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시국회의(상임대표 김상근 목사)는 지난 주에 이어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의 입장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윤석열 탄핵은 반드시 인용되어야 합니다.”
탄핵심판 변론이 지난 2월 25일 11차 최종변론으로 끝이 났고,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선고만이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NCCK 시국회의는, 탄핵심판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재판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윤석열 탄핵 심판선고가 공의롭게 판결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거짓에 거짓을 더해 거짓을 말하는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밤에 실시간으로 방송되었던 계엄의 상황을 온 국민이 목도했습니다. 또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계엄의 실체에 경악했습니다. 권력을 쥐었다고 못된 일만 꾸몄다가 무섭게 해치우는 자들이었음(미가 2:1)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계엄수첩에는 장기집권을 위해 국회 전력차단, 정치인 등의 수거, 사살, 북한 공격 유도 등 언급하기조차 무서운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12.3 내란의 밤에 시민들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지 못하고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었다면 그날 이후 일어났을 일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진심어린 사과는 끝내 없었습니다. 오히려 “12.3 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고 “내란은 거대야당이 내란죄를 씌우려한 공작 프레임”이라고 강변하며 “직무에 복귀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는 끔찍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임기를 단축할테니 파면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과 같습니다. 끝까지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후안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도리어 복귀를 꿈꾸는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마땅합니다.
- 탄핵심판 선고를 신속하게 판결해 주십시오.
탄핵선고가 늦어질수록 헌법재판소를 흔들려고 하는 이들의 반항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재판관들께서는 정직하게 판결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아모스 5:10)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신명기 31:6a) 드러난 사실 그대로 살펴주십시오. 소신있는 결단만이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라(이사야 56:1a)는 말씀을 믿으며 재판관들의 법적인 양심을 신뢰합니다. 신속한 결단으로 무너진 민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 윤석열 탄핵을 반드시 인용해 주십시오.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주십시오. 민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분열시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사실을 낱낱이 평의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도록 윤석열의 탄핵을 반드시 인용해 주십시오. 처벌의 날, 심판의 날이 오고 있음(호세아 9:7a)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헌법재판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 문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시국회의 02-745-4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