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종단대표 우측 법무부(가운데 법무부 김경한 장관)
본회와 사형폐지운동 4대 종단 대표들은 5월 2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법무부 김경한 장관을 면담했다.
종단 대표들은 시민․사회․종교 단체가 지난 2007년 12월 3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사형폐지국선포식’ 관련 자료를 김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하며 “사형폐지에 대해 앞으로도 희망적 입장을 견지해 주길” 요청했다.
또, 지난 10년 동안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된 지금까지의 노력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과 사형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관심 가져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사형수들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재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다.
이에 김경한 법무장관은 ‘사형수들도 교도소에서 일반 수형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종교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정책 자료로 삼고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그 만큼 우리정부가 그만큼 고민이 있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간 생명의 존중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것이지만, 법을 집행해야 하는 형사정책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는 말도 함께 했다.
한편, 이번 17대 국회에서 의원 중 가반수가 넘는 175명이 사형폐지 찬성에 서명했지만, 법사위원회의 진지한 논의도, 국회의장의 집권 상정도 이루어내지 못해 폐기 처분 상태에 들어가 있다.
이에 사형폐지운동 단체들은 17대 국회가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며, 18대 국회에선 또 가시 17대 국회와 같은 직무유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