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 회 : 임광빈 목사

(인권목회자동지회 총무)

· 인사말 : 김영주 목사(본 회 총무)	05

· 사례발표 - “2015년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 영상

2014. 6. 10. 기념집회, 청와대 앞 연행 영상(GO발뉴스 제공)

* 용혜인 씨(세월호 추모집회 관련)	08

* 김상호 씨(사회 고위층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13

* 홍성담 화백(평화박물관, 광주 비엔날레 작품 전시 관련)	19

* 신학림 미디어오늘 사장	28

· 토론 - “표현의 자유 - 다시 민주주의를 말한다.”

* 한웅 변호사 (촛불인권연대 변호사)

* 김창룡 교수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 박경신 교수 (고려대 법학과)

* 유승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정진우 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 맺음말 : 전병금 목사(본 위원회 위원장)	49

* 참고자료

· 박경신 교수 - 명예훼손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52

· 유승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66

· 언론위원회 발족 선언문	77

|  언론위원회 연속토론회

인사말

언론위원회 연속토론회  |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가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 관련 고발과 기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NS상에 의견을 표현한 개인과 세월호 관련 집회와 시위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고 있고,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자유로운 표현과 풍자 또한 자유롭지 못한 지경입니다. 더욱이 언론의 보도마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리가 총체적으로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NCCK 언론위원회는 발족에 맞춰 「바른 언론을 위한 10대과제」를 선정하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정의와 평화․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개인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념의 자유에 대한 표출이라는 의미에서 종교의 자유를 실천하기 위한 ‘신앙의 자유’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가 그동안 파편적으로 알려져 오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사례가 종합적으로 기록되고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 실제 경험자들의 증언과 전문가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내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언론위원회의 향후 활동에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3. 2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I. 사례 발표

1. 용혜인 씨(세월호 추모집회 관련)

2. 김상호 씨(사회 고위층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3. 홍성담 화백(평화박물관, 광주 비엔날레 작품 전시관련)

4. 신학림 미디어오늘 사장

세월호 추모집회 대규모 연행의 과정과 문제,

그리고 대규모 소환과 기소까지.

용혜인

(세월호 ‘가만히 있으라’ 제안자)

지난 5월과 6월, 세월호 관련 소규모 집회에서 ‘전원연행’에 준하는 대규모 연행 사태가 세 차례 일어났다. 연행자 수는 각각 5월 17일 119명, 18일 97명, 6월 10일 69명으로 참가자와 연행자의 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이다. 비교적 연행수가 적었던 24일(30명)과 31일(5명) 까지 합치면 한달 동안 세월호 추모집회로 연행된 시민의 숫자는 320명에 달한다. 이중 5월 18일과 6월 10일 연행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48시간을 거의 채우고 석방되었다. 6월 10일의 경우는 김창건, 정진우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집행되기도 하였다. 정진우씨의 경우에는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김창건씨는 1심에서 2년을 선고받고 3월 19일 2심 결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상태이다.

특별한 위험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이루어진 연행 자체도 문제지만, 연행과정에서의 문제도 심각했다. 18일의 경우 경찰이 출구 없이 참가자들을 포위한 상태에서 해산 명령을 내렸고, 집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밖으로 나간 참가자들을 다시 연행한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경찰의 포위 상태에서 현기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여성 참가자를 그대로 연행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 시민은 경찰버스 안에서 호흡이 곤란하니 창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이날은 진압과정에서 여성들이 남자 경찰관들에게 제압되거나 신체 특정부위가 만져지는 등의 상황을 겪어야 했고, 심하게 저항하지 않음에도 사지가 들려 속옷이 노출되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6월 10일은 경찰의 폭행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 진압작전은 “해산명령”보다 이전에 시작되었다. 1차 해산명령이 나온 시각보다 첫 번째 연행자가 발생한 시각이 더 빠르다. 고착과 폭행도 참가자들이 모이는 것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대치상황에서 경찰이 시민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흔들거나, 특히 목을 팔로 졸라 제압하는 등 폭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청소년 K씨(18, 남성)의 경우 방송차 위에서 경찰에게 목이 졸려 실신했고, 실신한 상태에서 머리채를 잡힌 채 방송차에서 떨어졌다. H씨(23, 남)는 경찰에 의해 목이 졸려진 후 땅바닥에 두 세차례 집어던져졌고, 경찰의 손에 의해 주차된 경찰버스에 정면으로 부딪혀 코피가 쏟아졌다. 이후 양팔을 꺾인 채 연행되었고, 버스 안에서 코피를 멈출 수 있도록 휴지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30분간 묵살당했다. G씨(23, 남)는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고, 실신한 채로 연행되었다. O씨(23, 남)는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땅에 눕혀진 채로 발길질과 주먹질을 당했다.

연행된 시민들은 경찰서와 유치장에서도 심한 인권침해를 당했는데, 주로 나이가 어리거나 여성일수록 더 심각한 대우를 받았다. 당시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은 18일 동대문 경찰서의 사례로, 여성 유치인들에게 속옷 탈의를 요구한 일이다. 피해자의 석방 후 이 일이 언론을 타자 동대문 경찰서는 공개사과문을 올려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경찰관이 두달 정도 밖에 안돼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신참 여경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같은 경찰서에 있었던 유치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브래지어를 탈의하게 하라는 수칙내용이 벽에 붙어있었던 데다가, 정황상 밖에 있는 남성 경찰관들도 탈의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설사 이 일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한 동대문 경찰서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가지 분명히 이상한 점은 있다. 이날 같은 시각, 서울 전지역의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모두 “개인적 일탈”을 범한 것 말이다.

성동경찰서의 경우 여성 유치인들이 수치심을 이유로 유치장 안의 개방형 화장실 대신 밖의 밀폐형 화장실을 요구했다가 “좆까고 있네”라는 박모 경위의 욕설을 들어야 했다. 유치인들이 이에 항의하며 인권위 조사관 혹은 청문감사관을 불러줄 것을 요구했으나 1시간 이상 묵살했고, 오히려 “떼법 쓰지 마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이후 인권위 진정을 위해 진정서를 작성했으나 1시간 동안 봉투를 내주지 않았다.

양천경찰서에서는 유치인들의 권리 요구에 대해 일관되게 “곧 나가니까 참으라”는 말로 일관했다. 유치인의 지인이 갈아입을 속옷을 가져오자 “검사하기 어렵다”며 “어차피 곧 나갈 거니까” 돌려보내게 했고, 담요 등의 요구에 대해서도 “곧 나가니까 참으라”로 일관했다. “곧”은 이틀이었다. 조사를 받으며 여성유치인이 연행 당시 서너명의 남성 경찰관이 자신을 연행하려고 한 상황과 “만지지 말라”고 요구한 상황에 대해 진술하자, 수사관이 “그럼 연행하는데 안만지냐”며 조롱했다.

이날 시민들이 조사를 받거나 입감된 곳은 구로경찰서, 동대문경찰서, 방배경찰서, 관악경찰서, 서부경찰서, 은평경찰서, 성동경찰서,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혜화경찰서, 종로경찰서 등이다. 이날 밤 서울의 경찰서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피의자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들을 고의적으로 이야기해주지 않거나, 없는 규정을 들먹이는 등의 행위가 일어났다. 조사 전에는 “진술거부권을 쓰면 불리해질 수 있다”는 협박, 변호사 접견을 기다리겠다는 피의자에 대한 협박, 옆사람과 논의하는 행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하라”며 윽박지르는 등의 일이 있었고, 유치장 안에서는 샤워 등 편의시설 요구에 대해 “샤워실이 없다” “지금 뜨거운 물이 안나온다” “규정상 안된다” 등의 거짓말로 일관했다. 인권위 진정 등 조치에 대해서도 권리를 고지해주기는 하지만, 막상 요구하면 묵살하고 버티는 자세였다. 반말/폭언은 나이가 어리거나 여성인 연행자가 많은 경우일수록 심해졌다. 중부, 혜화 경찰서 등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연행된 시민들에게 수갑을 채우기도 했다. 시민들이 부조리한 처우에 항의하면 “절차상 그렇다”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등의 대답이 돌아오기 일쑤였는데, 대부분이 확인할 수 없는 “규정”이다.

6월 10일에도 서울 시내 경찰서들이 동시다발로 “일탈행위”를 벌인 것은 마찬가지다. 이날 시민들이 연행된 경찰서는 도봉경찰서, 중랑서, 종암서, 성북서, 중부서, 남대문서, 송파서, 구로서, 금천서, 강남경찰서 등이다. 대다수가 변호사 접견에서부터 방해를 받았는데, 신상 등 일체의 정보에 대해 변호사 접견 후 이야기하겠다는 피의자에게 “변호사 오기 전에 이야기하면 먼저 보내주겠다”는 회유를 하는 장면도 연출되었다.

송파경찰서에서는 유치인들이 변호사 접견 후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샤워실 이용을 요구하자 "열흘 동안 있는 사람도 (샤워실을) 안 쓰고 있는데 너희가 쓰면 이상하지 않느냐" 등의 말로 거절했는데, 기존의 유치인에게 열흘 동안이나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았음을 고백한 셈이다.

여성유치인의 화장실 문제도 마찬가지로 분쟁이 되었다. 중랑경찰서에서는 여성화장실 요구를 묵살하다가 변호사가 오고 나서야 요구를 수락했다. 이 경찰서는 샤워할 때 샤워실 문을 열고 샤워할 것을 요구하다가 항의를 받기도 했다.

수갑 남용도 여전했다 구로서에 입감되고 금천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동시마다 수갑을 차야 했는데,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갑을 차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절차 상 그렇다’, ‘규정이 그렇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정확한 근거를 묻자 변호사에게 말하라며 회피하기도 했다. 수갑에 대한 항의가 계속되자 지능팀장이 “포승줄 어디있냐” 등의 발언으로 위협했다. 금천서 역시 피의자들이 변호사 접견 후에 진술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압수수색을 하겠다”, “영장청구를 하겠다” 등의 협박에 시달려 결국 변호사 접견 전에 조사를 받아야 했다.

실제로 포승줄에 묶여 이동한 경우도 있다. 수갑과 포승줄 등 과잉 제압을 당한 사람들은 대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다. 중부서에 연행된 O씨(24, 남)는 이동시마다 포승줄에 묶여야했고, 유치장에서 당시 복용중이던 감기약을 요구했으나 “규정”이라며 거부당했다. 금천 경찰서에서도 다친 사람이 있어 시민들이 약을 요구했으나 경찰측은 “약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며 한동안 거부했다. 물론 약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 앞서 실신 상태로 연행되었던 G씨는 유치장에서 헛구역질 등 뇌진탕 증세를 보였으나, 경찰은 의료조치는커녕 “별 것 아닌데 왜 그러냐”는 조롱으로 일관했다.

나이가 어린 여성을 상대로 한 성희롱과 폭언 역시 버젓이 일어났다. T씨(20, 여성)는 채증사진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사진이 너무 밝아서 나인지 판단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증언했는데, 옆자리에 있던 경찰에게 “예쁘게 생겨서 왜 그러냐” 등의 희롱을 당했다. L씨(23, 여성)의 경우 호송 중 경찰에게 "너 몇 살이야"라는 말을 듣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항의했는데, "함부로 경찰한테!"라는 대답을 들었다.

평균연령이 40대에 달하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연행된 강남경찰서에서는 상대적으로 위와 같은 일들이 그다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특이한 점은 경찰서 측이 일과시간을 자의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인데, 시간표상 자유시간으로 되어있는 오후 2~3시를 개신교 종교행사로 운영하며 그 시간 면회 등을 제한했다. 유치인들은 갇혀있는 채로 꼼짝없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특정종교의 설교를 들어야 했는데, 종교의 자유를 매우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장하나 의원실에서 지난 3월 2일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관련 집회시위 통계에 따르면 경찰은 2014년 4월1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368명을 연행했다. 368명의 연행자 및 사후 사법처리자를 포함해서 세월호 집회와 관련되서 9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감된 사람은 7명에 달한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무리한 연행 외에도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들을 소환하고 기소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4년 4월부터 15년 2월까지 총 352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368명의 연행자를 포함해 720명이 세월호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이다. 경찰은 이 중 42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한다. 이런 소환은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있는 2015년 3월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10개월 전에 있었던 작년 5월 3일 진행된 침묵행진으로 소환장이 발부되어 지난 3월 17일 조사를 받았다. 기소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혀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평화로운 집회는 미신고집회라 하더라도 해산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단순참가자까지 소환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실제로 이렇게 기소된 많은 시민들은 대부분 벌금으로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300만원의 약식명령서를 받게 된다. 이러한 처분의 효과는 단순히 벌금 300만원의 효과가 아니라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위축시키고, 하나의 사안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고위관료 성접대 의혹 사건 관련

트위터리안 명예훼손 고소·고발사례

‘김학의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김상호 시민

(sinbi.kim@gmail.com)

1, 기소 경위

2013. 3.22.~23.	트위터리안들 김학의 성접대 글 수정 리트윗 및 리트윗

2013. 6.	`	이철규, 조규영으로부터 36명의 네티즌 고소

2014. 1.	약식명령 총 27명(최고 300만원, 최저 30만원)

2014. 1.	정식재판 청구(기소자 총27명 중 15명 청구)

2014. 6.	공판 속행
2014. 11.11.	1팀 판결선고(14.12.09일 항소, 2심 시작)

2015. 3.25.	2팀 공판 속행

2, 약명명령 협의 사실

가. 피고인들은 건설업자 윤중천이 2008년경 후 강원도 소재 별장에서 전·현직 고위층 및 사회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성접대 하면서 이를 촬영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사건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 이철규 및 조규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트위터에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나. 리트윗 내용

1) [사례 #1] 벌금 50만원, 이철규, 조규영의 명예훼손 고발

@sinbi2010, “국민 할복 경험할 듯 ] 성접대 비됴 등장인물 : 이택순, 최기문,허준영 전 경찰청장, 이철규 경기경찰청장, 최연희 전의원,김학의 차관,소병철 대구고검장,성기택 전 감사원국장, 박시영 일산백병원원장, 조규영 중앙건설회장(배우 정윤회 남편), 금감원 모국장”

2) [ 사례 #2] 벌금 300만원, 이철규, 조규영의 명예훼손 고발

@sidagaso, “의문의 성접대 비디오 등장인물 : 이택순, 최기문, 허준영 전 경찰청장, 이철규 경기경찰청장, 최연희 전의원, 김학의 차관,소병철 대구고검장,성기택 전 감사원국장,박시영 일산백병원원장, 조규영 중앙건설회장(배우 정윤회 남편), 금감원 모국장”

3) [사례 #3] 벌금 300만원, 이철규의 명예훼손 고발

“@RT @planner95 :이런 최연희는 여기도 있네 RT“@joom1217 : [카톡펌] 성접대 등장인물 이택순, 최기문, 허준영 경찰청장, 이철규 경기경찰청장, 회연희 전의원 김하그이 차관 소병철 대구고검장, 성기택 전 감사...”

4) [ 사례 #4 ] 벌금 70만원. 이철규, 조규영의 명예훼손 고발

“…(생략)…동영상에 나온 인물은 이택순, 최기문, 허준영 경찰청장, 이철규 경기경찰청장, 최현의 전 의원, 김학의 차관, 소별철 대구고검장, 성게택 전 감사원국장, 박시영 일산백병원원장, 조규영 중앙건설 회장, 금감원 모국장 … (생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네이버 ‘그녀들의 카푸치노’ 카페에 게시함.

3. 약식명령의 문제점

가. 단순 리트윗 만으로 기소

당시 사건의 파장이 한국사회를 충격에 빠지게 했다. 공중파 방송은 물론 종합편성채널 등 온갖 온·오프라인 매체들이 연일 충격적인 기사들을 쏟아냈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내에서도 연일 키워드 검색 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그 파장이 컸다.

당시 21일 리트윗 당시 허준영 전 경찰정창이 노원구 보궐선거 출마 상태에서 ‘할복’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 사건은 극에 달했다. 이런 당시 사회적 이슈로 인해 밤 10시경 본 사건의 관련자들 명단이 소셜미디어 내부에서 유통되기 시작했고, 이를 트윗하거나 수정 알티, 단순 알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소셜미디어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처분이다.

나. 벌금의 기준의 모호

총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트위터리안 27명 중 최고 300만원에서 최저 30만원까지 다양한 벌금형이 부과됐다. 하지만 그 어떤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임의적으로 벌금을 부가 했다.

예컨대 검사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벌금 30만원을 부과하거나 조사에 응했음에도 3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본 사건의 경·중도나 행위 등에 대한 그 어떤 기준도 없이 벌금을 부과 했다.

다. 트윗 후 즉시 삭제 된 트윗터리안들에게도 벌금형

많은 트위터리안들이 당시 관련자들이 부인함에 따라 삭제 요구가 있었고, 대부분 트윗 작성 당시(밤10시 경)부터 5시간 이후 자진 삭제하기 시작했으며,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된 상태에서 이철규와 조규영이 몇 개월이 지난 이후 특정업체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고소했다.

즉 수정 알티나 단순 알티를 했다가 이를 바로 정정하기 위해 삭제하거나 리트윗 등을 취소 한 상태라는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소셜미디어의 자정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악용 사례다.

라. 원글 작성자 밝혀내지 못 함.

초기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원글 작성자에 대해 수사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몇 개월간 수사를 했으나, 원문을 작성한 자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관련 의혹을 받은 사회 고위층들이 사법부와 경찰의 수뇌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과도하게 약식명령 처분을 했다고 밖에 수밖에 없다.

4. 고소된 트위터 글 분석

[사례 #1] 벌금 50만원, 이철규, 조규영의 명예훼손 고발

@sinbi2010, “국민 할복 경험할 듯 ] 성접대 비됴 등장인물 : 이택순, 최기문,허준영 전 경찰청장, 이철규 경기경찰청장, 최연희 전의원,김학의 차관,소병철 대구고검장,성기택 전 감사원국장, 박시영 일산백병원원장, 조규영 중앙건설회장(배우 정윤회 남편), 금감원 모국장”

위 사례의 경우는 이철규, 조규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리트윗 글입니다. 기존의 트위터 글을 수정 알티 하면서 상대의 아이디를 지우고 ‘국민 활복 경험할 듯’, 이라는 글을 추가하여 리트윗 한 사례입니다. 이는 트위터의 150자 정책 대문에 관련자의 명단이 일부 유실을 우려한 트윗입니다. 또한 허준의 할복을 비난하는 트윗입니다.

[사례 #2] 벌금 300만원, 이철규, 조규영의 명예훼손 고발

@sidagaso, “의문의 성접대 비디오 등장인물 : 이택순, 최기문, 허준영 전 경찰청장, 이철규 경기경찰청장, 회연희 전의원, 김학의 차관, 소병철 대구고검장,성기택 전 감사원국장, 박시영 일산백병원원장, 조규영 중앙건설회장(배우 정윤회 남편), 금감원 모국장”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원문을 그대로 수정알티 하면서 10명의 명단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디만 삭제하고 수정 알티한 사례입니다.

[사례 #3] 벌금 300만원, 이철규의 명예훼손 고발

“@RT @planner95 :이런 최연희는 여기도 있네 RT“@joom1217 : [카톡펌] 성접대 등장인물 이택순, 최기문, 허준영 경찰청장, 이철규 경기경찰청장, 최연희 전의원 김학의 차관 소병철 대구고검장, 성기택 전 감사...”

세 번째 사례의 경우 수정 없이 수정하면서 ‘이런 최연희는 여기도 있네“라는 문장을 넣어 원문과 함께 수정 리트윗을 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트위터 정책에 의해 150자 이내로만 작성되어 이후 삭제되어 리트윗 된다는 점 때문에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삭제되기 때문에 조규영이라는 이름이 삭제되어 이철규에게만 고소된 글입니다.

[사례 #4] 벌금 70만원. 이철규, 조규영의 명예훼손 고발

“…(생략)…동영상에 나온 인물은 이택순, 최기문, 허준영 경찰청장, 이철규 경기경찰청장, 최연희 전 의원, 김학의 차관, 소병철 대구고검장, 소병철 전 감사원국장, 박시영 일산백병원원장, 조규영 중앙건설 회장, 금감원 모국장 … (생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네이버 ‘그녀들의 카푸치노’ 카페에 게시함.

네 번째 사례의 경우는 카카오톡에서 받아 본인이 활동 중인 카페에 게시한 사례입니다. 이는 트위터에서 떠다니는 명단을 카카오톡으로 받아 본 사례입니다.

5. 결론

가. 사회적 배경

2012년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한국사회는 불신과 의혹으로 넘쳐 났다. 이런 불신속에 탄생한 박근혜 정부 초기 대통령이 임명한 정부 고위직들 낙마가 줄을 이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 3월 신임 인사들이 11명이나 대거 낙마 하는 등 수첩인사라는 유행어까지 낳을 정도였다.

그 중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대표적인 낙마 사례로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지게 했다. 공중파 방송은 물론 종편, 일간 신문 등 매일 기사가 쏟아졌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종편) ‘비밀 파티, 난교, 마약, 호화 별장, 사회 유력층 원주 별정 그룹 마약섹스’ 등 매우 자극적으로 보도 했다. “단순 성접대가 아닌 사회 유력 인사들의 은밀한 ‘집단 섹스 파티’의 성격이 강하다, 전직 대통령이나 유명 배우의 가면을 쓴 채 고급 양주를 마시며 파티를 즐겼다”(동아일보 21일) 등, 윤 씨가 주도했다는 파티의 상세한 내용을 전했다.

이와 관련 당시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자신의 트위터에 “@HUM_Joonyoung 고위층 성접대관련자로 허준영의 이음이 돈다는데 있을수 없는 음해입니다. 명예하나로 살아온 저의 인격에 대한 모독을 중지바랍니다. 만일 제가 성접대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활복자살하겠습니다!“는 트윗 글을 올렸다.

급기야 3월 22일 티브이조선은 “윤씨가 고위층 성접대 동영상을 손쉽게 찍을 수 있었던 것은 로자레팜이라는 환각성 약물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보도 하면서 이들이 마약까지 의혹을 제기 하면서 22일 하루 종일 사회 전반을 충격에 빠지게 했다.

나. 정부의 정책적 배경

2010년부터 웹2.0(소통·개방·공유)의 철학이 산업 전반에 통용되면서 전 세계에 광풍처럼 불어 닥쳤다. 한국사회에서는 2012년 대선 전후 소셜미디어 사회가 확고하게 정착되었고, 마치 아고라 기능이 확대된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민주주의 성지처럼 통용됐다. 민중들은 갑자기 출연한 새로운 생태계 속에서 열광하기 시작했고 이런 현상이 기성 매체를 흔들 만큼 위력적으로 발전했다. 또한 이런 웹2.0의 철학과 발달된 ICT 기술이 결합되면서 더욱더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 왔고, 급기야 2012년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셜미디어에서의 무한정 선거유세를 허용하면서 소셜미디어 사회는 더욱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 기반이 되어 정부 3.0(소통·개방·공유·협업) 창조경제가 출연하게 된 배경이다.

또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들의 사이버스페이스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인해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폭발적으로 발전했고, 카카오톡 4천만 시대에 돌입했다.

이런 창조경제는 지식정보사회 이후 정보의 공유·개방·소통이라는 새로운 산업 출연에 따라 민중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소셜미디어 플랫폼 즉 사이버스페이스 상에 무한대 정보 공유로 창조경제라는 신산업 생태계를 출연시키는 의도적 배경이 있었다. 이를 위해 자본과 정부는 소셜미디어에서의 정보 공유를 촉진했고,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맞춰 진행됐다.

정부와 자본이 소셜미디어를 무한정 활성화 시키면서 그 어떤 법률적 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경우 소셜미디어 사회의 특성상 민중들의 자체적인 진실 규명이나 또는 자정기능 등을 통해 문제들이 해결하는 진화 과정의 중심에 있었다.

또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당사자들이 소셜미디어나 허준영 전 경찰청장처럼 자신이 해명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충분하게 해명하는 등 성숙한 자체적인 자정 기능들이 충분하게 가동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시대적 정황과 배경을 감안해 볼 때 소셜미디어 상에서 일시적으로 단순 알티나 수정 알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행위로 처벌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셜미디어 사회의 순기능을 말살하는 것이며, 신성장 산업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일부 악용된 공권력에 의해 보편적 민주사회 토론 문화를 거세하는 매우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사회로 침몰 할 것입니다.

예술가에게 필요한 것은 ‘관습과 권력에 의해

소독되어진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홍성담 화백

(평화박물관, 광주 비엔날레 전시 작품)

[표현의 자유]

* 1- 예술가가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창조적 상상력에 대한 엄중한 지표가 된다.

* 2- 특히 예술이 필요로 하는 것은 ‘카피’가 아니고 ‘창조’다.

* 3- 예술가의 창조적 상상력은 무한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국가나 권력이나 관습에 의해서 ‘일정하게 소독되어진 표현의 자유’는 거부한다.

* 4- 하여, 예술가에게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교수형’이나 다름없고,

예술가에게 ‘일정하게 소독되어진 표현의 자유’만을 부여하는 것은 ‘감옥살이’나 다를  바 없다.

[본인의 그림에 관한 탄압 사례]

1. 그림 <간고쿠 야스쿠니> / 2010년 / 광주시립미술관 오월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 초청 개인전

- 나는 2007년부터 약 3년에 거쳐 ‘야스쿠니의 迷妄(미망)’ 연작 약 50 여점을 제작했다.

‘야스쿠니’에 깃든 국가주의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직간접적으로 엄연히 존재 한다.

2009년 일본 도쿄 전시를 끝내고 다시 한국의 전시를 위해서 청산하지 못한 일제 식민지시대의 잔재 등등 ‘현대 한국에 존재하는 야스쿠니의 망령’을 그린 그림이 <간고쿠 야스쿠니>다.

이 전시를 기획할 때 나는 전시 담당 큐레이터에게 그림 <간고쿠 야스쿠니>의 전시여부에 대해 여러 번 확인했다. 그때마다 그의 대답은 ‘아무런 문제없다’였다.

그러나 전시 디스플레이가 모두 끝난 이틀 후 오픈행사를 두어 시간 남겨두고

담당자는 그림<간고쿠 야스쿠니>를 내려 줄 것을 아주 간곡하게 요청했다.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어제 공안관계자로 보이는 사내들 두 명이 전시장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특정한 몇 그림들 앞에서 오랜 시간  메모를 했다. 이후 오늘 아침에 미술관장이 나를 불러서 <간고쿠 야스쿠니>를 철거해 줄 것을 종용했다’

결국 그림<간고쿠 야스쿠니>는 철거 된 채로 본인의 개인전시회가 오픈되었다.

2. 그림 <삽질 소나타 No 1 - 4대강 레퀴엠> / 2012년 /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 특별기획전 ‘진통’展

그림 <삽질 소나타 No 1 - 4대강 레퀴엠>은 우리의 국토를 총체적으로 파괴하는 4대강 ‘삽질’을 무조건 추진했던 중요한 인사들을 ‘기록해 두자’라는  뜻으로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도 특별기획전 담당자들에게 그림의 이미지 파일을 먼저 보내서 전시 여부를 물었다. 담당자들이 내부회의에서 ‘문제없다’라는 결론에 따라 비로소 나는 그림을 광주시립미술관에 보냈다. 그런데 전시오픈 하루 전에 담당자로부터 대략 이런 이야기와 요청을 들었다.

‘3일전에 이미 그림 디스플레이가 끝났다. 미술관장도 한번 둘러보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청에서 파견된 행정보조공무원이 미술관장에게  그림 <삽질 소나타 No 1 - 4대강 레퀴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미술관장은 하루를 꼬박 고민하다가 나를 불러 그 그림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림 철거 이유를 묻는 나의 질문에 담당자는 다시 이렇게 대답했다.

‘그림 <삽질 소나타 No 1 - 4대강 레퀴엠>에 그려져 있는 인물들이 현직 대통령과 특정인물을 너무나 그대로 똑 닮았다. 그리고 광주시장이 지금 직접 중앙부처에 올라가 지역 예산을 어떻게든 많이 확보하는데 온갖 공을 들이고 있는 시점에서 만약 이 그림이 문제가 될 경우에 광주의 경제적 손해는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제발 다른 그림으로 교체해 달라’

나 역시 광주 출신 작가로써 저런 애원의 요청에 돌부처 마냥 버티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출품을 거부한다면 오히려 광주지역 언론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게 되어 더욱 시끄러워 질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정했다.

‘그렇다. 그림을 교체해 주겠다. 그러나 ’인권과 예술‘의 고장 광주라는 곳에서 연이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더 이상 참기 힘들다. 지금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면, 이 특별전에 참여하는 약 60 여명의 동료화가들에게 누를 끼칠 수도 있으니 전시회가 모두 종료되고 나면 나는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후 두 달의 전시기간이 끝난 후에 나는 모신문사에 기사를 주어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으며 미술관 담당자들의 사과를 서한으로 받아내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3. 그림 <기분 좋은 참여亂場(난장)>

이 그림은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기록이다.

4. 그림 <골든타임 - 외과의사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를 하다>/ 2012년 / ‘유신의 초상展’ / 서울 인사동 ‘스페이스 99’

일명, 항간에 알려진 <出産그림>이다.

세계 미술사에서 출산에 관한 주제로 그린 그림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리고 정치만평 뿐만 아니라 우리들 주변 일상사에서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出産의 産苦와 陣痛에 비유하는 만화와 그림과 글과 말도 일상화되어 있다. 아항! 국정원 댓글 부대 덕분에 그들에겐 대통령 선거과정에 대한 산고와 진통을 앓을 필요도 없었을까.

보수단체 일명 가스통 할배들이 전시장 들머리에 와서 프랑카드를 펼치고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미술관은 전경의 보호아래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선관위에 고소고발을 했다. 즉시 며칠 후에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님’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나는 그림이 완성되면 언제나 나의 ‘그림창고’인 홈페이지(www.damibox.com)에 올려놓는다. 이 홈페이지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조차도 주인장인 나에게 성가신 일이라 그 흔한 콤뮤니티(게시판)기능도 없는, 말 그대로 나의 ‘그림창고’나 다를 바 없다.

그런데 <出産그림>을 나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다.

당시 몇 명의 새누리당 여성의원들이 분기탱천하여 ‘선관위와 검찰은 뭐 하는가’ 라며 연일 난리굿을 벌렸다. 그리고 그녀들은 패륜화가 홍성담이 ‘대한민국 어머니의 자궁’을 난자 했다며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모두 궐기할 것을 수차례에 거쳐 성명서를 냈다.

제기럴! 뭐? 박근혜 후보자가 감히 ‘대한민국의 어머니’를 상징하기라도 하는 걸까?

그리고 박근혜 대선 캠프는 문재인 민주당대선후보의 사주를 받아 홍성담이가 <出産그림>을 그렸다며 쓰레기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그리고 홍성담은 누구를 지지하는지에 대해 밝히라고 생떼를 부렸다. 그 쓰레기 말들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답했다.

“사실, 나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모두 불신한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예술가를 감히 누가 사주를 한다는 말인가?

정치인 따위가 예술가에게 사주를 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제 그만 投射(projection)妄想症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이 그림은 누구를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림에 표현한 한 개인을 둘러싼 역사의 진실과 본질의 문제다“

아무튼, 당시에 각종 SNS, 인터넷 포탈 댓글 등등에서 육두문자와 뒤섞인 비난 여론이 소낙비처럼 쏟아졌다. 나의 고향이 전라도라는 이유로 지역감정도 조장되었다. 종북화가라는 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그런데 이런 거지같은 댓글들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나의 감은 맞았다. 요즘 ‘국정원댓글’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약 2천 쪽 분량의 댓글문서를 냈다. 그 문서에 종종 나오는 ID가 당시 나의 <出産그림>을 매도했던 ID와 똑같은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결국, 새누리당 여성의원들이 핏대를 올리며 낭독한 성명서가 약발을 받았던지 검찰은 당장 수사에 착수하겠노라고 응답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나는 검찰수사에 대비하여 억지로 긴장감을 갖추고 준비를 단단히 했다.

그림을 말로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므로 문제가 된 <出産그림>을 전지크기 판넬로 제작했다. 그리고 세계미술사를 뒤적이며 검찰조사에서 참고할 출산주제 그림들도 몇 점 선택하여 역시 판넬로 제작해 두었다. 그것들을 검찰에 들고 가서 담당 검사에게 보여주면서 아주 쉬운 말(초등학생 2학년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 줄 작정이었다.

왜냐면, 1989년 당시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사건으로 안기부 조사를 마치고 검찰수사를 받을 때의 좋지 않은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당시에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었다. 담당검사는 안기부가 온갖 고문으로 받아낸 조사보고서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베껴 써서 나를 공소했다. 참고로 당시 담당검사는 김학의 前법무부차관이었다.

그런데.... ‘수사에 착수’한다는 검찰의 선언이후 약 6개월이 지난 6월 19일에 검찰은 그림<골든타임 - 외과의사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를 하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나에게 출두 명령서를 보내지 않았으므로 ‘처분’도 역시 대략 언론에 흘리는 것으로 막음 한 것일까. 좌우지간 뭔 휴지쪼가리 같은 흔한 서류라도 나에게 보내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러면 검찰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득시글한 새누리당에서는 미리서 ‘혐의 없음’을 예상도 못했다는 말인가?

‘선거관리위원회’도 역시 이런 정도의 문제를 자체 판단하지 못하고 검찰에 꼭 고발조치 했어야 했는가? 이런 정도의 문제를 자체판단하지 못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

그러나 문제의 불똥은 엉뚱한 다른 곳으로 튀었다.

‘유신의 초상’展을 전시한 ‘아트스페이스 99’를 운영하는 ‘평화박물관’을 경찰들이 압수수색했다. 우리나라 경찰의 압수수색이라는 것의 본령이 ‘털어서 먼지’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니던가? 이것은 분명 공안당국의 일명 <出産그림>에 대한 보복행위다. 이런 따위의 보복행위는 삼류 조폭들이 영역다툼에 자주 사용하는 행태에 다름아니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팝아티스트 ‘이하’ 작가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되었다.

그가 그린 포스터그림 <백설공주의 독사과>를 길거리에 전시했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 것이다. 포스터는 당연히 길거리에서 전시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 포스터는 상업적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제작된 것이 아니고, 팝아트의 사상과 미학에 따라 제작되어진 ‘예술’이다. 그리고 길거리에 전시하는 행위도 ‘예술’의 한 과정이다. 내가 여기서 ‘팝아트’의 미학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관계상 생략한다.

검찰은 당장 화가 ‘이하’에게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불쌍한 검찰은 항소 상고를 거듭했다. 결국 대법원은 검찰을 대신하여 이하 작가의 무죄를 선고했다.

5. 걸개그림 <세월오월>/250 x 1050 cm/2014년 제10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광주오월정신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과 문화예술정책실장이 걸개그림의 일부(박근혜 허수아비) 부분을 문제 삼아 해당 전시 큐레이터와 비엔날레 상임 대표이사에게 수정할 것을 강요했다.(2014.7.25.)

이 과정에서 某큐레이터가 스마트폰으로 제작중인 걸개그림 <세월오월>을 촬영하여 광주광역시 관료에게 보고했다. 미술 전문가인 큐레이터는 행정관료 따위에게 미리서 자기검열을 부탁한 셈이다.

나는 큐레이터들과 협의하여 허수아비를 닭대가리로 수정했다.(2014.8.4.)

그러나 광주광역시 행정당국은 닭대가리 뒤편 군인형상의 모자에 부착된 별표 계급장과 선그라스를 벗기고, 그 뒤편의 김기춘 비서실장을 닮은 사람을 지우고, 그 밑의 삼성 이건희 회장의 얼굴을 다른 얼굴로 바꿀 것을 요구 했다.(2014.8.6.)

광주광역시 시장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론을 들어 변명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비엔날레 파견 행정공무원들을 통해 전시철회를 압박했다.(2014.8.7.)

비엔날레 대표이사와 해당 큐레이터가 전시파행을 책임지고 사퇴했다.(2014.8.9.)

그 이후에도 광주시장은 전시결정을 비엔날레 측에 떠넘기고, 비엔날레는 광주시에 떠넘기는 상황이 계속되자 나는 전시철회를 선언했다.(2914.8.24.)

이후, 2014년 10월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김재연 의원은 특별한 문건을 공개했다.

광주광역시 시장의 이름으로 비엔날레에 보내는 행정문건이었다. 이 행정문건을 보냈던 8월 7일에도 시장은 여전히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어김없이 기자회견을 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광주시는 광주비엔날레 재단 대표이사 앞으로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관련 조치 요청>제목의 공문을 보냄. 공문의 주 내용은 “특별전 작품 중 걸개그림의 일부 내용이 귀 재단에서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목표와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출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추진되도록 조치할 것과 이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관리조례등에 따라 이미 교부한 출연금의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2014.8.7.) -이 공문은 문화예술정책실장의 전결로 처리되었다- (2014년 10월 16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에 의해서 밝혀짐. 그러나 8월 7일 당시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위 공문의 수신송신을 숨기고 비밀로 처리함)

이후, 걸개그림 <세월오월>은 2014년 10월에 타이완의 타이난대학교 문예당의 초청을 받아 전시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계기로 미주 동포들이 <세월오월>을 대형으로 프린트하여 시위대 선봉에 세우고 뉴욕, UN 본부, LA, 시카고 등등 미주전역 도처에서 나타났다.

6. 독일 전시 <보여주지 못한 그림 展>/2015.4.17.~5.30./베를린

이 전시는 독일에 거주하는 전시기획자에 의해서 독일 정부의 전시지원 공모에 당선된 전시프로젝트다. 즉, 독일정부가 이 전시회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동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전시되지 못한 그림을 모아 전시하는 프로젝트이며 독일 패전 70주년을 기념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전시다.

베이징 작가 1인, 타이완 작가 1인, 일본 작가 2인, 한국 작가 2인이 선정되었다.

독일 전시주최 측으로부터 선정된 나의 전시작품은 다음과 같다.

(1)골든타임-일명 출산그림, (2)바리깡_1, (3)꽃놀이, (4)걸개그림 세월오월,

(5)닭대가리

독일의 전시주최측은 독일현지의 미술품 특송회사와 그림운송 계약을 맺고,

그 특송회사는 한국內 운송과 세관통과를 위해 한국의 某운송회사와 계약(2014.12.5.)을 했다. 그러나 한국의 某운송회사는 운송 당일(2015.2.23.)에 독일현지운송회사와 나에게 운송불가를 통보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

이후, 독일현지 특송회사는 한국의 운송회사 3곳과 운송거래를 시도했으나 모두 운송을 거부했다.

독일현지 특송회사는 한국의 某운송회사에게 운송불가의 이유를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통보 해왔다.

“당국의 압력 같은 것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 회사가 이 그림을 운송했을 경우에 회사의 파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안하다”

-------------------------[참고]----------------------------

대한민국은 하필 우리 화가들에 대해서

인류역사상 최대의 탄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당연히 세계에서 1등이다.

(1) 1980년대 초기에 전시장에서 그림철거는 일상적인 것으로 되었다.

당시의 탄압사례를 여기에서 열거하자면 5시간도 넘게 걸린다. 그래서 생략.

(2) 1981년 청와대와 공안담당부서 그리고 문화부가 공모하여 불온화가라는 명목으로 9명의 화가들의 작품 약 20 여점을 빼앗아 갔다. 본인의 그림도 2점 뺐겼다.

(3) 1983년 본인의 <오월항쟁판화> 약 2천여 점이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다.

(4) 1986년 <20대의 힘展>이 경찰의 탄압을 받아 수십 점의 그림이 철거되고

2명의 화가들이 경찰수사에서 고문을 받았다.

(5) 1987년 걸개그림<백두산 산자락아래>사건으로 화가 전정호 이상호가 구속되었다.

(6) 1989년 걸개그림<민족해방운동사>사건으로 나를 포함하여 5명의 화가가 구속되었고, 본인의 <오월항쟁판화> 원판 약 10 여점이 압수되었다.

그리고 약 77미터에 달하는 걸개그림<민족해방운동사>가 한양대에서 전시 중에 경찰에 의해 압수되어 현장에서 불태워졌다.

(7) 그림<모내기>가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화가 신학철이 구속되었다.

(8) 서울 민족민중미술연합 사건으로 화가 20여명이 구속되었다.(2013.7.7. 홍성담)

언론에서의 표현의 자유

자칭 박정희 대통령 대변인 심상근의 미디어오늘 등 고발관련

신학림

(미디어오늘 사장)

미디어오늘에 대한 심상근씨의 고발 현황과 입장

1. 현황

‘박정희 대통령님 대변인’을 자처하는 심상근씨가 자신의 사이트(박정희 대통령님 대변인 사이트 박통.kr: http://www.sheem.kr/goods/view.php?seq=793)에서 2014년 9월 12일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미디어오늘 보도에 대해 고발했다(접수번호 624)고 밝히고 있다.

피고발인은 미디어오늘 대표라고 돼 있으나 2015년 3월 현재까지 미디어오늘이나 대표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받으라는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주장과 관련한 미디어오늘의 원칙과 입장

1) 일반적인 원칙

미디어오늘은 어떤 성역도 인정하지 않고, 한국 사회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가진 ‘모든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혹은 중재 신청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디어오늘 대표이사 편집인으로서 편집국장과 기자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사실(fact) 확인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이다. 만에 하나, 기자가 어떤 기사의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과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당사자의 요청과 상관없이 무조건 그리고 바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사실관계를 놓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의 판단(확정판결)까지 받는다는 나름의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2) 심상근씨의 미디어오늘 고발에 대한 입장

심상근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심씨가 미디어오늘을 고발한 이유는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의 7시간 행적’에 관한 보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는 것이다.

미디어오늘의 대표이사/편집인으로서 심상근씨의 미디어오늘 고발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우선 밝혀둔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미디어오늘을 포함한 모든 언론의 가장 중요한 보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동정은 모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관심사 중의 하나라고 본다. 따라서 대통령의 일정을 거의 분 단위로 공개하는 미국의 사례를 새삼 들먹일 필요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은 글자 그대로 국가 안보나 경호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이 옳다.

둘째, 경호상의 이유로 대통령의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과 행사가 끝난 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다. 사전에는 경호상의 이유 등으로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는 가능한 범위까지,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셋째, 세월호 침몰 자체는 ‘사고(accident)’라고 볼 수 있지만, 선장 등 승무원과 정부와 구조당국의 구조 실패로 ‘초대형 참사’로 바뀐, 유례없는 비극일 뿐만아니라, 모든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따라서 사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구명조끼 운운하며 당시 세월호 참사 현장 상황과 전혀 동떨어진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한 것은 보통 중차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언론사라고 자처하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의 7시간과 관련해 보도하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넷째, 미디어오늘은 정치권력과 금력(재벌) 등을 비판하고 감시할 뿐만아니라, 이들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다른 언론사들의 관련 보도태도를 검증하고 비판하는 것도 주된 임무 중의 하나다. 따라서 다른 언론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의 7시간 행적과 논란에 관해 보도하는 내용, 방식, 태도 등에 대해 보도할 수 밖에 없다.

다섯째, 언론은 기본적으로 사관(史官)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 언론의 기록이 곧 역사라 볼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사의 하나인 워싱턴포스트(The Washignton Post)의 설립자 필립 그레이험(Philip Leslie Graham: 1915-1963; 1946년부터 1963년까지 워싱턴포스트 발행인이자 사주로 재임)이 1963년 4월에 뉴스위크(Newsweek)의 해외특파원들에게 한 연설문에 담긴 유명한 구절을 인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결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해 결코 제대로 완성할 수 없는 역사를 매주 먼저 개략적으로 기초하여 제공하는 피할 수 없이 불가능한 일을, 오늘도 (노예처럼) 힘들고 단조로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발표자 번역) (So let us today drudge on about our inescapably impossible task of providing every week a first rough draft of history that will never really be completed about a world we can never really understand…)” 이때부터 “저널리즘은 역사를 최초로 개략적으로 기록한 것<(Journalism is the) first rough draft of history>이라는 문구가 미국 언론에 자주 인용되고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사실 이 유명한 구절은 워싱턴포스트에서 30년 동안 논설위원으로 활약했던 앨런 바르트(Alan Barth: 1906-1979)가 1943년에 처음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43년 “뉴스(보도)는 단지 처음으로 역사를 개략적으로 기초한 것이다(News is only the first rough draft of history).”

이 유명한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언론(저널리즘)은 곧 역사(를 기록한 것)라는 사실이다. 둘째, (뉴스)보도는 본질적으로 모든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전부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레이험과 바르트는 (뉴스)보도를 “초안, 혹은 원고(draft)”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 구절을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의 7시간 행적을 둘러싼 보도와 청와대의 대응방식에 적용하여 해석하면, 청와대가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한 언론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의 7시간 행적에 대해 결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맺는 말

결론적으로 미디어오늘을 포함한 언론사들의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의 7시간 행적에 관한 보도는 지극히 정당하고 정상적인 언론행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검찰은 심상근씨의 고발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한 발언이 공개된 후 검찰 등 수사당국이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들과 언론사들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 이하 심상근씨의 사이트에서 전재한 미디어오늘 고발 이유

출처: 박정희 대통령님 대변인 사이트 박통.kr

http://www.sheem.kr/goods/view.php?seq=793

미디어오늘 대표 고발 증거서류 제출; 최고형량로 처벌하기를

고발장 추가: 증거자료1

고발장 대검찰청 접수 번호 725

접수일자 2014. 10. 16.

고발인: 심상근

피고발인: 미디어오늘 대표

날짜: 2014. 11. 09.

미디어오늘 2014. 11. 09. 해당 기사 바로가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910

기사 타이틀: ‘박근혜7시간,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밝혀낼 수 있을까’

해당 구절:

이를 테면 박근혜 정부 최대 미스터리로 꼽히는 4월16일의 사라진 7시간을 데이터 저널리즘 기법으로 규명할 수 있을까. 권 소장은 “데이터 저널리즘은 데이터 사이언스와 달리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중요한 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가설을 갖고 그 가설을 입증할 데이터를 추적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100% 진실을 밝혀내지는 못하더라도 실체에 어느 정도 가깝게 접근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다.

상기 피고발인은 이미 고발을 당한 상황이며 그러한 사실을 스스로 여러 번 기사화하였으므로 고발당하였다는 사실이 그 조직 내에 잘 인식되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할 의도를 조금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그러한 범죄행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사료되기에 이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

상기 기사는 상당히 긴 기사이며,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구절은 아래 인용에서 보듯이 매우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제목을 ‘박근혜7시간,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밝혀낼 수 있을까’로 달았고, 또한 그 해당 구절에서 ‘정부 최대 미스터리로 꼽히는 4월16일의 사라진 7시간’라고 기술하였는바, 이는 해당 고발장과 본 고발인이 접수한 여러 고발장에서 밝혔듯이 여러 자료들과 검찰수사 등으로써 밝혀진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지금도 ‘최대 미스터리’로 규정하는 것은 악랄한 명예훼손적 의도를 미디어오늘이 기업단위로 견지 내지 강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상술한 바와 같이 제목으로 달은 것은 그 기업의 도덕성이 구제난망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피고발인인 미디어오늘 대표를 법이 정하는 최대 형량으로써 처벌하여 주시기 요청합니다.

(고발장 일부 인용)

3. 고발취지

미디어오늘은 2014년 10월 15일, “세월호 당일 김기춘 朴대통령과 통화 안 했다”혹은 “세월호 당일 김기춘 朴대통령에게 전화 보고 안 했다”라고 제목을 달아야 마땅할 기사에, “세월호 당일 김기춘도 朴대통령과 통화 못했다”는 제목을 달아, 마치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를 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처럼 뉘앙스를 풍겨, 이미 검찰이 수사하여 해명이 된 ‘7시간 정윤회와의 밀회설’를 연상시킴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고발합니다.

해당 기사 바로가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367

4. 범죄사실

아래 이미지로 보이고 전문게재 된 기사에서 보듯이, 미디어오늘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 이야기를 왜곡하여 제목을 달았습니다. 서 의원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보고 내지 전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를 미디어오늘은 “통화 못 했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의도는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 가장 명료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내용과 이미지들 게재). 그 중 인용하자면:

비서실장, 해수부장관, 해양경찰등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못하였다니? 대통령은 무엇을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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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엔 미국 잠수함 풍문을 듣고 외교적 문제인가 했고,

다음엔 일본 잠수함 얘기가 나와서 뭔가 문제가 있긴 있구만

했는데, 정작 정답은 떡에 환장을 해서....

같은 말하기도 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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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가 민주당 지지자이긴 해도

떡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쪽팔려서 외국 사람 만날까 겁이 난다....

정말 애인 만나고 있었나?

대통령이 전화를 받을 수도 없는 환경 내지 처지에 있었다는 것은 극히 중차대한 일입니다. 전쟁이라도 나면 어찌할 것입니까? 대통령이 그날 그 시간 대에 그러한 환경에 있었다고 제목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알림으로써 독자들에게 수 개월 간 세간을 뜨겁게 달구었던 ‘정윤회와의 밀회설’을 암시한 것이며, 그 댓글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날 오후까지, 직접 나서거나 진두 지휘해야 할만큼 중차대한 상황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이미 본인은 고발하였고, 근래 헤럴드경제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 (2014. 10. 08. 대검찰청 접수 번호 691 (671? 표기가 불분명함)에서 본 고발인이 기술한 바와 같이:

(인용) 세월호 사고에 관련하여 항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7시간 동안, 수백 명이 물에 빠져 죽었던 그 시간 동안에, 부정적인 평판이 나돌았던 정윤회라는 남성과 밀회를 하고 있었다는 억측이 사실인양 뉴스미디어에 광범위하게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분 단위로 당일 사고관련 대통령 보고와 지시하달 일정을 국회를 통하여 발표하였고, 검찰에 자발적으로 그 날 방문객 명단 등을 제출하였고, 검찰은 정윤회 및 관련 인사를 조사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들 및 위치추적 등을 수사하여, 그날 정윤회는 아주 다른 곳에서 다른 일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해외 거주 한인들 등은 그러한 증명들을 무시하고, 계속 ‘7시간’ 루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내언론들은 스스로 그 루머를 보도하다가, 검찰 결과가 발표된 후에는 지능적이 되어, 해외 한인들이 주장하는 바 혹은 국내 진보진영 정치인들이 떠드는 말들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속 ‘7시간’ 관련 기사를 써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기한 조사 결과들을 소개하지 않은 채 오직 ‘7시간’ 운운 하는 일방적 주장들만을 보도함으로써 공정한 보도를 임무로 하는 언론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등은 그 발언을 전달하는 자까지 범법으로 간주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이들은 엄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범죄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어 방관하는 경우, 1년, 10년, 100년이 지나도 그러한 몰염치한 보도행위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매체의 기사는 파급 효과가 지대하다는 점에서 특히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이전에 제출한 고발장들, 즉 오마이뉴스/경향/미디어오늘 상대로 2014년 9월 12일 제출한 고발장(접수번호 624)과, 설훈 의원을 상대로 한 2014년 9월 16일 고발장(접수번호 634)에서 기술한 바를 반복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부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으며, 정윤회 혹은 그 어떤 다름 남성과 불륜 내지 밀회를 하였다는 것은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두 고발장에 이미? 상세히 설명하였던 바, 본 고발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아래에 그 고발장의 내용을 복사하여 게재합니다. 여기에서 언론사는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미디어오늘입니다.”

(인용 끝)

상기 미디어오늘 기사 또한, 극히 지능적으로 제목을 왜곡적, 허구적으로 달아, ‘7시간 루머’에 불을 다시 지피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행각들은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을 저하시키려는 망국적 목적이 뒤에 숨은 것으로 추정되어 더욱 심각한 사안입니다.

부언하자면, 해당 기사(아래 전문 게재)에서는 오후 2시 넘어서야 ‘전원 구조’라는 낭보가 오보였다는 것이 알려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며,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점이 거론되었지만 어쨌든 왜 대통령이 오후 시간까지 대통령 자신이 나서거나 진두 지휘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는가를 다시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언하자면, 사고 당일 오전 중 일부 승객들이 선박 내에 갇혀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 중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국정감사 중 나왔으나, 이는 그날 난무하던 여러 가지 추측성 이야기들 중 하나였고, 갇힌 숫자도 나중에 확인된 바처럼 아주 많은 것으로 추정되지도 않았으며, 대체적인 분위기는 대통령이 나서야 할만큼 국가적 위급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차분히 서면보고들을 분 단위로 시시각각 받으며 추이를 살피고 있었고, 대통령이 나서면 오히려 나서면 구조활동에 전념해야 할 관계자들에게 훼방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도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1)

출처: 미디어오늘;

입력: 2014-11-09  08:48:38   노출: 2014.11.09  13:16:44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박근혜 7시간’,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밝혀낼 수 있을까

[한국의 전문기자들 ⑥] 권혜진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소장, “데이터 마이닝은 취재 영역의 확장, ‘삽질’ 두려워말아야”

미디어오늘이 ‘한국의 전문기자들’ 기획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저널리즘의 가치가 추락하고 선정적인 이슈 경쟁과 가십성 낚시 기사가 범람하는 시대, 격동의 취재 현장에서 전문 영역을 개척하면서 뉴스의 사각지대와 이면을 파고들고 저널리즘의 본질을 추구하는 ‘진짜 기자’들을 찾아 나서는 기획입니다. <편집자 주>

[한국의 전문기자들 ①] 경제 기사만 26년 “재벌과 어울리되 비판 주저마라”

[한국의 전문기자들 ②] 65세 통일부 2진 기자가 들려주는 북한 뉴스 읽는 법

[한국의 전문기자들 ③] 최초의 여성 국방부기자 “여기자, 10년 새 10배 늘어”

[한국의 전문기자들 ④] 41번의 특종기자 “보직은 일찌감치 포기했다”

[한국의 전문기자들 ⑤] “놀러 다니며 기사 쓰니 ‘꿀보직’? 춥고 배고프다”

“노려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매직 아이처럼 튀어 오릅니다. 신심을 갖고 봐야 돼요.”

권혜진 뉴스타파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소장이 말하는 데이터 더미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법이다. 신심을 가지란 건 물론 농담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한없이 들여다봐야 할 때가 있다. 결국 기자의 감이 절대적이다. 데이터 저널리즘 역시 결국은 저널리즘이라 기술적인 문제 이전에 ‘야마’를 잘 잡는 게 중요하고 데이터를 찾고 정리하는 작업이 거의 절반이다.

"저희 팀은 데이터가 출입처인 셈이지요.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팩트를 발굴합니다. 하지만 현장 취재 기자와 협업을 하다보면 데이터를 들여다 볼 때 현장 취재 기자들의 '감'이 더 뛰어날 때가 있었어요. 저흰 그걸 '매직아이 기법'이라고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는 2월부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연루 의혹이 잇는 트위터 계정을 추적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윗을 뽑아봤더니 무려 28만건, 의혹은 있지만 실체를 드러내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대선 직전 삭제된 아이디들 목록을 뽑아서 정치적 관련 메시지가 많은 아이디들을 추리고 의심이 가는 아이디들을 중심으로 리트윗을 추적하면서 트윗을 추려내기 시작했다.

<이미지: 생략>

데이터 저널리즘이 밝혀낸 국가정보원 연루 트윗 계정의 사회연결망 지도. ⓒ뉴스타파.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일정한 패턴이 드러났고 10개의 그룹으로 나뉜 658개의 트윗 아이디의 관련성이 그야말로 매직 아이처럼 드러났다. 놀라운 순간이었다. 아이디어 자체는 간단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했다면 비슷한 시기에 무더기로 트윗 계정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대선 직전에 삭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알고 있었다면 서로의 트윗을 리트윗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정에서 출발했다.

“데이터 저널리즘이란 게 현장취재의 보조적인 역할이 되기 쉽죠. 그런데 국정원 트위터 분석은 데이터 저널리즘이 메인이고 여기가 바로 현장이었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히 있는데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우리는 숨어있는 팩트를 데이터 분석으로 찾아냈습니다. 한국 데이터 저널리즘 역사에서 비중있게 기록될만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가까이 이쪽 분야에서 일을 했지만 이 보도로 데이터 저널리즘의 가능성과 미래를 확신하게 됐다고 말하면 너무 거창한가요?”

아이디어는 쉬웠지만 구현하기는 만만치 않았다. 일단 삭제된 트윗 계정을 확인하고 트윗 내용을 복구하는 게 관건이었다. 그런데 국내 데이터 관련 업체들이 국정원 관련 이슈라는 걸 알고 곤란해 했다. 그래서 해외 업체들을 찾았다. 트윗 데이터베이스는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곳도 있다. 데이터를 확보하고 나니 고구마 줄기를 캐듯 국정원의 음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를 테면 이런 취재는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다. 취재 기자의 감과 데이터 기자의 분석이 결합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계정을 하나 잡고 그 계정과 연관된 리트윗을 모두 크롤링한 다음 그렇게 확보된 계정에서 다시 크롤링을 확장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계속 불어난다. 수집된 정보는 사회연결망 분석(SNA) 에서 커뮤니티 분석 기법으로 그루핑한다. 그 결과 이 658개의 계정이 10개의 그룹으로 활동했으며 3744건의 글이 이 그룹 안에서 5만5639번이나 리트윗 됐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권 소장은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포스데이터에서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1995년 중앙일보와 1999년 동아일보를 거치면서 리서치와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새로운 저널리즘의 영역을 개척했다. 2012년부터는 뉴스타파로 옮겨 리서치 디렉터 겸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서는 아무래도 취재 기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이 많았지만 뉴스타파에서는 데이터 중심의 독자적인 탐사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다.

권 소장이 데이터 저널리즘의 대표 사례로 꼽는 3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국정원 트윗 추적이고 두 번째는 조세회피처 추적 보도, 그리고 세 번째는 공직자 재산 공개 보도다. 200만개가 넘는 파일에 용량이 260GB나 됐다. 팩트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세계적 특종에 참여할 수 있었던 평생 잊지 못할 감격적인 프로젝트로 꼽는다.

공직자 재산 공개 보도는 꼭 필요한 데이터 프로젝트의 첫 걸음을 떼었다는데 의의를 둔다. 이미 공개된 자료인 데다 수많은 언론이 숱하게 많은 기사를 쏟아냈지만 대부분 비슷비슷하다. 정부가 공개하는 자료는 문서 이미지를 스캔한 PDF 파일로 제공된다. 데이터 가공이 어렵기 때문에 적당히 눈으로 들여다보거나 정부가 제공한 결과 이외의 정보를 파고들기가 쉽지 않다.

뉴스타파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팀은 해마다 공개되는 고위공직자 재산 파일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있다. 문서 인식 프로그램을 돌리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지만 가로 줄이 맞지 않아 인식을 못한다거나 행과 열이 깨져 있다거나 하는 경우는 모두 수작업으로 직접 보정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모든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에 정제하고 나니 비로소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뉴스타파는 이렇게 만든 데이터베이스 대부분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권 소장 뿐만 아니라 데이터 저널리즘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데이터 저널리즘의 80%는 자료 수집과 가공”이라고 말한다. “데이터를 다루는 일은 굉장히 지루하고 끈기와 집념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고도 말한다. 흔히 외국은 리서처와 애널리스트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지만 권 소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해 왔다. 자료 수집부터 데이터 분석과 가공,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맡는 ‘올라운드 플레이’가 가능해야 했다.

요즘은 데이터 저널리즘 관련 강좌도 많이 생겼지만 몇 시간 배운다고 터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조세회피처 보도의 경우 한국 주소는 드러났지만 실제 거주지가 아닌 경우도 많고 영어 이름과 한국 이름이 다른 경우도 많았다. 네이버나 구글 검색으로 뚝딱 나오는 자료도 아니다. 등기부 등본은 기본이고 과거 기사 검색과 인비저블(invisible) 웹이나 버티컬 포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뒤져야 한다. 정해진 답이 없고 사안에 따라 해법이 다 다르다.

조세회피처 보도는 권 소장에게 그동안 쌓은 데이터 리서치 노하우를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는 흥미로운 도전이었다. 어딘가에는 있는 자료지만 어떻게 그걸 찾고 관련성을 읽어내느냐가 관건이다. 데이터 저널리즘은 마치 거대한 퍼즐의 조각을 맞춰나가는 것과도 같다. 현장 기자의 감이 중요하지만 그 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권 소장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때로는 현장 취재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데이터에서 발견하는 일도 있다.

노가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료 다듬는 데 시간을 들이기 보다는 애초에 정부 부처에서 ‘머신 리더블’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일 수 있다. 그러나 몇 사람의 노력으로는 잘 바뀌지 않는다. 가디언 데이터 블로그 팀장 출신의 사이먼 로저스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PDF를 텍스트로 바꾸는 데 엄청난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역시 어디나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조세회피처 보도를 두고 다른 언론사에서 질시어린 시선도 많이 받았다. 운 좋게 자료를 받아서 특종을 한 것일 뿐, 분석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에 자료 요청을 한 국내 언론사가 굉장히 많았다. 뉴스타파가 비영리 탐사 보도라는 간판을 내걸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거 리서치와 데이터에 기반한 조세회피처 보도를 꾸준하게 해 왔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했던 것 같다는 게 권 소장의 설명이다.

권 소장은 “조세회피처라고 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면서 “다트만 잘 뒤져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다트(dart)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를 말한다. 기업 결산 보고서와 감사 보고서 등이 올라오는데 주주 구성과 출자 관계 등의 정보도 담겨 있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먼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특히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힘들여서 만든 데이터를 기사 한 번 쓰고 버리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데이터를 만들어서 공개하고 다른 언론사들도 다양한 취재와 보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해보고 싶었죠. 공직자 재산 분석 보도는 그런 첫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카고대 교수인 스티븐 레빗이 쓴 ‘괴짜 경제학’에는 일본 스모 선수들의 조직적 승부 조작 정황을 시합 결과를 데이터 분석으로 입증한 사례가 나온다. 스모 정규 대회는 선수들마다 15차례의 시합을 하는데 8승 이상이면 순위가 오르고 그 미만이면 순위가 떨어지거나 탈락될 수도 있다. 그래서 대회 마지막날 7승7패한 선수와 8승6패한 선수가 붙는 경우를 모두 더해 통계를 내봤더니 7승7패한 선수가 이기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테면 한국처럼 법관의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출신학교 데이터를 집어넣고 양형과 비교 분석해 보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할 때 합리적이지 않은 거래(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비싼 가격에 매수 주문을 낸다거나)를 모니터링하면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계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고든다. IP 주소를 교차 확인하면 대부분 주가조작을 잡아낼 수 있다.

권 소장 팀은 조류독감 발생지를 조사하면서 발생지의 정확한 주소를 국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UN 국제수역국에 보고한 자료에서 발생지의 좌표를 찾을 수 있었다. 국내 자료를 해외에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자력발전소 비리를 취재할 때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계약 현황과 계약을 수주한 기업에 재취업한 원전 관련 공기업 퇴직자 명단을 입수해 그 관계를 분석하기도 했다. 정보는 넘쳐난다. 그걸 찾는 게 문제 해결의 80%다.

이를 테면 박근혜 정부 최대 미스터리로 꼽히는 4월16일의 사라진 7시간을 데이터 저널리즘 기법으로 규명할 수 있을까. 권 소장은 “중요한 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가설을 갖고 그 가설을 입증할 데이터를 추적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100% 진실을 밝혀내지는 못하더라도 실체에 어느 정도 가깝게 접근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다.

데이터 저널리즘의 성과가 알려지면서 데이터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다는 지망생들이 늘어났는데 아직 언론사의 수요는 제한적이다. 권 소장은 이 후배들에게 “우선은 취재 기자들부터 데이터 저널리즘 기법을 익혀서 취재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해외 데이터 저널리즘 관련 컨퍼런스 발표 내용을 보면 취재 기자 출신이 대부분이다.

일단은 스프레드시트(엑셀 등) 활용법부터 익히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데이터에서 의미를 뽑아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구글 퓨전테이블(Fusion Tables)이나 타블로(Tableau), 노드엑셀(NodeXL) 같은 툴은 일반 취재 기자들도 조금만 익히면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저널리스트라고 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인포그램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디자이너 도움 없이도 직접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 있다.

권 소장은 한국언론재단 등에서 기자 대상 교육의 강사로도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다른 언론사 후배 기자들이 자문을 요청하면 조언을 아끼지 않는 편이다. 그들이 취재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이다.

데이터 저널리즘은 80% 이상이 ‘삽질’의 연속이다. 취재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진실에 접근하는 게 데이터 저널리즘의 역할이지만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는 건 다음 단계고 우선은 데이터에 접근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취재의 보완이나 대안이라기 보다는 취재의 확장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게 권 소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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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2)

출처: 미디어오늘;

입력: 2014-10-15 18:19:05; 노출: 2014.10.15  18:41:36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세월호 당일 김기춘도 朴대통령과 통화못했다”

해수부장관·해경청장도 “대통령 연락 못 받아”…“박근혜 7시간 의혹 안 풀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상황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감사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감사원의 세월호 감사자료에 따르면 강병규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중앙재해대책본부장)은 16일 오후 2시24분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휴대폰으로 ‘진도상황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김 실장은 강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보고사항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강 전 장관이 ‘전원구조 오보’를 확인하고도 정식 보고 라인이 아닌 김 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라며 “김 실장이 강 전 장관의 상황 설명을 보고받고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문제이고, 이 때문에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발생 6개월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주영 장관과 김석균 청장도 사고 이튿날인 17일 박 대통령이 전남 진도 사고 현장에 방문할 때까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거나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사고 당일 해수부 치안정책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즉시 해경청장에게 구조에 만전을 기하도록 전화로 지시했지만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다”며 “해수부 상황실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되고, 구조를 직접 담당했던 기관인 해경청에서 상세히 보고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 청장도 “해경 상황 담당관에게 최초 보고를 받고 해수부 장관에게 중간 상황 발생 보고를 했다”고 답했다.

또 이날 해수부와 해경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사고 초기 골든타임 72시간 동안 에어포켓(air pocket·수중 공기 공간)에 대한 희망으로 선체에 공기주입 ‘쇼’를 벌이느라 인명 구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월호 참사 초기 에어포켓의 존재 가능성이 희박했음에도 선체에 공기를 주입하는데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한 것에 대해 이주영 장관은 “결과적 에어포켓의 존재를 전제로 한 구조 활동이 무위로 돌아간 것은 총괄지휘 장관으로서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실제 해경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선체에 승객이 살아 있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공기 주입을 요구하자 사고가 발생한 지 50여 시간이 지난 4월 18일이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선체 상부 조타실로 추정되는 곳에 공기 주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도 해경이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록 공기 주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사고 발생 직후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실종자 가족을 비롯해 뱃속에 생존 가능성을 언급하는 사람이 많아 최우선으로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승객 구조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에어포켓의 존재 가능성을 두고 공기 투입 조치를 시도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준석 선장과 김형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 등 8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국정감사 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선장 등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이 선장과 김 센터장을 포함한 세월호 1·2·3등 항해사와 기관장, 조타수 등 8명의 증인에 대해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 각 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키로 했다.

앞서 농해수위는 이들을 이날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재판 중 신문에서 사고 관련 내용을 모두 진술했다’거나 ‘정신적 압박감 및 심신 불안정’ 등을 이유로 김우남 농해수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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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3)

출처: 미디어오늘;

입력: 2014년 11월 20일(목)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검찰, 고발장에도 없는 박근혜 명예훼손 혐의까지 수사

서울중앙지검 사이버명예훼손 전담팀 첫 압수수색…대통령 명예훼손 인지수사 의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수사부가 일부 누리꾼에 대해 해군의 고발장에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까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해당 누리꾼 자택을 압수수색까지 벌여 정부 비판 목소리를 위축시키기 위한 과잉수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부는 지난 17일 해군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발언 이후 사이버상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며 전담팀까지 구성해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A씨를 명예훼손 혐의 수사 중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첫 사례에 해당된다.

현재까지의 고발 및 수사 내용을 보면, A씨는 미국 핵잠수함과 세월호가 충돌했다는 내용과 박근혜 대통령이 옛 소련 정보기관인 KGB로부터 납치당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번 사건이 해군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해 시작한 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검찰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는 지적이다.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증거가 온라인상 남아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지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데도 압수수색까지 벌여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검찰 전담팀이 해군 고발장을 접수하고 난 뒤 수사를 하다가 A씨가 올린 박근혜 대통령 비판 내용의 글을 인지하고 추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해군은 고발대상에 박 대통령 명예훼손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해군 정훈공보실 공보과 장교는 20일 "저희는 정보통신망법 법률에 근거해 미군 핵잠수함이 세월호와 충돌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과 세월호 정규 항로가 군사 훈련 때문에 민간 선박 금지 구역이 되면서 변경돼 돌아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에 대해 고발을 했을 뿐 대통령 관련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장교는 "당시에는 해군이 대거 투입돼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무근의 내용들이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사기 저하를 시키는 원인이 됐다"며 지난 4월 27일 두 명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는 2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해군 측의 고발이 있어서 진행된 사안이다. (고발 내용을) 자체 인지했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며 "익명성이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아이피 접속을 통해 특정 장소까지는 추적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범행을 했는지는 디지털 증거 수집을 해야만 피의자 특정이 가능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검사는 하지만 A씨의 KGB 글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와 관련해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기소할 때 어떻게 기소하느냐의 문제"라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의 박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에 들어간 시점의 경우 검찰이 해군의 명예훼손 고발로 시작해 수사를 진행하다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인지해 추가 수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A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해군 고발장으로 시작됐다고 검찰이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명예훼손 사건을 고발자도 없이 검찰이 인지해 수사에 나섰다는 얘기가 된다. 이를 두고 권력 비판적인 입을 틀어막기 위해 명예훼손 수사를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화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법리상으로 보면 명예훼손 당사자의 반대 의사가 없으면 수사를 하고 기소도 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인 경우 고소고발 없이 수사를 한 경우는 이례적이고 의도적으로 봐야 한다"며 "검찰 전담팀이 키워드로 검색해 박 대통령과 관련한 명예훼손 부분을 거꾸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개인적 이익 침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맞지 않고 진위 여부도 당사자만 알고 있다"며 "결국 일반적인 시민의 명예를 보호하는 차원보다는 대통령의 명예를 알아서 침해하는 것을 뒤져서 문제 삼는 것인데 원래 명예훼손 관련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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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4)

출처: 미디어오늘 인터넷판(종이신문 975호) 사설

2014년 11월 19일(수)

미디어오늘: media@mediatoday.co.kr;

검찰 동원한 공포정치, 박근혜 대통령에 부메랑 될 것

검찰 등 수사기관을 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공포정치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검찰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무더기 징계요구한 데 이어 고소, 고발을 계기로 잇따라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검찰은 집회 현장에서 약자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권영국 변호사 등 민변 변호사들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기기 시작했다. 지난달 말에는 기소도 되지 않은 변호사들까지 징계 신청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복성 탄압이라는 반발이 뻔히 예상됐지만 검찰 수뇌부는 회의 끝에 민변 변호사들의 징계 신청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여간첩 조작 의혹을 보도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담당 PD와 민변의 장경욱, 박준영 변호사가 고소당하자 검찰과 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장경욱 변호사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북한 직파 간첩 사건에서 변론을 맡아 잇따라 무죄 판결을 이끈 인물이다.

검찰이 기소한 공안 사건 무죄판결 등으로 수세에 몰리자 민변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법조계 인사들이 분석하는 배경이다.

그러나 우리는 검찰의 민변 때리기 진짜 이유는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유가족이나 야당 몫으로 민변 변호사들이 추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법조계 한 인사는 “검찰이 의도했건, 의도치 않았건 세월호 진상규명을 앞두고 민변 단속에 나섰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유가족 곁에서 진상규명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담당해 온 민변은 지난 9월 발간한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된 동기는 세월호 참사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배경과 원인을 제시함으로써, 지엽말단적인 수사나 꼬리 자르기식 처벌로 세월호 사태를 덮으려는 시도를 견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의문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결론적으로, 검찰의 민변 때리기는 검찰 수뇌부는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래저래 박근혜 정부는 ‘민생과 민심’과도 멀어져 가고 있다.

Ⅱ. 토론

“표현의 자유 - 다시 민주주의를 말한다.”

* 한웅 변호사 (촛불인권연대 변호사)

* 김창룡 교수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 박경신 교수 (고려대 법학과)

* 유승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정진우 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맺음말

우리는 진실과 정론이 사라진 시대와 마주하며, 참혹한 심정으로 정의·평화·생명의 실현을 위해 이 땅의 역사가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길을 걸어왔던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언론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언론위원회는 발족과 함께 ‘우리 사회의 언론정의 실현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고 선언한바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바른 언론이 지켜지고, 약자들의 자유로운 언로가 보장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발언하고, 감시하고, 행동할 것” 또한 선언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여된 YTN,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사장 선임 결과는 올해 있게 될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선임 과정을 우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언론 로비’ 조직으로 의심받을 만한 언론담당협력관(가칭)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언론관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둠이 짖어갈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평범한 믿음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 사회의 언론정의 실현을 위해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위원회가 “발언하고, 감시하고, 행동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관심과 격려를 부탁합니다.

2015. 3. 2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위원장 전병금

Ⅲ. 참고자료

* 박경신 교수 - 명예훼손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유승희 의원- 법 제도 개선 방향

* 언론위원회 발족 선언문

명예훼손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친고죄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박경신 교수(고려대/참여연대)

I.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와 고위공직자들 관련 39개 주요 국민입막음 소송 사례

2014년10월16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가 발표한 <이명박정부 이후 국민입막음소송 사례보고서>에서 발췌

‘국민입막음 소송’의 의미와 문제

공적 발언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공무원의 명예훼손, 모욕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와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제기는 그 최종 결과가 무혐의, 무죄 등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국민의 공적 발언의 자제나 여론형성의 위축만을 초래할 뿐 아무런 법적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입막음 소송’이라고 할 수 있음.

실제로 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승산이 없는 사건임에도 국가가 명예훼손죄, 모욕죄 혐의로 고소(발), 손해배상소송을 강행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거나, 민형사 재판에서 무죄 또는 배상책임없음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임. 정부와 공직자부터 소송을 당한 이들이, 위축, 발언자제, 심적 부담, 대인관계의 단절, 재정적 부담 등을 경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것이야말로 정부나 공직자들이 고소나 소송의 결과를 불문하고 국민입막음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임.

혹여 유죄 또는 손해배상책임 판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과연 국가기관 또는 기관장이 자신의 사익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는 국민의 감시와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음.

2008. 2.∼2014. 10. 주요 입막음 소송 현황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14년 10월 현재까지 제기된 주요 입막음소송은 모두 39건이었음. 이중 30건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제기되었으며,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 8개월여 동안 9건이 새롭게 제기되었음.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있었던 입막음 소송 30건 중 형사사건은 24건, 민사소송은 6건이었음. 24건의 형사사건 중에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함.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이 10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3건이었음. 7건은 고소인이 스스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2건은 아직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임. 같은 기간 제기된 6건의 민사소송 중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을 비판한 시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은 1건도 없음.

박근혜 정부 출범후 제기된 9건의 입막음소송 중 형사사건은 5건, 민사사건은 4건임. 형사사건 중 1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민사사건 1건은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피해 주장이 기각되었음.

<표1> 2008년 이후 제기된 국민입막음 소송 39건 현황 (고소,소 제기 일자 순서)
사건일	사건명	주제	상세내용	결과
2008	최재경 부장검사 등 vs. 주진우 기자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	BBK 사건 수사 축소의혹	2007년 대선 후보 이명박의 BBK의혹과 관련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김씨를 회유 혹은 협박했다"고 보도한 시사인과 담당기자에 대해 최재경 전서울중앙지검특수1부장 등 BBK수사팀 10명이 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손배배상책임 없음
	농림부 vs. 조능희 PD 등 명예훼손 고소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제기된 민형사 소송은 모두 7건임, 본 리포트에서는 이 중 농림부의 수사의뢰로 시작되어 정운천 전 장관이 고소 접수한 사건만 다룸	광우병쇠고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제작진에 대해 농림부가 검찰에 수사의뢰‘ 그후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 등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무죄확정
	국무총리실 vs. 김종익 명예훼손 수사의뢰	대통령 풍자 동영상	블로그에 대통령 패러디 동영상을 게시한 전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를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불기소
	서울시 vs 전공노 김경용 지부장 등 명예훼손 고소	서울시 현장 시정지원단 제도운영관련	전공노 서울시지부, 민주공무원노조 서울시지부가 “서울시 현장지원단 소속 직원들이 무더위에 강행된 국토순례로 입원했고, 농장봉사 때 물도 없이 혹독한 노역을 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전공노 김경용 지부장 등 노조간부 2명을 2008년 10월 명예훼손으로 고소	벌금형(150만원)
2009	이동관 청와대대변인 vs.경향신문 기자 명예훼손 고소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루머	경향신문이 2009년 4월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가지 않은 배경을 다루면서 한나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대변인이 강남 룸살롱에서 고가의 양주를 마시고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 전 대변인이 경향신문 편집국장, 정치부장, 기사작성 기사 3명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	고소취소
	이동관 청와대대변인 vs. 경향신문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루머	위와 동일한 사건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소 취하
	국세청 vs.김동일 명예훼손 고소	노무현 서거와 국세청 세무조사	참모총장 등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2009년 5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 고 태광실업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것이 도화선으로 작용해 전직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졌다'는 내용 등 한상률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린 김동일나주세무서 직원을 국세청이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	무죄확정
	국정원 vs. 박원순 손해배상청구소송	국정원 민간사찰과 간섭	2009년 6월 10일 위클리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임원들까지 전부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상태"라며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국정원의 민간인사찰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해 국정원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손해배상책임없음
	오세훈 서울시장 등 vs. 지하상가대표 명예훼손 고소	서울시 특혜의혹 주장 광고	2008년 4월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려하자 지하도상가상인들이 특정기업의 특혜의혹을 주장하며 16차례에 걸쳐 반대집회를 열고 일간지에 비난 광고를 게재하자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상가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무죄확정
	오세훈 서울시장 등 vs. 지하상가대표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시 특혜의혹 주장 광고	위와 동일한 사안 관련 6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소 취하
	경찰 vs 이계덕 명예훼손 고소	경찰비판하는 노래(신노병가)	이계덕 씨가 경찰을 비판하는 노래 <신노병가>를 발매한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전경대장이 명예훼손으로 2009년 8월 고소	불기소
	이동관 청와대홍보수석 vs.홍성태 명예훼손 고소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의혹 제기	홍성태 상지대 교수가 칼럼에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하는 표를 게재하였으나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등 일부 고위 공직자의 병역면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게재 5시간 만에 원자료를 삭제하고 이 수석에게 사과의 뜻을 밝힘. 그러나 이동관 수석은 고의성이 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소취소
2010	유인촌 문화부장관 vs. 네티즌 명예훼손 고소	유 장관 풍자 동영상	피겨스케이이트 김연아 선수가 유인촌 장관과 만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중 김 선수가 장관을 회피하는 듯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편집한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을 게시한 네티즌 8명에 대해 유인촌 전 문화부장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소취소
	이동관 청와대 수석 vs. 경북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대구·경북 지역민들 폄하했다는 경북일보 보도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경북일보가 ‘이 수석이 대구·경북민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2010.년 3월 경북일보 간부와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고소취소
	이동관 청와대 수석 vs. 경북일보 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대구·경북 지역민들 폄하했다는 경북일보 보도	같은 사건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소 취하
	이동관 청와대수석 vs. 명진 스님 명예훼손 고소	청와대 의 봉은사 운영 간섭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영국 조계종 문화사업단 대외협력위원의 '봉은사 주지 직영 외압설' 관련 기자회견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한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을 경찰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010년 5월 고소	고소취소
	이동관 청와대수석 vs. 김영국 명예훼손 고소	청와대의 봉은사 운영 간섭	이동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봉은사 외압주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김영국 조계종 문화사업단 대외협력위원을 2010년 5월명예훼손으로 고소	고소취소
	김태영 국방장관 vs. 박선원 명예훼손 고소	천안함 진실 공방	2010년 5월 2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하면서 "한국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 이것은 미국이 다 갖고있다"며 정부가 천안함침몰 원인에 대해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노무현정권 당시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미국브루킹소연구소 초빙연구원을 김태영 당시 국방부장관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불기소
	김태영 국방장관 등 vs. 신상철 명예훼손 고소	천안함 진실 공방	천안함침몰 원인에 대해 “정부와 군당국이 천안함사고원인을 은폐·조작하고 있으며, 실제 사고원인은 좌초 및 충돌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온 신상철 전 천안함민·군합동조사단위원을 김태영 국방부장관, 김성찬해군참모총장 등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검찰기소-1심재판 진행중
	합동참모본부 대령7명 vs 이정희 명예훼손 고소	천안함 진실 공방	이정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방부가 함수-함미 분리 장면을 담은 TOD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합동참모부 산하 대령 등 관계자들이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당사자로 지목된 합참 대령 7명이 2010년 5월 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불기소
2011	국정원 vs. 이석현 명예훼손 고소	국정원 민간인 사찰 관련	이석현 당시 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정보원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사찰하는 팀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불기소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vs. 정은주 기자명예훼손 고소	쌀개방 추가협상 의혹	내부고발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국무부의 비밀외교전문을 인용해 ‘김종훈, 쌀개방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고 보도한 한겨레와 기자 3명에 대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	고소취소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vs. 정은주 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한겨레의 동일 보도에 대해 외교통상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본 리포트에서는 제외함	쌀개방 추가협상 의혹	위와 동일한 사안 관련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손해배상책임 없음(2심중 항소취하)
2012	국정원 vs 이석현 명예훼손 고발	‘원세훈 국정원장 열대과일 반입하다 세관 적발‘ 발언	2012년 1월 이석현 당시 민주당 의원이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유럽과 베트남에 다녀오면서 과일 세박스를 사오다 세관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이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불기소
	군검찰 vs. 이 모 대위 대통령상관모욕죄 기소	대통령 비난 트위터	2011년 12월 경 퇴근 후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 등 13차례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현역 군인이 상관모욕죄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	검찰기소-유죄확정(징역6월, 집행유예1년)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vs. 김지윤 모욕죄 고소	제주해군기지 풍자 ‘해적기지’ 발언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해적기지반대합니다.강정마을,구럼비바위지켜냅시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린 김지윤 당시 통합진보당청년비례대표후보를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이 “해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고소	불기소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 vs. 박창근 교수 명예훼손 고소	4대강 사업 비판	2012년 6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낙동강특위 활동을 보고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창녕 함안보의 콘크리트 연직이음부에서 부등침하로 단차가 발생하자 수공이 철판을 덧씌워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한 박창근 관동대 교수에 대해 수자원공사 등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	불기소
	국정원 vs. 나꼼수 명예훼손 고소	2012년 대선관련 ‘십알단’폭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꼼수’가 2012년 12월 방송을 통해 “십알단(십자군 알바단) 선거사무실 임대비용을 지원하는 곳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다”,“국정원에서 (선거)막판에 박근혜를 도우라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나꼼수 멤버들(김어준, 김용민, 주진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불기소
	국정원 vs. 서영석 명예훼손 고소	2012년 대선 관련 국정원 댓글알바 폭로	서영석 전 서프라이즈 대표가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알바 또다른 현장을 현재 급습해 증거를 확보중”이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린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서 전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수사중
2013	국정원 vs. 표창원 명예훼손 고소	2012년 대선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언론인터뷰, 일간지기고문 등을 통해 2012년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은 위기"라면서 "정치관료가 정보 와예산,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국제첩보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ㆍ무력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 표창원 전 교수에 대해 국정원 직원명의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불기소
2013	국정원 vs. 민변 변호사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제기	탈북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변호를 맡은 민변 장경욱 변호사 등 3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수사관들이 회유 및 협박 등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 직원들이 장 변호사 등 상대로 6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소송 제기	1심 청구기각(손해배상책임없음)
	국정원 vs. 최승호 PD 명예훼손 고소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제기	뉴스타파의 최승호 PD가 2013년11월 뉴스타파에서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관련해 국정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이끌어냈다”고 방송한 데 대해 국정원 수사관 3명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수사중
	국정원 vs. 최승호PD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제기	위와 같은 건으로 국정원 직원이 최승호 PD 등 상대로 1억5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청구기각(손해배상책임없음)
2014	국정원 vs.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고소	국정원 지방선거 개입의혹제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4년1월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성남시장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사찰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 직원이 이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불기소
	해경 vs. 홍가혜 명예훼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제기	세월호 참사 초기 홍가혜 씨가 “해경이 민간잠수사의 구조 막고 있다”는 방송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긴급체포 및 구속, 1심 재판 계속중 홍가혜는 2014년8월1일 구속된지 3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음	1심 무죄
	해경 vs. A씨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제기	세월호 참사 당일 저녁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위해 시체들이 있는 걸 알면서 시체인양을 지연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간잠수부 카톡발언을 만들어 인터넷에 10여분간 올림. 해경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체포 및 구속, 1심, 2심까지 실형 1년	대법원 유죄 확정
	청와대비서실 및 김기춘 비서실장 등 vs CBS	박근혜 대통령 조문장면 연출 의혹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 당시 박 대통령이 유족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를 위로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었음. 이 할머니가 유족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CBS는 “청와대 측이 할머니를 섭외해 조문장면을 연출했다”고 보도. 청와대와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등은 CBS를 상대로 8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1심 진행중
	청와대비서실 및 김기춘 비서실장 등 vs.한겨레	박근혜 대통령 진도체육관 방문 당시상황에 대한 의혹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해,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5세 여아를 위로하는 장면이 보도되었음. 한겨레는 인터넷 기사에서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으로 아이를 동원해 조문장면을 연출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 제기하였고,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8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1심 진행중
	박근혜 대통령 등 vs. 박지원 명예훼손 등	‘만만회’의혹 제기 등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이른바 ‘만만회’를 언급한 것 등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고발, 검찰이 기소	검찰기소-1심 진행중
	박근혜 대통령 등 vs 산케이신문 지국장 등명예훼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의혹제기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을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	검찰기소-1심 진행중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등도 “선거명예훼손죄”로서 다루어져야 하나 선거관련법은 선거라는 요소의 지배적인 영향력 때문에 별도로 다루어지는 국내현실을 감안하여 명예훼손 사례들만을 제시함.

II. 문제점

1. 진실적시 명예훼손

--> (1) 허위가 입증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이 제약됨

--> (2) ‘진실이든 허위이든 처벌된다’ --> 허위명예훼손의 입증책임 왜곡 --> 허위가 입증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이 더욱더 제약됨.

2. 모욕죄와 후보자비방죄 – 견해표명에 대한 제약

3. 명예훼손 형사처벌 --> 검찰의 기소독점 – “정권보위”성 기소건수의 증가

III. UN인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4호

대한민국이 가입한 UN시민정치적권리규약(“자유권규약”)을 해석 적용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UN인권위원회는 2011년7월21일에 그간 자유권규약 제19조의 표현의 자유 조항에 대한 개별적 해석을 집대성하여 일반논평 제34호(General Comment No. 34)를 천명하였다. 여기서 명예훼손에 대한 장문의 문단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47문 명예훼손법은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만들어져야 한다. (1) 그러한 모든 법들은 특히 형사적인 법들은 진실의 항변을 담고 있어야 하며 (2) 본질적으로 진위를 다툴 수 없는 표현형태(견해 – 편집자)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공인에 대한 언사의 경우 악의없이 실수로 공표된 허위의 언사는 형사 또는 민사로도 불법화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비판대상에 대한 공공의 이익은 항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당사국들은 과도한 형벌을 지양해야 한다. 관련된 당사국들은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형법의 적용은 가장 심대한 사건들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3) 자유형은 절대로 적절한 형벌이 아니다. 당사국은 형사상 명예훼손으로 개인을 기소하면 신속하게 재판으로 나아가 당사자와 타인들의 표현의 자유 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위축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자유권규약을 준수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

(1) 진실명예훼손 폐지

(2) 모욕죄 폐지

(3) 명예훼손 징역형 폐지

VI. 친고죄화의 필요성

문제점

지난 9월18일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 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것은 바로 “선제적 대응” 문제였음.

“진정이나 고소 등 개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요청에 응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병리적 현상의 발생을 막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 . .사안이 중대한 경우 고소·고발 전이라도 신속히 수사개시” - 2014년 9월18일 검찰 보도자료

“당사자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데도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수사에 대대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국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견해표명을 실시간 감시 및 대응체제에 두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검찰은 이번 발표에서 인터넷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명예훼손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또는 누군가의 평판을 저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대부분 그 글이 언급한 당사자들이 고소고발을 해야 인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은 세월호, 천안함, 국정원 대선개입 등의 사안과 같이 정부가 잘 알려진 공식입장을 확립한 사안에 있어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선제대응의 주 타겟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2014년 10월1일 참여연대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제출한 서한.)”

실제로 2014년9월25일 경향신문에 의해 공개된 검찰 회의내부자료에는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의 주목표는 “국론분열 및 정부불신 조장 예방’임이 밝혀짐.

“최근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기소 이후 박근혜 정부의 흐름은 대통령을 비난하면 제3자가 대신 고발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사법처리 하는 패턴으로 전환되는 인상이다” (2014년11월25일 PD저널 ““대통령 비판→제3자 고발→검경 수사의 패턴화”. 미디어오늘, 유창선 시사평론가, 손문상 <프레시안> 화백 등 제3자에게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당사자들의 사례발표회에 대한 기사)

2. 해결책 – 명예훼손의 친고죄화

(1) 친고죄의 인정이유

“공소제기에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다.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하여 범죄사실이 일반인에게 알려짐으로써 형사소추가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침해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 있는 경우,10) 범죄피해가 경미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11) 나아가 범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인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고소권자의 고소없이 공소제기 할 수 없는 친고죄를 두려면, 발생한 범죄를 확실히 처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보다 형벌권 발생여부를 고소권자의 선택에 맡겨 형벌권 발동을 자제할 더 큰 이익이 존재해야만 한다. 이 경우 범죄를 처벌해야 하는 공공의 이익보다 친고죄를 인정해야 할 더 큰 이익은 반드시 피해자의 우월한 이익이어야만 할 이유는 없다.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더 큰, 고소권자의 선택에 따라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라면 그것이 반드시 피해자의 우월한 이익일 필요는 없다.

“(2) 반의사불벌죄

“형법이 반의사불벌죄를 둔 것은 친고죄로 할 경우 피해자가 후환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19) 형법이 폭행죄(제260조)와 협박죄(제283조)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3)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구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소추조건이 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조건으로 하는 이유나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양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첫째, 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지조건부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부적법하게 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해제조건부범죄이다.

둘째, 친고죄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도 인정되고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는 우리 형법에 고유한 제도이다. 즉, 반의사불벌죄는 1953년 9월 18일 형법 개정시 구 형법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창설한 것이다.23)구법에서 폭행죄와 협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후환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은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다.24) 이러한 점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인정이유를 달리하며, 양자는 구별된다.

. . .

명예훼손죄는 모욕죄보다 피해가 덜 경미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죄처럼 친고죄로 할 경우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감이나 후환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할 수있다는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당사자 사이의 개인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존중하려는 취지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과 개인적 차원의 분쟁해결의 존중은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하더라도 고소의 취소제도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개인의 명예보호를 위한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을 위한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사생활이 드러나고 구체적인 명예훼손적 사실이 공개되어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고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친고죄로 규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덧붙여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수사도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개시되는 수사현실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에 관한 죄의 장에 있는 범죄 모두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는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희경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근거와 현행법제의 타당성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1호(2013. 04))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한다. 이는 명예를 중요시 하는 동양의 전통적 국민감정도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명예에 관한 죄는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국가들의 그 것과 비교할 때 과잉범죄화 경향이 있다. 이미 살펴 본바와 같이 법정형도 높고 처벌되는 유형이나 범위도 넓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우리나라에 못지않게 명예를 중요시 생각하는 나라임에도 형사법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달리 단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만으로 규제하고 있고, 법정형도 훨씬 가벼울 뿐 아니라, 모두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 .

명예에 관한 죄는 일괄하여 친고죄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70) 이에 대하여는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극성을 부리는 시점에서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은 단속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비친고죄화하자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친고죄라도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의 수사가 전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견해가 일치한다. 따라서 친고죄로 규정하는 문제와 고소 없이 친고죄에 대한 수사

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논점으로 수사나 단속의 효율성을 위하여 친고죄 규정을 배제하자는 논거는 희박하여 진다. 수사 실무에서 친고죄와 관련하여 수사착수를 결정하거나 단속의 강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고소의 여부보다는 범죄의 특성에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다. 실무상 같은 친고죄라 하더라도 강간 등과 같은 폭력적 범죄가 발각된 경우에는 일단 수사에 착수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절차를 밟도록 한 후 신속히 직권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모욕과 같은 비폭력적 범죄에는 고소 없이 수사에 착수하는 예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소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하는 증거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러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가급적 민사책임만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 . .

구체적으로는 사이버모욕죄 등 일반 형법범죄에 대한 특별규정의 신설이 필요한가, 모욕죄와 같이 형법상 친고죄가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친고죄 규정을 배제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하는가, 아울러 ‘사이버폭력’범죄를 일반범죄에 비하여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문제가 주된 쟁점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유형력의 행사를 전제로 하는 전통적 폭력 개념과는 이질적일 뿐만 아니라, 그 규제는 헌법상의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직접 충돌하므로 단순히 폭력적 양상만을 부각하여 규제나 단속 위주로 대처하기에는 부적절할 뿐 아니라 앞에서 본바와 같이 현행 명예훼손 법제의 개선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찬성하기어렵다. (양동철,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해석과 입법개선방향”, 法曹 2007․10(Vol.613))

V. 유승희 의원 안 및 기타 법률안

<표3> 명예훼손/모욕죄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현황
개정안	관련조항	주요 내용
형법 개정안 박영선 의원 2012-6-22 발의	제307조 명예훼손죄	- 진실한 사실의 명예훼손죄 폐지(UN인권위 일반논평) - 허위사실에 의한 명에훼손죄의 경우 허위의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는 요건 추가 - 공익적 사안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 신설 - 친고죄 조항 신설
형법 개정안 박영선 의원 2012-7-26 발의	제311조 모욕죄	- 폐지(UN인권위 일반논평)
형법 개정청원 참여연대 2012-9-4 청원	제307조 명예훼손죄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UN인권위 일반논평)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내용은 제외함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친고죄 규정 신설
	제311조 모욕죄	폐지(UN인권위 일반논평)
형법 개정안 유승희 의원 2013-12 발의	제307조 명예훼손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UN인권위 일반논평) 허위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임을 알면서도’ 친고죄 규정 신설(UN인권위 일반논평) 자유형은 없애고 벌금형만 남김 (UN인권위 일반논평)
	제311조 모욕죄	폐지(UN인권위 일반논평)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유승희 국회의원 (성북갑․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고,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이자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음

프리덤하우스는 2010년부터 한국을 언론자유 측면에서 더 이상 “자유” 국가가 아닌 “부분자유” 국가로 강등시켰고, 신설한 인터넷 자유지수에서도 “부분자유” 국가로 분류하고 있음.

프랭크 라 뤼 국제연합(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이 이명박 정권하에서 명예훼손죄의 남용,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제한, 선거운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 국가보안법의 남용, 방송의 독립성 침해와 정부의 통제 등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적 개선책에 대한 강력한 권고를 한 바 있음.

설상가상 박근혜 정권은 UN 권고 제도개선에 나서기는 커녕 표현의 자유를 더욱 더 억압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까지 훼손하며 인터넷상의 비판적인 의견 표시에 명예훼손, 국가안보 등을 빌미로 감시, 삭제, 나아가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사이버 망명을 초래하는 한편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경쟁력까지 저하시키고 있음.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후보자비방죄는 매번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줄어들었던 국가보안법 남용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음.

대통령이 공약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약속은 여당은 물론이고 대통령 스스로도 지킬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고, 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3분의 2 특별다수결제를 통한 공영방송 사장 선임안에 대해서도 대안없이 반대만 해오고 있으며,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데 앞장서야할 공영방송을 권력의 앞잡이로, 시녀로 확인해온 정황은 KBS 전 보도국장의 폭로로도 확인된 바 있음.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에도 정부는 희생자 구제에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면서도 희생자 가족들의 집회, 시위 등을 통제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데에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임.

지금까지 국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적인 언론통제와 표현의 자유 억압에 맞서 싸워왔고,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음.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서 당내에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고 위원장을 맡게 되었음. 우리당 최고위원으로서 앞으로 방송언론, 인터넷 등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위기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최고위원 선거에서 제시한 2․8전당대회 공약도 반드시 지켜날 갈 계획임

【 유승희 최고위원 “표현의 자유”관련 공약 】

1.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원내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2. 표현의 자유 탄압 피해자 상담 보호창구 신설 : 권력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당하고, 재판받는 억울한 시민들과 언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과 법률지원

3. 명예훼손남용금지법 도입(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 추진)

-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전면적으로 비형사범죄화하라는 국제연합과 국제인권단체들의 권고를 수용하여 원칙적으로 비형사범죄화를 추진하되, 최소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신체형을 폐지하고 친고죄화하며 허위임을 알고서도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국한하도록 함.

- 또한 정부와 고위공직자는 명예훼손 민형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도록 함.

- 공직선거법과 관련 OECD 국가중 한국에만 있는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공표죄의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형을 폐지하고 친고죄화하며 허위임을 알고서도 허위사실로 상대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경우에 국한하도록 함.

4.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 : 공영방송 사장 선임시 과반수 일반다수결이 아닌 2/3 특별다수결로 의결하여 선임토록 하여 공영방송 사장이 특정 정파만을 정치적으로 대변하여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함.

5.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이 임의로 삭제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벌절차를 보장하도록 하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폐지함.

6.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조항 삭제 : 국제연합, 국제사면위원회, 미국 국무성 등으로부터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악법으로 비판받아 온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조항을 삭제하는 등 대폭 개정 또는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사항 】

1. 공영방송 공공성/독립성 확보 (방통위법 개정)

가.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이 새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국회인사청문회 하루 전에 정당을 탈당하고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된 바가 있었음.

방송통신위원을 내정하는 단계에서 그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뿐만 아니라 당적(黨籍)을 이탈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은 사람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방송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려는 것이었음.

나. 법률안 심사단계

본 법안은 지난 2013년 6월 1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어 2013년 12월 1, 2차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축조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상임위 처리 과정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임.

2. 명예훼손죄를 비형사범죄화 추진 (형법 개정)

가. 개정 취지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로 기소된 인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PD수첩 사건 등에서 보듯이 명예훼손죄가 정치적․사회적으로 악용된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음.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의 남용은 UN 및 다수의 국제기구․단체로부터 우리나라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후진국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명예훼손죄를 비형사범죄화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국제사회 및 단체의 권고를 고려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폐지하면서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내용 및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임.

나. 주요 내용

1) 명예훼손죄의 징역형 폐지 및 벌금형의 상한을 낮춤(제307조, 308조).

2)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해서 처벌하도록 함(안 제307조제1항 및 제2항).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삭제함(안 제309조).

4) 모욕죄를 삭제함(안 제311조).

5)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2조).

다. 법률안 심사단계

본 법안은 지난 2014년 4월 15일 법제사업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임.

3. 인터넷 게시물 심의, 삭제 및 차단 시 콘텐츠 게시자 의견진술 등 적법절차 보장 (방통위법 개정) =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게시자 당사자에게 심의 여부는 물론 심의 결과마저도 전혀 통보 해주지 않은 채 해당 콘텐츠의 중개자일 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만 사후적으로 시정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콘텐츠를 삭제 및 차단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대한 논란이 지속 되어왔음.

이 결과 심의위원회가 사전에 게시자에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심의를 해달라는 요청과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를 경우에도 인터넷 콘텐츠 게시자에게도 미리 심의 등에 관하여 통지 절차를 거쳐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이 타당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 콘텐츠 게시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를 보장하도록 했음.

나. 법률안 심사단계

본 법안은 지난 2014년 2월 1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어 2014년 12월 3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대안으로 반영되었으며,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2015년 1월 20일 공포, 시행)

4.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를 제한하여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정보통신망법 개정)

가. 개정 취지

이 법 제44조의 2에 따른 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시행하는 소위 임시조치는 누구든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해당 정보의 권리침해 여부에 상관 없이 무조건 해당 정보가 30일 동안 차단되도록 하고 있어 인터넷 게시 정보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검열로 작용하고 있음.

이 제도에 따라 국내 4대 인터넷 포털이 지난 5년간 차단한 인터넷 게시물의 건수는 82만여 건수에 이르며, 2008년 대비 2012년의 인터넷 게시물 차단 건수는 300% 가깝게 폭증하여 인터넷 정보 게시자의 권리침해는 물론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에 차단에 대한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단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 게시자와 차단 요청자 사이의 권리보호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우리 헌법상의 적벌절차 원리가 근본적으로 침해받고 있음.

이와 함께 이 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게시물 차단 등에 대한 보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 제도의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조차 관련 통계조차 관리하지 못하여 제도 운영에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박근혜 대통령 역시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으로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제시하면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약속한 바 있음(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289쪽).

이에 인터넷 게재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명백할 경우 해당 정보의 차단 등의 조치와 함께 차단된 정보의 해제조치, 관련 당사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차단 등의 조치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방송통신위원회 보고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인터넷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1) 정보게재자가 차단 등의 조치에 대하여 자신이 게재한 정보가 정당한 권리행사인 것임을 소명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30일 이내에 차단 조치된 정보에 대한 해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해제예정일을 요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44조의2제4항).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차단 등의 조치에 대하여 매년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8항).

3)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고받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9항).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명백한 인터넷 게시 정보에 관하여는 임의로 해당 정보를 차단하거나 차단해제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정보에 대하여는 차단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제1항).

다. 법률안 심사단계

본 법안은 지난 2014년 2월 1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

5. 선거운동기간 정의규정 삭제,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 등을 통해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가. 개정 취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자인 국민은 모든 국가권력의 시원이며, 이 통일체적 국민을 구성하는 개인으로서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하여 양심에 따라 사상을 형성하고 그 사상에 따라 민주공화국의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구성원으로서의 공적자율성을 실현하며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음.

특히,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자유로운 국민의 표현과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검증과 비판이 이루어져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및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도 등을 통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과 비판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유선거가 원칙이고 그에 대한 규제가 예외여야 한다는 헌법정식에 역행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야당 후보에 대한 차별적인 수사와 기소, 당선무효 등의 도구로 악용되어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임.

또한, 사전선거운동금지와 결부된 선거운동 기간이 매우 짧게 제한되고 있고,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도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선거운동의 주체가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표현의 자유는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유로 전락되고 있음.

이러한 규제일변도의 공직선거제도는 오히려 ‘탈정치’ 혹은 ‘반정치’라는 반작용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

반면,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소속의 민주적 제도와 인권을 위한 사무소(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에서 펴낸 선거법 검토 지침서에는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 형사 처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UN, OSCE, OAS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모든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촉구한 것을 인용하고 있음. 즉,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라는 맥락에서 보고 있으며,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OECD 어느 국가도 채택하지 않고 있는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한하여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대폭 허용하도록 하고,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것을 감안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등의 실명확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선거운동 기간 제한에 근거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함으로써 국민의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선거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1)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후보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및 제출받은 자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

2) 정보통신망에서의 위법한 게시물·전송물에 대한 삭제·취급거부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82조의4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3)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안 제82조의6 삭제).

4)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93조 삭제).

5)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함(안 제250조).

6)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함(안 제251조 삭제).

7) ‘선거운동기간’의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선거일 투표소 주변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8조의2 신설 및 제59조 삭제).

8)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언제든지 기탁금의 납부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및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0조의2, 제60조의3 및 제60조의4 삭제).

9)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선거기간개시 이전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54조).

다. 법률안 심사단계

본 법안은 지난 2014년 4월 14일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2015년 3월 2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재 회부하기 위해 회송된 상태

「진실은 강물처럼 흐르게, 정론은 개울같이 넘치게」

- 언론위원회 발족 선언문 -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5:2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정의·평화·생명의 실현을 위해 이 땅의 역사가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적 압력이 무분별한 인권침해를 저질러 인권문제가 시대의 가장 시급한 화두였던 1974년 우리는 <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인권을 비롯한 사회 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되기 위해서 민족 분단의 극복이 절실했던 1982년에는 <통일위원회>를 통하여 불의한 정권이 독점하던 민족통일의 담론을 이 사회 전체로 확대하였다.

2015년 오늘 우리는 진실과 정론이 사라진 시대와 마주하고 있다. 진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앞에 왜곡당하고 있고, 정론을 위해 싸워야할 언론마저 사회적 책임을 상실한 채 권력에 봉사하고 있다. 언론은 흉기가 되어 이 사회의 약자들을 찌르는 무기가 되었고, 그 스스로 권력이 되었다. 모질고 잔인했던 시절을 통과하면서 불의에 저항했던 언론의 본분을 이어가려는 언론인들은 탄압받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마저 빼앗긴 이들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참혹한 심정으로 <인권위>와 <통일위>의 정신을 이어받아 <언론위원회>를 발족한다.

언론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언론정의 실현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바른 언론이 지켜지고, 약자들의 자유로운 언로가 보장받는 사회를 위하여

바른 언론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발언하고, 감시하고,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1.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언론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구현해야 한다.

3. 모든 보도는 공정해야 한다.

4. 공영미디어는 국민 모두의 것이기에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5. 불공정 미디어는 제재되어야 한다.

6.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위해 공익적인 대안언론은 지지받아야 한다.

7. 부당한 언론해직자는 복직되어야 하고, 언론비정규직은 개선되어야 한다.

8. 편향적인 방송통신심의는 시정되어야 한다.

9. 공익적인 지역 언론은 보호받고 옹호되어야 한다.

10. 언론의 도구화와 상업화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은 우리를 정의·평화·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우리는 제사장적 신앙과 예언자적 신앙으로 그 길을 걷는다. 뭇 생명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제사장적 신앙과 불의에 저항하고 약자를 옹호하는 예언자적 신앙은 하나의 길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있다. 말씀은 우리에게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고 하신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이 말씀을 엄중히 받아 진실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정론이 개울같이 넘치는 언론을 위하여 정의·평화·생명의 길을 굳세게 걸어갈 것이다.

2015. 2. 1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