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와사회위원회(이재호 위원장) 장애인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발생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후속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사건은 정치권의 처참한 장애인 인식을 반영한다」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와사회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을 심각한 사회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개인의 실수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축소하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에 깊이 스며든 혐오 감수성과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편견이 공적 언어로 드러난 명백한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 장애를 죄와 연결해 사람을 낙인찍는 모든 시선을 끊어내셨다. “그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는 말씀은 인간의 조건을 도덕적 서열과 사회적 평가로 가르는 질서를 거부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다. 장애인을 향한 조롱과 혐오의 언어는 이 기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이다.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장애인 전체의 정치 참여를 부정하고 장애인을 ‘정상적 경쟁 질서를 파괴하는 예외’로 낙인찍는 능력주의의 폭력적 표현이다. 능력주의는 신체적·사회적 조건을 경쟁의 기준으로 삼아 약자를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현대적 차별 구조이며, 공적 권력을 가진 정치인의 입에서 이런 언어가 나온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당 지도부가 사표를 반려하고 “엄중 경고”로 사건을 봉합한 것은, 장애인 혐오를 ‘내부 갈등’과 ‘표 계산’의 문제로 취급하며 본질을 회피한 처사다. 이는 정치 권력이 약자를 향한 폭력적 언어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책임 방기이다.
“장애인은 너무 많이 대표된다”, “특혜를 받는다”는 왜곡된 프레임은 장애인을 시민에서 배제하고 참여에서 밀어내는 사회적 폭력이다. 이러한 언어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뒤섞인 정치 전략과 맞닿아 있다. 정치가 혐오 감정에 기대는 순간, 민주주의는 공동선을 생산할 수 없으며, 가장 약한 시민부터 차례로 침묵을 강요당하게 된다.
이에 NCCK 교회와사회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는 박민영 대변인의 공식 사퇴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단순 경고로 사태를 봉합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들이 어떤 사회적 기준을 허용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피해 당사자에 직접 사과하고 시각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라.
- 모든 정당은 장애인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특혜’로 비하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장애인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예외가 아니라 본질이다. 이를 흔드는 모든 시도는 민주주의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이다.
- 국회와 정당은 장애인 혐오 발언에 대한 명확한 윤리 기준과 징계 기준을 마련하라. 공적 언어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치인이 혐오 발언을 했을 때 실질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 언론과 미디어 플랫폼은 혐오 표현을 콘텐츠화하고 소비시키는 행태를 중단하라. 정치인의 혐오 발언을 자극적 오락으로 다루는 미디어 구조는 사회적 약자를 다시 두 번 상처 입힐 뿐이다.
- 한국교회는 장애인을 선교·봉사의 대상으로만 다루는 구조를 멈추고, 교회의 의사결정과 예배 구조에 장애인을 동등한 주체로 참여시키는 실질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능력주의를 교회 내부에서 먼저 해체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가 될 수 없다.
한국교회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 편에 서야 한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선언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루지 않는 책임, 흐리지 않는 기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다. 정치적 혐오의 언어가 약자를 겨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라 할 수 없다. 예수께서 하신 한 마디, “그의 죄도 아니다”를 오늘 이 땅에 다시 선포하며,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약자의 존엄을 소모품처럼 쓰지 않는 정치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
* 문의: NCCK 교회와사회위원회 02)765-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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