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해학 목사)는 지난 14일(목) “고엽제 폐혜와 주한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고엽제 매립부터 발암 물질 지하수까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한 김신범 실장(노동환경연구소)은 “고엽제의 독성성분인 다이옥신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캠프 캐럴에 매립한 고엽제로 인한 주변 마을의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고엽제로 작전을 시행했던 부대인 춘천에 소재한 캠프 케이지와 그 주변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왜 캠프 캐럴과 그 주변이 문제인지 설명하며, 한미공동조사단이 구성되긴 했지만, 다이옥신 매립추정지역의 토양시료 채취를 거부하고, 레이더조사, 지하수 조사 등 불필요한 조사를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1980년대, 1992년, 2004년 2009년 이미 조사를 다 해놓고도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 점, 그동안 미군에서 실시한 기지 환경 조사 보고서에 근거해 다이옥신 이외에서 기준치의 수백~수천 배에 달하는 다양한 종류의 발암물질이 캠프 캐럴에서 검출된 사실을 말하며 이를 숨기려하는 미군의 행태를 보면 한미공동조사단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일의 해결은 미군의 진심어린 사과에서 시작될 것이며 이참에 소파협정을 반드시 개정하고 넘어가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주한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정인철 국장(녹색연합 평화행동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채결과 변천과정을 설명하며, 미군이 자발적으로 개정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군의 범죄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여론이 형성되었을 때 개정이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재배치와 관련해 계획과 개요를 설명하며, 미군기지 환경피해 현황을 유형에 따른 통계를 PPT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①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 지하수 오염 ② 미군 비행장, 사격장 주변 지역 소음 피해 ③ 폐기물 불법 매립 ④ 오폐수, 화학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⑤ 바위낙서, 산림파괴 ⑥ 고엽제 등 유해물질 불법매립(캠프 캐럴)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보고하며 반환미군기지 정화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과 앞으로 반환될 용산 미군기지는 그동안 반환된 미군기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염이 심각할 것을 예상하며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함을 주장하였고, 주요국가 미군 환경 관리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군기지 피해 해결 방안에 대해 SOFA 환경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먼저 SOFA 환경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은 ① 상시적인 환경조사 및 정보공유가 보장 ② 한국 환경정책을 반영한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 개정 ③ 환경오염사고 통보의 기준과 정화의 기준을 동등하게 규정 ④ 명확한 정화의 기준을 명시 ⑤ 미군기지 오염치유수준을 ‘동의’또는‘승인’으로 개정 ⑥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규정을 보강 ⑦ 미군기지 환경실태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⑧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SOFA 제4조를 개정, 환경조항 본 협정에 명시 ⑨ 미군 정화 책임 명시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 등을 제시했고,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해결방안으로 ① 원상회복에 관한 SOFA 4조항 삭제 ② 미군기지의 환경 관리와 오염 치유를 국내 환경법 적용 ③ 환경조사기간 연장 ④ 정보 비공개조항 삭제 ⑤ 반환 이후 발견되는 오염을 미군이 책임질 수 있도록 사후 검증 조항신설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본회 정평위는 고엽제 관련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후속 프로그램으로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였고, 토론회 내용을 중심으로 고엽제 관련 후속 대책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