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공고 제2018 - 1호

2018년도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사업」수행기관 공모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에서는 민(종교계)과 관이 공동으로 현 노숙인 복지 영역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하여, 2014년부터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사업을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운영기관과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원주택 사업을 이어받아 운영할 실무사업자[시행단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2018년 2월 26일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공동대표

Ⅰ.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사업

나. 예 산 액 : 520백만 원(임대보증금)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최초 4년은 보장, 그 이후 회수할 수 있음.)

라. 주요 과업내용

1. 첨부된 붙임문서의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사업추진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통한 목표달성

2. 종민협과 사전에 협의한 기간 내에 자립운영을 위한 임대보증금 마련

Ⅱ. 사업자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평가

-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의 결의

Ⅲ. 참가자격

- 본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단체 및 법인 등

Ⅳ. 제안서 제출서류 및 일정 안내

ㅇ 제출기한 : 2018년 3월 12일 (월) 18시 도착분까지

ㅇ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ㅇ 제출기관 :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사무국
- 주소 : (04320)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센트럴프라자), 지하1층 원불교봉공회

ㅇ 제출서류 : “별첨 제안서 서식 참조”

ㅇ 제안서 설명 : 붙임문서 참고

ㅇ 면접일정 : 2018년 3월 19일 (월) 오후 2시 예정

ㅇ 면접장소 : 추후 개별 통지

※ 시행기관 선정결과는 별도 통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사무국(담당자 강민수 간사 이메일 : wbga4438@hanmail.ne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사업 계획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사업

추진계획

2018. 2. 26.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 네트워크

Ⅰ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종교계* 노숙인 지원 민관협력 네트워크 출범(‘13.5.1)

*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복지부

- 『노숙인지원 공동모금방송』(‘12.12.13) 실시 후 공동사업으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추진하기로 결정

* 공동모금액을 자본 형성적 사업에 투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제시

- 지원주택 개원식(행복하우스) (‘14.9.3)

§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ㅇ 정신질환, 알코올의존 등으로 인해 주거유지가 어려운 노숙인에게 독립된 주거 공간과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

- 노숙인에게 시설생활을 전제하지 않고 주거를 우선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목적)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숙인에게 독립적인 주거 및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여 탈 노숙 및 조기 사회복귀 유도

○ (필요성) 시설을 통한 기존의 획일적 수용·보호 정책에서 탈피

- 노숙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 수단으로서 주거 제공

- 사례관리를 통해 노숙인의 욕구·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탈 노숙 지원

□ 근거법령

○ 노숙인복지법 제10조에 주거지원 근거 규정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주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의한 보호

2.「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에 의한 보호

3. 임대주택의 공급

4. 임시주거비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원

Ⅱ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 주택건물

○ 기존에 운영 중인 임대주택(2개동, 총 28호)를 인계받아 운영

- 서울 마포구 망원동 위치(마포구 월드컵로 12길 49)

- 총 28호 중 2호는 커뮤니티공간으로 사용, 26호는 입주용으로 사용(2~5층)

- 대지면적 280.5㎡, 건축면적 167.57㎡, 연 면 적 560.97㎡, 1세대당 면적 16.91㎡∼18.85㎡

- LH공사와의 기존 임대차계약 명의 인계(18호는 2016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 10호는 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로 계약되어 있음, LH공사와 2년 단위로 계약 연장)

- 현재 운영기관이 LH공사에 월세 2,715,720원과 커뮤니티 공간 2호의 공과금을 지불하고 있음

*현재 입주민 개인당 11만원씩 운영기관에 월 이용료를 내고 있음

1) 건물외관

2) 주거내부

2) 공용공간

□ 입주자 선정 (사업자직접선정)

○ (입주대상) 지원주택의 취지에 맞게, 사업자가 추천한 거리·시설·병원·쪽방 등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 만성적 노숙인 : 정의 - ① 장기간 반복 ②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의존, 고령, 장애 등의 어려움이 있는 노숙인

[예 : 정신보건 관련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병원 퇴원환자 / 장애인 / 고령자]

○ 기존 입주민 관리

- 현재 정신질환, 알코올의존 남녀 입주민 25명(남성 23명, 여성 2명)이 생활하고 있음.

- 기존에 입주한 분들의 주거유지 및 독립 지원

○ 신규 입주민 선정

- 독립 이주,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노숙인 지원 현장에서 지원주택 입주가 필요한 노숙인 발굴·추천받음

□ 입주자 관리 (사업자의 세부계획 필요)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2년

- 특별한 계약 위반이 없을 시 운영위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 기존에 입주한 입주민들도 동일한 입주기간 적용

* 종민협과의 협의 하에 입주기간에 대한 기존 운영방침 변경 가능(예: 20년 이상 장기거주)

○ 제공 서비스

- 입주민의 독립생활 유지 및 주거 상향이동 지원 활동

*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사례관리, 지역 내 복지네트워크와 연계지원 병행

- 재정·생활관리, 취업지원, 각종 정보제공 및 신용회복지원 등

- 자치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 지원총액 : 자산성지원금 520백만 원

○ 자산성지원금 : 임대(전환)보증금 520백만 원

(추가 보증금비용 및 이후 임대차계약 보증금 상승분은 자부담)

*현재 커뮤니티공간 2호를 포함한 28호의 총 보증금은 520,781,000원임.

○ 사업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 반납

- 사업 기간 만료 시까지 보증금 마련을 위한 계획 필요

- 이후 지속가능방안 제시

□ 사업 보고

○ 지원주택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보고

- 종민협 운영위원회(연 2회) 및 공동대표단회의(연 1회) 정기 보고

-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에 자산성지원금(임대보증금) 현황보고(연 1회)

Ⅲ		사업 수행방안

□ 수행 방식

○ 사업 시행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위탁

- 사업 시행기관은 입주자 선정·관리 수행

- 종민협은 관리·평가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의 운영은 노숙분야 전문성을 확보한 법인을 공모하여 위탁·운영

□ 수행 기간

○ 2년 이후 연장 2년

- 이후 임대보증금 마련을 통한 자립 운영 방안이 있어야 함

Ⅳ		기대효과

○ 만성적 노숙인에게 독립 주거를 우선 제공하여 탈노숙 및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노숙인 감소 효과 기대

○ 노숙인복지사업 분야의 민·관 협력 활성화

Ⅴ		향후일정

○ 공고 : '18. 2월 26일~3월 12일  / 2주

○ 사업자 선정 및 인수인계 : '18. 3월 19일~4월 30일 (협의 하에 인수인계 일정 조정 가능)

○ 사업비 자금수령 : 사업자 선정 후 LH공사와 맺은 임대차계약 명의 인계 (5월 1일까지)

붙임 2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사업 제안서 작성양식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사업 사업신청서

2018. 2

(기관명)

작성요령
○ 작성분량 - 첨부자료를 제외한 본문(사업계획) 내용은 단면으로 50페이지(양면 25페이지) 이내 작성 ○ 편집용지 - 용지종류 : A4(국배판) [210×297 mm] - 용지여백 : 위쪽 15.0mm 머리말 : 15.0mm 왼쪽 : 20.0mm 제본 : 0.0mm 오른쪽 : 20.0mm 아래쪽 : 10.0mm 꼬리말 15.0mm ○ 글꼴/크기/줄간격 등 - 본문 : 신명조, 12포인트, 줄간격(160%) - 제목 : 신명조, 14포인트, 줄간격(160%), 속성(진하게) - 기타 : 제안자 선택에 따름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맨 앞장에 제출자(업체)의 사업 신청서와 기관대표(사용)인감의 날인이 있어야 함 - 각종 협력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협력사로부터 ‘확인서’를 발부받아 제출하도록 함. ○ 인쇄 및 제본 - A4용지 양면 인쇄 - 과제 계획 등의 구분을 위해 색지 사용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가능한 간단․명료한 개조식(…임, 또는 …음)으로 작성 - 서식에 있는 목차대로 작성(필요한 경우 소제목을 설정하여 작성) - 서식 중 네모상자안의 안내문은 삭제한 후 작성 - 서식 중 해당 과제와 관련되지 않는 내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해야 함 - 제안서 내용 중 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등 단순한 예산 또는 추상적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

◈ 제안 관련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ㅇ 공고문(붙임 포함)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명기하였으므로 평가 등 누락사항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사전 조치와 점검 필요

						접수번호*			2018-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현 황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일자				설립근거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 업 책임자	직위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성명					e-mail
예 상 사 업 비	총 계			보조금				기타 예산(자부담 등)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1 . . . ∼ 201 . . . ( 개월)
제 출 서 류	양식 1. 요약문 1부. 양식 2. 사업 계획서 1부. 양식 3. 사업신청기관 현황 1부. 양식 4.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양식 5.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 1부.
「2018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사업」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8. . . 신청자(기관명 또는 대표자) 인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공동대표 귀하

요   약   문

사 업 명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사업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관
사 업 비	총 계	보조금		기타 예산(자부담 등)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사 업 내 용 요 약 (사업제안내용 위주로 5p 내외로 작성)
1. 사업의 필요성 -
2. 사업의 목적(해당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방향)
3. 사업추진체계(사업추진관련 기관의 역할, 업무흐름 등)
4.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 사업내용 - 사업추진방법
5.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 사업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6. 성과평가 및 추진일정(성과평가방안, 사업추진일정 등)
7. 4년 지원 이후의 자립방안

사   업   계   획   서

I. 신청기관 사업개요

1. 연혁

가. 신청기관 설립 배경, 철학(이념) 및 사업내용

* 기관의 설립배경과 설립목적, 설립근거, 기관의 철학(이념),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기술

나. 응모 분야와 관련된 사업추진 배경 및 사업내용

* 응모분야와 관련된 사업 추진 연혁을 기술

2. 조직 및 인력 현황

가. 기관 전체의 조직 및 인력 현황

* 지방조직 등을 포함하되, 본부와 구분하여 기술

나. 응모관련 사업수행 부서의 인력 및 조직 현황

3. 응모 분야와 관련된 그간의 사업 추진 성과

* 사업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므로 개조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기술(최근 3년간의 내용을 중점 기술, 실적지표 중심으로)

* 응모기관이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 등도 기술

Ⅱ. 사업계획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기술

- 입주대상 및 선정방법, 서비스 종류 및 제공 방법, 자부담 예산 조달 계획

1. 사업의 필요성

○

※ 응모 분야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

2. 사업목적

○

※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 및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사업별 기술(성과지표, 산출지표 중심으로)

3. 사업 추진체계

○

※ 사업추진기관 및 관련된 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을 기술

4.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가.

○

※ 세부 사업항목별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포함하여 기술

※ 사업자료 수집, 전문가 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사업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방법 등을 서술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사업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정책적․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의 결과를 확산(예, 홍보)시키기 위한 전략 등을 기술

6. 성과평가방안

○

※ 사업목적의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세부 사업별 방안에 대해 기술

7.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

※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기술

8. 추진일정

사 업 내 용	월 별 추 진 일 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9. 4년 지원 이후의 자립방안

○

※ 최초 4년은 보장하며, 이후 지원한 보증금은 회수할 수 있다.

사업신청기관 현황

기관명 :
기관연혁 및 주요활동
설립목적	기관의 설립 목적을 기재(사업내용 등)				조직현황 (종사자수)
‘15 ~’17년 정부부처의 지원내용	연도		사업명				지원부처		지원액(년간)
‘15 ~’17년 외부기관의 지원내용 (모두 기재)	연도		지원사업명				지원기관명		지원액(년간)
‘15 ~’17년 신청기관 자체 사업내용	연도		사업명						사업액(년간)
‘17년 재정구조	기관 자체예산	민간기부·후원		수 익		정부·지자체보조		기타( )		합계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100%

사업 수행인력 편성현황

1. 사업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교)
					핸드폰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사업수행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3. 사업분담표

분 담 내 용	사업책임자			사업수행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사업 예산서

(단위 : 천원)

단 위 사업명	사업내용	금 액			산 출 근 거
		계	보조	기타 (자부담 등)
총 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 산출근거는 항목별로 사업횟수, 단가, 인원 등 구체적인 세부 산출내역 기재

※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심사 시 주요 평가항목의 하나이므로 적정 사업비 산출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