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
- (성명) ‘통일부의 과태료부과 집행유예에 대한 입장’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88호(2016. 8. 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 (성명) ‘통일부의 과태료부과 집행유예에 대한 입장’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노정선)는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주관하는 ‘한반도 에큐메니칼포럼 실행위원회’ 참석차 중국 심양을 방문하였습니다. 2. 통일부는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11명 대표단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9조 2 (남북한 주민접촉) 위반 혐의로 7월 25일자로 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 이는 지난 4월 노정선 위원장, 신승민 국장 등 5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행위와 관련하여 세계교회협의회를 비롯한 세계교회가 함께 공동 대응을 결의하고 구체적 행동을 위하여 논의를 이어가던 중 일어난 두 번째 과태료 부과행위로서 본 위원회는 현 정부가 세계교회의 평화통일 노력까지도 제재함으로 국제사회를 향한 무례와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 정부가 관련 법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2016년 11월 30일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입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세계교회를 통한 남북교회의 대화의 장 (세계교회협의회는 올 11월 중순 홍콩에서 남북한 교회가 참여하는 한반도평화 세계대회를 계획하고 있음) 즉, 화해를 향한 미래의 가능성까지 미리 차단하겠다는 반통일적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 이에 본 위원회는 8월 9일(화) 긴급히 임원회를 가지고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정리하여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6월 심양 모임의 결의에 따라 세계교회협의회(WCC)를 중심으로 불복종운동과 평화조약 캠페인에 매진할 것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성명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통일부의 과태료부과 집행유예에 대한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하 교회협) 김영주 총무, 노정선 위원장, 신승민 국장 등 11명은 지난 6월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주최한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 (이하 포럼) 실행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통일부는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11명 대표단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9조 2 (남북한 주민접촉) 위반 혐의로 7월 28일자로 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심양에서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회담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노정선 위원장, 신승민 국장 등 5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데 이어 두 번째이다. 한편 통일부는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 실행위원회’가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국제회의인 점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포럼 실행위원회 사무국을 맡은 상황에서 참여가 불가피했던 점을 감안한다며 관련 법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2016년 11월 30일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히고 “위 11명 등이 유예기간 동안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즉시 동 건(2016.6.9.~11 심양 불법접촉)에 대한 과태료 집행절차가 즉시 진행될 것”임을 알려왔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통일부의 노정선 위원장 등 5명에 대한 1차 과태료 처분은 선교탄압이며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행위로 판단하여 불복종운동을 벌여 왔다. 그런데 통일부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세계교회 ‘포럼’ 실행위원회 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세계교회가 주도하는 평화운동마저 제재하려는 행위이다. 게다가 과태료 집행을 유예한다면서, 11월 30일까지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집행절차를 즉시 진행하겠다는 처사는 11월 중순 세계교회협의회가 남북한 교회를 초청해 홍콩에서 열기로 한 한반도평화 세계대회에 한국교회의 참가를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내외 모든 대화의 장을 앞장서 차단하겠다는 참으로 반통일적인 처사이다. 본 위원회는 단절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도모하기는커녕 민간의 평화통일을 향한 자발적이고 순수한 노력을 거세하며 패쇄적이고 적대적인 대북정책만 고집하는 현 정부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본 위원회는 현 정부가 민간 교류에 대한 제재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대화에 성실히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통일부의 1차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하여 교회협을 중심으로 전개해 온 불복종운동을 향후 세계 교회, 시민 사회로 연대, 확대해 갈 것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평화조약체결 운동에도 매진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8월 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 해 · 통 일 위원회 위 원 장 노 정 선 이번 접촉은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의 단독 회담도 아닌 국제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접촉이었다. 본회는 포럼 실행위원회 참가에 앞서 조그련의 참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통일부에 사전신고를 하였으나, 통일부는 조그련의 참가를 이유로 본회의 국제회의 참여를 불허하며 신고수리를 거부하였다.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6-08-26 03:31:32
2016-08-11 09:34:59
2016-08-03 04:58:14
- (연합뉴스) 미국 일부 개신교단 "사드배치 철회해야"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3/0200000000AKR20160803114100005.HTML?input=1179m
2016-08-03 01:31:35
2016-08-03 05:03:00
- (경향신문) 광복절 앞두고 개신교 남북공동 기도문 발표, 공동 기도회는 불투명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021525011&code=960100
2016-08-05 02:01:10
2016-08-05 10:41:12
- (오마이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최악의 대통령'인 이유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5470&CMPT_CD=P0001
- (국민일보) “한국교회가 평화의 사도 되게 하소서”… 광복 71주년 교계 연합 기념예배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04437&code=23111111&cp=du
- (국민일보) “4월 총선, 기독인 선택 위한 지침서 만들자”… NCCK, 선거 적극 대응 천명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13719&code=23111114&cp=du
2016-02-01 12:56:38
- (제안서) 2016 교회협 사회선교정책협의회를 마치며
- 2016 교회협 사회선교정책협의회를 마치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인권센터는 2016년 1월 28일(목) 부터 29일(금)까지 수안보에서 약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정의와 평화의 순례 – 다시 일어서는 교회!”라는 주제로 사회선교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 참가자들은 87년 민주항쟁을 통해 이룩한 87년 체제가 와해되면서 민주화의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리며 한반도를 둘러 싼 분단체제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주제강연을 통해 참가자들은 ‘합의제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선거참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였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위기의 실체는 사회적 갈등요인이 증대하고 사회적 활력이 침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기제가 약화되고 균형을 상실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등 소중한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회기제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어 내야하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통한 강력한 민의표출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협의회 참가자들은 선거를 통하여 성숙한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일이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시급한 공통과제임을 확인하였다. 주제강연에 이어 ‘화해·통일’, ‘정의·평화·인권’, ‘생명·윤리’, ‘이주민’ 등 분과별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고, 모든 참가자들이 모여 공동의 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였다. 화해·통일 분과는 통일운동의 주체가 현장임을 확인하며 소규모일지라도 지역 통일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청년, 여성, 부모, 지역 등 세대간, 남녀 간 대화를 통해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노력을 진행할 것, 종북프레임에 대한 수사학적이고 실천적인 대응, 분단체제로 인해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회에 확산하고 그 한을 치유하는 일과 통일기금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이에 대해 화해통일위원회가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통일운동을 지정학적으로 접근하기에 앞서 지리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 실질적인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조약체결’을 동시에 타결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정의·평화·인권 분과는 서민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현재 교회가 직면한 위기 역시 비정규직 양산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교회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 정의에 대한 교회 및 신앙인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힘써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였다. 참가자들은 토론을 통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와 행동에 힘쓸 것, 현장과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 신앙 양심에 따라 사회문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 내 정의 평화 교육 강화를 통한 인식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생명·윤리 분과는 우리 사회와 교회가 자본의 포로가 되고 있는 현실을 반성하며 한국교회가 이러한 물질만능주의를 거부하는 성서적, 신학적 담론과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실천적으로 도농상생운동, 탈GMO운동, 그동안 교회가 생태 파괴적 개발사업을 적극 지지했던 과오에 대한 죄책고백을 제안하였다. 이주민 분과는 180만 이주민을 공포의 대상 혹은 혐오의 소재로 삼아 사회적 낙인을 찍음으로써 인종차별과 노동착취를 조장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으며, 차이를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 각 교단 및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와의 이주민 선교활동에 대한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민주화와 인권, 상생과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당면하고 시급한 과제는 총선과 대선, 지자제 선거를 통해 변화를 이루어 내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 2016 총선, 2017 대선과 2018 지자제 선거를 함께 연결하여 대책하여야 한다. - 정치권에 대한 불신조장을 통한 정치무관심을 경계하고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부각시킨다. - 역사왜곡과 과거사 미화에 대해 반대하며, 시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 시민들과 교인들의 선거참여를 독려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 - 공정선거를 위해 투표현장 수개표운동을 전개하고 참관단을 조직한다. - 구체적인 정책 (혹은 슬로건)을 제안하고 그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에게 투표한다. - 종편을 포함한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선거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운동을 벌여나간다. - 성서적 가치에 따라 후보를 선택하고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한다. - 위의 일들을 조직적,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와 지역, 각 단체를 망라한 기독인 선거대책 기구를 조직하기로 하고 2월 18일 첫 모임을 갖기로 하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 사방의 모든 민족아, 너희는 모두 서둘러 오너라. 이 평원으로 모여라." 주님, 주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십시오! "민족들아, 출발하여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 (요엘 3:10-12) 2016년 1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회선교정책협의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