는 1974년 박정희 정권이 국정화로 바꾼 이후 2007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검정제로 개혁되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결코 역사학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품격 있게 발전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히 우려스럽게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퇴행이기 때문에 철회 되어야 합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왜곡과 획일화 교육을 강요하는 일입니다.
인성 교육을 법제화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일은 일제식민지시대의 교육을 답습하는 것입니다. 예절 교육과 교과서 통제를 통해서 일제가 구현하고자 한 조선인의 인간상인 순응적 식민(植民)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일제 당국이 우리나라 교육에 간섭하면서 맨 처음 한 일이 교과서를 통제하고, 교육 현장에서 정의와 평화 등 인류의 고귀한 가치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강요였습니다. 그 때부터 시작된 역사왜곡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권의 입맛대로 역사교육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5년마다 한 번씩 교과서가 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확정한 하나의 교과서로 획일적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2) 역사에 대한 해석은 누구나 자유롭되, 사실 앞에서는 지극히 겸손해야 합니다. 정직한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옳고 그름에 대해 용기 있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국민으로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적 정당성과 정통성은 권력이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당성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법궤를 옮겨옵니다(삼하 6:1-19). 그 과정에서 자기의 권력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법궤를 옮기려 했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왕으로서의 권위와 체면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법궤를 옮겨올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 정통성은 힘과 권력으로 억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국민들에 의해서 저절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권력에 의지해서 추진하는 일은 정통성을 왜곡하거나 하나님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사적 정통성을 왜곡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5-11-05 11:18:25
-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발족식” 취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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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 - 142호 (2015. 10. 3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발족식” 취재 요청의 건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발족식
11월 3일(화) 오후 5시, 기독교회관 조에홀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사회 노동시장의 핵심쟁점인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4월, 63-2차 실행위원회에서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이하 비정규대책연대)’를 출범코자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비정규직대책 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현장의 이야기들을 수렴하였습니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각 교단 및 교계 단체 대표를 위촉하여 비정규대책연대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정규대책연대의 규약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정규직대책연대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더욱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모색, 양극화를 비롯한 경제정의에 대한 신학적 성찰, 노동시장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과제 제시와 실천운동의 확산을 목표로 더욱 헌신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러한 결의를 담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비정규대책연대의 발족식을 진행하려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첫걸음에 관심 가져 주시고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2015년 11월 3일(화) 오후 5시
장소: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첨부 :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경과보고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경과보고>
1) 비정규직대책 연구소위원회 구성
(1) 일시: 2015년 4월 6일
(2) 총 4차례의 회의 및 2차례 토론회로 진행
2) 최저임금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발표 [입장서한 별첨]
(1) 일시: 2015년 4월 23일(목)
3) 비정규직 대응관련 소토론회
(1) 일시: 2015년 4월 24일(금) 오후 4시
(2) 장소: 한국기독교회관 709호 예배실
(3) 내용:
① 발제 : 김유선 박사 “한국의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
전병유 교수 “최근 노동시장 개혁 논의의 쟁점과 과제”
4) 비정규직대책 연구소위원회 공개토론회 “한국교회와 비정규직: 신학적성찰”
(1)일시: 2015년 7월 14일(화) 오후 6시
(2)장소: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3)순서
①사회: 남재영 목사(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②발제
가.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노동의 의미(유경동교수 /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나.소유권, 노동권, 경영권에 대한 신학적 검토(최형묵 목사 / 한국기독교장로회 천안살림교회)
다.비정규직의 현실과 한국교회에 대한 제언(김유선 박사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5)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가) 준비위원 구성
(1)일시: 2015년 8월 27일(목)
위원장: 남재영 목사
위원: 김유성 사관, 노덕호 목사, 배지용 목사, 장기용 신부, 최형묵 목사
홍윤경 부장, 김봉은 목사, 한세욱 목사, 신승민 목사, 박정범 목사
6) 비정규직 이야기마당
(1)일시: 2015년 9월 8일(화) 오후 6시30분
(2)장소: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3)순서
①장보아 님(숭실대학교 청소미화원)
②김 영 님(알바노동자)
③강성덕 님(C&M케이블비정규직노동자)
7)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가) 조직구성
(1)일시: 2015년 9월 8일(화)
공동대표 : 남재영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빈들교회), 최형묵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천안살림교회)
중앙위원 : 김봉석 장로(한국기독교장로회 남신도회 총무), 김봉은 목사(기독교대한복음교회 빛된복음교회), 김영균 신부(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 집), 김유성 사관(한국구세군 율목교회), 노덕호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농어촌환경부 부장), 박승렬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한우리교회), 박종환 사관(한국구세군 당진교회), 배지용 목사(기독교대한복음교회 교회와사회부장), 신승민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 NCCK 정의평화국장), 우삼열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소장), 윤병민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예동교회), 윤숙경 장로(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전국연합회 사회위원장), 이남신 소장(장그래운동본부), 이동환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 고난함께), 이진경 교수(협성대학교 교수), 장기용 신부(대한성공회 분당교회), 정진우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 NCCK 인권센터 소장), 진광수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 고난함께 사무총장), 최애지 간사(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연합회 간사), 한세욱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총무), 홍윤경 부장(영등포산업선교회 사회선교부장)
8) 비정규직 농성장 격려방문
(1)일시: 2015년 9월 24일(목) 오전 8시 30분
(2)장소: 노동개혁시국농성장, 동양시멘트비정규직노동자 농성장
(3)김영주 목사(NCCK 총무), 박영락 목사(NCCK 정의평화국 부장), 박정범 목사(NCCK 인권센터 간사)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NCCK 인권센터 박정범 목사(02-743-4472)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5-11-05 11:24:59
- “3개종단 세월호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오체투지” 취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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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130호(2015. 10. 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3개종단 세월호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오체투지” 취재 요청의 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바로서길 기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10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출발하여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 인사혁신처 앞 까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오체투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인 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여전히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공무원 연금공단에서도 “인사혁신처 정책결정을 통해 공무원연급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으로 인정해 준다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인사혁신처는 아직도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3개종단의 노동, 인권단체는 인사혁신처의 순직 인정 결단을 촉구하기 위하여 함께 오체투지를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오체투지를 시작으로 3개종단은 여, 야대표 면담과 인사혁신처 앞 기도회(16일) 등을 통하여 두 기간제 교사가 순직 인정되는 그 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오체투지에는 두 기간제 교사 아버님들도 직접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세월호 가족대책위 집행위원장, 노동자, 시민 50여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2015년 10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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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11:16:10
- “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반대 기자회견” 취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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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134호(2015. 10. 1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반대 성명” 보도 요청의 건
“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반대 성명서”
NCCK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10월 12일(월) 오전 10시 기독교회관 701호에서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은 위원장 김종선 사관이 취지발언을 하고 역사학자 윤경로 박사(전 한성대 총장, 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가 연대발언, 교육위원 최윤태 목사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윤경로 박사는 연대발언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국정 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극소수이며 OECD 국가로도 전무하다고 말하고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은 역사의 후퇴이며,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질문에 응답하는 자리에서 교육위원 박경양 목사는 “지금 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검인정 교과서들은 지난 이명박 정권의 검인정과정을 통과한 것들로서 이를 문제시하는 것은 같은 이명박 정권의 검인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는 자가당착과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위는 “향후 추진되어가는 과정에 따라 역사학계, 시민사회와 발맞춰 나가면서 연대하고 함께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십시오!
균형 잡힌 가치관과 건강한 시민의식을 소유한 미래세대를 키우는 교육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선교과제임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공교육 정책의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는 정부가 추진을 시도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9월 22일에 ‘2015 역사과 교육과정’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역사과 교육과정을 제대로 된 공론화 없이 폐쇄적으로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정체성에 중요한 근현대사, 특히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이 대폭 축소 및 삭제되고, 친일언급은 삭제되었고, 독재는 권위로 포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 발표된 역사과 교육과정은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과정에 있습니다.
2013년에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황당한 내용 외에도 1,000곳 이상의 오류가 발견된 엉터리 책자였지만 교과부의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노골적으로 일선 학교에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강권했으나, 이 교과서의 역사왜곡·사실오류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에는 어느 학교도 교과서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화는 진보나 보수 진영에서 모두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학교수, 교사, 학부모, 시도교육감, 사회원로 등의 국정화 반대 선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기틀을 파괴하고 국론 분열을 일으킵니다. 국정화는 독재 권력이 획일적인 역사를 가르치던 유신 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반민주적 행위이며, 국정화보다는 검인정제가 헌법 이념에 더 부합한다고 판결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과거를 살펴보면 국정교과서를 강요했던 나라들의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독일이 나치 지배 아래 놓였을 때였고, 제국주의 일본이 교과서를 국정화해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쳤던 때는 군국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을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고 계엄령을 선포해 국민들을 협박했던 유신시절에 교과서가 국정화 되었습니다.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는 1974년 박정희 정권이 국정화로 바꾼 이후 2007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검정제로 개혁되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결코 역사학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품격 있게 발전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히 우려스럽게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퇴행이기 때문에 철회 되어야 합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왜곡과 획일화 교육을 강요하는 일입니다.
인성 교육을 법제화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일은 일제식민지시대의 교육을 답습하는 것입니다. 예절 교육과 교과서 통제를 통해서 일제가 구현하고자 한 조선인의 인간상인 순응적 식민(植民)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일제 당국이 우리나라 교육에 간섭하면서 맨 처음 한 일이 교과서를 통제하고, 교육 현장에서 정의와 평화 등 인류의 고귀한 가치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강요였습니다. 그 때부터 시작된 역사왜곡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권의 입맛대로 역사교육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5년마다 한 번씩 교과서가 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확정한 하나의 교과서로 획일적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2) 역사에 대한 해석은 누구나 자유롭되, 사실 앞에서는 지극히 겸손해야 합니다. 정직한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옳고 그름에 대해 용기 있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국민으로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적 정당성과 정통성은 권력이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당성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법궤를 옮겨옵니다(삼하 6:1-19). 그 과정에서 자기의 권력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법궤를 옮기려 했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왕으로서의 권위와 체면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법궤를 옮겨올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 정통성은 힘과 권력으로 억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국민들에 의해서 저절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권력에 의지해서 추진하는 일은 정통성을 왜곡하거나 하나님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사적 정통성을 왜곡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5-11-05 11:17:20
- (성명)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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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로마서 12장 17절)
지난 2015년 11월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프랑스 파리 6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총기, 폭탄 테러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프랑스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고, 뉴스를 통해 사건을 접한 세계인들은 분노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는 희생자와 유가족, 부상자와 프랑스 국민 전체의 슬픔에 공감하며,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부상자들이 빨리 쾌유하기를 기도합니다.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문명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그 어떤 단체도, 또 어떤 국가도 더 이상 테러라는 반성서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이슬람 전체를 테러집단으로 매도하거나 혐오하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가 평화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종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기독교 문명 대 이슬람 문명 간의 충돌이라는 왜곡된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 간 더 깊은 대화와 이해를 촉구하는 사건으로 보기를 제안합니다.
이번 테러 직후 프랑스 대통령은 테러의 배후로 IS를 지목한 후, 전쟁 행위라 규정하며 테러리스트를 굴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 보복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화’가 아닌 ‘칼’과 ‘총’으로 또 다른 생명을 공격하는 일이며, 악으로 악을 갚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프랑스 정부가 보복공격을 중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서적인 길을 택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번 테러 때문에 난민에 대한 거부 분위기가 거세지지 않기를 바라며 유럽 각국과 온 세계가 난민을 적극 수용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패권다툼 속에 6.25 전쟁을 치르며 1천 만 난민의 고통을 경험한 우리는 이번 시리아 내전에도 미국과 러시아 등의 열강이 패권다툼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을 깊이 우려하며 열강들이 이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는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평화’에 관심하고자 합니다. 성서의 평화는 정의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온전한 평화입니다. 이 세계에 평화를 이루려면 우리는 기후 정의, 경제 정의 등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행히도 파리 곳곳과 테러 현장에는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초로 평화를 의미하는 ‘paix’ 형태를 만드는 등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혹하고 참담했던 현장과 기억에 이런 온전한 평화의 행렬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폭력과 전쟁으로 신음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2015-11-17 01:5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