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

탄핵 정국에 대한 성명서

입력 : 2004-04-27 03:49:15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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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회장 김순권) 실행위원회는 현재의 탄핵 정국이 속히 종식되고 정국이 정상화되어 17대 총선에 나타난 국민들의 개혁과 민생안정의 열망이 신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오늘(4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소추건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헌재가 탄핵 소추건을“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속히 판결할 것과 정치권이 개혁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정쟁을 그치고, 국민에게 봉사합시다.

 

우리는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정치권의 헤게모니 쟁탈전을 지켜보았다.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과 검찰의 '대선자금 비리수사', '대통령 탄핵소추', '탄핵 심판'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 과정에서 각 정당은 말로는 국민에 봉사하겠다고 선전해 왔지만, 과연 국민들의 손에 쥐어준 것은 무엇인가? 정쟁 속에 국민들은 청년 실업 100만, 신용불량자 370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또한 실직, 자살, 생계형 범죄는 더 이상 낯선 뉴스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일해오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 시대 새로운 갈등의 요소로 떠오른 ‘민중의 생존권’ 문제에 관심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제17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民意) 역시 정치적 안정과 국민 생활의 개선에 대한 요구였다고 믿는다

 

특별히 오늘(4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건’에 대한 최종변론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접하며, 더 이상은 정쟁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침해 받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 사항을 정치권과 한국교회에 요구한다.

  1. 헌법재판소는 민의(民意)와 상관없는 대표적 정쟁의 산물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건'에 대해, 법리적 해석에만 치우치지 말고,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속히 판결해 주기 바란다.
  2. 제17대 국회는 국민의 대표임을 명심하고, 말뿐인 개혁이 아닌, 자성의 자세와 국민 대중들의 삶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모든 정치, 경제개혁 과제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
  3.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바른 개혁과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서 함께 기도하고, 산적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04년 4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 장  김 순 권

총 무  백 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