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선언 10주년 기념

평화 통일 국제협의회

주 제 : 새로운 천년을 향한 평화의 전진

일 시 : 1998년 6월 18일(목) -20일(토)

장 소 : 용인 한화 리조트(0335-32-1122)

주 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과 선교위원회

목   차

인사말씀   ------------------------------------------------

일 정 표   ------------------------------------------------

주제강연   ------------------------------------------------

주 제 : 새로운 천년을 향한 평화의 전진 - 이상철 목사

4개 분과발제

제1분과 화해   ----------------------------------------

① 박종화 목사

② 이장희 교수

제2분과 불가침  ---------------------------------------

① 노정선 교수

② 지만원 박사

③ Archpriest Viktor Petlyuchenko 신부

제3분과 교류협력   -------------------------------------

① 오재식 회장

② 이영선 교수

③ 박경서 박사

제4분과 선교   ---------------------------------------

① 조화순 목사

② 손은하 목사

③ Mr. Victor W.C. Hsu

Special Forum 한반도 평화와 집단안보  -------------------------

토 론 : 박종화 목사, 박경서 박사, Rev. Kenichi Otsu

Mr. Victor W.C. Hsu, Archpriest Viktor Petlyuchenko

특강 I.  ---------------------------------------------------

주 제 : IMF 시대 남북경제와 통일경제 - 유종근 전북지사

12개 소분과  -----------------------------------------------

특강 II.  ----------------------------------------------------

주 제 : 새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 강인덕 통일부 장관

분과 보고   ------------------------------------------------

종합토론    ------------------------------------------------

참고자료    ------------------------------------------------

1.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1988년 2월)

2. 한반도(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글리온(Glion)선언

3. 남북기본합의서

4. 1998년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공동기도문

5. 공동합의문

* 참 고 자 료

1.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1988년 2월)

2. 한반도(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글리온(Glion)선언

3. 남북기본합의서

4. 1998년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공동기도문

5. 공동합의문

인 사 말 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88년 2월 29일 연동교회에서 열린 제37차 총회에서 전회원들의 기립박수 속에서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한국기독교회의 선언□이  눈물로 낭독됐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낭독하시는 위원장의 눈물만큼이나 □88선언은 우리교회와 사회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부교회는 본 교회협의회를 용공적인 집단이라 규정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정부는 정부대로 감상주의적 통일론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언은 기독자들의 진실한 신앙고백이었기에, 교회와 사회를 설득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 당시 권위적인 군사정부도 7□7선언등을 통해 통일정책의 전환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88선언은 그후 십년간 평화 통일운동의 「대장정」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국내외적인 정세변화와 더불어 통일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남북정부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합의서의 많은 내용은 우리 □88선언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번 협의회의 주요 의제를 [남북기본합의서]로 삼은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그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국내외 교회지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10주년을 기념하는 협의회를 기해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보냅니다.

금번 협의회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변화된 통일환경 속에서 적용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할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북한은 지금 식량난에 빠져 있으며, 남한은 IMF 관리체제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화해와 신뢰를 통한 군비축소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해야 할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놓은 부의 불균형 체제가 온존한 상태에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희년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세계부채탕감을 통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운동도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운동의 열정을 안고 달려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가호가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동  완

□88선언 10주년기념 평화통일 국제협의회

1. 주 제 : 새로운 천년을 향한 평화의 전진

2. 일 시 : 1998. 6. 18(목) - 20(토) /  3. 장 소 : 용인 한화 리조트

4. 개회예배 설교 : 김형태 목사(□88선언 당시 교회협 통일위원장)

5. 주제 강연 : 이상철 목사(카나다 연합교회 증경총회장)

제 목 - 새로운 천년을 향한 평화의 전진

6. 특강 :  1. IMF 시대 남북경제와 통일경제의 미래 - 유종근 전북지사

2. 새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 강인덕 통일부 장관

7. Special Forum - □한반도 평화와 집단안보□란 주제로 동북아시아권 교회 대표들     이 한반도 평화와 집단안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남한 - 박종화 목사(NCC)  / 세계교회 - 박경서 박사(WCC 아시아 총무)

러시아 - Archpriest Viktor Petlyuchenko

(러시아 정교회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일본 - Rev. Kenichi Otsu (NCCJ 총무)

미국 - Mr. Victor W. C.  Hsu(NCCCUSA)

8. 분과 구분은 남북합의서의 기본골격에다 선교의 과제를 첨가하여 세분화하다.

9. 각 분과에 ① 교회전문가,② 일반전문가,③ 해외교회 지도자로 발제하도록 한다.

가. 화해 - 박종화 목사(NCC) / 이장희 교수(일반 전문가, 외국어대)

나. 불가침 - 노정선 박사(NCC)

지만원 박사(일반 전문가,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

Archpriest Viktor Petlyuchenko (해외교회,러시아 정교회)

다. 교류,협력 - 오재식 회장(NCC) / 이영선 교수(일반 전문가, 연세대)

박경서 박사 (해외교회, WCC 아시아 총무)

라. 선교 - 조화순 목사 (NCC)/손은하 목사(교회 전문가,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Mr. Victor W. C. Hsu(해외교회, NCCCUSA)

10. 분과운영방법

가. 4개분과(화해,불가침,교류협력,선교)로 나누고 각 분과를 3개소분과로 나눈다.

나. 각 분과별 발제는 각 회의장에서 하고, 각 분과별 회의를 가진후 다시 소분과        로 나누어 토론후 다시 분과별 회의를 거친후 전체토론을 가져, 결론을 도출        한다.

다. 협의회 마지막 날 통일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할 선언서를 발표한다.

□88선언 10주년 기념 평화 통일 국제협의회 일정표

일 시 : 1998년 6월 18일-20일

장 소 : 용인 한화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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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목)      □           내          용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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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0- 2:00  □ 등 록                                □

2:00- 3:00  □ 개회예배                             □ 김형태 목사

3:00- 4:00  □ 주제강연                             □ 이상철 목사

4:00- 4:30  □ 휴식                                 □

4:30- 6:00  □ 4개 분과 발제                        □ 화해/불가침/교류협력/선교

6:00- 7:30  □ 10주년 축하 리셉션                   □

7:30- 9:00  □ Special Forum:한반도 평화와 집단안보 □ 한,일,러,미,WCC

9:00- 9:30  □ 광고 및 오늘을 닫는 기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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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금)     □           내           용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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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30- 9:00 □ 아침식사                             □

9:00- 9:30 □ 오늘을 여는 기도회                   □

9:30-10:30 □ 특강 1.-IMF 시대 남북경제와 통일경제 □유종근 전북지사

10:30-11:00 □ 휴식                                 □

11:00-12:30 □ 4개 분과 토론                        □

오후 12:30- 2:00 □ 점심식사                             □

2:00- 4:00 □ 12개 소분과 토론                     □

4:00- 4:30 □ 휴식                                 □

4:30- 5:30 □ 4개 분과 토론                        □

5:30- 6:30 □ 저녁식사                             □

6:30- 8:30 □ 특강 2. - 새정부의 대북정책방향      □ 강인덕 통일부 장관

8:30- 9:30 □ 종합토론 1.                          □

9:30-      □ 광고 및 오늘을 닫는 기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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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토)     □           내           용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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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30- 8:30 □ 아침식사                             □

8:30- 9:00 □ 오늘을 여는 기도회                   □ 성서연구-오츠 총무

9:00-10:30 □ 종합토론 2.                          □  선언서 채택

10:30-11:30 □ 폐회예배                             □

11:30-      □ 점심식사                             □

주제강연

새로운 천년을 향한 평화의 전진

이상철 목사

카나다 연합교회 증경 총회장

Ⅰ. 20세기를 돌아다보면

1. 20세기는 인간의 삶의 모든 분야에 혁명이 일어났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인류의 구체적인 삶은 기쁨과 슬픔, 전쟁과 평화, 희망과 절망, 생명과 파멸을 번갈아 경험한 시대였다.

수많은 낡은 것들이 사라지고, 수많은 새 것들이 나타났다.  인류는 전면적인 파멸 5분전에 서서 떨고 있은 일도 있었다.  이 세기의 마지막에는 복제 인간이 나타날 것이 확실하다는 소식에 인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멍청해진 상태이다.  20세기의 최종 평가는 □Good & Bad"이라고 기록할 수 있을 것 같다.

2. 오류를 용납하지 않는 예리한 이성과 정확무오한 과학적 이론이 지배하는 세기라고 자부한 20세기에 아무 이론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기적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후 거의 전부의 식민지들이 해방되어 독립국가로 환원되었다.  냉전 체제라는 양극화 현상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 있었는데 Mikhail Gorbachev의 페레스토이카 운동, 백림장벽 붕괴 등으로 탈냉전 시대가 갑자기 왔다.

강대국들이 자체의 부강을 확보하기 위해 발굴해낸 테크놀로지, 세계를 연결하는 통신망, 세계를 시장화하는 무역 시스템등이 짧은 시간 안에 세계공유의 것이 되어 버렸다.  세계화 시대, 더불어 사는 인류 등의 꿈같은 이야기들이 구체적인 삶의 양태로 인류에게 떠맡겨졌다.

여기 언급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전통적인 사고나 지배자 논리로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사건이나 현상이 종종 나타났다.  이런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인류는 자연스럽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외치곤 했다.  20세기는 인간이 창조적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창조주의 섭리와 개입에 의해 발전한다는 것을 배운 셈이다.  그러기에 인류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는 창조의욕과 창조주의 섭리를 감사하는 믿음을 마음에 품고 21세기를 향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Ⅱ. 21세기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미래 학자들이 21세기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라는 것들 중 분단 상태에 있는 우리 민족의 미래와 관계 있다고 느껴지는 몇 가지를 열거해 본다.

1. 20세기의 삶에 대한 참회를 하고 새 세기에 들어가라고 한다. 주로 물질 문명과 정신문화의 불균형을 지적한다.  새 지식을 부정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한다.

2. 21세기의 새 패러다임은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버리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소유하기 위해 사는 태도를 살기 위해 소유하는 태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한다.

3. 20세기가 21세기에 맡겨 준 숙제 같은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가. 급변하는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준비는 광범위하게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한다.

나. 인류는 더불어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상호 의존, 공생, 공존 등이 21세기의 사회질서의 주축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 더불어 사는 개념은 인간들의 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과 자연과       의 관계에서도 꼭 같이 중요하게 취급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한       다.

라. 21세기는 세계화라는 슬로건이 인류 생활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       라고 한다.

마. 21세기는 인류가 세계 평화를 성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라고 한다.

이스라엘의 수상이였던 이삭 라빈(Yizhak Rabin)은 □민족과 민족 사이에 막힌       담을 제거하는 방법은 평화(Shalom)뿐이고 다른 선택은 없다□고 말한 일이 있       다.

) "There is no alternative but Shalom" Yitzhak Robin의 마지막 연설 중에서

바. 세계적인 카토릭 신학자 한스 큉(Hans Kung)은 □종교들 간의 평화 없이는        나라들 사이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또 종교적인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 "There can be no peace among the nations without peace among the relation. In short, there can be no world peace world peace without religious peace"

Hans Kung: Global Responsibility, 1990, Continuum N.Y. p.71-76

Ⅲ. 21세기의 한국 민족의 과제

21세기는 한국 민족에게 도전하는 세기라고 보여진다.  21세기를 이끌고 갈 새 패라다임의 싸인들은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1. 분단 상태에 있는 우리 민족은 □참회하고 새 세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의 우리 민족사는 부끄러움으로 얼룩진 역사였다.  특히 민족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는 치명적이다.  남과 북의 백성들은 특히 지도층은 민족 분단의 책임을 느끼고 참회하고 속에 품은 미움을 청산하고 동족 의식과 민족의 정체성을 도로 찾아야 한다.

2. 우리 민족은 민족 분단의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인류 공동체의 분열은 창조주의 창조 원리를 파괴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인도의 성자 Mahatma Gandhi는 □나는 전체의 한 부분이다. 나는 인간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고 말했다. 분열된 상태에 있는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이다.

) I am a part and parcel of the whole, and I cannot find God apart from the rest of humanity.  - Mahatma Gandhi. Matthew Fox : Original Blessing, 1983. Bear & Company. New Maxico, p.277

우리 민족의 분단은 민족 성원들의 아름다운 인간성을 모조리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쪽은 미치고 남쪽은 썩었다□는 탄식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민족의 분단은 우리 민족의 문제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아세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세계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  더 심각하게는 더불어 사는 패라다임으로 지구촌에서 한 가족으로 서로 의존하면서 살려는 21세기의 인류의 꿈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3. 핵전쟁으로 전멸할 뻔 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인류에게 있어서 상호 의존, 공생, 공영의 새 패라다임은 창조주가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그러기에 21세기의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는 더불어 사는 인류 공동체의 성취이다.  이미 경제(Economic Connection), 통신망(Communication Network), 기술(Technology), 교역(Trade)등은 독립된 분야가 아니고 세계화된 분야가 돼 버렸다.  그래서 이 인류 공동체의 시스템을 이탈해서 살아남을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시점에서 인류가 생각하는 미래(Future)는 개체 민족이나 국가의 미래가 아니고 온 세계가 공유하는 미래(Common Future)이다.

우리 민족도 더불어 사는 인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는 살 수가 없다.  같은 원리가 남과 북이 더불어 사는 관계를 성취하지 못하면 둘다 살기 어려워진다고 경고한다.  당장 정치적인 통일이 되지 않아도 평화공존과 평화 교류를 통해 더불어 사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사는 패라다임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의 삼천리 강산은 각종 공해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병든 자연을 치유하고 생기를 도로찾게하는 대담한 정책이 필요하다.

4. 더불어 사는 인류 공동체라는 말과 함께 세계화라는 말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돼 간다.  세계화란 모든 민족이 세계를 상호 의존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서로 돕고 보호하면서 함께 성장하자는 구호라고 말 할 수 있다.  무한 경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권만 충족시키는 것은 세계화라고 할 수 없다.   한 민족이나 나라가 경제정책을 세울 때에도 자국의 번영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주변 국가들도 그 정책의 혜택을 입어야 한다는 고려가 세계화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모든 나라의 대통령 같은 마음으로 우방을 살펴야 한다는 말이다.  더불어 사는 지구촌에서는 이웃이 잘 살아야 우리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5. 20세기에는 강력한 무력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 할 수 있다는 정치철학을 정당화 한 세기이다.  이것은 PAX ROMANA라는 로마의 세계 정복 정책을 계승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를 몇 십번 파괴할 핵무기가 보유되었는데도 평화는 오지 않았다.  아이러니칼하게도 그 막대한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한다는 용감한 결단이 내려지자 평화는 오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수상이었뎐 이삭 라빈의 □민족간의 갈등은 무력으로 해결되지 않고 샬롬(SHALOM)만이 해결책이라는 말□은 인류가 오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이다.

우리 민족도 무력 통일의 착상은 함께 멸망하는 길이고 평화 통일만이 주어진 선택임을 인정하고 이를 수락해야 한다.  지금은 쪼개진 우리 민족을 다시 묶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온 세계에 충만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 에너지를 100퍼센트 활용하는 지혜를 동원해야 할 것이다.

6. 민족 화해와 세계 평화에 종교가 해 주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의 종교계도 민족 통일에 여러 가지 공헌을 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우리 나라 종교계가 너무도 복잡한 분열상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자체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는 종교계가 민족 통일을 부르짖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비난의 소리는 이미 높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기독교계 특히 개신교는 자체의 분열 상태에 대해 심각한 참회를 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가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요청하고 싶다.

Hans Kung은 다양한 종교간의 대화와 평화를 강조한다.  그는 종교간의 화해 없이 세계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말은 우리 민족을 향한 경고라고 들려진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종교간의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그런데 사실 서구 기독교는 다른 종교 특히 아세아 종교의 존재를 모르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는 입장에서 시작되고 성장해 왔다.  그러기에 지금도 동양 종교에 대해 제한된 지식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서구 교회에 종교간의 대화의 과제를 전적으로 맡겨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종교간의 대화는 아세아 교회가 맡아야 할 과제이다.  그 까닭은 아세아 교회는 다른 종교들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기독교를 받아 들렸고 지금도 다른 종교 신자들을 매일 만나고 그들과 삶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세아 교회는 타종교를 만나는 일을 기피하는 소극적 태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아세아 교회는 다양한 세속적인 문제들을 다룰 때 타종교와 협력 관계를 가지면 훨씬 강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에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을 깊게 이해하고 심도 있는 이해와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아야 하고 그 결과를 서구 교회에 가르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서구 교회는 21세기에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타종교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Ⅳ. 세계조류나 새 패러다임이 아무리 유리해도 역시 우리 민족 자체의 통일 의지와 정열이 최종 마무리를 해 주어야 한다.  지난 반세기의 분단 시대의 민족의 삶은 피차 미워하고, 저주하고, 서로 상대방이 망하기를 바라고 심지어는 칼을 들어 서로 살육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에 주어진 현실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민족 통일의 의지를 분출시키는 기적 같은 사건들이 생겼다.

첫째로 남□ 북 통치 구조들에 의해 몇 가지 통일 방안이 제시되었고 그중에는 양정부가 합의한 것들도 있다.

그 몇 가지 열거하면

) 국토 통일원- 남북대화 백서

1960년에 북한이 발표한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

1972년에 남□ 북이 합의한 7□4공동성명

1982년에 남한이 발표한 민족 화합 민주 통일안

1992년 2월에 남□ 북이 합의한 남□ 북 기본 합의서

1971년에 발표한 김대중의 3단계 통일 방안 등이 있다.

) 한배달 문화 연구원 : 21세기 한국과 김대중 비젼, 1997. 청파 서울. p. 237

이 문서들을 작성한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속으로는 평화 통일론은 감상주의적인 것이고 실지로는 무력 통일이나 흡수 통일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사건들이 생긴 것은 분명히 기적이다.

이 문헌들은 우리가 성실성 없는 선전용으로 취급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런 문서들의 밑바닥에는 민족 통일의 염원이 깔려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그 문서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도 실제 통일 작업이 시작되면 활용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또 해방 전후 세대들은 우리 시대가 지나면 아무도 민족 통일 같은 문제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탄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몇해동안 우리는 우리 민족의 젊은 세대들의 가슴속에 통일 열기가 끓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지난 몇 년간의 북한의 식량 돕기 운동을 국내외적으로 벌렸는데 이 운동을 하면서 우리 국민의 마음에 통일 의지가 두터웁게 깔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흐뭇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난 민족의 통일 열망을 우리는 결코 경시하지 말아야 하고 그 진흙속에서 옥을 가려내 통일의 길을 깔아야 할 것이다.

20세기의 후반에 국제사회와 분단된 우리 민족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반적인 논리로는 해석이 되지 않아서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인류의 미래와 민족의 미래에 대한 비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민족이나 인류의 미래는 여전히 창조주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 뜻은 인류나 민족의 미래는 창조적인 에너지에 의해 발전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우리는 국가간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관찰을 하면 백성과 백성의 문제이고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이데올로기나 정치체제보다는 훨씬 근본적인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 존엄, 상호 존중, 교류와 협력, 사랑, 희망, 상호 협력, 정의, 평화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이 모든 관심이 서로 만남의 초점(Contct Point)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족이 분단 상태에 있을 때는 가족 관계, 그리움, 교류, 사랑 함께 살고 싶은 희망 등이 다 유력한 만남의 초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 관계를 거의 전적으로 정치 이데올로기와 체제가 다르니까 공존할 수 없고, 서로 미워해야 하고, 원수시 해도 된다는 입장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점에서는 남과 북의 태도에 아무 차이도 없다.  탈 냉전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우선적으로 문화 전통을 함께 하는 동족이고 혈통을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동족인 까닭에 당연히 만나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가진 것을 나눠야 하고, 함께 살아야 하고,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인간 본연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통일 운동은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자기 쪽에 굴종시키는 운동이 될 수 없다. 서로 만나서 보다 낳은 체제와 이념을 창조하려는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운동의 초점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동족이 만나서 함께 살려는 운동이어야 한다.  통일 운동은 동족간의 화해를 성취하고 서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피차 존경하고, 사랑하고, 만나서 더불어 사는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통일□ 하면 □정치적 통일□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지금의 남북 관계로 보면 평화공존과 평화 교류가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우선 남북은 원수가 아니라는 것을 상호 합의하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

원수가 아니니까 평화공존을 보장할 수 있다는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형제자매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양한 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지로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실천하면 정치적인 통일도 가까워 질 것 같다.

20세기는 폭력은 폭력을 초래해서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결국 화해와 비폭력 운동이 평화를 가능하게 한 여러개의 경우를 경험했다.  베트남, 예맨,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 북아이랜드 등은 다 그런 경험을 했다.  이들은 평화 의지가 있는 곳에서 역사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 민족이 평화 통일만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결단하고 스스로를 살피면 통일을 가능케 할 풍성한 요소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1세기를 이끌어 갈 새 패라다임의 빛 아래서 보면 세계는 전례 없는 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  같은 빛 아래서 보는 우리 민족의 미래도 어둡지 않다.  화해와 교류와 통일의 길이 어느때 보다도 넓게 열리기 시작했다고 보인다.  온 세계를 평화(shalom)로 가득히 채워 주시려는 창조주의 의지가 분명하고 이에 대한 인류의 반응도 적극적이라고 느껴진다.

역사의 주류와 새로운 패라다임을 분명히 보고 창조주의 의지와 섭리를 굳게 믿는 사람들의 낙관주의는 무지도 아니고, 허영도 아니고, 새 역사의 문을 여는 비젼이다.

4개분과 발제

제1분과 발제 : 화해분과

분과장 - 안재웅 원장      서기 - 정태준 목사

1) 교회전문가 - 박종화 박사

2) 일반전문가 - 이장희 교수

제2분과 발제 : 불가침분과

분과장 - 이현숙 선생      서기 - 양권석 신부

1) 교회전문가 - 노정선 박사

2) 일반전문가 - 지만원 박사

3) 해외교회   - Archpriest Viktor Petlyuchenko

제3분과 발제 : 교류□협력분과

분과장 - 김윤옥 선생      서기 - 박종렬 목사

1) 교회전문가 - 오재식 회장

2) 일반전문가 - 이영선 교수

3) 해외교회   - 박경서 박사

제4분과 발제 : 선교분과

분과장 - 김한옥 목사      서기 - 최만자 선생

1) 교회전문가 - 조화순 목사

2) 교회전문가 - 손은하 목사

3) 해외교회   - Mr. Victor W.C. Hsu

제1분과 - 화해 1

박종화 목사( NCC )

제1분과 - 화해 2

□88희년선포 10년후 민족화해의 과제

이장희 교수

한국외국어대

I. □88 희년 선포후 민족의 현실

1988년 2월 2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995년을 □평화와 통일의 희년으로 선포하고 그 희년운동을 전개한지 10년이 흘렀다.  그후 민족문제에 관련하여 나라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소련해체후 이데올로기의 완전한 종언이다. 이 영향으로 남한의 북방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어 1990년 한□소수교, 1991년 한□중수교가 이루어졌다.

민족적 차원에서는 1991년 남북한의 UN 동시가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1993년 북한의 NPT 탈퇴로 인한 핵개발위협, 남북한 양쪽 정권 담당자의 교체, 동시적인 남북한의 경제적 위기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물론 아직 이러한 변화가 민족의 화해를 추진하는데 반드시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지울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쌍방이 실천의지여하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좀 더 일찍 민족의 화해로 발전.연결시킬 수 있었으나, 아직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예를 들어 쌍방의 경제적 위기는 남북한이 더 이상 오만을 버리고 상대에 대해 겸손해질 수 있고 또 군축에 대한 유리한 계기를 만들 수 있으며, 양쪽 정권의 큰 교체는 민족문제의 파라다임을 새롭게 바꿔볼 수 있는 절호의 계기도 될 수 있다.

더구나 남북한 UN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은 남북한간에 적대성을 법적으로 종결 짓고 민족화해와 협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상호 다짐한 것으로서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의 큰 이정표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변화를 쌍방은 민족화해를 위한 남북간의 본질적 변화로 연결하시키는데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쌍방은  7.4공동성명에 따른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원칙 실천을 통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데 실패했다. □평화와 통일의 희년으로 선포한 당시보다 현재의 여건이 어쩌면 쌍방이 자성하는 계기를 부여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90년이전까지 남북관계가 치열한 양적인,물적인 대결로 치달았다면 90년이후 남북관계는 남측이 북한에 대해 질적인,정신적인 대결에서도 우위성과 도덕성을 쌓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기독교의 화해정신으로 다시 돌아가 과거 10년을 냉정하게 반성하고 향후 한국교회의 화해의 과제를 다시 한번 겸허하게 점검해 보자.

Ⅱ. 과거에 대한 반성

우선 지난 10년동안 쌍방은 국제권력정치속에서 살아남기위해 본의 아니게 같은 민족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고 정직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진정한 화해는 과거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주요한 과거 잘못을 우선 지적해보자.

첫째 쌍방은 1992년 2월에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정직하게 준수하려는 의지도 또한 실천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국내적으로 합의서를 구속력있는 법규범화하는 제도화 작업을 소홀히 했다. 민족문제가 국내외적 정치기류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있게 추진되려면 민족 화해와 협력의 문서인 기본합의서의 제도화는 반드시 있어야 했다. 남측은 기본합의서를 국회비준 동의 내지 최소한 국회지지결의를 받아 국내적으로 합의서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기본합의서에 남북 쌍방간에 약속된 [이산가족문제],[민족내부거래의 인정],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국제적으로 보장받는 작업으로서 UN 사무처에 합의서를 등록하여 WTO, UN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 원용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정부의 공식적 입장(1992.4.9.최초회신-1992.4.30.추가회신)은 합의서 성격을 일종의 공동성명 내지는 신사협정으로 규정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1993년 북한핵을 문제삼아 남북기본합의서를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게다가 1993년 김영삼 정부들어 냉온탕을 오가는 통일정책때문에 합의서는 사문화되다싶이 했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는 민족의 화해/.교류협력/불가침등 민족문제에 대해 모든 해답을 담고 있다. 합의서는 1991년이후 정전협정이 무력화된 시점에 남북한간의 문제를 정식 국가차원에서 규정한 유일한문서이다. 이전에도 물론 쌍방은 일방적 주장이나 선언은 했으나, 기본합의서처럼 책임있는 정부책임자 차원에서 정식으로 민족문제해결을 약속한 것은 처음이다

둘째 쌍방은 민족문제를 항상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남측의 안기부는 대북정보를 독점하고 있기때문에, 정권 말기만 되면 정권연장을 위해 대북정보를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았다. 지난 대선에서 북풍은 그 대표적 사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인 대외정보업무를 하지 않고 국내정치에 관여해, 수많은 지식인을 용공으로 몰이한 북풍사건은 그 진상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물론 북측도 민족문제를 이용하여 북한주민의 복지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셋째, 남북한 양측은 양측 주민의 인간적 고통경감노력에 소홀했다. 우리 민족에게는 2번의 화해기회가 있었다. 한번은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이고, 또 한번은 1995년 북한이 홍수로 식량난을 겪고 있을 때이다. 그러나 남측은 북한의 이 2번의 어려운 시기에 모두 인색하게 대함으로써 민족화해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1994년 7월 미국 대통령 카터의 중개로 분단이래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정도로 모처럼 조성된 민족의 화해분위기를 남측은 큰 가슴으로 보듬지 못했다. 당시 김일성 주석사망에 조의를 표하자는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를 집권당이 용공으로 매도했고, 여기에 일부 언론과 극보수 단체가 합세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진주 경상대학 교수의 교양 교과서인 [한국사회이해]를 이적성이 있다고 해, 교수9인과 출판사대표를 소환수사하는 등 공안분위기를 조성했다. 당시 정권은 불안한 정권을 유지하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 경상대 교수 10명중 2명은 아직 불구속 기속되어 사법적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재판에 계류, 불안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국가 검찰권의 남용이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또 1995년 북한이 홍수로 식량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는 이웃 일본정부의 북한 식량 원조조차 우리 정부가 정식으로 만류한 비도덕적 행위를 국제사회에 노출했다.

넷째, 남북한 공히 남북한의 인적물적 교류 자체를 범죄시하는 남측의 국가보안법,북측의 노동당 규약 및 북한 형법 관련 조항 등을 아직 폐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양정권의 통일의지를 의심케 한다. 상대를 主敵으로 인정하는 1950년대 냉전시대 법령을  전혀 개정하지 않고서 민족화해를 외치는 것은 전민족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북한은 아직도 우리에게 반국가단체인가? 이문제에 대한 정직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그 동안 통일정책은 적대관계-선의의 경쟁자 관계(1972년 7.4 공동성명과 1973년 6.23선언이후)-선의의 동반자 관계(1988년 7.7선언이후)-한민족공동체의 구성원(1989년 8월이후)- 잠정적 특수관계(1992년 2월 기본합의서)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실정법인 헌법 제3조와 국가보안법 제2조는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국민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심한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본의 아닌 공안사범이 양산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다섯째, 그 동안 일부 언론은 민족화해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국민여론를 오도하고 일부 극우단체를 부추겨 평화통일론자를 친북으로 몰아부치는 등 민족갈등을 조장했다. 남북문제에 대한 기사보도에서 전체택스트가 아닌 일부를 보도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지난 1995년 8월 15일 언론 3단체가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제작 준칙□ 전문에서 □지금까지 우리언론은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보도.제작에서 화해와 신뢰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보다는 불신과 대결의식을 조장함으로써 반통일적 언론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명백히 밝희고 있다.

여섯째 일부 극우 단체들은 민족화해보다 아직도 1950년대의 대북관을 가지고 남북문제가 터질 때마다 국민의 여론을 오도하곤 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때는 북풍몰이의 일환으로 양심적인 인사를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해, 공안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 등 민족갈등 조장에 공모하였다.

Ⅲ. 88희년선포 10년후 민족화해의 과제

그러면 88년희년선포 10년후인 우리교회가 민족화해를 위해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이미 상기 지적한 문제점에서 해답은 명백하다.

첫째,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문서인 남북기본합의서를 민족문제의 기본적 법적 틀로 다시 복원시키는 것이다. 새로 출범한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해  민족문제를 풀어 가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대북 정책의 목표로 [평화.화해.협력]실현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잡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당면 대북정책 3대원칙으로 새 정부는 1)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2) 흡수통일 배제 3)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65세이상 고령자 방북등 이산가족문제의 우선해결,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남북경협의 활성화,기본합의서 실천을 위한 특사교환 및 정상회담의 추진 등 민족문제에 대해 많은 전향적 조치를 발표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전향적 통일정책에 부응하여 법제도 정비작업이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정부가 그렇듯이 통일정책과 현실적 법규범과의 괴리는 사법부와 일반국민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왔고, 수많은 양심수를 양산해왔다.

이제 새정부는 민족화해와 협력을 약속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종전처럼 [신사협정]이나 [공동선언]으로 방치하지 말고 법적 구속력 있는 법규범화 작업에 우선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본합의서는 제1장 [화해]부분에서 체제인정과 존중, 제2장 [불가침]에서 쌍방의 기존 통치영역에 대한 확고한 불가침 약속,제3장 [교류협력]에서는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전체의 복리향상과 민족공동체의 회복.발전을 위한 실천적 조치를 약속한 최초의 당국간 법적 문서이다. 다시 말해 기본합의서는 남북간의 문제를 법적 구속력 있게 합의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문서이다. 그리고 법적인 관점에서도 기본합의서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이며 [광의의 조약]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기본합의서는 특수한 관계를 규정한 조약으로 국제법상 남과 북을 구속하며,국내법상으로는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른 국내의 냉전적인 법률개폐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만시지탄의 감이 있긴 하지만 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 동의 내지는 최소한 지지결의를 받아두는 것이 기본합의서의 [법규범성] 제고에 유리할 것이다. 나아가 UN 사무처에 등록을 통해 합의서에서 합의한 [민족내부거래],[분쟁의 평화적 해결],[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이행 보장을 국제기구에서 받아야 할 것이다.이것은 남한의 기본합의서 실천의지를 확실하게 하는 일이 될것이다. 북한은 그들 나름대로 국회비준동의를 받았고,또 우리의 기본합의서에 유사한 동서독 기본조약도 국회비준동의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남한은 국내적 차원에서 기본합의서를 국내법규화하는 작업을 소홀히하여 왔다. 늦지만 새정부는 우선적으로 기본합의서의 국회 비준동의 내지 국회지지결의화 작업을 서둘러야 할것이다.

둘째, 남북한 어느 정권이든 민족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민감시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최근 북풍사건에서 밝혀졌듯이 남한의 안기부와 북한정권은 양정권의 존립을 위해 전략적 협력을 했다. 통일의 주체인 양쪽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천인공로할 노릇이다. 그러므로 차제에 민족문제정치이용금지 특별법을 입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와 병행해 언론과 사회단체.시민단체 및 민주인사가 중심이 되어 [북풍사건진상조사위원회]와 같은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 북풍사건 관련당사자, 간첩사건 관련자, 관계기관 당당자 들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간담회 등을 개최해 진상을 조사.정리해,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간 인도적 문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색을 배제하고 도와야 한다. 그동안 북한돕기 운동이 민간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있었지만, 이러한 민간차원의 지원액은 매우 미미하다. 정부는 정경분리정책으로 인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북한돕기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도적 차원의 도움은 결국 정치적.군사적 화해분위기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자체를 범죄시하는 냉전적인 법령을 개폐하자. 남북 쌍방간의 적대성 종결과 관련된 기본합의서의 핵심은 제1조 [상대방의 체제 인정.존중](단독대표권 포기)와 제11조 [불가침선 합의를 통한 쌍방 관할권 인정](영역 한정의 원칙)이다. 전자는 더 이상 어느 한쪽이 한반도 전체를 유일 합법정부라고 주장할수 없다는 단독대표권 포기를 약속한 것이다. 후자는 각자의 통치영역은 기본합의서에 합의한 불가침선내로 한정한다는 □영역한정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또 합의서 전문에서 남북한의 법적 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하였다.  여기서 [특수관계]란 2중적 법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대외적으로는 □1민족 1국가□, 대내적으로는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를 의미하는 이중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특수관계의 기초는 상호성과 동등성에 본질을 두고 있고,남북한간에는 최소한 제한된 국가성이 상호 인정되는 것이다. 합의서의 법적 성격은 그 형식으로 보아서는 국제법적 관계이나, 그 합의서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민족 쌍방간의 특수관계를 규정해주는 잠정협정(modus vivendi)이라고 한다.

기본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의 법적 관계이다. 어떻게 보든 쌍방의 관계가 과거처럼 미수복지구나 반국가단체로 보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기본합의서는 쌍방의 적대성을 종결짓고 민족화해와 협력을 약속한 평화의 장전이다. 기본합의서상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로 최소한 남북쌍방간은 국가와 교전단체의 중간성격인 □분단체(divided entities)□의 자격을 가진 정치적 실체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쌍방이 할 일은 각자 국내적으로 상호를 적대시하는 법령을 과감히 우선 정비하는 일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남한을 적대시하는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 남북교류협력을 중형으로 처벌하는 북한 형법 일부 조항 등을 개폐해야 할 것이다.

) 분단체( divided entities) 또는 분단실체란 국가로서의 요건을 갗추었으면서도 타방분     단체가 정치적 이유에서 그 국가성을 부인하는 정치실체이다.국가와 유사한 이 정치실     체는 하나의 類似국가에 지나지 않지만 일정한 국제법상의 권리.의무를 지닌다. 이는      국가와 交戰團體의 중간쯤의 법적 지위를 지닌다.웨이(young Wei)도 분단국을 구성하는     정치실체가 국가와 전전단체 중간에 위치하는 법적지위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Young      Wei,"Divides Nations and International Law:Political Reality and Legal               Practice",Occional Papers/Reprint Series in Contempory Asian Studies,1981참조.

남한도 정비대상에는 상기에서 이미 지적한 남북협력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안기부법, 안기부법의 부속 규정인 □안기부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 조정 규정□ 및 □특수자료 취급지침(1988.9.1.)□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중 □승인□ 사항은 모두 □신고□제로 바꾸고, 그 위반시 형사처벌 대신 행정질서벌의 성격으로 완화시키도록 해야 할것이다. 또 이 법에 산재하여 있는 각종 공백규정을 가능하면 구체화하여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살리고,남북기본합의서 발효에 따라 통행.통신.통상 등에 관한 주요한 조항들을 이법에 적극적으로 규정하여 교류.협력의 기본법으로서의 법적 근거 및 법원칙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미온적 개정만으로는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충분하지 않다. 동법의 대체입법으로는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구체적 행위의 처벌□이아니라 □막연한 위험성이나 반대의사의 표현□를 처벌하는 폐해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보안법을 형법과 중복되는 부분은 당연히 폐기하여 형법의 규율에 맡기고,그밖에 이적 행위,이적 표현물에 관한 죄는 그 자체 사상.양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 침해조항이므로 당연히 페지되어야 하며,잠입.탈출.회합.통신 등 부분도 시대적 상황에 맞게 그 규제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맡겨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중 인권침해의 남용이 가장 심한 제7조(고무.찬양,동조) 및 제10조(불고지죄)는 반드시 삭제돼야 할 것이다.

)유선호,□남북기본합의서와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개폐 공청회자료집,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1992년 6월 5일,pp.21-23 참조.

그리고 안기부의 수사권은 폐지돼야 하고, 안기부의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권한□은 통일원의 통일정책 및 문화부의 문화정책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폐지돼야 할 것이다. 나아가 안기부의 □특수자료 취급지침(1988.9.1.)□도 폐지돼야 할 것이다. 또 1970년대 유신시절에 만들어진 안기부의 □보안 업무규정□도 폐지 돼야 할 것이다. 안기부의 국내정보업무규정과 관련하여 위 규정의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규정들은 안기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장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왔다.

다섯째,민족화해와 협력에 언론의 역할을 중시하고, 언론보도를 감시해야 한다. 언론은 남한국민들에게 북한을 알리기 위해 포괄적 보도를 통한 가감없는 사실보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당국자들의 언급이나 담화연설 기자회견내용 등을 과거보다 자세하게 보도해야 된다. 언론은 해마다 년초에 나오는 김정일 신년사 정도는 전문을 보도해 봄직하다. 김정일 신년사에는 그의 생각과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담겨있기 때문에 남한인들이 이것만 읽어봐도 그의 의중을 대충 짐작할수 있다. 언론은 남북한간의 접촉과 교류를 일회성행사나 사건으로 다루지 말고 남북관계의 긴 맥락속에서 보도해야하며, 과잉보도와 선정주의적 보도방식을 지양해야한다. 나아가 언론의 이념적 제도적 공간이 더욱 확대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보도제작에서 언론의 자유를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애(예: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찬양조항의 삭제)를 제거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이미 지난 1995년 8월 15일 언론 3단체(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가 공동발표한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할것이다. 또한 다음에 제의할 [기본합의서 실천,감독을 위한 범민족운동본부/가칭]로 하여금 상기 준칙의 준수와 관련하여 언론의 남북관계기사보도를 계속 감시시켜야 할 것이다.

여섯째, 남남대화와 통일교육이 중요하다. 지난 10년동안 남북대화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남한사회내에서 민족문제에 대해 매우 편향된 시각을 가진 집단들이 민족문제의 중요한 시기마다 민족화해보다 민족갈등을 조장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민족문제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모든 인사나 시민단체사이에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편향된 민족적 시각을 가진 일부단체는 정부의 전향적 대북정책에 큰 걸림돌로 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향후 사회문화교류협력은 점차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되어야 하며 시민단체는 민간영역의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남북한간의 민족화해와 교류협력이 더 이상 국내정치상황에 따라 이용되지 않고 기본합의서의 충실한 실천을 위해서 이 평화통일과정을 공정하게 감시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의 결집이 필요히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 개개인의 열정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남북기본합의서 실천.감독 범민족본부]의설치가 필요하다. 북한이 남한당국을 아직도 상대하지 않으려는 현싯점에 남한의 신뢰성 있는 민간통일단체로 발족되는 [기본합의서 실천,감독을 위한 범민족운동본부/가칭]는 남북한 사회각계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대기구를 통해서만 우리는 국민의 통일교육은 물론이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이념적 소모전과 극단적인 돌출행위를 막고 남북한 주민을 통일과정에 직접 참여시킬수 있다. 즉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이미 종교계가 이 운동을 시작한 것은 매우 좋은 출발이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운동이  아쉽다. 운동본부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운동본부산하에 합의서 위반사례 모니터링 기구 결성(남북한 정부/언론

/통일관련 사회단체에 대한 감시)

1. 운동본부산하에 기본합의서 유권적 해석을 위한 [남북민족화해위원회]

구성

1. 운동본부 기관지로 기본합의서이행을 위한 [민족화해]뉴스레터 발간

1.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시민교육 강좌□ ,□학술연구지원□ 및 □세미나 개최□,

□합의서 실천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전개□ 등.

2000년대 한국기독교인이 남북한 국민과 양정부에 내 놓을 수 있는 화두는 [민족에 대해 정직하라]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철학으로는 [현실을 극복하기위해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한다]에 두고, 이것의 양대 실천원칙은 [접촉을 통한 변화]와 [무력포기]이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겸허하게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언젠가 올 평화통일을 위해 [도덕성 있는 통일 국가]를 준비하고 만드는데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제2분과 - 불가침 1.

불가침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정선 박사

NCC 통일위원 기획분과 위원장 / 연세대

1 서 론

남과 북이 강대국들의 불의한 결정에 의해서 분단된 1945년 이래 남과 북 사이에서는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또한 남과 북과의 전쟁뿐 아니라, 한반도와 외국세력들과의 전쟁이 계속되었으며, 한반도를 희생양으로 삼고서, 혹은 볼모로 삼고서, 강대국들의 헤게모니를 쟁취하기 위한 전쟁이 한반도를 대리 전쟁터(proxy war field)로서 내모는 일이 계속되어와서, 수많은 평범하고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없는 주민들을 희생시켰고, 경제적인 약탈과 착취와 억압과 인권유린과 농락이 계속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어 내어, 더 이상 희생양으로서 능욕을 당하면서 살지 않도록 하는 과업이 우리들의 앞에 놓여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은 곧 세계평화를 이루는 데에 첩경이 되는 것이다

1988년 한국기독교교회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선언서가 채택된 이래로 이 문서의 정신과 제안들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기초로서 수용되었다고 보여지며, 특히 불가침, 비핵화선언의 골격이 되었다고 본다.

이 선언서의 정신과 제안들은 대부분 수용되었으나 실천되지 못한 부분이 지적되어져야 하며,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의 제안이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야 한반도와 세계에 진정하고도 지속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며, 통일을 향한 토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남과 북은 군사무기 생산체계를 협력하고, 합작하고, 합영(공동경영)하고, 공동으로 생산하는 단계를 들어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북한과 IMF 관리체제하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남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군사관련 생산에 있어서, 공동의 협력과 직접투자, 합영 등의 단계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은 선택적으로 신속히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IMF관리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협력과 군사적인 생산의 협력과 수출 협력,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교역의 협력은 크게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평화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외국에 의존되어서 국방을 하는 방법에서 점진적이며, 신중한 과정을 거쳐서 벗어나서, 자주적이며, 남북상호 협력하는 체제로서 국방의 틀을 바꾸어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절차는 남북이 평화 안보가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외국군과의 종속적인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외국군과의 합리적인 필요에 의한 협력은 항상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종속되거나, 하부구조화되는 것은 주권상실에 이르게 할 수도 있으며,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남한에서 전시 작전권이 외국군대에게 주어진 점은 재고되고, 회복되어지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전시 및 평시 작전권이 자주적으로 회복된 상태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외국군과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은 무기 및 전쟁에 필요한 물품들을 서로 교역하고, 교환하며, 경화 부족을 겪고 있는 쌍방의 상황을 고려하여, 물물교환을 포함하는 바터제도 등의 방식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쌍방의 적대의식을 감소시키고 심리적으로 불가침의 분위기를 형성시키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고 한 7.7 선언의 정신이 실천적으로 구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한에 배치된 핵무기들은 노태우 대통령 당시 제거되었다는 선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가까운 바다 즉 공해에는 핵무기를 적재한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이 운행되고 있으며, 공중에는 항공기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 진해(소모도) 등지에 기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경기도 연천 지역 등에서는 열화우라니움탄을 폐기처분되는 일반폭탄으로 오인하고서 미군이 실수로서 폭파를 시킨 사실이 보도된 것으로 볼 때, 이미 우라니움탄이 실전 배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핵화선언을 지키기 위해서, 우라니움탄이 남한에서 제거될 필요가 있으며, 핵무기를 적재한 항공기, 항공모함, 잠수함 등이 한반도의 영공이나, 항구 및 근해에서 운영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침,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세계에서 미국 핵무기가 매해 평균 4-5회 정도씩 심각한 수준의 사고를 내고 있다. (Broken arrow)라는 코드명을 가진 사고) 핵무기를 실은 항공기가 바다로 추락하거나, 사막 등의 육지에 추락하거나, 도난 당하거나, 핵을 적재한 항공기들이 서로 공중 충돌하거나, 화재가 나거나, 핵무기가 고장을 일으키거나, 부식되어서 방사능이 유출되거나 하는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핵무기를 관리할 수 있는 경비가 부족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어서, 핵무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를 못하여 위험한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핵통제 체제가 붕괴되고 있다. 또한 도난 당하거나 적어도 10개 정도가 분실되고 있다.

이러한 유사한 종류의 사고들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나 정부는 이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알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비핵화 선언에서 □재처리 시설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한 점은 재고 할 필요가 있다. 의학용이나 산업 공업용 등의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 재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IAEA(Internaional Atomic Energy Agency) 수준에서도 수용하는 것이다.

평화군축

군축은 불가침 평화정착에 필요한 것이나. 적절한 조정과 조절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군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잉여 재원은 경제난을 극복하고 실업을 줄이며, 국가도산을 막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경우에는 식량 및 경제 살리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군축에 의한 비용은 군사력을 더욱 현대상황에 맞도록 국방과 평화체제를 차원 높게 고도화하고, 효율적으로 첨단화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지원만은 적어도 30% 정도의 군사비를 줄여도 군사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고 한 미가의 예언(4장)을 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평화 안보 방안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다수의 남한의 민중들과 북한의 인민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고통을 당하며, 대량실업으로 고통을 당하고,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가족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해체되어가고 있으며, 기업들이 대량으로 도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군사비를 증가시키고, 비효율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사실들은 즉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중동전쟁과 한반도 희생

중동지역의 이스라엘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국방을 위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기습폭격이나 공격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 들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일부의 중동과 관련된 정치가들이 북한을 대상으로 국부적인 공격을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혹은 직설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점은 주시하고 막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험은 중동의 특정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한반도 사람들의 생명을 파괴하고, 희생시켜도 된다고 하는 중동국의 국수주의적인 전략이며, 인권유린적인 제국주의적인 발상이다. 한민족은 더 이상, 특정한 종족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

1994년 6월 미국이 북한을 기습폭격할 계획을 했다가 지미 카아터의 중재로서 공격 60분전에,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고역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통고하거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실은 근본적인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으며, 민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인권, 생존권과 주권을 무시한 작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며, 미국의 정책수립 관련자들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전은 반드시 남한의 정부의 결정을 물어야 할 것이며, 존중해야 하며,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반도를 분단할 때, 한민족의 의견을 무시했던 사실을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남한의 국내 정치적인 싸움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북한군대가 움직이도록 하는 음모나 조작이나, 비밀 작전 등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마녀사냥신학과 평화정착

) witch-hunting theory 는 중세 때 많은 여성예언자들을 화형으로 혹은 고문으로 죽였다. Dr. Driver의 저술을 참조. 중세 마녀사냥신학

잘못된 마녀사냥의 신학이나 이데올로기로서 인체에 손상을 끼치거나, 인권을 유린하거나, 심지어는 살상하는 일들은 철저히 정부, 민간, 사법, 국회 및 국제사회가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과 북은 상호 협력해야 할 것이다. 마녀 사냥의 신학은 남과 북의 군사적인 대결을 첨예화하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인간적인 적을 죽이기 위해서 성서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입장의 정당성을 구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극단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다양한 입장들은 인간적인 □적□을 멸살하려는 의도로서 성서를 인용하며, □마귀살해□ 혹은 □마녀살해□ 의 명목으로 살상을 하고, 고문을 하고, 사회에서, 소외시키는 전략들이 악용된다. 이러한 잘못된 성서 사용은 중단되어져야 한다.

군산복합(military industrial complex)의 이익과 전쟁

세계적인 군산복합들이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조작을 하거나, 이를 위해서 한국내의 군사나 정치인사에 개입하거나 하는 등의 부도덕한 일들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국민전체의 민간 차원에서의 연대로서 이를 막아나가는 조직적이며, 창조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Casper Weinberger의 The Next War

개스퍼 와인버거는 미국의 전 국방장관으로서 □더 넥스트 워□라는 저술을 했다. 이 책은 미국방성의 전쟁 시나리오를 공개한 것이다. 1998년 4월 7일 북한군의 작전이 시작되어서 6월 25일까지 핵공격을 포함한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시나리오를 출판한 것이다.(1997년)

이 저술은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국방비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미국의 방어에 대한 남한의 분담을 더욱 늘려가도록 하라고 하는 추천으로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저술은 전 미 국방장관이 국방부의 정부를 이용하여서 저술했다는 점에서 그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 저술은 남한의 투자의욕을 극단적으로 감소시키거나, 투자를 빼내 가도록 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으며, 경제회복에 찬물을 붓는 일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해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저술에 대해서 저항하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남북의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저술이다. 한민족을 대상화하고 농락하는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불가침과 경제협력

과거 통일부가 500-1000만불 이하의 북한 투자, 경협 만을 허가했다가, 이러한 규제를 풀어서, 직접투자, 합작, 합영의 범위를 제한없이 넓힐 수 있도록 한 것은 남과 북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함께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동시에 남과 북의 돌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불가침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경제협력이 절대적인 돌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가침과 심리전과 심리적인 전환

적개심을 동포의 사랑과 애정으로 전환하는 일은 상호 전쟁을 막는데에 가장 긴요한 심리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상을 최후의 순간까지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며, 동시에 실용적인 평화정착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이웃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는 성서의 말씀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본 지침이요, 원리가 될 것이다.

불가침과 경제제재 취소

미국이 1950년 1월부터 북한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은 현재 북한의 식량기근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제재를 해소하는 것은 평화정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군사경제력이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작은 규모의 경제구조가 붕괴되면서 기아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들과 노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결과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제재를 푸는 것은 평화정착에 꼭 필요한 단계적 조치가 될 것이다.

불가침과 식량지원과 평화

북한의 극심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한이 충분한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전쟁을 막고, 동포의 사랑관계로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이 현재 필요한 약 100만 톤에서 200만 톤의 식량은 2500억에서 5000억원 정도로서, 남한의 정부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량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결정이 평화정착을 위한 전면적인 식량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상호주의 원칙을 빌미로 하여 식량과 비료의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옳은 상호주의라고 하기 어렵다. □열린 상호주의(open resiprocity)□와 □닫힌 상호주의(closed resiprocity)□ 가 있다. 닫힌 상호주의는 일대일의 대가 없이는 서로 돕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주의이다. 그러나, 열린 상호주의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더라도 믿고 기다릴 수 있고, 또 기다림에 대해서, 충분히 응답하는 신뢰에 찬 상호호혜의 관계(resiprocal relations)를 말한다. 남과 북은 이러한 열린 상호주의로 식량지원을 정부가 직접주도하는 성숙한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열린 상호주의로 나가면 이산가족문제는 자연히 풀릴 것으로 내다 볼 수 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의 요구대로 사용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는 것이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로마서 12장)

북한은 그러나 더 이상 우리의 원수는 아니다. 다만 동포일 뿐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그들을 기아사망에서 구해야 하며, 이런 우리의 행동은 결국 평화 복지를 이루는 시작이 될 것이다.

제2분과 - 불가침 2.

남□북한 불가침을 위한 시스템적 장치

지만원 박사

사회발전시스템 연구소장

1. 무기경쟁의 원인

남한 정부의 대북전략 목표는 이제까지 뚜렷하게 정리되지 못한 채 통일과 평화라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상반된 개념 사이에서 표류해왔다. 남북한간의 분위기와 위정자의 기분에 따라 때로는 통일에, 때로는 평화에 무게가 이동해왔다.

근본적인 문제는 통일과 평화에 대한 확실한 정의 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통일은 한반도에 한 사람의 대통령을 갖는 정치적 통일이었다. 한국인들의 통일은 독일식 통일이지,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하는 유럽 방식의 통일은 아니다.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통일 이후에 오는 항구적인 평화였다.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평화공존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요 전략적 수단임을 의미해왔다.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통일은 가진자들에게는 먹고 먹히는 게임이다. 통일을 주도하는 쪽은 좋겠지만 당하는 쪽은 파멸을 의미한다. 그래서 남북한 양측은 서로 통일 당하지 않으려고 긴장해왔고, 그 결과 남북한 간에는 지난 46년간 끝없는 군비경쟁이 이어져 왔다.

통일의 소리가 북한에서 높으면 남한이 긴장했고, 남한에서 높으면 북한이 긴장했다. 한반도에서는 통일의 목소리를 키우면 키울수록 긴장만 고조돼왔다. 한국인들은 지난 46년간 통일이 평화를 깨고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아온 것이다. 논리적으로나 경험을 통해서나 통일과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평화통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했다.

통일을 택하면 평화가 깨지고, 평화를 택하면 남북한은 유럽식으로 통일될 수 있다. 통일을 택하면 남북한 군사력은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지만, 평화를 택하면 남북한 군사력은 사이좋은 연합군이 된다. 이와 같이 대북 국가 전략 목표가 애매하기 때문에 군사전략 목표도 애매했었다. 군사전략 목표가 애매했기 때문에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도 목표 지향적으로 유도될 수 없었다. 군구조가 산만했고, 능력이 애매했다. 지금의 한국군은 남북한간의 긴장의 변화에 따라 즉흥적으로 형성돼왔다. 때로는 감정에 치우치고, 때로는 정경유착 메카니즘에 따라 무기를 사재기해온 것이 바로 한국군의 성장과정이었다.

신무기 체계의 변화 속도는 매우 빠른데 비해 한국군의 전략 변화 속도는 지난 46년간 변화가 없었다. 단 한 치의 땅도 북한군에게 허용할 수 없다는 감정적 토대 위에 155마일 휴전선을 따라 일열로 주전투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30여만명의 소총병을 투입하고 있다. 만일 제1방어선인 주전투선(FEBA)이 뚫리면 북한군을 서울 이북에서 격퇴(destroy)하기 위해 휴전선 남쪽 15km 선에 제2의 방어선을, 그리고 서울 변두리 북방에 제3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군의 군사전략은 이 세 개의 방어선을 성공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서울을 지킨후 공격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으로 북한군의 공격을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민군은 한국군을 단 3일전쟁감으로 얕보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에게 가장 큰 위협이며, 남한의 개방화정책은 북한에게 엄청난 위협이 된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을 개방시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북한의 군사적 위협만 증폭된다.

2. 대북 국가전략: 통일이냐 평화냐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평양 정부와 서울 정부를 하나로 합쳐 단 하나의 중앙정부를 만드는 것을 일컬어 왔다. 이러한 정치적 통일은 정치 집단과 가진자들에게는 엄청난 공포를 수반해왔다. 지난 46년간 남북한은 끊임 없이 통일을 외쳐왔다. 통일을 외쳐오는 동안 한반도에는 긴장만 고조돼왔다.

북한의 통일 방법은 무력 통일이었다. 남한의 통일 방법은 말로는 평화통일이지만 실제로는 경제력에 의한 흡수통일이었다. 남한은 북한의 무력을 무서워해왔고, 북한은 개방과 교류를 가장 무서워해 왔다. 북한은 개방을 □우리식 사회주의의 붕괴□와 동일시한다. 이산가족 재회 문제는 김대중 정부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 재회는 개방을 의미하고 개방은 김정일 정권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다. 이산가족을 재회시키자는 제안은 마치 김정일에게 독약을 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비료가 아니라 세계의 재산을 다 준다해도 그의 생명과 맞바꾸는 것이라면 거절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이산가족 재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한 남북한간의 대화는 결실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한국인들이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막연한 행운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인들은 앞으로도 똑같은 방법으로 통일을 외칠 것이다. 통일을 외치는 한 남북한 관계는 긴장으로 일관할 것이다. 남북한 간에 긴장을 없애려면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남북한이 평화롭게 같이 살려면 상대방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에 두 개의 독립국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평화공존이요, 유럽식 통일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평화공존을 지지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통일을 열열히 바라는 사람들이다. 한 사람이 평화공존과 통일을 동시에 지지한다는 것은 평화와 통일이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통일과 평화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평화공존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평화공존을 □통일을 이루기 위한 통과단계□(transient stage)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각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나는 평화공존이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평화공존은 한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엄청난 논리적 함정이 있다. 평화공존이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정의하는 한 평화공존은 이룩될 수 없다. 한시적인 평화공존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통일로 이어진다. 그래서 양측은 평화공존 기간에 부지런히 자기 진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 은밀한 경쟁을 추구할 것이다. 평화공존기간은 바로 은밀한 경쟁을 추구하는 기간인 것이다. 이는 평화공존이 아니라 긴장 기간인 것이다. 따라서 평화공존은 그 자체가 목표이어야지 통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수단이 될 수 없다. 평화공존은 곧 통일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평화공존에 대해서만 분석되지 못한 시각을, 통일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들은 통일에 대한 정의부터 바꿔야 한다. 한국인들이 바라는 정치적 통일은 긴장을 수반하고 전쟁까지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노선이다. 이러한 통일은 이뤄질 수도 없지만 유익한 것도 아니다.

한국이 독일식의 정치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는 엄청난 긴장과 비용을 요한다. 그러나 유럽식 통일은 긴장도 비용도 수반되지 않는다. 남북한이 유럽대륙의 이웃 국가들처럼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사이좋은 이웃국가□로 공존하면 남북한도 유럽식으로 통일될 수 있다.

남북한 주민이 간첩 혐의를 받지 않고 국경선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 바라는 모든 것이다. 정치적 통일과 다른 점은 오직 평양에 중앙정부가 하나 더 있다는 것 뿐이다. 우리는 이를 통일 대치품(unification equivalent)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독일식 통일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사이좋은 이웃국가□로 같이 사는 일은 지금이라도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서울정부와 평양정부를 합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짐작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하나로 합친다면 양 개 도의 주민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합쳐야 하느냐 마느냐, 도청이 들어설 위치를 어디로 정하느냐, 도지사가 어느 지역 사람이 되느냐, 공무원 자리를 어떻게 각 지역 출신들로 공평하게 배당할 것이냐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들 여러 가지 문제중 긴장과 투쟁을 부르지 않을 문제는 하나도 없다.

여의도 정치 무대를 보자. 죽마고우라도 여당과 야당으로 갈라서면 서로 불신하고 반목한다. 여당과 야당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거나 신사 협정이 이뤄진 적은 거의 없다. 더구나 남북한 정치 집단간의 신사협정에 의해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해 보인다.

더러는 흡수통일에 대한 꿈을 안고 있다. 이들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북한내에 무정부 상태가 발생하면 그 때가 바로 북한을 흡수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기라고 믿고 있다. 북한 사회에 혼란이 발생하면 인민군과 북한 경찰이 계엄군으로 전환된다. 계엄령이 선포된 나라를 접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기울어져 가는 북한을 물리적으로 접수하려면 한국군이 먼저 38선을 넘어야 한다. 이는 북한 계엄군과의 전쟁을 의미하며 북침으로 선포된다. 한국군의 힘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지만 주변국들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 국가가 소멸된다면 아프리카에 있는 못사는 나라들은 이미 소멸됐을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통일은 없어 보인다. 정치집단간의 신사협정을 통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일도 불가능해 보이고, 경제적으로 붕괴하는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일도 불가능해 보인다. 우리는 이룰 수 없는 통일에 막연한 기대를 걸면서, 군비경쟁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 통일은 평화공존의 결과물이지 목표가 될 수 없다. 생명은 영토보다 귀하며, 현재를 사는 국민들이 후손을 위해 희생을 치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불가침은 선언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평화공존 체제하에서의 군사력과 대결 체제하에서의 군사력은 판이하게 다르다. 평화공존은 두 가지 시스템 상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하나는 현재의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UN감시하의 상호감군이다. 이는 엄청난 변화이다. 지난 반세기간 서로를 불신해 온 남북한 당국이 이 엄청난 변화를 주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UN과 주변국의 중재와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평화공존이 보장되려면 남북한은 얼마만큼의 군사력을 가져야 하는가. 각기 10만 정도이다. 10만으로는 무슨 장비로 무장한다 해도 상대방을 기습공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통일 이후의 군사력이 주변국들에 어울릴 만큼 막강해야 하기 때문에 10만 감군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통일 이전의 군사력과 통일 이후의 군사력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 이전의 군사력과 통일 이후의 군사력은 달라야 한다.

통일 이전의 군사력은 통일을 앞당기는 군사력이고, 통일 이후의 군사력은 주변국에 어울리는 군사력이어야 한다. 통일 이전의 군사력이 막강하다면 남북한은 각기 상대방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지 않을까 긴장하게 된다. 남북한 간에 긴장이 흐르면 어떻게 통일이 오겠는가.

따라서 통일 이전의 군사력은 상대방을 안심시켜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아야 한다. 30만 대군은 상대방을 기습할 수 있는 군사력이다. 20만은 반신반의의 군사력이다.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상대방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군사력은 10만 정도라야 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각기 10만의 군사력만 가지면 남북한이 공히 주변 군사대국들로부터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지금의 국제 질서하에서는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군사력이 작은 나라를 함부로 빼앗거나 복종시킬 수 없다. 설사 남북한이 모두 무장해제되었다 해도 한국의 안보는 유지될 수 있다. 어느 한 주변국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을 다른 주변국들이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일 이전의 군사력 문제는 1km앞의 토끼요, 통일 이후의 군사력 문제는 10km앞의 토끼다. 누구도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지 못한다. 통일 이후의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하다면 그 때에 군사력을 건설해도 늦지 않다. 군사력은 줄이기는 어려워도 키우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통일 이후를 위해 통일 이전에도 막강한 군사력을 갖아야 한다면 남북한간에는 불신과 긴장이 가시지 않을 것이다. 각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치는 통일은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

많은 이들은 신뢰구축이 군축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틀린 말이다. 군축이 신뢰의 전제조건이다. 상대방의 군사력이 막강한데 어찌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군축은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신뢰는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없다. 신뢰는 오직 주권 분리와 군축이라는 객관적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협상을 통해 군축을 이룩하고 군축의 바탕위에 신뢰를 쌓아야 남북한이 □사이좋은 이웃국가□로 전진할 수 있다.

제2분과 - 불가침 3.

ArchpriestViktor Petlyuchenko

(러시아 정교회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제3분과 - 교류□협력 1

남□북의 교류□협력을 위한 제언

오재식 회장

NCC 통일위원/한국선명회

1) 10년의 의미

1988년 2월에 발표된 한국기독교회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당시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1991년 말에 남.북 사이에 성립된 합의문을 도출하는데도 큰 힘을 실었다고 자부해도 될 것이다.

그 선언의 의미는 남.북관계에 관한 그때까지의 정치, 사회, 문화, 종교적 타부들을 깨뜨렸다는데 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그때까지의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였고 아무도 감히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없었다.  그런 분위기에서 그 선언은 형제 자매를 미워한 죄와 용서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독선과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섰던 것이다.  그것을 계기로 우리는 비로소 북한의 동포들과 같은 높이에 서게 되고 대등한 동역자로서 과거 역사의 부담을 같이 지고, 나아가 공동의 미래를 향해서 서로 협력해야 할 상대인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잘못을 북에다 씌우고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근거를 우리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그로부터 10년, 한국 교회는 참으로 뜻깊은 경험을 해오고 있다.  10년전에 기대했던 조바심이나 의욕에 찼던 사업 계획들의 목록을 보면 욕구 불만이 없을 수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간에 우리는 사고 방식이나 마음가짐이나 그리고 사업의 진행과 가능성에 있어서 큰 진전을 했다고 평가해야 옳다.

2) 남.북 합의서의 한계

1991년 말의 남북 합의서는 뒤틀린 남.북 관계를 아주 합리적으로 정리해 낸 획기적인 작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합의사항을 분단상황을 극복해가는 계기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또 하나의 좌절로 만들어 버린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우선 총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합의를 뒷받침할만한 상호간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았었다는 것이다.  또 그것을 성사시켜서 정책적으로 추진시켜 가려는 정치적 의지가 없었던 것과 그런 정치의지를 지속시킬 제도적 준비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족 차원의 역사적 과제를 맡았다는 소명의식 보다는 정권 차권의 선전적 효과를 노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갖게 한다.

쓰라린 실패에서 배워야 할 것은 남북이 서로 믿을 수 있는 근거와 담보를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권 차원의 선전과 조작을 위해서 민족적 과제가 이용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대북정책은 정당이나 정파를 초월한 민족적인 결정이어야 하고 그런 정책의 수행은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3) 남.북의 교류와 협력

남□북간의 상호 방문과 인적 교류, 그리고 협력 관계의 중요성은 이미 1984년 일본 도잔소 회의에서 합의하고 호소한 바다.  또 1988년의 기독교회선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1991년의 합의서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분야까지를 망라했고 그 일을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 절차의 대망을 열거하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대담한 합의사항이 한낱 휴지 조각이 되어 버렸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이 일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은 그렇게 화려한 항목들이 인기 있는 사업 덕목일뿐, 그런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건 조성, 목표 설정, 의지의 양성 등에 대해서 신중한 배려와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은 상호의 신뢰 관계를 굳건히 하는 것을 제 1차적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일은 남북화해나 남부 불가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선행 작업이라야 한다.  상호간의 신뢰 관계의 수립없이 화해나 불가침에 대한 합의나 문서 작성은 무의미할 것이다.

4) 신뢰 구축의 길

a) 대응보다는 주도적 행동이 필요하다.  한국의역대 정부는 대북 관계에서 주도적인 행동보다는 대응 조처로 일관해 왔다.  정책을 세우고 여론을 육성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가려는 노력보다는 여론의 쟁점 자체를 회피하려는 일념으로 분단 고착화를 소극적으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도적인 행동이다.  그것은 또 일방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서 오는 위험을 무릅쓰고 내딛는 걸음만이 상대방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b) 상대방의 오해를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아무리 내 행동의 동기와 의도와 절차가 정당하다 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신뢰의 구축이 지상 목표이고 보면 그것을 위해서는 일시적 불이익이나 오해를 역으로 받을 각오를 하고서도 상대방의 오해를 해소시키는데 솔선해야 한다.

c)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중재자의 역할도 인정해야 한다.  갈등 당사자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중재자의 역할도 인정해야 한다.  모든 일을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정리 한다는 것은 교조적인 고집일 수가 있다.

5) 정치적 의지의 창출

남□북의 교류와 협력이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해서 시작하고 수행되여야 한다면 그것을 위한 정치적 의지의 창출이 중요하다.  정치적 의지가 없는 정책 입안이란 의미가 없다.  정치적 의지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끈기다.  이때의 정치적 의지란 특정한 개인의 카리스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와 참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a)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할 일이다.  다시 말하면 정책들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것의 유연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재량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있으므로 일방적인 우선 순위의 결정과 그것의 교조적 고수는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상호주의를 내걸고 대응적 자세로 전락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상호주의는 정책 수행상의 변수요, 도구로 써야지 그것이 불변의 원칙으로 등장하면 아무 것도 주도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어디까지나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는 기본 목표를 위해서 상호주의 같은 원칙도 신축성 있게 적용, 운영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b)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개방 사회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정부와 민간 단체들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도 대북 접촉과 행동의 주도를 독점해 온 고집을 반성하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나 그런 자세 때문에 위축되어 버렸거나 외면해 버린 민간 단체들의 관심을 되돌리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에 관해서 독일의 경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의 봐이젝카 대통령은 통일에 대한 국민의 흥분과 열기를 차단하고 정부가 모든 것을 가로 맡아 버렸던 콜 수상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었다.  그 결과 국민은 통일 과정에서 소외되고 외면했으며 정부는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모두 다 뒤집어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직도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는 단계에서 민간에 일정한 역할을 위촉한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시행 착오와 자제력이 없는 행동 등에서 오는 혼란과 혼선에 대해서도 저윽이 걱정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배려는 정부와 민간 단체간의 역할 분담에서 얻을 성과에 비하면 오히려 지엽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민간 단체들의 대외적 역할을 장려하고 나아가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해서까지 대외적 역할의 활성화를 고취하고 있다.  남.북 교류에 있어서 문화, 학술, 종교, 체육, 언론 등등의 분야는 마땅히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된다.

c) 인도주의와 상호주의는 구분되어야 한다.  인도주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는 애매 모호하다.  그것은 마치 민간 단체나 국제 기구들이 해야 할 일거리로 생각하는 것 같고 정부로서는 인도주의의 원칙을 무시한채 인도주의를 표방하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할 때가 있다.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보호하는 것, 또 그런 일을 할 때에 구호 대상을 정치, 역사, 사회, 문화, 종교, 인종 등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원조나 지원 행위에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등을 들어서 인도주의적 행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분명한 원칙들이 우리 정부의 대북 자세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인도주의적 무상 원조와 교환 원칙의 상호 거래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최근에 들어서 새 정부가 천명한 방침 가운데 하나가 정부 차원의 행동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한다는 것이였다.  이 말을 뒤집으면 정부 차원에서는 인도주의적 원조는 배제한다는 뜻으로 된다.

또 하나 주의해야할 점은 인도주의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주목해야 한다.  가령 남.북 사이의 이산가족 문제가 좋은 예다.  이 문제는 남쪽에서는 분명한 인도주의적 문제다.  그러나 북쪽에서는 역사적 맥락이나 정치적 입장에서 볼 때 순수한 인도주의의 문제로 처리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  이와 같은 입장과 해석의 차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6) 희년 정신과 교류. 협력

교류 협력이 상호주의적 거래보다는 신뢰성 구축에 그 중요한 목적을 둔다면 우리로서는 희년의 정신과 원리를 앞에 내세워도 좋을 것 같다.  우리는 10년 전에 희년에 대한 비젼을 꿈꿨고 그것이 비록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의 공통 근거를 거기다가 두었었다.

이런 희망에 근거해서 우리는 남.북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일을 주도할 수도 있어야겠다.  그런 일의 하나가 기득권 포기 운동일 것이다.  이미 가졌었거나 물려 받은 여러 권리; 부동산권이나, 연고권이나 등등을 다 포기하기로 선언하고 그것이 집단적으로 인지되게 할 일이다.  이 일은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차이를 안 갖는다 해도 정신적인 자세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연고에서 오는 우월감이나 역사성을 고집하는 복고적 자세는 도움이 안된다.  교류와 협력은 당연히 미래 지향적이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득권에 입각한 우월감 같은 것은 넘어서야 한다.  모름지기 교류와 협력은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면 하고 그것도 희년의 원리에서 새로운 관계와 질서를 세우는 방향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더불어 사는 길

우리가 IMF 관리 체제하에 들어가면서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만이 남.북이 같이 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도 허수에 눈이 어두어 있을 때만해도 남.북간의 협력하면 그것은 남이 북을 지원하는 시혜적인 사고가 주류였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은 원조나 자선이 아니라 서로가 살아 남는 길인 것이다.  남북합의서에 잘 나타나 있는대로 민족의 복리를 향상하고 민족 경제를 통일적이고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다.  자원의 공동 개발, 인력의 합리적인 중장기 계획 아래서의 양성과 배치,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환,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관계 구축 등은 상호의 입장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만들어지면 다 가능한 이야기들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교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 관계의 구축과 합의서 제 1장의 남북 화해 조처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그 반대의 접근도 타당하다.  신뢰 관계의 구축이나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가 선결 문제로 떠오른다.

제3분과 - 교류□협력 2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방향설정

이영선 교수

연세대 통일연구소장

1. 과거 정부정책의 문제

- 북한체제에 대한 예측상의 오류: 조기붕괴론 -협력 보다는 붕괴유도

- 외부적으로는 협력자세 선전: 대내외적으로 정부정책인식상의 혼선

초래

- 정책의 비일관성으로 불확실성 증대

2. 신정부의 정책방향

- 장기간 평화공존 표방

- 정경분리 원칙 천명: 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한 신뢰구축

- 인도주의적 지원 추진

- 정부대 정부 관계에서는 상호주의 관철

3. 남북한 교류-협력의 현주소

1) 교역

- 반출입 합계로 3억불(지난해)

- 95년 이후 정체

- 남한의 역조(북한의 외화수입에 기여함)

- 남한은 이미 북한의 3대 교역국

- 확대되지 않는 이유

> 북한 경제 system의 붕괴

> 북한의 정치 우선

2) 위탁가공

- 점차 증가, 그러나 지난해 큰 증가는 아님

- 품목 다양화(의류에서 전자 등으로)

- 부진 이유

> 기술애로(기술자 방북문제)

> 최근의 남한의 외환위기로 위축

(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경제상의 어려움)

3) 투자

- 경수로 건설사업 진전

- 투자사업자 투자승인액 한도 철폐

> 협력사업자 승인 29건, 협력사업승인 6건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 큰 성과 없음

> 선교단체들만 가시적 성과 보임

> 농업투자 요구

4) 문화교류

- 최근 문화교류 증진추세

> 리틀 엔젤스

> 문화방송, 중앙일보 북한 문화재와 자연 경관 취재

> 북한 TV 개방 추진

> 북한 영화 대학에서 상영

5) 인도주의적 지원

- 이산가족의 비공식적 상봉

- 비료지원과 이산가족 문제 연계

- 북한 식량문제의 지속(민간의 농업지원 추진)

4. 전망과 과제

1) 전망

- 북한이 신정부의 경제협력 정책에 호응해 올 것으로 기대할 수는

있음

> 북한의 경제난

> 국제적 분위기

> 남한과의 교류가 이미 북한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

> IMF 이후 남한 기업에게 반출가격을 내려주는 식의 반응

- 그러나 아직 신정부에 대한 반응 유보(정치적 목적 고려)

2) IMF관리체제하에서의 남북경제협력

- 부정적인 면

> 교역여건 악화: 남한의 반입수요 위축

(금, 아연 등 원자재 반입 감소)

> 위탁가공 수요위축: 환율상승으로 공임상승

- 시사점

> 북한투자에 대한 방향전환

*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선점을 위한 노력에서 후퇴,

단기적 이윤도 중시

* 북한붕괴를 가정한 대북투자 사라짐

* 북한의 노동력의 상대적 이점이 절감됨

*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도 기대난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으로서의 활로모색 가능

> 북한에 주는 시사점

* 냉혹한 경제논리 자각계기

* 다른 나라와의 접근 가속화 필요성 인식

3) 정리 되어야 할 과제들

- 정경분리?

* 일관성의 문제: 민간 대 정부

* 정경분리의 목적?--상호이득과 변화유도

* 정부투자의 비용조달

* 상호주의의 적용의 가능성?

- 제도 우선?

* 교류우선되야

* 법적장치 요구는 교류제한 구실

* 우리측의 절차 간소화 필요

- 인도주의적 지원의 창구 일원화?

* 장점: 통제용이-북한변화유도

* 단점: 민간역할 위축

* 정부 대 민간 지원 분업

4) 정책제안

- 교류비용 최소화 노력

* 중개비용절감(통신, 운송, 보험, 금융 등)

--물류비용이 너무 과다함

* 직거래 중개자 육성

* 중소기업의 대북교류확대

- 대북투자 절차 간소화

* 이중적 승인 절차 단일화

- 경제논리 정착이 우선

* 급격한 대북정책노선 변화는 자제

통제에서 지원으로?

지원제시보다는 교류를 위한 개방적 규칙 제시

* 자발적 시장참여의 유도

이득과 손실의 귀속을 분명히

* 북한의 대기업 선호경향에 경각심 필요

대기업의 자금조달력, 전산업, 현지법인 소유 등으로

유리한 파트너

무리한 투자선점경쟁 위험 : 위험을 스스로 책임지게

- 관광개발

* 금강산, 백두산 등 공동개발

* 수익금 분배 문제

* 나진선봉 ferry개설 추진

제3분과 - 교류`협력 3

교류□협력의 근간

박경서 박사

WCC 아시아 총무

□그리스도야 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 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율법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원수 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이 하였습니다.□(에베소서 2장 14-16)

사람도 변하고 정권도 바뀌고 그리고 강산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들을 감싸주고 버티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과 함께 이 에베소서 2:14-16절은 아마 WCC 주최의 1984년 도산소 모임 그리고 1986년 1차 글리온 1988년 2차 글리온 1990년 3차 글리온 그리고 그후에 이루어진 많은 에큐메니칼 운동이 주도한 한반도(조선 반도) 평화통일에 교회가 적극 참여한 신앙고백의 근거일 것입니다.

10년 전 1988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 호텔에서 개최된 NCC주최의 한반도 평화 통일 국제협의회를 돌아보면서 저의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제 사무실엔 1988년 2월에 두사람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한사람은 당시 WCC 직원(선교와 전도국) Gerhard Linn 동독 목사님과 다른 한 분은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인 1967년부터 잘 아는 이영빈 목사님 부부였습니다.  두 분다 NCC 초청을 받고 흥분되어서 그렸던 한국과 고향산천(이 목사님 부부 경우)을 빨리 가고 싶어했습니다만 이상 세분은 Visa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포 공항에서 다음 비행기로 다시 되돌아가는 수모를 겪고 인천 회의가 끝난 후 WCC 직원회의에서 한국인인 제가 당한 창피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WCC 직원 역사상 한국 정부가 전무후무한 창피한 역사를 만든 셈입니다.  지금의 우리 상황은 어쩔까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당시 연동교회에서 통과된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기독교인 선언□은 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WCC 회원 교회들이 즐겨 인용하는 역사적 선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분단 고착에 동참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미워하도록 질시하도록, 원수로 생각하도록 교육시키고 실천하도록 다스리는 힘을 거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독교인은 죄의 고백에서 통일 운동이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도 평화 통일의 근간이 되는 화해는 죄의 고백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 화해는 정부 보다 더 종교, 시민 단체 등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인천 송도 호텔 협의회에서 결의 사항을 살펴봅시다.  그 회의는 대강 아래 다섯가지를 NCC와 회원교회에 추천했습니다.

첫째, 이 선언을 개 교회에서 연구하고 실천하도록 하며,

둘째, 비 가맹 교단들의 생각을 초청하고 들으며 그러므로 전체 교회가

연대 하도록 하며,

셋째, 타종교들에도 문호를 개방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 연대를 모색하고,

넷째, 국가의 통일 운동을 직시하며 북녁과의 교류를 모색하고,

다섯째, 주님의 가름 침대로 북녁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이웃이고 형제임            을 실천토록 권고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는 이상의 실천 사항을 얼마나 달성했을까요?

물론 WCC와 우리 교회는 지난 10년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반성하는 자세여야 하겠습니다.  화해와 신뢰 구축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그때그때 임기 응변식으로 한건주의로 통일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교류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했습니다.  교류 협력은 잘못하면 물질을 서로 나누는 것으로 국한하기 쉽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교류 협력입니다.  물질 교류 협력에 앞서 우리는 서로의 내부 여건, 남은 남, 북은 북대로 장애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더 유념해야 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 1991년 12월 13일 남북 총리가 서명한 고위급 합의 문서에 의하면(화해, 불가침, 교류□협력문서) 우선 남과 북의 화해를 위하여 제1조와 2조에 □남과 북은 서로가 상대방의 정치, 사회 제도를 존중하고 쌍방은 상대방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등등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합의 문이 남쪽은 남쪽에서 북쪽은 북쪽에서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점검 촉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점검 결과를 서로 교환하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한마디로 화해를 교환하고 이를 협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밀가루 몇 만톤 옥수수 몇 십만톤 보다 훨씬 값진 교류 협력이고 이를 위해 교회는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는 우선 이 문서가 국회에서 통과되어 실천 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저는 통일 운동은 1/2 운동이라고 합니다.  나를 줄이고 상대를 포용하는 운동, 상대편에 서서 상대를 이해하는 운동, 내 주장과 고집을 1/2로 줄이는 운동입니다.  북은 □내가 남에서 태어났으면 어쨌을까?□ 남은 □내가 북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겸손의 자세가 되도록 교회는 개 교회를 통해 장기적이고 체계적, 단계적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합니다.  상징적으로 1+1은 2이지만 1/2+1/2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뢰의 교환, 화해의 교환, 사랑의 교환, 평화와 정의의 교환이 교류 협력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위 여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난 5월 27일 28일 제네바에서 UNDP가 개최한 □북한 원탁회의(North Korea Round Table)□에 참석했었습니다.  20개국 정부 대표(남쪽 정부도 포함), 10개 비정부 국제 기구(NGO) 대표, 6개의 UN 산하 단체 대표 그리고 IMF 와 World Bank 까지 참석한 회의는 남쪽대표의 인상적이고 적극적인 발언, 북의 3억불에 해당하는 농업구조 개편과 환경발전 계획에 구주 공동시장 대표들과 노르웨이 스위스 정부 등이 적극적 검토를 약속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최이헌 외교부 부부장이 투자의 제 조건들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지난달 5월 5일부터 12일까지 북녁 땅을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연맹이 지난해 10월부터 사회 봉사 승인을 받고 국수공장, 염소농장, 비닐하우스 등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놀랬습니다.  지금 북녁에는 100명의 외국인이 상주하여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북녁 땅을 돕고 있습니다.  10년 전 제가 처음 북녁에 출장 갔었을 때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남녁은 어떻습니까?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룩하였고 정부는 아직 미흡하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상황과는 천양지차로 좋아졌습니다.  교회는 이제 이 10주년에 장기적으로 화해운동 즉 평화 교육을 통해 남을 변화시키고 정부 정책의 파수꾼이 되어 이것을 북에 교환하고 교류해야 하는데 앞장서야 겠습니다.  나진□ 선봉에 교회를 짓고 북한을 자기 교단의 선교 구역으로 쪼개어 전도를 하는 것으로 북한 선교를 펼칠 것이 아니라 지난 50여년간 북한 교회가 당한 고통 그리고 그들의 고난의 행진에 동참하고 배우는 신앙고백이 교류 협력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2주 전 NCC 대표단 북한 방문은 뜻 깊은 일 이었습니다.

둘째, 남북 합의서의 3장 교류□ 협력을 보면 제15조부터 23조까지 여러 항목을 들고 있고 실로 모든 항목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많은 항목들이 정부 차원에서 되는 게 더욱 효과적이기에 여기서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에 한정시키겠습니다.  제17조에 보면 □남과 북은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해와 신뢰의 구축은 남북 또는 북남 사람들간에 단체들간에 접촉에서 더 실현될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대화를 위한 만남,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만 남들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고 미진하지만 사실 발전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 정부 이전까지의 정책은 해외 동포에 한해서 북녁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녁 사람들은 통일부에서 허가를 얻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해외 국민들만 가고 자국민들은 갈 수 없게 한 통일 정책은 어찌 보면 거꾸로 되어진 절름발이 정책이었습니다.  차라리 자국민의 방문은 더욱 권장되고 해외 교포야 어차피 자국 정부가 통제할 수 없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분야 였습니다. 이제 새 정부는 민간 차원의 교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 반가운 일입니다.  저도 옆에서 거들었지만 1991년의 권호경 총무 방북, 작년의 김동완, 김영주 목사의 방북, 금년 5월 26일-6월2일 사이의 NCC 대표단 방북들은 서로를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북한 내부의 사정으로(주석직 취임 시기 등등) 북한 교회 대표들이 남을 방문하는 것은 쌍방이 더욱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의 Leipzig에서의 남북 교회 모임, 금년 4월의 남북 교회 지도자 북경 모임 또 4월의 호주 시드니에서의 모임, 그리고 금년 10월 오사카의 재일 대한 기독교 교회의 모임에서의 만남 금년 12월 3일부터 14일 사이의 아프리카 짐바브에 수도 하라레에서의 남북 교회의 만남들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WCC는 앞으로 더욱 더 북남, 남북간에 인적 교류, 단체간 교류를 위해서 역할 조정의 책임을 완수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적 교류는 물론 가슴을 활짝 열고 상대를 이해하고 내 마음을 비우는 화해의 가슴에 근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산 가족의 해후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셋째, 물질 나눔 운동과 남북의 경제 협력

저는 늘 북녁 땅에 출장 갔다가 제네바 사무실에 돌아오면 일종의 후유증인 허전하고 울적한 마음을 달래는데 한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이 서로 질시하고 미워하는 동안 제삼국들이 북녁의 땅을 경제적으로 점거하는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싱가폴과 대만, 중국과 일본과의 합영회사는 날로 늘어가고 좋은 땅들은 이미 여타의 합영회사들이 점거하니 우리의 경제 협력은 언제나 될까? 5,6년전에 남포에 지어 놓은 대우의 공장들은 언제나 명실공히 북남 남북 합영모델을 전 세계에 선전할까? 남쪽의 IMF package와 통일의 물꼬, 남북 경제 협력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남쪽의 경제 위기를 남북 경제 협력의 가속화로써 풀수 없는 것일까? 차라리 남북 긴장 완화는 해외투자가들을 매료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조건 없는 비료 제공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금수강산을 비옥하게 하지 않는가?  이번 방문에서도 확인됐습니다만 식량이 바닥난 고장에서는 배급 체제가 가동되지 않는 게 오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300에서 350gr을 받는 북한의 사람들은 우리가 먹는 1/3의 식량으로 하루를 연명합니다.  아프카니스탄의 난민들의 1/2에 해당하는 식량으로 연명합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교회는 화해의 신학으로 무장하고 보다 많은 물질들을 북녁에 보내야 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나눔은 마침 조선기독교도연맹이 사회봉사허가를 받았음으로 그곳으로 제공되면 한국에서는 NCC가 모든 소식을 접할 수 있는 Coordination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있으나 최소한 교회의 나눔 운동은 북한 기독교 연맹으로 꼭 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북한 교회의 입지를 살리고 그 북한 교회가 평화 화해의 사절로써 일할 수 있도록 북돋는 길입니다.  그간 약 60,000톤의 식량과 여타의 물품(시금치, 보리씨, 비닐하우스 재료, 고단백질 과자, 소고기 통조림, 약품등)으로 도운 WCC도 금년부터 우리 전체 구조액 500만불 중 그 10% 50만불은 기독교 연맹에 기증하기로 하였고 앞으로는 그 양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지난달부터 NCC는 평양 근교에 약품 공장을 가동하고 비타민 항생제 등의 생산이 다음달부터 시작됩니다.

지난번 북한 원탁회의에서도 확인됐지만 이제는 긴급 구조에서 장기 개발 프로그램(농업 구조개선, 비료 공장 가동, 약품공장 가동, 관개시설 구축, 가축 사업)으로 일대 전환을 시도하여 북한 주민들 스스로 걸음걸이를 할 수 있게 도와야 하며 우리 교회의 나눔 운동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2주전의 강원도 지방의 해일이 다시 금년의 북한 동포의 풍년의 꿈을 부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은 긴급 구조와 장기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리라 여겨집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읽겠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10주년 기념 회의에서는 통일의 여정을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다짐되어 지기를 WCC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이곳에 참석했습니다.  남쪽의 정서에 기초한 통일 운동이 아니고 한반도(조선 반도) 전체의 민족 위에 그리고 남북 전체가 가야 할 퉁일운동의 커다란 획이 그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것은 결코 정부에게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요 다만 우리의 신앙고백의 차원에서 그리고 10년 전의 선언의 정신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겁니다.  이 경우라면 WCC도 10년 전처럼 더욱 준비하겠으며 하라레 총회도 남북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4분과 - 선교 1

한국교회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과제

조화순 목사

(NCC 인권위원)

1. 한국교회의 통일선교의 출발점

한국교회는 한국의 근대사 속에서 그 선교적 과제를 발굴하고 일해 왔다. 일제시대의 억압정치 속에서 민족의 해방을 위해 한편으로는 3.1운동 등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서 왔고, 한편으로는 민족의 장래를 위해 농촌계몽운동과 교육사업에 힘써 왔었다.

해방 이후 곧 이어진 민족의 분단과 전쟁으로 한반도가 큰 절망에 빠져있을 때, 미래에의 비젼을 제시하고 민족부흥운동의 고삐를 놓치지 않았다. 곧 이어지는 군사정권의 개발독재와 산업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가치가 전락되고 물질 제일주의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을 때, 진정한 인권의 회복,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계속적인 인권의 무시, 민주주의 좌절의 경험을 갖게 되고, 급기야는 광주에서의 무수한 죽음을 목도하게 된다.

반만년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온 이웃 사랑의 전통은 사라지고,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민족의 비극이 정당화되는 것은 분단 이데올로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단이 극복되지 않으면 온전한 사회 이루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발견한 한국교회는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는 깨우침을 통해 평화통일 희년운동을 교회의 선교의 주제로 삼았다.

한국기독교회협의회는 1982년에 통일문제연구원을 설립하고 구체적인 통일운동을 펼쳤다. 당시에 통일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권위적인 정권에 의해 금지당해 왔기 때문에 자연히 교회와 정부는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정부는 1983년에 열릴 예정인 제 1회 통일문제협의회를 불허하고 통일문제 거론의 확산을 막기에 급급했지만, 교회의 통일운동을 차단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국내 통일논의에 대한 정부의 방해에 맞서 한국교회는 세계 형제 교회들의 도움으로 일본의 도잔소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정의협의회□를 개최하여 통일문제를 선교의 과제로 확인하고, 남북교회의 만남과 교류를 위해 세계 교회가 협력키로 결의했다. 이 도잔소 회의는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며 향후 10년간의 한반도 통일 운동의 근거가 되었다.

2. 남북교회의 역사적 첫 만남

남북교회는 1986년 9월 5일 스위스 글리온에서 역사적인 첫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다. 이는 세계교회협의회의 주선으로 가능했으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애썼던 WCC 국제위원회 간사는 그 당시 남북교회의 첫 만남에 대한 어려움을 보고서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글리온 회합이 있기 수 일 전만해도 참석자들이 사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여전히 불안했었고 회합 중에 양측 대표단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에 대해 전전긍긍했었다. 남북한 관계를 특정지어 왔던 40년에 걸친 적대적인 선전이 이들 대표단의 서로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정치적 입장들이 대화를 방해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라지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신□(엡 2:14)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계약 앞에서 개방성을 보일 것인가? 요컨대 신뢰가 지배적일 것인가? 의혹이 지배적일 것인가?

그는 그러한 불안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던 지를 깨닫고 부끄러워 해야했다고 고백하며 성찬식에 참여한 남북교회 지도자들의 따뜻한 포옹을 보고, 자신의 9년간 WCC사역에서 가장 뜻깊었던 일이라고 회상하고 있다.

그 후 남북교회는 공식 국제협의회 5차례, 세계형제자매교회의 도움으로 많은 만남을 가지게 되고, 최근에는 남한교회 지도자 6명이 조선기독교도연맹의 초청을 받아 남북교회간의 협력을 다짐하는 등 깊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

3. 남북교회의 바람직한 입장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는 북한교회는 그 규모에서 남한교회에 비해 매우 작다. 예배당을 가진 교회는 봉수교회, 칠골교회 2개이며, 가정교회는 약 500여 개, 교인수는 약 1만2천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남한교회들은 북한선교라 하면 북한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일을 우선 생각한다. 물론 교회의 확장은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일은 북한 사회속에서의 교회를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해한다 함은 서로를 인정하는 일이요, 서로 배울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서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로,  남한교회는 북한교회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인정한다는 것은 남한교회가 북한교회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북한에 있는 우리의 형제로서 북한의 선교를 책임지고 있는 유일한 대화의 상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교회는 북한선교라는 기치를 내걸고 북한교회 건립을 위해 적립하고 심지어 선교사 훈련까지 하면서 북한선교에 열심을 다한다. 이는 북한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남한식 교회를 세우고 남한식 신앙을 심겠다는 정복자적인 자세로 오인될 수 있다.

남과 북은 50여 년 동안 헤어져 있었으며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속에서 지내왔다. 그 50년의 세월은 5천년 역사 위에서 보면 매우 짧을 수 있으나 그리 짧은 세월이 아닐 것이다. 서로 헤어져 살아왔던 50여 년은 사고방식, 생활태도를 다르게 만들기에 충분한 세월이다. 남과 북이 □다르다□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남한교회는 선교적 열정만으로 북한교회를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같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없이 상대를 대하는 것은 상대를 불편하게 할 뿐이다. 상대의 있는 그대로를 윤리적 판단없이 인정하는 입장에서 북한선교를 생각해야 한다.

둘째로, 남북한 교회는 서로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남한교회는 부흥을 누리고 있고, 북한교회는 사회주의 여건 속에서 신앙을 보존하고 있다. 만약 남한교회가 북한교회의 작음을 비웃거나, 북한교회가 남한교회의 분열을 비웃는다면, 이는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남한교회는 북한교회의 장점을, 북한교회는 남한교회의 장점을 찾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남한교회의 각 교단들이 북한선교에 대한 현재의 추세대로 나가면 북한에는 소모적인 경쟁으로 분열된 교파, 교회가 생겨나서 남한교회의 결점을 그대로 북한에 심으려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셋째로, 남북교회는 협력해야 한다.

그동안 남북교회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협력의 길을 모색해왔다. 남북사이에 가장 화급한 문제인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양국교회는 꾸준히 만나왔고 토론했으며, 합의문을 채택하여 각각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왔다. 불신을 믿음으로, 갈등을 협력으로, 질시를 화해로 바꾸는 일을 위해 노력해 왔던 것이다. 이 일을 효과적으로 이루기위해, 남한의 교회는 북한교회를 북한으로 통하는 유일한 채널로 지켜왔고, 남한내 교회의 경쟁심을 극복하려고 협의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아직 영글지는 아니했지만, 시행착오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는 길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남북교회는 소식을 나누어 서로의 처지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서부터 물질적 재화를 나눔으로 공유의 정신을 배우며 자신을 절제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 가는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4.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

북한에 교회 하나를 더 세우는 일은 의미있고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국민적 합의와 화해없이 통합을 이룬 독일의 통일이 오늘날까지 심각한 휴유증을 안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의를 세우는 일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흥 성장하게 된 것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명 즉 민족의 화해의 사명을 맡기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고백해야 한다.

정치적, 국토적 통일은 어쩌면 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의 통일은 쉽지 않다. 이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교회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

1992년 세계교회와 한국교계의 지도자들이 모여 □통일을 앞당기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라는 문서를 채택하는데, 그 부제는 □통일희년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과 실천과제□로 한국 기독교인들의 실천과제를 몇 가지 분야로 정리하고 있다.

그 실천 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남북합의서가 성실히 수행되도록 촉구하며 감시한다.

②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교육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③ 남북의 기독교는 서로 나누고 존중하며 영적 일치를 이루어 하나가 되도록 노력     한다.

④ 외래어, 외래상품, 외국문화에대한 종속 상태를 극복하도록 우리의 글과 문화    전통을 아끼고 사랑한다.

⑤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해외 1천만 동포들의 인권을 보장하    고, 그들의 복지 및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물론 실천과제는 원칙의 제시에 그치고 있지만, 이러한 원칙 속에서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선교적 과제를 찾아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조국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희년의 나팔을 불 때 참 평화와 정의의 나라가 성큼 다가오리라 믿는다.

제4분과 - 선교 2

손은하 목사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제4분과 - 선교 3

Mr. Victor W.C. Hsu

(NCCCUSA /East Asia and Pacific Office)

Special Forum 한반도 평화와 집단안보

사 회 : 이삼열 교수

토론자 ;

남    한 - 박종화 목사(NCC)

세계교회 - 박경서 박사(WCC)

일    본 - Rev. Kenichi Otsu(NCCJ)

미    국 - Mr. Victor W.C. Hsu

러 시 아 - Archpriest Viktor Petlyuchenko

특강 I.  IMF 시대 남북경제와 통일경제

강연 : 유종근 전북지사

사회 : 강신석 목사

12개 소분과

특강 II

강연 : 강인덕 통일부장관

사회 : 이종복 목사

4개 분과보고

종합토론

참고자료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1988)

우리는 먼저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사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한반도의 역사와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속에 함께 하셔서 온 교회가 민족의 해방과 구원을 위하여 하나되어 일할 수 있도록 선교의 결단을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린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 창조주(창 1:1)이심을 믿으며, 모든 인간이 당신의 자녀로 초대받았음(롬 8:14-17, 갈 3:36, 4:7)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종□(엡 2:13-19)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분단과 갈등과 억압의 역사 속에서 평화와 화해와 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눅4:18, 요 14:27),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인간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해방시켜서 하나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행 10:36-40).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셨다(마 5:9). 우리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종말론적 미래를 보게하시고 우리를 하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참여하게 하신다(요 14:18-21, 16:13-14, 17:11)는 것을 믿는다.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골 3:15)을 믿으며, 같은 피를 나눈 한 겨레가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대립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을 극복하여 통일과 평화를 이루는 일이 한국교회에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마 5:23-24)임을 믿는다.

이러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고백에 입각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교회와 세계 에큐메니칼 교회 공동체 앞에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남북한 정부책임자들과 우리 민족 모두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전통

이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지 1백여년이 지나는 동안 공교회가 저지른 민족사에 대한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참 소망이었던 해방과 독립을 실현하려고 애써왔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령에 힘입어서 성경말씀이 명하는 대로 (눅 4:18-19)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고 억눌린 백성에게 자유와 자주의 희망을 심어 주었으며, 일제에게 노예가 된 한국민족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선교하여 왔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의미를 노예처럼 굽히고 복종하면서 얻는 안일이나 안정에서 찾지 않았다. 평화는 정의의 열매(사 32:17)이어야 했으며 민족의 독립이 없거나 인간적 자유를 누릴 수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렘 6:13-14)일 뿐이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리던 때의 한국교회의 평화운동은 곧 민족의 독립운동이자 노예된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역사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민족해방운동이었다.

1919년 3□1독립운동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앞장서서 참여하였으며, 일본 제국주의의 민족말살정책에 저항하였고, 국가주의를 종교화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항거하여 순교의 피를 흘렸다.

1945년 남북분단 이후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단의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는 피난민들과 전쟁 고아들과 희생자들을 돌보아 왔다. 또한 북한을 떠난 이산가족들과 교우들을 교회의 품안에 받아들였고 사랑으로 치유하여 왔다.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나타난 군사독재정권은 안보를 구실로 인권을 유린하고 경제성장 논리로써 노동자와 농민을 억압했으며 한국교회는 이에 대하여 정의와 평화를 위한 신앙으로 저항하여 왔다.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교회의 인권 및 민주화운동은 바로 이러한 정의와 평화를 위한 선교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민족분단의 현실

한반도의 남북분단은 현대 세계의 정치구조와 이념체제가 낳은 죄의 열매이다. 세계 초강대국들의 군사적, 이념적 대결과 상호분쟁 속에서 한국민족은 속죄양의 고난을 당하여 왔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한국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노예상태로부터 해방되었으나 남북분단이라는 또 다른 굴레가 민족을 속박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군대의 무장을 해제시킨다는 명목하에 설정된 남북분단선은 소련과 미국의 냉전체제에 의하여 고착화되었고, 남북한에는 각각 서로 다른 정부가 수립되어 한반도에서는 지난 40여년간 군사적, 정치적, 이념적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어 왔다.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한국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낳았으며, 국제적 갈등은 극대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유럽 전지역에 투하된 폭탄보다 더 많은 양의 폭탄이 투하되어 한반도는 초토화되었다. 이 전쟁에서 남한군 22만명, 북한군 60여만명, 중공군 1백만명, 미군 14만명, 유엔군 1만 6천여명의 사상자가 났으며 전쟁 중에 병으로 사망한 숫자를 포함하면 2백 50만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희생되었다. 남한 50만과 북한 8배간의 민간인 사망자를 합치면 6백만의 피가 이 땅에 쏟아진 것이다(브리태니카 백과사전 1970년도판 통계임). 그리고 3백만명의 피난민과 1천만명의 이산가족이 생겼다.

6.25을 전후하여 북한 공산정권과 대립했던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수난과 죽음을 겪어야 했으며, 수십만의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고향과 교회를 버리고 남한으로 내려와 피난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한국전쟁 동안 적지 않은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납치되었고 참혹하게 처형되기도 했다. 한편 공산주의 동조자들은 이념전쟁의 제물이 되었고 □부역자□라는 명목으로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53년 휴전 이후 일시적일 것으로 여겨졌던 □휴전선□이 영구불변의 □분단선□처럼 되면서 남북분단의 벽은 높아져 갔고 남북한의 두 체제는 단절과 대결 속에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관계를 지속시켜 왔다. 남북한의 군비경쟁은 가속화되었고, 북한병력 84만과 남한병력 60만을 합하여 근 1백50만군대가 무장대치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한반도에 배치되었거나 겨냥되고 있는 핵무기는 이 땅을 없애버리고도 남을 정도의 가공할 파괴력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민족의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양 체제에서 모두 안보와 이데올로기의 이름 아래 인권은 유린되어 왔으며, 언론과 출판,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억압되어 왔다. 그리고 서신 왕래도, 방문도, 통신도 두절된 양쪽은 한 땅덩어리위에서 가장 멀고 이질적인 나라가 되었다. 남북한의 교육과 선전은 상호비방 일색이며, 상대방을 상호 체제경쟁을 통하여 약화시키고 없애야 할 철천지 원수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국민들은 동족의 생활과 문화에 대하여 서로 무지할 뿐 아니라 서로 알아서는 안되는 관계로까지 길들여져 왔다. 양 체제는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을 가장 무서운 원수로 인식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대화의 길은 1972년 이른바 7□4공동성명이 계기가 되어 트이기 시작하여 대화와 협력과 교류에 희망을 갖게 하였다. 1985년에는 남북적십자회담이 재개되고 이산가족 고향방문이 이루어졌으나 그 수는 극히 한정되었으며 대화와 협상은 끝없이 공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 그리스도인들은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북한 공산정권에 대하여 깊고 오랜 불신과 뼈에 사무치는 적개심을 그대로 지닌 채 반공 이데올로기에 맹목적으로 집착해 왔다.

분단과 증오에 대한 죄책고백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을 선포하면서 분단체제안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깊고 오랜 증오와 적개심을 품어왔던 일이 우리의 죄임을 하나님과 민족 앞에서 고백한다.

(1) 한국민족의 분단은 세계 초강대국들의 동서 냉전체제의 대립이 빚은 구조적 죄악의 결과이며 남북한 사회 내부의 구조악의 원인이 되어 왔다. 분단으로 인하여 우리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마 22:37-40)을 어기는 죄를 범해 왔다.

우리는 갈라진 조국 때문에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을 미워하고 속이고 살인하였고, 그 죄악을 정치와 이념의 이름으로 오히려 정당화하는 이중의 죄를 범하여 왔다. 분단은 전쟁을 낳았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방지의 명목으로 최강 최신의 무기로 재무장하고 병력과 군비를 강화하는 것을 찬동하는 죄(시 33:16-20, 44:6-7)을 범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는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 외세에 의존하게 되었고 동서 냉전체제에 편입되고 예속되게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민족 예속화 과정에서 민족적 자존심을 포기하고 자주독립정신을 상실하는 반민족적 죄악(롬 9:3)을 범하여 온 죄책을 고백한다.

(2) 우리는 한국교회가 민족분단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침묵하였으며 면면히 이어져 온 자주적 민족통일운동의 흐름을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단을 정당화하기까지 한 죄를 범했음을 고백한다. 남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각각의 체제가 강요하는 이념을 절대적인 것으로 우상화하여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반역죄(출 20:3-5)이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하는 교회가 정권의 뜻에 따른 죄(행4:19)이다.

특히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인 신념처럼 우상화하여 북한 공산정권을 적대시한 나머지 북한 동포들과 우리와 이념을 달리하는 동포들을 저주하기까지 한 죄(요 13:14-15, 4:20-21)를 범했음을 고백한다. 이것은 계명을 어긴 죄이며 분단에 의하여 고통받았고 또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한 죄이며 그들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지 못한 죄(요 13:17)이다.

민족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본원칙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평화와 화해의 복음(엡 2:14-17)을 실천해야 하며, 동족의 고통스러운 삶에 동참해야 한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곧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으므로 우리는 통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바로 신앙의 문제임을 인식한다. 통일은 곧 민족의 삶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분단을 극복함으로써 갈등과 대결에서 화해와 공존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마침내 하나의 평화로운 민족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84년 이래 수차에 걸친 협의 모임을 통하여 민족통일을 향한 한국교회의 기본적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72년 남북간에 최초로 합의된 7□4공동성명에 나타난 1)자주, 2)평화, 3)사상□ 이념□ 제도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의 3대 정신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기본원칙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이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이 통일을 위한 모든 대회 및 협상, 실천 속에서 전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 통일은 민족이나 국가의 공동선과 이익을 실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나 민족도 인간의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며, 이념과 체제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배려와 조치의 시행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인도주의적 조치의 시행이 보류되어서는 안된다.

(2) 통일을 위한 방안을 만드는 모든 논의 과정에는 민족구성원 전체의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별히 분단체제 하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민족 구성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늘 소외되어 온 민중의 참여는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남북한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건의

이상의 원칙들에 입각하여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당국이 성의를 가지고 대화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1) 분단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가)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 40여년간 분단체제에서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희생되         어 온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나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느 곳이         든지 당사자들이 살기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옮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여         야 한다.

나)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남북으로 갈라져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년 중 일         정한 기간 동안(추석이나 명절 같은 때)자유롭게 친척과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다) 민족분단의 고정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일시적 과오         나 가족이나 친척이 특수한 전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사회적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현실은 즉각 타파         되어야 한다.

(2) 분단극복을 위한 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 정부당국이 남북한 양쪽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거나 통일논의를 독점하여서         는 안되며, 남북한 국민이 통일논의와 통일정책수립과정에 주체적으로 자유         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통일문제의 연구 및 논의         를 위한 민간기구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나) 남북한 양측은 체제나 이념의 반대자들이 자기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서 자         유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허용하여야 하며,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인         권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사상□ 이념□ 제도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을 위하여

민족 자주성을 실현할 수 있으려면 남북한 국민이 각각의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한 국민 스스로가 같은 운명체로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상호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호확인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굳게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남북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상호신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불신과 적대감을 낳는 모든 요소들이 제거되어야 함과 동시에 상호교류를 확대하여 상호이해의 기반을 넓히고 민족동질성을 시급히 회복시켜야 한다. 신뢰조성을 위한 모든 조치들은 분단극복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남북한 정부 당국자간의 회담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거나 협상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에라도 민간 차원에서는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가) 남북한은 상호 적대감과 공격적 성향을 없애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욕설, 배      타주의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이질적인 이념과 체제에 대한 극단적      이고 감정적인 비난을 상호 건설적인 비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해서는 서로의 실상을 편견없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      어야 하기 때문에 교류, 방문, 통신이 개방되어야 한다.

다)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남북의 언어, 역사, 지리, 생물, 자연자원 등에 관한      학술분야에서 교류와 합동연구를 추진하고 문화, 예술, 종교, 스포츠 분야에서      도 서로 교류하여야 한다.

라)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민족의 이익에 부합될 뿐 아니라 상호이해 증진이 계기      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최대로 개방되어야 한다.

(4) 남북한 긴장완화의 평화증진을 위하여

가) 한반도의 전쟁방지와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하루 속히 전쟁상태를 종식시키          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남북한 당국과 미국, 중공 등          참전국들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고 불가침조약을 여기에 포          함시키는 협상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

나)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한 상호간에 신뢰회복이 확인되며 한반도 전역에          걸친 평화와 안정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었을 때,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며          주한 유엔군 사령부도 해체되어야 한다.

다) 과다한 군사력 경쟁은 남북한의 평화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며 경제발          전에 있어서도 역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상호간의 협상에 따          라 군사력을 감축해야 하며 군비를 줄여서 평화산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라) 핵무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남북한 양측은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에           배치되었거나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는 철거되어야 한다.

(5) 민족 자주성의 실현을 위하여

가) 남북한간의 협상이나 회담, 국제적인 협약에 있어서는 주변 강대국이나 외세         의 간섭에 의존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지켜나가         야 한다.

나) 남북한 양측은 민족의 삶과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에 배치         되는 내용으로 체결된 모든 외교적 협상이나 조약을 수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국제연합이나 동맹국들과의 관계수립이나 협약에 있어서도 남북한 상         호간의 합의와 공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반영시켜야 한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주□(골 1:20)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간구원과 해방을 위한 선교사역이 우리와 이념과 체제가 다른 사회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다. 다른 사회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신앙고백의 형태와 교회의 모습이 비록 우리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한분이신 하나님, 한분 그리스도에 매어 있으므로 우리와 한몸을 이루는 지체들임(고전 12:12-26)을 믿는다.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는 최근 몇 년간, 놀랍게도 우리와 떨어져 있던 북한 사회내의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소식을 알려옴으로써 우리의 이같은 확신을 더욱 굳게 하여 주었다.

우리는 다시금 이 한반도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해방사역에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 나가고 있는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이와 같은 고백에 입각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평화와 화해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그리고 민족 분단의 고통에 동참하고 통일로써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역사적 요청에 응답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희년선포운동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한다.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95년을 □평화와 통일의 희년□으로 선포한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눅 4:18-19)

□희년□은 안식년이 일곱번 되풀이되는 49년이 끝나고 50년째 되는 해이다. (레25:8-10). 희년 선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계약을 지키는 행위이다. 희년은 억압적이고 절대적인 내외정치권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극복하여 오게된 자를 해방하고,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며, 팔린 땅을 본래의 경작자에게 되돌려 주고, 빼앗긴 집을 본래 살던 자에게 돌려주어 하나님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샬롬을 이루어 통일된 평화의 계약공동체를 회복하는 해(레 25:11-55)이다. 한국교회가 해방 50년째인 1995년을 희년으로 선포하는 것은 50년 역사를, 아니 전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현존을 믿으면서 평화로운 계약공동체의 회복을 선포하고 또 오늘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다지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희년을 향한 대행진은 희년 대망 속에서, 민족사 안에서 역사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선교에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해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국교회는 □희년을 향한 대행진□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회갱신운동을 활      발히 전개한다.

가) 평화와 통일의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와           교권주의를 극복하고 교회일치를 위한 선교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나) 희년을 선포하는 한국교회는 □참여□를 제약해 온 교회의 내적 구조를 갱신          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과 청년을 포함하는 평신도의 선교사역에의 참여는          과감하게 개발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다)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예언자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3) 평화와 통일의 희년을 선포하기 위하여 한국교회는 평화와 화해의 결단을 하는      신앙공동체로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시행해 나갈 것이다.

가) 한국교회는 평화에 관한 성서연구와 신학연구 등 평화교육을 널리 보급하          고 각종 신학연구기관과 기독교교육기관은 이를 위하여 정보교환과 연구를          촉진시킨다.

나) 한국교회는 민족통일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분단구조 및 분          단역사에 대한 이해와 분단문제에 관한 신학적 인식을 심화함으로써 민족          통일의 역사적, 사회적, 신학적 당위성을 인식하게 하는 통일교육을 촉진시          킨다.

다) 한국교회는 기독교신앙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결단을 통하여 공산주의 이          데올로기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넓히고 이념적인 대화에 필요한 이데올로          기의 연구와 교육을 촉진시킨다.

(4) 한국교회는 평화와 통일을 선포하는 희년축제와 예전(禮典)을 통하여 신앙을 새      롭게 하고 참다운 화해와 일치를 실천해 간다.

가) 한국교회는 평화와 통일의 희년을 기념하는 □평화와 통일 기도주일□을 설정          하고 예배의식을 개발한다. 이 예배의식에는 통일을 위한 기도, 분단의 죄          책고백, 소명과 결단, 분단의 희생자들과 분단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 민          족화합을 위한 신앙고백, 말씀선포(희년선포), 찬송과 시, 평화와 화해를 위          한 성례전 등이 포함된다.

나) 남북한 교회의 상호왕래가 실현될 때까지 세계교회와 협력하여 평화와 통          일의 희년을 남북한 교회가 공동으로 선포하도록 하고, □평화와 통일기도주          일□을 공동으로 지키는 일과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문□을 공동으로 작성          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일을 추진한다.

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왕래의          가능성 등을 모색하고 남북으로 헤어진 친척과 교우, 친구 찾기 운동을 전          개한다.

(5) 한국교회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가) □평화와 통일을 위한 희년□의 선포는 신앙고백의 행위로서 지속적으로 확대          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위한 연대운동□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것은 개교          회 차원에서, 교단적인 차원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별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신          앙고백적 행동과 실천을 가맹교단 뿐만 아니라 비가맹교단과 천주교를 포          괄하는 차원에서 공동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교적 소명은 한반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          인 과제이므로 한국교회는 북한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기도          하며 남북한 교회의 상호교류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동북아시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있어서도          하나의 관건이므로 한국교회는 한반도 주변의 미국, 소련, 일본, 중국 등 4          개국 내의 기독교 공동체를 비롯한 세계교회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하여 연          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라) 한국교회는 타종교 및 타단체운동들과의 대화를 확장, 심화시키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의식을 촉진시켜 공동연구와 연대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          이다.

1988년 2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