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음모 관련 성명”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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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124호 (2017. 9. 28)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음모 관련 성명” 보도요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에 대하여 성명 발표, 반드시 처벌해야 의견 밝혀...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9월 28일자로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음모 관련 성명 -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는 처벌되어야 한다.”를 발표합니다.
2. 본 위원회는 국정원개혁위원회가 공개한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KBS와 MBC 등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구체적 공작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을 보며, 투표로 선출된 민주정부가 30여년전 쿠데타 세력의 폭압적 언론장악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3. 이는 언론을 장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각과 사상을 장악하려는 음모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민주정권에 의하여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제라도 세상에 드러난 것을 다행히 여기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사태의 전말을 제대로 밝혀내야 합니다.
4. 본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방송장악 음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국회는 즉각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방송장악 행위의 전말을 밝혀낼 것, 2) 방송통신위원회는 밝혀지는 전모에 따라 관련자 처벌 및 징계를 실시하고 희생자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에 나설 것, 3) 정부는 기획자는 물론 시행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을 것.
5. 이번 사태의 처리과정이 앞으로 어느 정치권력도 언론을 장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끝까지 감시하고, 발언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성명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는 처벌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KBS와 MBC 등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구체적 공작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이 공개되었다. 국정원개혁위원회가 공개한 문건에는 방송사의 간부와 기자들을 사찰하고, 이를 토대로 정권에 비판적 언론인과 프로그램 등을 퇴출시키는 내용의 방송 장악을 위한 음모가 생생히 드러나 있다.
이는 언론을 장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각과 사상을 장악하려는 음모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행위이다. 본 위원회는 투표로 선출된 민주정부가 30여년전 쿠데타 세력의 폭압적 언론장악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민주정권에 의하여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제라도 세상에 드러난 것을 다행히 여기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사태의 전말을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촛불을 들어 새로운 민주주의의 희망을 만들어낸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다.
본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방송장악 음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즉각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방송장악 행위의 전말을 밝혀야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밝혀지는 전모에 따라 관련자 처벌 및 징계를 실시하고 희생자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
3. 정부는 기획자는 물론 시행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사태의 처리과정이 앞으로 어느 정치권력도 언론을 장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본 위원회는 끝까지 감시하고, 발언하고, 행동할 것이다.
2017년 9월 28일
한국기독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 문의 : 홍보실 (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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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01:33:26
-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제안 - 한국교회는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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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113호(2017. 9. 1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 위원회
제 목 :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제안 - 한국교회는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보도 요청의 건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목사)는 한국교회가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한국교회는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제안문을 발표했다. 교회협은 제안문을 통해 “한국교회의 시급한 과제가 자기를 성찰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것임을 선언”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인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 현상에 관해 언급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교회는 지금 즉시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제안
한국교회는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 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 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 주어라."
(시편 82:3-4)
한국교회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할 것인지 성찰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혁명의 첫 촛불이 광화문 광장을 밝히기 시작하던 날, 이제 곧 그날의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촛불혁명은 부패하고 무능했던 정권을 교체하였을 뿐 아니라 오랜 세월 한국사회 곳곳에 누적되어 있는 적폐현상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위기, 빈부격차 심화, 그리고 생존을 위한 경쟁이 첨예한 가운데 절벽을 향해 치닫는 한국사회가 벼랑 끝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간절함이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한국사회는 희망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벼랑 끝에서 돌이킬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하락의 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톨릭, 불교, 기독교 중 기독교는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으며, 특히 30-4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신뢰도가 하락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온갖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이제라도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개혁의 과제 앞에 더 이상의 변명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마태 18:10)
우리는, 한국교회의 시급한 과제가 자기를 성찰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것임을 선언합니다.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야고보 2:9) 임에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차별해도 되는 대상을 양산하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여성, 이주민, 그리고 성소수자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며 생명과 평화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법을 가르친다면서 도리어 많은 사람을 넘어뜨렸다’(말라기 2:8)는 말씀과 같이 배제와 낙인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새기며, 종교개혁이 단지 기념해야 할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요청되고 있는 과제임을 확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1:23)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여성을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을 근절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단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만드는 등 평등한 관계를 세우고 젠더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이주민을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종교나 인종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단마다 이웃종교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포용성을 키우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성소수자를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다름일 뿐이지 잘못되거나 죄된 본질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 유통, 편견과 오해를 기반으로 한 일방적인 종교교육을 멈추어야 합니다. 교단마다 성소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웃과의 동행을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5:8)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자나 권력자의 불의를 용납하지 말고, 약자와 가난한 자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도록 구체적으로 명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곁에는 과부, 고아, 나그네가 여전히 존재하며 그들의 모습은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사드배치에 저항하는 성주 주민, 명절에 고향으로 가는 고속버스조차 자유롭게 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장애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10)
한국교회는 지금 즉시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2017. 9.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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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05:38:27
- “9월의 시선 2017 - ‘MB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 선정”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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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122호 (2017. 9. 2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9월의 시선 2017 - ‘MB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 선정” 보도요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9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7」에 ‘MB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 선정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8월의 「(주목하는)시선 2017」로 ‘MB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을 선정했습니다.
2. 국정원개혁위원회가 공개한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KBS와 MBC 등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구체적 공작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방송사의 간부와 기자들을 사찰하고, 이를 토대로 정권에 비판적 언론인과 프로그램 등을 퇴출시키는 로드맵이 드러난 것입니다. 구체적인 노조탄압 방식도 포함됐습니다.
3. 본 위원회는 과거 전두환 정권이 언론장악을 위해 시도했던 방식과 비슷하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투표로 선출된 민주정부가 30여년전 쿠데타 세력의 폭압적 언론장악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4. 본 위원회는 언론적폐 청산을 완결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언론청문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어느 정치권력도 언론을 장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 위원회는 향후 이 문건의 처리과정과 후속조치까지 주목하여 감시하고 발언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5. 자세한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9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7」로 ‘MB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 선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9월의 「(주목하는)시선 2017」으로 ‘MB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을 선정했다.
국정원개혁위원회가 공개한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KBS와 MBC 등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구체적 공작내용이 담겨 있다. 방송사의 간부와 기자들을 사찰하고, 이를 토대로 정권에 비판적 언론인과 프로그램 등을 퇴출시키는 로드맵이 드러난 것이다. 구체적인 노조탄압 방식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과거 전두환 정권이 언론장악을 위해 시도했던 방식과 비슷하다는 데 주목했다. 아직 방송장악의 모든 과정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공개된 문건만 보더라도 그렇다.
투표로 선출된 민주정부가 30여년전 쿠데타 세력의 폭압적 언론장악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전두환 정권이 물러난 뒤 드러난 ‘건전언론육성 종합방안’이나 ‘언론창달계획’ 등의 문건에서 드러난 방식과 MB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너욱 그러하다. 당시 언론인 사찰 보고서인 ‘K공작 계획’은 이번에 발견된 사찰문건을 연상시킨다. 특히 두 방송사 노조가 언론적폐 청산을 내걸고 사장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지 2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파업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도 주요한 선정요인이 되었다.
‘문화방송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2010년 3월 작성) 문건에는 좌편향 인물과 문제 프로그램 퇴출→노조 무력화→민영화로 이어지는 3단계 시나리오로 짜여졌다. 우선 노조 핵심인물과 최문순 전사장 인맥을 모두 퇴출시킨다. 이어 제작·보도·편성본부 국장급 간부를 전원 교체하고, ‘건전 성향’ 인사들을 전진 배치시킨다. 또한 ‘인적 쇄신’을 명분으로 퇴출시킬 지방 문화방송 사장과 간부의 성향, 과거 행적 등을 담은 명단을 작성했다.
이와 함께 ‘노조와 야권에 빌붙은 국장급 간부 교체’, ‘일선 기자와 PD도 정치투쟁, ‘편파방송’ 전력자에 대한 문책인사 확대 시행’ 등이 들어 있다. 기자와 PD 발탁의 최우선 기준은 ‘국가관’이었다. PD수첩이나 시선집중 등 ‘좌편향’으로 규정한 프로그램은 담당 피디는 물론 진행자, 프리랜서 작가, 외부 출연자까지 전면 교체하라고 했다.
노조탄압 공작은 더욱 치밀하다. 노조의 보도·인사권 관여를 막으려 단체협약을 개정하고, 파업·업무방해 행위는 엄중 징계는 물론 적극적인 사법처리로 영구 퇴출시킨다. 이와 함께 현 노조 파괴 및 ‘건전’ 노조위원장 당선을 지원하고 앞으로 상급 노조인 언론노조와 결별토록 한다. 보고서 마지막엔 ‘인수자 공모’ 등 문화방송 장악의 최종 목표가 민영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방송 조직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방안’(2010년 6월 작성)에는 이명박 정부 뜻에 따라 선임된 김인규 사장 취임 이후의 KBS장악 방안이 드러나 있다 좌편향, 무능·무소신, 비리 연루 여부를 기준으로 인사 대상자를 색출한다. 특히 백모 비서실장 등 5명의 간부에 대해 ‘인사에 개입하고 내부 정보를 야권에 흘렸다’는 이유 등을 들어 ‘특별관리’를 권고한다. 또한 ‘사원행동’ 가담자,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 편파방송 전력자 배제도 강조했다.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에는 개별 간부의 성향뿐 아니라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됐다. 전두환 정권의 K공작계획과 다를 바 없는 내용들이다.
이밖에도 MBC와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대책을 담은 별도의 보고서도 공개됐다. 이제까지 공개된 방송장악과 관련된 문건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더구나 국정원 개혁위가 발표한 문건은 원본 자체가 아닌 원본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언론노조와 언론시민단체가 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 전체를 원본 그대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장악과 동시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의 방송출연을 금지시켰다. 더구나 이들이 출연한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압력을 가했다. 한편으론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정권홍보에 나섰다. 이른바 ‘국뽕영화’와 극우단체의 관제데모가 그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들에 대한 지원배제를 실행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이미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구치소에서 복역중이다. 이명박 정부가 방송장악과 방송 및 영화 출연 금지를 완성한 이후 박근혜정부는 또다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배제했다. 이로써 이른바 ‘좌파척결’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장악 문건에 드러난 로드맵이 그대로 실행되었음은 KBS와 MBC 노조의 자체조사를 통해 일부 밝혀졌다. 그러나 이 문건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누가 작성했으며, 실행주체는 누구인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더구나 사찰문건이 매우 사사로운데다 구체적이기 때문에 내부협조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부협조자도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왜 방송장악을 시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초기 ‘광우병 촛불시위’에 놀라 무리수를 두었다는 분석도 있으나, 이것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1997년 정권교체와 2002년 진보의 재집권이 자신들에 비판적인 언론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논의도 있다. 언론을 장악해야만 보수의 영구집권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무리하게 실행에 옮긴 것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역시 아직 추측에 불과할 뿐이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아직 역부족이다. 게다가 국민에게 방송장악의 실체를 알리기에는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전두환 정권이 끝난 뒤에는 1988년 언론청문회를 열어 언론장악 과정을 속속들이 밝혀냈다. 청문회에는 허문도 등 주범들은 물론, 피해자와 언론사주들도 증인으로 불려나가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여년이 지난 뒤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가. 언론적폐 청산을 완결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언론청문회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어느 정치권력도 언론을 장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청문회를 통한 국민여론의 집결이 필요하다.
< 9월의 그밖에 논의된 사안들 >
1. 원세훈의 ‘시선집중’ : 9월은 원세훈의 달?
2. 무릎꿇은 장애아 엄마들과 ‘미디어 몽구’
3. 무릎꿇은 엄마들과 눈물의 입학식
4. 240번 버스 논쟁
5. 강원랜드는 ‘청탁랜드’
6. 부산 여중생 사건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 행태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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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11:1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