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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돼야 목회자 2백인 기자회견

입력 : 2008-01-28 04:23:09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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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촉구하는 기독교 목회자 2백인 선언이 1월 28일(월) 오후 2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실에서 개최됐다. 

목회자들은 성명을 통해 “교회적 전통과 신앙 고백에 서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기구화에 반대한다”며 “향후 우리나라의 인권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 남아야 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증경의장인 박덕신 목사는 “역사적으로 권력은 자기 보호와 유지를 위해 불의한 위협과 폭력으로 수 많은 인권을 유린해 왔다”며 “최고 권력이 인권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자주 민주 인권 통일을 휘해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을 불순세력으로 내몰았던 권력이 어떠한 잣대로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가 인권위원회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평화재단 상임이사인 김영주 목사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오랜 시간 토론을 통해 합의되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인권을 유린한 국가권력의 반성에 의해 마련된 만큼 권력의 간섭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진행을 맡은 정진우 목사는 “새 정부는 어떤 결정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인지 깨닫게 되길 바란다”며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목회자 2백인 기자회견에는 정진우(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회장) 목사의 사회로 박덕신·김영주·문대골(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황필규(NCCK 정의평화국 국장) 목사가 2백여 목회자를 대신해 참석했고, 문대골 목사가 200백인들의 뜻을 모아 만든 성명서를 낭독했다.  

(목회자 2백인 선언문)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 기구화를 반대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1월 21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130명의 의원 발의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늘 기독교 목회자들은 인수위원회의 인권시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다.

우리는 먼저 인권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창1:28) 인간에게 부여한 천부적 권리임을 고백한다. 그러기에 지난 시기 국가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어떤 정권이나 이념, 정치 세력에 따라 위상을 옮길만한 성격이 아니기에,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지위’를 부여했던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진정의 80% 이상이 교도소, 경찰, 군 등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미흡하나마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수정 권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한나라당과 인수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결정은 인권의 본질과 인권문제의 특성을 무시한 몰상식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권신장에 암운을 드리우는 반시대적 조치로 인권후진국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 관련하여 낸 논평에서 ‘보편적인 인류의 인권 개념을 실천하는 역할보다 정권의 시녀 노릇을 충실하게 해’왔으며, ‘유엔에 상정된 대북 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기권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도록 방관하고 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온 죄과가 있다’고 지적해, 이번 위상변경 문제가 정치적 배경에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결국 통일부마저 축소한 인수위의 결정에 따른다면 ‘생존권의 북한인권’은 무시된 채 정치적으로 ‘북한인권’에 치중하여 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지난 30여년간 불의한 정권에 저항하면서 지켜온 한국교회의 인권선교 전통은 하나님의 선한 사역임을 고백한다. 이러한 교회적 전통과 신앙 고백에 서서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 기구화에 반대하며, 향후 우리나라의 인권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 남아야 할 것을 재차 주장한다.

2008년 1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촉구하는 기독교 목회자 200인 일동


(참여 목회자 명단)

강명중, 강원하, 고은영, 고환철, 국 산, 권오성, 김광준, 김광철, 김경남, 김경주,

김경숙, 김경호, 김경태, 김기석, 김대원, 김동수, 김수철, 김성수, 김은경, 김병균,

김성용, 김수진, 김용성, 김 현, 김성복, 김성윤, 김영균, 김영진, 김오성, 김옥성,

김원출, 김종구, 김종남, 김종수, 김재열, 김주홍, 김완수, 김철호, 김태현, 김창현,

김철훈, 김홍한, 김흥식, 김한승, 김현의, 김현민, 김해성, 김상근, 김송달, 김홍식,

김홍술, 노경신, 노영우, 도인호, 류장현, 문대골, 박덕신, 박순종, 박영락, 박규용,

박찬운, 박종렬, 박지태, 방현섭, 백창욱, 박경범, 박수종, 박 현, 박철훈, 방영식,

백승혁, 문홍근, 박남일, 방영종, 서경기, 서일웅, 석 일, 성명옥, 송기득, 송병구,

신복현, 신승민, 신재국, 오규섭, 오상렬, 오용교, 오영식, 오현일, 유옥주, 윤구현,

이승진, 이인수, 이철우, 우삼열, 우예현, 유경주, 유원규, 윤창섭, 양미강, 양재성,

이경호, 이근복, 이기용, 유인식, 이건종, 임인수, 이창언, 이명국, 이병일, 이상진,

이영훈, 이인철, 이정호, 이재산, 이천우, 이철우, 이철용, 이필완, 이훈삼, 이해동,

이강실, 이세우, 이철진, 이태영, 임춘희, 임희모, 안하원, 여승훈, 원형은, 이철승

안재학, 양진규, 여태권, 오미숙, 윤광호, 원기준, 임광빈, 임광명, 임보라, 장창원,

정금교, 정광서, 정명기, 정상복, 정우찬, 정지석, 정진우, 정태효, 조영식, 조헌정,

조화순, 정 민, 전성록, 정현순, 진광수, 조순형, 장관철, 장헌권, 주승민, 차정환,

최규환, 최소영, 최연석, 최재군, 최재봉, 최의팔, 최철호, 최헌국, 한경호, 한성구,

한성수, 황필규, 황홍렬, 홍근수, 홍성현, 한재홍, 한상열, 현순호, 홍순관, 홍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