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으로,
반인권적 정부 조직 도모를 중단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조직개편안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겠다는 발표를 접하면서 경악과 침통함을 금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부분은 본 협의회를 비롯한 수 많은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이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위한 3년여 동안의 논란 끝에 합의・도출해 낸 결실이기 때문이다.
지난 세월 불의한 국가 권력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수 많은 인권침해, 인권의 보루인 사법부가 자행한 반인권적 판결 등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은 국가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견제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기구로 자리매김케 했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권 분립을 언급하면서 모호한 법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인권 역사에 대한 몰이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해당 부처에 권고한 이라크 파병반대, 국가보안법폐지, 사형제 폐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등 주요 쟁점과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더 이상 대통령과 정부에 인권 잣대를 들이 대지 말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
민주화와 인권, 평화통일 세력들의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기대 속에서 조직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러 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인권 감수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때에 대통령 인수위가 효율성과 형식적 조직 개념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행정부 가운데 하나로 졸속 재편함으로써,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인권 보장이 또 다시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에 지난 30여년 동안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위해 헌신해 온 본 협의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반인권적 정부조직을 도모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인간의 존엄적 가치와 권리를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8년 1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유원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