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국 노숙인 시설 워크숍

일시 : 2013. 4. 17.(수) ∼ 4. 18.(목)

장소 : 레전드호텔(대전시 유성구)

주 최	NCCK 홈리스대책위원회	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주 관	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후 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보건복지부

2013년 전국 노숙인 시설 워크샵 일정

<4월 17일(수)>

시간	진 행 내 용
14:00 ~ 14:30	□ 접수등록
개회식	사회자 : 원용철(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사무처장)
14:30 ~ 14:35	□ 개 회 사 (서정화 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회장)
14:35 ~ 14:40	□ 인사말씀 (이석규 보건복지부 복지급여권리과 과장)
14:40 ~ 14:50	□ 축 사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 축 사 (김현철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회장)
14:50 ~ 15:00	□ 유공자 표창 수여 (보건복지부)
토론회	좌장 : 이만식(장로회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00 ~ 15:20	□ 발 제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15:20 ~ 15:50	□ 주제발표 현시웅 (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정책위원장)
	□ 주제발표 이호영 (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대외협력위원장)
15:50 ~ 16:00	휴식
16:00 ~16:30	- 토론자 ․임은경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사무처장) ․김의곤 (전국홈리스연대 사무처장) ․한남식 (부산진구쪽방담소 소장) ․이종만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실장) ․이석규 (보건복지부 복지급여권리과 과장) ․나병우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자활정책팀장)
16:30 ~ 17:00	□ 종합토론
17:00 ~ 18:30	□ 분과토론 (종합․일시/재활․요양/자활/쪽방/공무원)
18:30 ~ 20:00	□ 저녁식사
20:00 ~ 21:00	□ 레크레이션(전남희 비전트레이닝센터)

2013년 전국 노숙인 시설 워크샵 일정

<4월 18일(목)>

시간	진 행 내 용
07:00 ~ 09:00	□ 기상 및 아침식사
분과토론 공유	사회자 : 원용철(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사무처장)
09:00 ~ 10:00	□ 분과토론 (종합․일시/재활․요양/자활/쪽방/공무원)
전노협 정기총회
10:00 ~ 11:30	□ 2013년 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정기 총회
11:30 ~ 12:00	□ 폐 회
12:00 ~ 13:00	□ 중식 및 귀가

※ 워크숍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     차

⃞ 발 제
노숙인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1
⃞ 주제발표
1. 노숙인복지의 현안과제와 발전방안 ․현시웅 (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정책위원장)	9
2. 노숙인 시설의 개선사항 및 발전과제 ․이호영 (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대외협력위원장)	15

노숙인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1. 들어가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2012년 6월 8일 시행, 이하 ‘노숙인복지법’)의 제정으로 노숙인복지정책은 중요한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음.

○ 그 중 하나가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이고, 이를 계기로 노숙인복지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방향 모색이 이루어질 것임.

○ 이 글은 노숙인복지정책의 목표와 방향의 설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과제들을 검토하기 위한 것임.

2. 노숙인 등의 현황

○ 전통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정책 대상 집단인 거리노숙인과 노숙인시설 거주자의 규모는 13,993명이고, 이런 집단과 연관성이 매우 높고 현저하게 열악한 거처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경우(쪽방이나 여관, 여인숙, 고시원 거주자)까지 포함해서 정책 대상 집단으로 볼 경우 그 규모 추정치는 약 22만명으로 넓은 의미의 정책 집단은 핵심적인 집단의 약 16배에 이름.

○ 2011년 PIT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거리노숙인의 수는 2,689명임. 그 중 여성은 201명임. 이런 규모는 주요노숙지역에서 발견되는 노숙인의 규모를 파악하여 발표해온 기존 현황의 약 2.5배 수준.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나 광역시를 중심으로 많은 인원이 분포하며, 서울이 전체의 51.9%, 경기는 13.6%.

○ 2011년 현재 노숙인시설에 거주하는 인원은 총 11,304명이며. 구 부랑인시설의 비중이 71.8%임. 구 노숙인쉼터 23.6%, 응급잠자리 4.6%.

○ 노숙인시설 거주자 여성이 26.4%. 응급잠자리에서 여성은 0.4%, 노숙인쉼터 7.4%, 부랑인시설 34.2%.

○ 노숙인복지법의 대상 집단인 ‘노숙인 등’에 포함되어야 할 집단으로 비숙박용 다중이용시설과 쪽방, 여관, 여인숙,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 규모는 약 20만명임.

○ 거처별 종류로 보면 고시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PC방이나 사우나 등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를 거처로 삼아 장기간 생활하고 사람, 여관이나 여인숙에 장기 거주자, 쪽방 거주자의 순. 지역별로는 서울이 50%, 경기도가 22%, 부산이 4%로 추정됨.

○ 주요노숙지역 거리노숙인과 시설 거주 노숙인을 합해서 파악된 노숙인 규모의 변화 추세를 보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완만한 감소 경향이 나타나고, 대부분 노숙인시설 거주자가 감소임. 2011년에는 다소 노숙인 규모가 늘어났는데, 거리노숙인 규모 증가가 큰 부분을 차지함.

○ 노숙인 이외의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는 있었지만 그 추세를 진단할 충분한 정보는 없음. 하지만 주거취약계층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시원 거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이 되는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임. 따라서 노숙인 등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3. 노숙인복지정책의 방향

1)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종합계획을 통해 노숙인 정책은 노숙 문제를 실제로 줄이거나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힘. 이를 위해서 거리노숙인과 노숙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한 양적인 목표도 제시함. 이는 일관되고 효과적인 정책 집행에 기여할 것임.

○ 노숙인의 규모를 줄인다는 목표는 거리노숙인과 노숙인시설 거주자에 대한 목표로 구분됨. 거리노숙인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응급지원 등을 통해서 가능한 빨리 거리노숙을 벗어나게 하고, 만성적 노숙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 방안 등을 고안해야 함. 노숙인시설 거주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시설거주기간을 줄여야 함.

2) 노숙인 지원 서비스의 기준 확립

○ 그동안 노숙인 지원 서비스는 주로 위기 상황에 놓인 거리노숙인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하고 거리에서 남아 있는 이들의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는 것이었음. 이런 서비스는 긴요한 것이었지만, 노숙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으로 충분하지 않음. 노숙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됨.

○ 노숙인 지원 서비스는 노숙인시설 입소와 응급지원을 넘어서서 노숙 상태를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함. 노숙인시설의 역할과 기능 재편과 함께 지원 서비스의 재구성도 필요함. 노숙인 지원 서비스는 노숙을 경험한 이들이 지역사회에 재정착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고용, 보건 등과 관련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3) 예방과 사후관리

○ 예방과 사후관리는 보편적인 사회정책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노숙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응하는 것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함.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투자는 노숙인 감소와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투자임.

4) 주거우선 접근

○ 주거우선 접근은 소수에게만 지역사회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존의 단계적 접근방법과 달리 모든 노숙인에게 지역사회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주거 분야의 이해와 자원 투입 확대가 필요하고, 노숙인 지원 체계도 개편되어야 함.

3. 노숙인복지정책의 분야별 과제

1) 노숙예방

○ 노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노숙인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임. 노숙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노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임. 예방을 통해서 노숙의 발생 규모를 줄이는 것은 전체 노숙인 규모 감소에 기여함.

○ 노숙 예방을 위해서는 노숙에 이르는 원인들을 찾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노숙에 이르는 경로에서 적절한 개입 지점을 찾고 효과적인 개입 수단을 개발해야 함.

○ 노숙 예방을 위한 정책 수단의 핵심은 상담과 정보제공이며 노숙에 이를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정보가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없애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완화하거나 위기 상황을 회피할 수 있게 돕는 것임.

2) 응급지원

○ 노숙 문제에 대한 접근은 생활위기에 처한 노숙인에 대한 응급지원에서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대개의 국가에서 노숙 문제의 응급관리를 넘어서 노숙 문제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노숙 문제의 종결을 의도하는 종합계획을 도모함.

○ 우리나라에서 노숙인에 대한 응급지원은 충분한 기획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형성되어 민간 활동과 공공책임 영역을 체계화해야 할 과제가 있음.

○ 노숙인에 대한 응급지원은 주로 거리 노숙현장에서 아웃리치를 통해 긴급한 생활지원이나 응급조치를 수행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를 아웃리치와 생활유지서비스의 제공, 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현장지원, 긴급복지지원 및 응급지원 서비스 연계로 구분할 수 있음.

3) 주거지원

○ 주거지원은 노숙인 정책의 변화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 노숙인 지원은 거리에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고 시설 보호를 확대한 것에서 영구적인 주거 대안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 중심으로 이동할 것임. 그리고 이것은 노숙인의 수를 줄일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없던 시대에서 노숙인의 수를 실제로 줄일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직접 주거를 제공하는 지원은 소요가 가장 큰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먼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서는 지원주택의 형태가 중요하게 활용되어야 함.

4) 고용지원

○ 현재 노숙인시설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고용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모든 시설에서 보장되어야 할 고용지원 서비스의 기준이 없고, 각 기관마다 나름의 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

○ 모든 노숙인시설에서 기본적인 고용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주류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노숙인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고용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도록 지원해야 함.

5) 의료지원

○  노숙 생활은 그 자체로 가장 심각한 건강 위험 요인 중 하나임. 노숙 생활로 인해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짐. 만성적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부각되고 있음.

○ 노숙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노숙인의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의료지원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의료보장의 차원에서 사각지대의 최소화, 거리 및 시설에서 발견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에 대한 조기 발견 및 확대예방과 정신질환에 대한 다양한 재활서비스 구축이 필요하고, 노숙인시설에서 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하고, 정신보건 문제가 있는 이들을 위한 재활사업도 강화되어야 함.

6) 복지서비스지원

○ 1990년대 후반에 기존의 부랑인복지시설 외에 소규모 시설인 노숙인쉼터가 활동을 시작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노숙인상담보호센터가 주로 거리노숙인을 중심으로 활동함. 노숙인복지법의 제정과 함께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복지시설(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등)로 시설체계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음.

○ 노숙인복지의 중장기적 방향에 따라 시설과 서비스의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노숙인복지 이외의 영역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연계를 강화해야 할 과제가 있음.

7) 사후관리

○ 노숙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거리 및 시설 노숙인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함

○ 노숙인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과제는 크게 노숙인이 이용한 시설을 통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체계와의 성공적인 연계 구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주로 노숙인이 시설에서 퇴소한 직전의 시설의 사례관리자에 의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퇴소 노숙인이 일정 기간 지원받음으로써 성공적인 지역사회 재정착을 이루도록 하는 것임.

○ 둘째,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보건, 장애, 노인, 사례관리 등 다양한 사회복지체계의 사례관리자에게 노숙인을 이관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임.

5. 정책 실행과 관련된 과제

1) 여성, 장애인, 고령자, 가족노숙인에 대한 고려

○ 여성․장애․고령․청년 노숙인 집단은 빈곤에 취약하고, 주거빈곤 상황에 처할 경우 겪게 되는 어려움이 더 클 수 있음. 하지만 노숙인 정책에서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기 쉬움.

○ 이들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관련한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여성 노숙인에 대한 우선적 보호 체계를 갖추는 것과 취약한 집단에게 기본적 지원 서비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 등이 과제임.

2) 종사자 역량 강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충분한 교육·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임.

○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교육·연수 강화가 필요함. 양분되어 있던 체계가 통합되면서 적절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요구됨.

3) 관련 분야 정책의 협력

○ 노숙 예방과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주요 정책 분야의 계획과 정책 내용에서 노숙 예방과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이 적절히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노숙인 등 거처가 확보되지 않는 환자들에 대한 퇴원할 때 방문건강관리사업 연계.

○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에서 노숙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의 연계,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이 포함. 정신보건 관련 사례관리를 위한 바우처 활용.

○ 일시적 주소지에서의 수급신청을 허용, 긴급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적용, 지역사회복지관의 운영지침에 노숙인을 지원대상에 포함, 광역지역사회복지계획 내에 노숙인지원계획을 포함.

○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현황을 고려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주택종합계획에 포함, 주거실태조사를 통한 정기적인 주거취약계층 조사.

○ 취약계층취업지원민간위탁사업 확대, 노숙인의 상황을 고려한 보다 유연한 맞춤형 고용지원프로그램의 고안, 지원고용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4) 정책 평가

○ 노숙인 정책의 목표의 체계 속에서 노숙인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정책 지표는 거리노숙인의 규모, 신규 노숙인의 규모, 만성적 노숙인의 규모, 임시거처 평균 거주기간 등.

○ 종합계획에서는 노숙인 정책이 지향해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노숙인 정책의 현실적 맥락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주요 사안도 고려되어야 함.

○ 이를 종합하여 정책평가를 위한 지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1> 노숙인복지정책 핵심 지표

지표	세부내용	2018년 목표	비고
거리노숙인	PIT 집계기준(2011년 조사방식)	2013년 이전 조사치의 50%	2011년 2,689명
신규노숙인	1년 미만 노숙기간 신규노숙 거리노숙인 추정 수	2013년 이전 조사치의 50%	2011년 2,689명의 12.5%
아웃리치 사례관리 비율	거리노숙인 아웃리치 사례관리 수 / PIT 기준 거리노숙인 수	1.00
주거지원서비스 적용률	(임시주거비 지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연계) / 노숙인 수	2013년 대비 400% 증가 혹은 20%	노숙인 수 = 거리노숙인 + 시설입소 노숙인
만성노숙인 지원주택 공급량	연간 지원주택 제공량 / 만성노숙인 수	20%	만성노숙인 정의는 HUD의 기준을 적용
고용지원서비스 적용률	(1년 이상 취업 연계 +취업성공패키지 적용) / 노숙인 수	2013년 대비 200% 증가	노숙인 수 = 거리노숙인 + 시설입소 노숙인
사망률	노숙인 표준화 사망률 / 일반인 표준화 사망률	1.20	2000년 1.67 2009년 2.14
노숙인복지시설 서비스 기준 충족도	∑ 각 노숙인복지시설 서비스 기준 주요항목 충족 수 / ∑ 각 노숙인복지시설 서비스 기준 주요항목 총 수	95%
노숙인복지시설 입소기간	전체 입소자의 입소기간 합계 / 전체 시설입소자	2013년 대비 70%
시설유형별 입소자 특성 부합비율	시설유형에 부합하는 입소자 수 / 전체 시설 입소자 수	95%

○ 점검 및 평가를 위해 민관합동 TF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점검평가결과로부터 대안과 개선과제를 객관적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장 밀착형의 정보를 취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노숙인복지와 관련된 연구진, 협회 등 민간현장실천체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점검평가체계 구성.

<표 2> 노숙인복지정책 영역별 중점목표

정책 영역	중점목표
노숙예방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상담과 정보서비스 제공
	노숙위기집단에 대한 주거상담과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정신보건 문제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지원 체계 강화
	가족관계 붕괴에 대응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응급지원	아웃리치와 생활유지서비스의 제공
	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현장지원
	긴급복지지원 및 응급지원 서비스의 연계
주거지원	노숙인지원기관의 주거상담과 정보제공 서비스 의무적 제공
	모든 노숙인에게 임시거처 제공
	노숙 경험자와 노숙위기에 처한 사람들 중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만성적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공급
고용지원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체계
	주류 고용지원 프로그램 연계와 통합적 지원
	일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의료지원	의료사각지대 확인 및 해소
	현장의료지원의 강화
	시설 내 건강관리사업 강화
	정신장애 및 중독 노숙인 재활사업 강화
복지서비스	노숙인시설의 재편과 중장기적 방향 실현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사후관리	시설퇴소 후 사례관리를 통한 사후관리 실시
	주류 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정착 지원
취약집단우선고려	여성노숙인에 대한 우선적 보호
	취약집단 노숙인을 위한 기본 서비스 제공 체계화
종사자역량 강화	종사자의 처우 개선
	종사자 교육 및 연수

노숙인복지의 현안과제와 발전방안

현시웅(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Ⅰ. 머리

1990년대 말 경제위기와 함께 출발한 노숙인 사업은 2013년 노숙인 복지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주거․급식․의료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정하여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784호, 2011. 6. 7 공포, 2012. 6. 8 시행)되었고 6월 7일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법적 실효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시, 종합계획, 시행계획 등 전략적 접근의 가능성, 복지서비스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임과 동시에 향후 이 법이 우리사회의 노숙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적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가 정부에게 공식적, 법적 책임으로 명시 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숙인 지원시스템을 현장지원, 일시보호, 상담 및 사정, 전원 및 각종 지원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책임성을 명시했다는 것은 노숙인이 우리사회에서 그 동안 통제와 격리, 수용보호, 응급구호의 대상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기회를 가지는 주체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률의 취지가 잘 적용되기를 바라지만 현재로선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 법률 소관 주무부처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숙인 복지체계의 구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여기서는 첫째, 노숙인 복지의 원칙으로 제시될 만한 사항을 들어 그 방향성을 논의한다. 둘째, 노숙인 지원체계에서 가장 일선에 있는 종합지원센터의 현안과제와 발전방안을 논의 논의한다. 셋째, 그런 다음 노숙인 자활시설(구 노숙인 쉼터)의 현안 과제와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등의 각 노숙인 복지시설 영역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Ⅱ. 노숙인 문제의 변동과 방향

노숙인 복지는 노인, 아동, 장애 등과 같이 생물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영역과는 다르게 노숙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특수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노숙인 복지는 접근방법, 지원대책 등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최근 현장의 노숙인 특성에 대한 변화가 확연하게 보이고 있다. 우선 그 동안 매우 우려하면서 바라보았던 청년노숙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이 문제는 노숙인 복지법의 적용과 함께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노숙인 복지는 20대부터 7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계층과 질병, 장애, 중독, 의존, 자활 등의 다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에 얼마나 적응성을 가진 체계를 구축하느냐가 중요하다.

물론 일반적인 논의 일수 있으나  노숙인 복지영역이 가진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방향성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서 첫째,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 통합 둘째, 복지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셋째,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노숙예방책과 처방책의 조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1. 노숙인 등의 지원에 있어 예방책과 처방책의 조화

바람직한 노숙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개인적으로는 거리노숙을 기준으로 거리노숙 예방정책과 거리노숙 종결정책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노숙인 정책이 거리노숙종결에만 치중할 경우 새롭게 노숙인 정책 영역에 진입할 우려가 큰 집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거리노숙 위험 집단에 대한 정책개입은 주거지원과 고용지원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거리노숙을 경험하였거나 만성화된 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은 거리노숙을 경험한 후에야 개입하는 모형이지만 긴급복지지원법은 얼마든지 노숙의 위기상황에 개입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과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은 소위 회전문 현상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지역사회 차원의 서비스 연계성 강화

그 동안 노숙인 복지영역의 서비스 연계성은 수행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에 기인한바 크다. 지역사회에서 노숙위기에 처하거나 거리노숙으로 유입된 경우에 지역사회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노숙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기본책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역사회 연계구조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제도화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규격화가 진행되어 오히려 신축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전에는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풀어가던 상황이 제도화 이후 각 영역의 기본적 역할에 한정되어 사각을 오히려 키울 수 있는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영역, 지역적 차원의 연대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연대성 강화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3.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정책의 개발

노숙인 문제가 현재의 수준으로 변화하지 않는 정태적 문제라면 수비 위주의 정책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노숙인 문제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그다지 훌륭하지 못하고 정교하지도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생시점 및 지역에서 접근 가능한 정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거지원 정책은 보다 정교한 스펙트럼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정책 효과성은 법률제정 이전의 정책대상 집단의 규모와 법률제정 후 정책대상 규모의 변동성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거리노숙으로 유입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또한 발생시점부터 적극적인 개입은 노숙의 만성화에 따른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고 정의롭다. 따라서 주거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 초기적극개입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최근 20대 노숙인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현상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전국의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쉼터 이용자 특성에서 공히 발견되는 것이다. 청년 노숙이 만성화로 진행된다면 사회적 비용과 개인의 선택 모두에서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기 때문에 거리노숙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강구하여야 한다.

Ⅲ.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현안과제와 발전방안

노숙인 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업무는 크게, 현장상담 등의 위기개입 활동, 일시보호 기능, 상담 및 사정을 통한 노숙인 복지시설로의 연계 등이 기본 업무로 부여되어있다. 또한 노숙인복지서비스 이력관리 역할이 요청되는 것으로 보인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취합되는 노숙인 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보다 선명하게 노숙의 경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위의 역할에서 보듯이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보이고 현장 상담소들이 이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현재의 인적 물적 자원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특히 노숙인 보호사업이 중앙과 지방으로 재원이 이원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영역이 안고 있는 현안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리노숙현장 개입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거리노숙현장이 두드러진 곳에 종합지원센터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충분한 현장 아웃리치 인력의 확보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하여 적어도 거리노숙에 처한 사람이 서비스 정보를 알지 못해 고립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노숙인의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상담 및 사정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에서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예: 상담전문가)을 통하여 개인적 상황 및 문제성 확인과 지역사회 자원간의 연계 가능성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정이 이루어지지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노숙인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현장에서 검증된 임시주거지원사업의 내실화를 통하여 고령, 장애, 질병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가 가능하도록 연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로의 수요를 줄여야 한다. 또한 고용지원 등을 통한 노동능력과 의지가 충분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병원에서 응급실의 기능처럼, 응급조치, 관찰 및 사정, 전문영역으로의 연계 등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허브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에서 제시한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성격도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는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Ⅳ. 노숙인 자활시설의 현안과제와 발전방안

전국의 노숙인 쉼터는 2012년 3월 현재 69개소의 노숙인 자활 및 재활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노숙인 쉼터는 2001년 148개소에서 절반이상이 줄어든 상태이다. 노숙인 시설은 자활시설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지방정부에서 지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그 동안 노숙인의 재활을 돕던 시설들을 어떻게 구분하는가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론적으로 자활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전문 재활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은 노숙인 재활시설 혹은 요양시설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예산책임성을 동반할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특수한 경우의 쉼터를 제외한 노숙인 자활시설은 노숙인 중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진입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또한 노숙인 쉼터 중 재활시설을 담당하는 시설의 경우 재활을 모색할 수 있는 시설로 재편되어야 한다.    4월부터 시행되는 노숙인자활사업 프로그램사업은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두지 말고 자활의지가 있는 자활쉼터이용자들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프로그램 심사평가단을 구성하고 전국의 자활시설에서 제안된 사업을 심사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안은 재정지원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한편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숙인 영역의 자활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나오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숙인의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부터 거리노숙에 이른 사람들이 노숙을 종결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차원까지 그 스펙트럼이 넓은 법이다. 따라서 이 법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정책대안의 핵심은 노숙인들이 적어도 거리노숙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체계로 흡수되고 거리노숙을 경험 했다하더라도 노숙하지 않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감춰진 홈리스를 지원하는 과정은 사정 → 긴급주거비 지원 → 고용연계 → 사회주택 제공 → 지역사회연계의 순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현행 정의의 홈리스들로 거리 및 시설 → 긴급주거비 지원 → 사회주택 제공 → 지역사회연계의 순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원 모형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는 사정과 관련된 것으로 독립생활의 가능성, 필요서비스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과 사회주택으로 이행 한 후의 주거유지 및 상향 계획 등에 대한 지원계획이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 땅의 가난하고 소외받는 노숙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법률에서 정한 책임만을 강요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논의하고 실험하여 살아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무관심하거나 할거주의, 부서주의에 치우쳐 있고 민간영역은 밥그릇싸움을 일삼고 현장은 고민하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면 노숙인 복지는 요원한 것일 수 있다. 정부, 민간, 현장이 결합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

노숙인 시설의 개선사항 및 발전과제

이 호 영 (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대외협력위원장)

Ⅰ. 들어가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이 시행된지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다. 노숙인복지법은 1990년 말 경제위기로 시작된 노숙인 사업이 10여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노숙인복지법 시행이후 노숙인들의 주거, 고용, 의료등 서비스 체계의 법적인 근거 마련을 통해 노숙인들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서비스제공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야 하며, 시설 체계의 개편으로 노숙인시설들이 법적 근거에 맞게 시설이 갖추어야 할 현안들이 정부의 미비한 정책 추진과 예산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법 시행 이전의 체계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또한 민간은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정부의 예산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숙인복지법 시행부터 현재까지 대두 되었던 문제들과 민·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재논의 하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노숙인복지법 시행이후 현안과 개선 사항

노숙인복지법 시행이후 여러 차례 토론회 등을 통해 나타난 여러 문제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시설의 법적 기준의 부합, 시설의 재편성에 따른 문제, 노숙인 서비스 체계의 문제이다.

1. 법 내 노숙인시설 기준

1) 시설 기준

노숙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법 시행이후 1년이내(‘13.6.7)에 동법 제15조3항에 따라 노숙인시설(쪽방상담소 제외)의 설치, 운영 기준을 갖추어 재신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설의 면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들이 서울시의 경우 약 50%, 지역의 경우 70~80%가 법적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 되고 있다.

1998년부터 설치된 시설의 경우, 법적면적기준을 초과하여 정원이 책정되어 있어 노숙인시설별로 면적기준을 적용하면 많은 시설들이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노숙인 대비 시설 부족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노숙인시설별 면적 기준>

시설	시설면적	수면실
일시보호시설	99㎡(30평)이상(특별시,광역시) 50㎡(15평)이상(외 지역)	49.5㎡(15평이상) 26.4㎡(8평이상)
종합지원센터	132㎡(40평)이상(특별시,광역시) 92㎡(28평)이상(외 지역)	-
자활시설 (1명당)	13.22㎡(30인 이상) 9.9㎡(30인 미만)	3.3㎡
재활시설 (1명당)	15.9㎡(10인 이상) 13.22㎡(10인 미만)	5.0㎡(10인 이상) 3.3㎡(10인 미만)
요양시설 (1명당)	18.48㎡(10인 이상) 13.22㎡(10인 미만)	6.6㎡(10인 이상) 3.3㎡(10인 미만)
쪽방상담소	92㎡(28평)이상	-
* 별첨] 전국노숙인시설 현황조사표 참조

위에 나타난 시설의 면적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시설의 경우 법에 명시한 ‘13.6.7일 이내 시설 재신고가 불가능하며, 면적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이용정원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로인해 발생될 퇴소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며, 종사자의 감원도 예상된다.

또한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화기구를 갖추어야 재 신고가 가능한 실정에 있다.

소방법개정에 따라 노유자 시설의 소방설비가 강화되어 2012.2.5.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시설은 소방법에 의해 2014,2월(유예기간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 자탐설비, 화재속보설비등을 갖추어야 함.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설 기준을 갖추기 위한 기능보강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설 법정기준을 갖추기 위해 다가구매입임대주택등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시설기준을 갖추기 위한 유예 기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겠다.

2) 종사자 인력 기준

시설면적 기준 충족 만큼 시급한 문제는 종사자 인력 기준이며, 각 지자체별 시설 규모에 따라 최저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명시된 인력기준은 최소 인력기준으로 각 시설별 시설 운영에 필요에 따라 1명 이상으로 규정된 인력에 대한 추가 인력지원이 필요하며, 10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 직원 2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어 추가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노숙인 시설별 종사자 기준>

	종사자수
상시인원	10인미만	10인 이상 30명 미만	30명이상 50인미만	50명이상	~
일시보호시설	-	4	6	9	추가지원
종합지원센터	시설장1, 행정책임자1, 상담요원4명이상, 복지사1명이상
자활시설	2	3	5	10	추가지원
재활시설	2	6	8	13	추가지원
요양시설	2	4	9	13	추가지원
쪽방상담소	시설장1, 행정책임자1, 상담요원2명이상
* 각 시설별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위생원, 조리원 등 50명 초과 이용자 40명~50명 마다 마다 1인 추가 지원 * 별첨] 전국노숙인시설 현황조사표 참조

또한 노숙인상담보호센터가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로 분리됨에 따라 종사자의 지원기준에 맞는 인력 지원이 필요하겠다.

3) 기타

이밖에 여성보호시설의 추가 설치, 노숙인시설의 운영비지원 현실화, 종사자 임금등 처우개선등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2. 시설의 분류

노숙인복지법 시행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 된 ‘부랑인 복지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또는 요양시설’로 ‘노숙인 쉼터 -->노숙인 자활시설’로 ‘노숙인상담보호센터-->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유형이 개편되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사정, 시설 입소가 가능하게 개편되었다.

<노숙인시설 유형>

	노숙인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상담, 사정
		→→

그러나 대부분의 노숙인시설이 개편이전 노숙인 쉼터로 자활시설로 재분류 되어 노숙인 재활 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현 시스템이 상담을 통해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복지시설로 사정, 의로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거리노숙인이 노숙이 장기화됨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점을 가만하면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정신, 알콜, 여성, 결핵 등) 거리노숙인의 대부분이 들어가 시설이 없어 시설의 재분류 또는 추가의 지원책이 마련되야 하겠다

또한 위기 거리노숙인 발생시 종합지원센터를 경유하는 연계체계 때문에 가까운 노숙인 시설을 두고 먼 종합지원센터까지 보호 의뢰를 하는 상황에 있어 위기 상황에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에 대한 보호체계가 추가로 갖춰져야 할 것이다.

3. 서비스 체계의 개선

노숙인복지법 제정 이후 노숙인 서비스 지원체계의 큰 틀을 마련한 점에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얼마전 국가인원위에서 정부에 노숙인 인원상황에 대한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에 노숙인에 대한 보호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2005년, 2011년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로 노숙인에 대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2013.2.5 “노숙인 주거, 의료, 건강권 보장 정책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에 노숙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각 관계부처 권고사항>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노숙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1) 국토해양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노숙인에 대한 지지주택(Supportive Housing)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2) 노숙인에 대한 일시보호시설 면적 기준과 시설기준이 이들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입소희망자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이를 증설할 것,

나. 노숙인의 의료권 보장을 위하여

1)「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 지원법’)」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 병원 등이 없는 지역의 경우, 민간 의료 기관을 ‘노숙인 지정병원’으로 운영할 것,

2) 의료서비스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숙인에 대한 현장 대응팀 운영 등 의료체계를 보완할 것,

3)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노숙인 의료지원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것,

다. 노숙인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국민 홍보와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 노숙인이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알선·제공하는 등 노숙인에 대한 적절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것,

나. 주민등록증 말소 등으로 취업의 기회가 제한된 노숙인이 정부의 일자리제공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가. 노숙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숙인에 대한 지지주택(Supportive Housing) 공급·운영 사업에 협력할 것,

나. 주택종합계획에 노숙인 주거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노숙인 주택공급계획에 소규모 가구 공급 이외에 가족 단위 노숙인의 요구가 반영된 거처도 공급 할 것을 권고

4.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가. 노숙인이 자활의 기반을 얻을 수 있도록 노숙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적절한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나. 노숙인의 자활·재활시설 운영 평가시 동일한 평가기준의 적용에 따라 소규모 시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

다. 노숙인에 대한 의료권 보장대책을 마련하고, 이들이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개인파산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등록증의 말소로 취업의 기회가 제한된 노숙인에게도 일자리제공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라. 노숙인의 음주행위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하도록 권장하는 등 무분별한 음주행위에 대한 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이는 노숙인복지법 시행이후 노숙인의 인권보장과 노숙인의 자립, 자활에 반드시 필요한 주거지원,  고용서비스, 의료체계의 변화등 구체적인 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1) 주거

거리노숙인이 탈노숙을 위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야 하는 문제중에 하나는 주거이며, 노숙인 주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제10조(주거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1. 2. 보호시설에 의한 보호

3. 임대주택의 공급

4. 임시주거비 지원

5. 그 밖에 주거지원

현재까지 노숙인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은 시설입소 중심 이였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거리노숙인임시주거비지원 사업(2005~2010)이 효과를 거두자, 거리노숙인의 정책이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주거지원 정책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에서 임시주거지원사업(2010~2013, 매년 350명 지원)을 통해 거리노숙인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수요에 따른 공급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각 지자체에서도 노숙인에대한 주거지원책이 필요)

또한 국토부의 단신계층용매입임대주택사업을 시작으로 매입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있으나 수요에 따른 공급이 부족하고 입주조건이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등  최소 3개월의 비주택 거주기간의 요건 때문에 입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노숙인에 대한 매입임대 주택지원은 2007년 ‘단신계층용매입임대주택 300호 시범사업’을 시작. 이후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지원

현 거리노숙인의 지원정책이 구체화되고 거리노숙인을 위한 임시주거지원사업, 매입임대주택의 원활한 보급, 노속인 그룹홈 및 자활의집등의 세부 운영에 대한 서비스 지원책에 필요하다.

2) 고용

법에 명시된 고용지원의 경우 노숙인 시설별 별도의 취업관련 담당인력의 부재와 전문성의 결여로 공공 일자리에만 의존하는 실정에 있다. 현재 2007년부터 노동부 민간위탁사업인 “새희망고용지원센터”를 전국 7개 기관(서울3, 인천1, 대구1, 대전1, 부산1)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숙인 고용지원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며, 종합지원센터등 취업지원관련 직업상담사의 추가인력 지원도 필요하겠다.

노동부 민간위탁사업으로 2007년부터 노숙인등 취약계틍의 취업알선 및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직업소개소

3) 의료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는 법 시행과 더불어 노숙인 의료보호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노숙인 의료보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체납된 노숙인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가 필요한 대상자가 기준에 맞지 않아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정병원이 한정되어 있어 국공립 병원 이외에 민간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4) 기타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

노숙인복지법 제18조(노숙인복지시설 서비스) 시설의 장은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등의 프로그램 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프로그램과 예산 지원이 미비하여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겠다.

Ⅲ. 노숙인시설(민간)의 역활

위에서 열거한 노숙인시설의 개선사항은 노숙인복지법 시행후 법적인 명시에 따른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였다면, 노숙인복지법이 노숙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의 현장활동이 가장 큰 역활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에 맞게 또는 정책 수립 이전에도 민간의 주도적인 역할로 노숙인 사업은 꾸준히 발전하고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민간은 지역사회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네크워크를 통해 공유하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민·관 협의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노숙인의 탈노숙을 위해 노숙인복지법내 노숙인 지원서비스와 관련한 주거(국토부, LH공사),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등 지역사회 민·관 협의체를 구성 노숙인 지원사업에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거리노숙인의 탈 노숙을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복지부, 노동부, 국토부, 신용회복위원회등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문제의 접근을 여러 자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탈 노숙을 위한 다양한 출구 전략

초기 거리노숙인 보호사업은 시설 보호를 통한 거리노숙보호 였다면, 현 거리노숙인 지원체계는 시설보호 중심에서 보다 적은 예산으로 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효과적인 지원을 통한 출구 전략이 필요하겠다.

예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시주거비지원사업(2005~2010)의 시작으로 거리노숙인들이 기초생활 수급 및 공공부조 제도를 통해 거리노숙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는 거리현장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민간의 자원을 통해 노숙인 시설에 입소 하지 않고 탈 노숙이 가능하였다. 이후 NCCK, 서울시의 임시주거지원사업으로 노숙인들에게 지속적인 지원 없이도 거리노숙 탈피가 가능해졌다.

이는 정부의 지원 없이 또는 민·관 협력을 통해 거리노숙인에 대한 지원책을 노숙인 시설에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강구 되야 한다.

고용정책에 있어서도 협동조합 설립, 사회적기업등을 통해 노숙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노숙인시설 및 민간이 사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앞장서야 하겠다.

(1) 노숙인 시설의 님비현상에 따른 대체 주거(예산감소, 효과증대)

최근까지도 노숙인 시설이 지역사회에 섭립될 경우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노숙인이 지역사회 안착할 수 있는

서울시는 구세군유지재단과 민관협력을 통해 2012년12월 ‘희망원룸’을 개소하여 50여명의 자활이 가능한 노숙인들에게 개별 독립공간을 제공하고, 1년 동안 자립기반을 통해 퇴소후 임대주택지원등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위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지역사회 반대등 님비에 대한 문제가 없었음.

서울시와 구세군유지재단법인이 민관협력을 통해 노숙인을 대상으로 1년간 독립생활공간과 최소한의 관리를 통해 자립, 자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실비(월8만원) 시설임

이는 추가로 노숙인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노숙인 자립,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시설 설치의 또 다른 대안

노숙인 시설의 추가 설치는 정부나 지자체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관이 협력 사업으로 기존 고시원등의 매입을 통해 시설을 설치 하지 않고 노숙인의 일정기간 자립자활 도모 및 안정적인 대체 주거로 이동할 수 있는 대체 시설 대안이 마련되야 하겠다.

노숙인 밀집지역의 쪽방, 고시원은 동절기등 특정 시기에 임대료를 지속 상승시키고 이는 고스란히 노숙인의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특별자활근로, 입시주거지원사업등 정부의 예산이 쪽방, 고시원 업주의 주머니를 불리는데 소요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사업의 지속성과 노숙인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의 예산 대비 민·관과 협력하여 고시원 매입을 통해 저렴한 주거제공과 더불어 프로그램을 통한 탈 노숙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탈시설화를 위한 노숙인시설의 이용자 출구 전략

현재 노숙인 자활 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입소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퇴소기준(자의퇴소, 규율 위반퇴소 제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천만원의 저축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계속 머무르는 시설병목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숙인시설에서는 자립, 자활 기반이 마련된 입소자의 퇴소기준을 전하여 탈 시설을 통해 지역정착이 가능하도록 이용자의 퇴소기준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매입)임대주택등 대체 주거에 대한 마련등 풀어나가야 할 문제도 존재 하고 있다.(희망원룸등 퇴소자를 위한 일정기간 실비부과 개인 자립주거공간등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3) 노숙인 전달체계에 따른 지원방안

위에서 언급한 최초 노숙인 사업은 거리 노숙인이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사업진행 하였으나, 거리 -> 시설(병원) -> 대체주택 -> 지역사회등 각 전달체계에서 노숙인을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야 하겠다.

Ⅳ. 마치며

노숙인복지법은 1998년 노숙인 사업이 시작된 이후 모든 노숙인과 종사자의 염원을 담아 시행었으나, 법과 현재 운영상의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노숙인복지법의 시행으로 보다 노숙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과 위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 종사자 처우개선(인건비), 여성등 특정 시설의 확대, 노숙인 시설 운영비 지원 현실화, 노숙인·부랑인 시설간의 이원화문제 등 정부와 민간의 활발한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앞서 언급한 정부의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가동되기 까지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별첨] 전국노숙인시설 현황조사표

<노숙인 쉼터>

연번	관할시도	관할 시군구	설치운영	시설명	시설유형	법정 종사자 정원	현 종사자인원	법정 보호 인원	평균 보호 인원	건물소유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시설면적기준충족	시설면적충족정원
1	서울	종로구	사회복지법인	수송보현의집	자활	5	4	40	23	임대(전세)		320.96	불충족	30
2		중구	사회복지법인	신당복지관쉼터	자활	4	4	22	13	지자체소유	109	109	불충족	15
3		중구	기타법인	화엄동산	자활	3	3	15	15	법인소유	145.25		충족	15
4		서대문구	기타법인	열린여성센터	자활	5	7	30	29	법인소유	156.95	300.92	충족	30
5		성동구	개인	성수삼일내일의집	자활(모자)	4	4	25	20	임대(월세)	80	224.34	충족	25
6		성동구	사회복지법인	게스트하우스	자활	14	12	134	100	지자체소유	1544.92	1427.4	충족	134
7		성동구	사회복지법인	비전트레이닝센터	재활	41	40	189	180	지자체소유	4793	1692	충족	189
8		동대문구	사회복지법인	가나안쉼터	자활	17	14	180	196	임대(전,월세)	424	1,231	불충족	153
9		중랑구	사회복지법인	신내복지관쉼터	자활	4	4	12	11	기타		284.28	충족	12
10		성북구	사회복지법인	아가페의집	재활	8	7	30	22	법인소유	1,986.06	392.05	충족	30
11		성북구	사회복지법인	장위복지관쉼터	자활	3	3	30	20	임대(전세)	308.18	153.01	불충족	22
12		성북구	사회복지법인	정릉복지관쉼터	자활	5	4(4)	30	30	지자체소유	1,053	306.37	충족	30
13		성북구	기타법인	십자가쉼터	자활	3	3	30	14	법인소유	168	57.49	불충족	8
14		성북구	기타법인	아침을여는집	자활	4	3	23	20	임대(전세)	307	184.13	충족	23
15		은평구	사회복지법인	천애원희망의집	장애노숙인쉼터	3	3	15	12	임대(월세)	155.78	155.78	충족	15
16		은평구	사회복지법인	인덕희망의집	자활	2	1	23	13	임대(전세)	264	164.3	충족	12
17		은평구	사회복지법인	흰돌회	자활	5	4	31	34	법인소유	165.3	92.15	충족	31
18		중랑구	사회복지법인	자활주거복지센터	자활	10	10	75	65	법인소유	248.1	122.22	충족	75
19		서대문구	유지재단법인	서대문사랑방	자활	5	5	43	43	지자체소유	406.34	257.58	충족	43
20		양천구	사회복지법인	신정복지관쉼터	자활	3	3	13	10	지자체소유	612.1	307.11	충족	13
21				가양7복지관쉼터	6월7일폐쇄
22				구로노인복지관쉼터	시설폐쇄
23		금천구	사회복지법인	청담복지관쉼터	자활	3	3	15	15	법인소유	2,875.40	598.39	충족	15
24		구로구	기타법인	길가온혜명	자활	5	6	49	52	임대(월세)	605	160.52	충족	65
25		영등포구	지자체	중간쉼터	일시보호 /자활	27	25	289	270	지자체소유	4542	3023.41	충족	289
26				영등포보현의집

연번	관할시도	관할 시군구	설치운영	시설명	시설유형	법정종사자정원	현종사자인원	법정 보호 인원	평균 보호 인원	건물소유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시설면적기준충족	시설면적충족정원
27	서울	영등포구	기타법인	두레사랑쉼터	자활쉼터	4	3	14	14	법인소유	645	179.98	충족	14
28		영등포구	기타법인	행복한우리집	자활	5	4	35	35	임대(월세)	331	368	충족	35
29		영등포구	단체(법인외)	광야홈리스센터	자활	9	7	94	90	법인소유	276	163.59	충족	94
30		관악구	개인	반석희망의집	자활	8	8	100	66.56	임대(월세)	1175.6	572.46	불충족	61
31		관악구	사회복지법인	대한성공회살림터	자활	5	5	50	26	법인소유	1,370.44	225.42	불충족	35
32		중구	개인	소중한사람들	자활	5	5	34	30	개인소유	275.3	646.38	충족	34
33		강동구	지자체	강동복지관쉼터	자활	3	3	15	12	지자체소유	148.35	108.05	충족	15
34		송파구	지자체	양평쉼터	노숙인쉼터	16	16	200	130	지자체소유	5,131	1,148	불충족	100
35		서대문구	유지재단법인	일죽쉼터	자활	5	5	36	30	기타	208.5	119.17	충족	36
36		송파구	사회복지법인	나래자활쉼터	자활	5	5	47	38	법인소유	1,032	629.58	충족	47
37		동대문구	사회복지법인	다일작은천국	노숙인요양	6	6	49	34	법인소유	1,894.50	511.77	충족	49
38	부산	동구	기타법인	노숙자지원센터소망관	자활	11	8	90	84	법인소유	437.3	393.7	충족	113
39		영도구	기타법인	화평생활관	자활	5	5	49	37	임대(전,월세)	199	597	충족	49
40		사상구	사회복지법인	삼복의집	자활	4	4	20	15	법인소유	660	158.05	충족	20
41		금정구	사회복지법인	금정희망의집	자활	6	6	40	42	임대(전세)	286.49	75.68	불충족	29
42	대구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
43		서구	기타법인	구민교회새살림공동체	노숙인자활쉼터	4	3	35	25	법인소유	288.3	436.14	불충족	33
44		북구	기타법인	대구제일교회 제일평화의집	자활	3	3	24	24	임대(월세)	571.37	263.57	충족	24
45		남구	사회복지법인	살림커뮤니티	자활	3	3	50	35~40	법인소유		764	충족	50
46		동구	기타법인	동대구쉼터	자활	3	2	29	29	임대(월세)	168.6	116.85	충족	29
47	인천	계양구	사회복지법인	사)내일을여는집(남성)	자활	4	8	25	30	임대(전세)	218.3	108.72	충족	30
48		계양구	사회복지법인	사)내일을여는집(여성)	자활	2	2	10	10	무상임대	218.3	127.38	충족	13
49				능력교회노숙인쉼터
50	광주	북구	사회복지법인	무등쉼터	자활	4	4	20	20	법인소유	219.92	200.02	충족	20
51	대전			파랑새둥지
52		동구	사회복지법인	벧엘의 집	자활	8	8	52	52	임대(월세)	1,019	744	충족	56
53		동구	기타법인	성바우로의집	자활	4	4	21	80	임대(월세)	200	177.4	충족	21
54		중구	개인	야곱의집	자활	3	3	25	25	기타	160.3	94.39	불충족	31
55	울산	남구	지자체	울산광역시 노숙인자활지원센터	자활	4	4	29	25	임대(전,월세)		317.4	충족	32

연번	관할시도	관할 시군구	설치운영	시설명	시설유형	법정종사자정원	현종사자인원	법정보호인원	평균보호인원	건물소유	대지면적	건축면적	시설면적기준충족	시설면적충족정원
56	경기도	수원시	법인	해뜨는집	노숙인 관리	3	3	20	20	임대(전세)	338.2	182	충족	20
57		수원시	개인	형제의집	자활	3	3	20	20	임대(월세)	572.6	223.63	충족
58		수원시	단체	희망의쉼터	자활	4	4	20	20	기타(자가)	132	262.81	충족	20
59		수원시	개인	행복한집	자활	4	3	40	35-40	임대(월세)		105평	충족	40
60		수원시	단체	새희망의집	자활	4	4	20	20	기타(자가)	384	233.52	충족	20
61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하사함의집	자활	5명이상	7명	40	35	임대(월세)	330.5	182	불충족	18
62		부천시	종교법인	실로암남 성노숙인자활쉼터	자활	4	4	29	20		57.91	436.72	충족	29
63		안양시	단체	희망사랑방	생활시설	3	3	20	20	임대(월세)	139	139	충족	20
64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성남내일을여는집	자활	4	4	20	20	임대(월세)	19평 9홉	66평 9홉	충족	22
65	강원도	원주시	사회복지법인	다시서는집	자활	1	1	6	7	법인소유	64.425	59.46	충족	6
66		원주시	사회복지법인	원주노숙인센터	자활	3	3	25	30	임대(월세)	180평	360평	충족	25
67		강릉시	지자체	강릉희망의집	자활	3	3	30	15	임대(월세)	175	128	불충족	15
68				희망의살림터
69	충북	청주시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실직자 지원센터	자활	3	3	15	15	법인소유	17.67	152.08	충족	15
70	충남	천안시	재단법인	천안희망쉼터	자활쉼터	4	4	30	27	지자체소유	97평	58평	불충족
71	전북	전주시	기타법인	전주일꾼쉼터	자활쉼터	4	4	30	18	임대(월세)	347.1	241.56	불충족	22
72		덕진구	기타법인	희망의쉼터	자활	4	4	30	20	임대(월세)	529.81	197.84	충족	25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연번	관할 시도	관할 시군구	설치운영	시설명	시설유형	법정 종사자	현종사자	법정보호정원	평균보호인원	건물소유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면적 기준	면적충족정원
1	서울	용산구	지자체설치	다시서기상담센터	종합지원센터/일시	19	19	200	200	지자체소유	491.62	1,300.54	충족	200
2			사회복지법인	인정복지관 만나샘	일시보호	7	7	25	17	법인소유	158.7	378.05	충족
3		서대문구	지자체설치	브릿지상담센터	종합지원센터/일시	14	14	150	500	지자체소유	175.8	498.19	충족
4		영등포구	기타법인	햇살보금자리	일시보호시설	9	6	50인이상	135	임대(월세)	278	263.8	충족	50인이상
5		영등포구	사회복지법인	옹달샘	노숙인이용시설	9	9	150	200	임대(전세)	759	759	충족	150
6	부산	동구	기타법인	부산노숙인상담센터	종합지원센터	7	6	상시50명이상	60명	법인소유	1,952	203.5	충족
7		부산진구	지자체설치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이용시설	7명 이상	종합:6명/응급:3명	60	하:30명/동:50명	임대 (전,월세)	962.74	243.09	충족	60
8	경기도	성남시		성남노숙인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일시	12	7	30	30	임대(전세)	298	157/01	불충족	20
9	대구	북구	기타법인	대구노숙인상담 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7명 이상	5	없음	일 평균 60명	임대(월세)	429.1	296.73	충족
10	대전		사회복지법인	대전시노숙인상담센터	종합지원센터
11			사회복지법인	대전시노숙인 일시보호센터	일시보호센터	6명	5명	30~50명	35명	임대(월세)		234.94	충족
12	제주도	제주시	사회복지법인	희망나눔상담센터	종합지원센터	6	4	0	0	임대(월세)	82.6	82.6	불충족
13	경기도	수원시	기타법인	수원다시서기상담센터	종합지원센터/일시	13이상	14	65	65	임대(월세)	403.24	156.93(2) 156.93(3) 200(꿈터)	충족	65
14	경기도	의정부시	지자체설치	의정부시희망회복 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5	5	15	10	지자체소유		230.49	충족	15

<쪽방상담소>

연번	관할 시도	관할 시군구	설치운영	시설명	법정 종사자	현 종사자	평균보호인원	건물소유	대지면적	건축면적	면적기준	면적충족 정원
1	서울	영등포구	단체(법인외)	영등포쪽방상담소	4	4	510세대 매입임대(61세대)	법인소유	276	163.59	충족
2		용산구	기타법인	용산쪽방상담소	4	4	18,595	기타		132.45	충족
3		종로구	사회복지법인	돈의동사랑의쉼터	4	4		지자체소유	126.51	149.24
4				남대문지역상담센터
5		동대문구	사회복지법인	동대문쪽방상담소	4	4	330	임대(전세)	173.6(사무실) 5,830.4(휴게실)	85.17(사무실) 58.68(휴게실)	충족	92
6	부산	부산진구	개인	부산진구쪽방상담소	4	4	350	임대(전,월세)		198	충족
7		동구	단체(법인외)	부산동구쪽방상담소	4	4	230	임대(월세)		207	충족
8	대구	서구	기타법인	대구쪽방상담소	4	4	850	임대(월세)	85평	78평	충족
9	대전	동구	사회복지법인	대전쪽방상담소	4	4	2,000	임대(월세)	539.3	410.775	충족
10	인천	계양구	기타법인	인천쪽방상담소	4	4	62,400	지자체소유	178.5	106.03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