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한국현대사 속에서 민주화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우리 사회에 도박 등 사행 풍조가 만연하고 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결코 찬성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건강한 성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 후 결정할 것을 요청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본 위원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 2011년 10.26 서울 시장 보궐 선거 시, 중안선거관리위원회 컴퓨터 시스템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모 온라인 도박 사이트 업자들과 이들에게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모 현직 국회의원의 보좌진은 오랫동안 온라인 도박 합법화에 대해 논의하고 준비를 해왔다. 이들은 곧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도박이 합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고, 동시에 나름대로 이의 합법화를 추진하였다. 이들은 예측대로 온라인 도박이 합법화되었을 때, 미리 준비하고 선점하는 이들이 우선적으로 합법화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고, 그것은 곧 막대한 수입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논의와 준비가 단순히 국회의원 보좌진의 단독 행동인지 아닌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2. 2010년 모 전문기관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온라인 베팅 해외 사례 조사‧연구’ 보고서의 결론 부분인 정책 제언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을 규제할 필요성과 함께 온라인 도박 합법화의 현실성을 거론하고 있다. 온라인 도박의 합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온라인 도박을 손쉽게 합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안하고 있다. 즉, 정책제언 중 사감위의 역할과 발전방향이라는 부분을 보면, “따라서 현재 경마, 경륜, 경정 등 온라인 베팅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중지된 온라인 베팅을 감독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호주나 독일과 같이 포괄적 유권해석을 통하여 온라인 기능을 기존 면허나 허가권에 부가되는 기능으로 해석하여 필요한 규제를 간단히 사감위 내규로 결정하는 방법과 온라인 베팅에 대한 법적 규제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하는 방법이 존재함”이라고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3. 이러한 사실들을 접한 우리는 이번 개정안에 합법화에 대한 구체적인 문안이 없다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이와 같은 결과가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모 국회의원 보좌진과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업자들 간의 모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II. 본 위원회는 18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 열리며 그 회의에서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모 국회의원 보좌진과 업자들이 불법 온라인 도박 합법화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과 밀접히 연관된 법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날인 26일 오후 늦게 인지하였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의혹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서둘러 작성하느라 다음 두 가지 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발표했음을 밝힌다.
1. 지난 2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2010년에 정장선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장 명의로 의결된 것이다.
2. 본 위원회가 2월 27일 발표한 문건 3번의 내용은 이번 법사위에 제안된 안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3. 위의 두 가지 불찰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
Ⅲ. 참고로 지난 2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장 명의로 의결된 법안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 중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업무”를 삭제하기로 한 수정의견이 위 위원회와 법무부의 협의에 따라 제출된 것과 관련한 문제점도 제기되어 통과가 보류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음도 아울러 밝힌다.
IV. 도박을 통해 심각한 상처를 입고 고통당하는 도박 피해 가족들에게도 진정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2012년 3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해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