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토론회 - “한국교회와 비정규직-신학적 성찰: 한국교회의 응답”

NCCK, 비정규직에 대하여 성찰하고 응답한다.

“IMF후 모든 것이 복원되었으나 파견법 등 노동자에게 가해진 불이익은 복원되지 않았다” - 기륭전자 김소현씨

“성서에는 오늘날과 같은 배타적 소유권 개념이 희박하다” - 최형묵 목사(천안살림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교회협)가 지난 7월 14일 기독교회관 2층에서 ‘한국교회와 비정규직-신학적 성찰: 한국교회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교회협은 “1) 한국교회가 비정규직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2) 신학적으로 성찰하며 3)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금번 토론회의 개최 목적을 밝혔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노동의 의미’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유경동 교수 (감리교신학대학)는 “하나님의 창조에 인간의 노동은 의무이며 명령이고 축복이다”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비정규직이나 대량의 청년실업의 문제는 성서에서 나타난 하나님 창조의 축복인 노동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예라는 것을 역설하였다.

‘노동권, 소유권, 경영권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주제로 발제한 최형묵 목사 (천안살림교회)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노동권이 소유권에 의해 제약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성서에는 오늘날과 같은 배타적 소유권 개념이 희박하다”며 “성서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소유권마저도 공동체의 존립과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근본 의의가 있다”라고 역설하였다. “경영권 역시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공동체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과 “과도한 소유권과 경영권에 대해 감시하고 고발하며 노동권을 보호하는 일이 성서적의 가르침”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러한 성찰이 비정규직문제를 푸는 신학적 기반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비정규직의 현실과 한국교회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김유선 박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는 “한국노동자의 50%가 비정규직이라는 점,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율이 35.5%로 OECD 회원국중 최고이며 10년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이 18.1 %로 최하위 (2011년 통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과 그 중심에 비정규직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박사는 “정규직고용관행정착을 약속한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준수하고 10대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522조 이상의 사내보조금 (2013년 통계)를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현장증언’을 한 김소현 (기륭전자)씨는 “IMF후 모든 것이 복원되었으나 파견법 등 노동자에게 가해진 불이익은 복원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최종원 (기아차)씨는 2014년 법원의 판결로 정규직 전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무시하고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자본의 오만함을 고발하였다. 아울러 비정규직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기 위하여 한국교회의 기도와 격려를 호소하였다.

교회협은 지난 4월 실행위원회에서 한국노동시장의 핵심쟁점인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대책 한국교회연대” (이하 교회연대, 가칭)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교회연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하여 타스크 포스팀 구성을 허락한 바 있다. 그 후 타스크 포스팀은 지난 3개월간 비정규직 노동자, 목회자, 신학자, 교단 비정규직 선교 담당자, 기독교 노동선교 관계자 등과의 인터뷰, 집담회, 소토론회 등을 거쳐 교회연대의 목적과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교회협은 오는 8월말 회원 교단 사회선교부 (교회와 사회위원회), 노동선교기관, 사회선교 단체, 한신대학 노동연구소 등의 학계, YMCA등의 평신도 단체, 기독실업인회 등으로 구성되는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를 출범하고 11월 첫 주를 ‘비정규직을 위한 기도주간’ 선포, 기도집 제작, 지역센타 조직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