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수입 추가 협상문 발효에 대해
- 이명박 정권의 내각은 책임지고 총사퇴하라 -
26일 오전 9시부터 미국산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이 관보 게재됨에 따라 발효되었다. 이는 지난 두달 간 연인원 수백만 명이 참여한 50여 차례의 전국적 촛불 집회, 경찰과의 대치상황에서 일어난 강제연행과 수감, 기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의 재협상 촉구, 그리고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의 추가협상 내용에 대한 국민설득 후 정부 고시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발표 등이 철저하게 무시된 전근대적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 행위이다.
더욱 정부의 이번 추가협상이 양측 대표의 서명도 없는 단순 합의문으로서 실효성에 심히 의문이 가고, 미국의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미국정부 당국의 ‘보증’, 그리고 30개 월령 미만 쇠고기 수입 경과기간에 대한 불확실성, 검역주권 등의 문제들은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위협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위원회는 이명박 정권의 내각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기만적 추가 협상에 합의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하여 한미 동맹강화와 한미 FTA에 몰입하고 있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은 반드시 해임하여 내각을 쇄신하기를 바란다.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비롯한 본회 소속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 등에서 촉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협상건은 한 국가의 기본적 권리인 주권과 건강권을 되찾기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전국에서 타오른 수 많은 촛불들이 우리의 땅을 밝혀, 온 국민들로 하여금 생활의 정치, 참여의 정치, 가치의 정치 그리고 희망의 정치를 맛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8. 6. 2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유원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