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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제도적 폐지 18대 국회에선 꼭!

입력 : 2008-10-10 03:11:18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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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계 사형폐지의 날 행사가 10월 10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사형집행이 일어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임을 지난 2007년 12월 30일 선언했다. 이후 세계 사형폐지의 날인 10월 10일을 기념하는 첫 행사가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됐다. 이 날 행사에는 본회 임명규 회장을 비롯해 종단 대표들과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2백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주관 단체들은 18대 국회 의원들이 이번 회기 내에 사형제를 폐지해 줄 것 이라는 믿음에서 이번 행사를 국회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회 임명규 회장은 “18대 국회에선 반드시 폐지되리라는 믿음을 갖는다”며 “2007년 12월 사형제 폐지를 선언함으로서 모든 양심인의 승리와 역사적 진보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실질적 사형폐지 선언은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뺏았는 일이 없으리라는 선언으로 생각한다”며 “사형폐지가 제도적으로 하루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념사를 전한 김형오 국회의장도 “사형제 존속 폐지의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로 국회 내에서도 타협이 잘 안 되고 논란이 일어났던 오래된 사안이지만,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 이번 18대 국회에선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마틴 유튼(Martin Uden) 주한 영국 대사가 참석해 축사와 연대사를 밝혔다.

안경환 위원장은 “올해가 사형폐지 원년의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마틴 유튼 영국 대사는 “한국은 지금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동북아에서 궁극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사형제를 폐지한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의원들을 대표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오판의 가능성을 인간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단 한명의 생명이라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며 “법적인 사형폐지가 이뤄지길 바란다. 사형폐지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고 사형폐지를 주장했다.

또 이날 이화외고․용인외고 앰네스티 회원 학생들이 참여해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편, 사형집행을 10년 이상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35개국이며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가는 92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