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52회기 KNCC 정기총회에서 이주노동자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하면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기자회견, 전국목회자 기도회, 대통령 면담요청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목회서신을 회원교단 전국교회에 배표하여 이 일을 위해 기도와 관심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 강제추방과 재외동포법 개정에 관한 목/ 회/ 서/ 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전국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회원교단 대표들은 한국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을 대신해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 땅의 나그네된 불법체류 중국 조선족 동포들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함께 목회서신을 발표합니다.
중국 조선족동포들은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불행을 겪고 있을 때 불가피하게 고국 땅을 떠나 살아온 분들의 2세대입니다. 이들은 비록 호적에는 등록되지 못했으나 분명 우리의 형제 자매이며 우리와 같은 혈육입니다. 그러나 중국동포들은 지금까지 지난 1999년에 만들어진 '재외동포법'에 의해 동포로 인정받지 못하며 지내왔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재외동포법 2조 2호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한 자와 그 직계 비속"만을 우리의 동포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나갔던 사람을 동포로 인정하지 않는 '재외동포법'은 2001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행 재외동포법이 헌법의 기본정신인 '평등권'에 위배되어 동포 사이의 차별이 심각하다는 것이며 금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폐지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까지 이 법 개정에 미온적이며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조선족동포들에 대해 불법체류자로 강제추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조선족 동포들의 어려움을 알기에 재외동포법의 조속한 개정이야 말로 동포들의 어려운 처지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법은 평등하게 개정하고 동포들의 출입국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현실 가능한 적정 규모에서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최근 몇몇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과 단속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살한 사건은 우리사회와 국민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불법체류자들을 강제 추방하고 있어 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불법체류 3년 미만자들의 체류만 합법화시킨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불평등 시비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입국한 40여 만의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한국경제 발전에 유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정부도 매년 40여 만의 외국인노동력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강제추방 조치 앞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들이 오히려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딱한 현실에 놓여있음을 알고 있기에 정부가 이들에 대해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면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며 이를 위해 전국교회의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우리 교회가 나그네 된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빕니다.
2003년 12월 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 회 장 김순권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김진호 감독
한국기독교장로회 총 회 장 김옥남 목사
구세군대한본영 사 령 관 강성환 부장
대한성공회 관 구 장 정철범 대주교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 회 장 이상호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김정명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도웅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