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무죄판결을 접하며
본 협의회는 30여년 전 반인권 반민주적 사건들이 계기가 되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32년전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된 故 도예종씨를 비롯한 8명에게 내린 무죄 선고에 즈음하여 고인들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빌며,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 인권, 법의 정의가 뒤늦게나마 실현되었다는 것에 환영한다.
우리는 30여년 전 억압과 공포가 국가권력이란 이름하에 정치적 억압과 탄압을 받았고, 언론과 학원에 대한 탄압과 민주 양심 세력에 대한 폭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음을 기억한다. 당시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고 또한, 이 일에 독재정권의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이번 사건과 같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까지 빼앗는 우를 범했다.
이번 사법부의 무죄판결은 민주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개해 온 과거청산 작업의 결실이라고 본다.
이에 우리는 불의한 과거사 청산이 진정한 민주 발전을 가져 올수 있음을 재차 확인하면서,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특히, 사법부의 철저한 반성과 개혁이 이루어져 인간의 존엄과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사회 속에 살아 숨쉬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의 생명 존중을 위해 사형제 폐지를 이번 기회에 재차 주장한다.
향후 정부 당국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인혁당 희생자 8명의 유가족들에게 국가 차원의 적절한 배상을 조속히 실시하기를 촉구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원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