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신) 법무부에 시리아 난민 적극수용 요청

수신: 법무부장관

제목: 시리아 난민 적극적 수용을 요청합니다.

일자: 2015년 9월 14일

우리사회의 법과 정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장관님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부터 4년 이상 지속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하여 400만명 이상이 고향을 떠나 이국땅에서 눈물과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한국을 상대로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이 1만 명이 넘고 그 중 700여명이 시리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700여명의 시리아 난민 중 오직 세 명만이 난민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유엔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이는 문명국으로서, 난민들을 위하여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난민인정 성적표는 매우 초라합니다. 유엔 난민 기구 통계에 따르면 난민인정 세계 평균은 38%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4%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물론 38%라는 세계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4%대 라는 것은 세계 경제규모 12위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는 수치입니다. 장기적으로 세계 평균의 반 정도인 20% 정도까지는 끌어 올려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한국전쟁 당시 국제사회가 고향과 가족을 잃은 한국민들을 위해 베푼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국제사회에 그 사랑을 되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격도 한층 높아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회는 지난 9월 11일 한국교회에 드리는 목회서신을 통해 “고향을 잃은 시리아 난민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시리아정교회와 중동교회협의회를 통해 시리아 난민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에 장관님께 이번 시리아 난민 사태를 계기로 시리아인을 비롯한 난민들을 적극 수용하여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