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1978년 경북 칠곡군 왜관에 소재한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서 ‘에이전트 오렌지’라 불리우는 고엽제 55갤런(208리터) 드럼통 600여 개를 비밀리에 매립하였다는 스티븐 하우스와 로버트 트라비스의 증언에 극심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더욱이 캠프 캐럴 인근마을 아곡리 일대에 지난 30여 년 간 마을주민 150명 중 20여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10여명이 암투병중인 것으로 드러났고,(민중의 소리 5월 21일, 정혜규 기자) 잠재되어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더욱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존 존슨 미8군 사령관이 진상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23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못하고 명쾌한 해명을 하지 않는 미군 장교의 모습은 과연 미군 당국이 진상규명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일을 처리함에 있어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미국 정부와 군 당국은 본 상황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진상조사에 나서야 하며,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들은 그동안 한·미 당국이 주한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 성범죄, 살인 등 각종 범죄와 기름유출, 독극물 무단방류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 SOFA)을 내세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큰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면서 그래도 미국이 우리의 우방임을 믿기에 분노하는 마음을 갈무리하며 인내해왔습니다. 그러나 청산가리의 1만 배에 해당하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이옥신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엽제를 불법매립하고 이를 숨겨왔던 미군과 미국정부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정부와 주한미군 당국은 지금이라도 한국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 한·미 합동조사단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진상조사단   이나 시민조사단을 구성, 모든 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한국국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2. 미국 정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철저한 피해보상을 해야 하며 복구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합니다.

    3. 본 사건과 아울러 그동안 주한 미군 기지 이전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들을 돌이켜 볼 때 미군기지 전수조사를 진행해야하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 SOFA)을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4. 미국정부는 한국 국민에게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2011년 5월 2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정의평화위원회

위 원 장 이 해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