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 ['유럽회의 사형폐지 발효' 소식을 접하며] 입장 발표 보도협조의 건
지난 7월 1일 유럽회의가 사형제 전면폐지를 명기하는 의정서를 발효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KNCC 인권위원회는 유럽회의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에서도 하루속히 사형제도가 폐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 KNCC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종교인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사형폐지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특히 참여정부 아래에서 반드시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인 사형제도가 폐지되기를 바라 여러 방면에서 활동해 오고 있다.
지난 6월25일 강금실 법무부장관 면담을 통해서는, 참여 정부 하에서 사형폐지가 이루어져 명실 공히 인권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으며, 특히 노무현정부하에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8.15 해방절에 사형수에 대한 무기 감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생명의 존귀함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6월26일 박관용 국회의장 면담을 통해서는, 국회에서 ‘사형폐지법안’을 하루속히 상정하여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현재 여야 국회의원 155명이 사형폐지에 서명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은 여론이 중요하며, 흉악 범죄자가 나오지 않아야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교인 대표들은 사형폐지가 이루어지면, 국민 여론도 바뀌고 생명 존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그리고 흉악범은 따로 존재하는 별개의 종자가 아니다. 그들도 우리의 이웃임을 인정하는 ‘의식의 전환’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21세기 문명의 세기에 들어서도 아직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을 인식하고, 참여정부가 사형폐지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기를 바란다.
2003년 7월 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백 도 웅
인권위원장 문 장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