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발표문] 디도스 공격 관련 특검 수사 발표에 대한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사이트 디도스 공격 사건

특별 검사 수사 발표에 대한 입장

지난 3월 26일부터 90일 동안 특검이 벌인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감출 수 없다.

특검은 그 이전의 검경이 조사 발표한 수사 결과가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하여 여야 합의로 출범한 것이다. 따라서 특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지하고도 성실한 조사였다. 우리가 실망하는 것은 결과보다도 특검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인식하지 않고 불성실한 조사로 일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 윗선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피의자들이 청와대 행정관(3급)과 유력한 인물 등 윗선의 지시와 개입을 암시하는 발언을 여러 번에 걸쳐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를 애써 무시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2. 이번 사건이 디도스 공격과는 별개로 선관위 내부의 소행이라는 의혹이 기술 전문가들에 의해 강력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선관위 책임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3. 특검은 수사기록, 로그 파일, 최모 전의원 조사 기록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검경이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았다.

4. 특검은 처음부터 수사방향을 윗선이 아니라, 피의자들 가족과 친지들의 도박 사이트 관련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조사의 본질을 흐리고 피의자들에게는 커다란 압박을 가하여 양심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봉쇄하였다. 나아가 강 모 피의자의 누나는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12시간씩 두 번이나 경남 진주에서 불러올려 강도 높은 조사를 감행함으로써 인권 침해 논란까지 일으키고 말았다.

우리는 90일 동안 100여명의 수사 전문가가 20억의 국비를 사용하여 내린 결론이 이전의 검찰 수사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보다도 본래부터 특검이 사실을 규명하고 의혹을 해소해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진지하게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은 한계가 명백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체제를 문란케 한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 국회가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개최하여 사실 규명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6월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해학

디도스 공격 관련 특검 수사 발표에 대한 입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