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MBC 대한민국, 희망을드립니다!』 관련

특별배분사업 안내서

『특별배분사업 신청 안내』

2012년 MBC 대한민국, 희망을드립니다!를 진행한 바, 이 축제의 취지를 살려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단체를 위한 특별배분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집행에 있어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2년 MBC 대한민국, 희망을드립니다!』 모금행사의

배분을 하기 위하여 지침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에서 모금하였기 때문에

그에 맞게 작성하시고 쓰셔야 합니다.

각 단체는 회계감사의 책임은 져야 합니다.

회계처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십시오.

또한 제안서의 최종 검토와 선정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홈리스대책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홈리스대책위원회

위 원 장 이규학 감독

사무국장 이석병 목사

목   차

c o n t e n t s

[Ⅰ]

바보의 나눔 특별배분 사업 안내	1

[Ⅱ]

작성전 주의사항	3

[Ⅲ]

바보의 나눔 예산편성 및 회계 지침	5

Ⅰ. 바보의 나눔 특별배분 사업안내

1. 근거

○『바보의 나눔』배분규정

2. 지원대상

○ 국내외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공익활동의 증진과 사랑의 공동체 활성화 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을 포함한다)중 2012 MBC 바보 나눔 대축제의 취지에 맞는 노숙인 등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 시설, 법인, 개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3. 지원신청 및 지원원칙

1) 지원신청은 시설의 신청서 제출에 의거 지원함.

2) 지원신청은 지원신청서,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제출.(단, 지원단체 명의와 통장 명의가 다른 경우 이를 증빙할 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4. 지원제외대상

1)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은 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①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다만, 사전에 배분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③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④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⑥ 그 밖에 배분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5. 지원취소 또는 환수

1)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취소, 기지급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① 배분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임이 발견될 경우

② 지원금을 계약된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③ 시설에서 제안한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④ 배분규정 제 17조에 따른 법인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 및 조사에 불응한 경우

⑤ 배분결정이 법인의 정관 또는 배분규정에 위반된 것임이 발견된 경우

⑥ 배분을 받은 자가 당해 배분과 관련하여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⑦ 그 밖에 배분위원회가 배분취소 및 환수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6. 기타사항

1) 수행기관은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시점 30일 이내 첨부의 양식에 의거 제출.

2) 특별배분을 받은 수행기관은 다음과 같이 본 법인이 지원한 것임을 표기해야 한다.

①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홍보물(플랜카드, 리플렛 등)

② 특별배분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보고서 및 자료.

7. 특별배분 신청서류 접수 안내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 제출기한 : 2013년 6월 14일(금)

○ 문    의 : (제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홈리스대책위원회 김은미 간사 (010-5224-0620)

☎ 070-7707-8438 /Fax 02-744-6189  Email : withhomeless@gmail.com

(작성) 바보의 나눔  사무국 경영관리본부 김종민 팀장 (010-7743-5611)

☎ 02)727-2503 /Fax 02)727-2509 Email : babonanum@catholic.or.kr

○ 파일이름 : 단체명-사업제목

Ⅱ. 작성전 주의사항.

1. 작성양식 선택요령.

(1) 신청내용이 프로그램, 인건비, 운영비, 일부 기능보강(시설비, 장비비) 등은 “별지 제9호 양식”으로 작성

(2) 신청내용이 전액 기능보강비(시설비, 장비비)의 경우 “별지 제9-1호 양식”으로 작성.

2. 작성시 주의사항

(1) 사업기간에 따른 주의사항.

▷ 총 사업기간이 2013년도 6월을 초과하는 경우 → 회계감사비를 반드시 편성

▷ 총 사업기간이 2013년도 6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감사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예산서 작성시 주의사항.(다음의 설명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1) 목은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로만 구분. 해당 목이 없을 경우 삭제 후 작성

2) 세목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편성. 세목에 포함되는 항목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목	설명	해당항목
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에 투입되는 비용	주담당자/보조담당자 인건비
사업비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용 (실인원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에 필요한 비용)	강사비, 자원봉사자 관리비, 자문비, 회의비, 행사진행비, 홍보물품 구입, 프로그램 준비물 구입 사업결과보고서/결과물 제작 등
관리 운영비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용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	사무용품, 냉난방비, 우편료, 사업담당자 교통비 등

※ 세목은 너무 구체적으로 작성하거나 포괄적으로 작성하기보다는 프로그램 단위별로 작성하는 것이 추후 예산변경 등의 업무 처리에 있어 효율적임 (회계지침 15번 필독)

예시)

<정사례>                                  <오사례>

프로그램 단위로 세목을 설정한 경우				개별 활동별로 세목을 설정한 경우
세목	계	산출근거		세목	계	산출근거
나들이 프로 그램	300,000	버스 1대 대여 (25인승)		나들이 버스대여	300,000	버스대여비 (25인승)
	150,000	도시락 5,000원× 30개		도시락/다과	150,000	5,000원× 30개
	60,000	입장료 2,000원× 30명		입장료	60,000	2,000원× 30명
계	510,000	·		계	510,000

3) 산출근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역으로 예산이 지출되었는지 실제 단가, 수량, 인원수, 건수,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4) 예산조달계획에는 신청금액 및 자부담 금액을 기입. 자부담 금액의 범위는 없으나 자부담을 하겠다고 제출한 것은 지켜야 함.(회계지침 3번 필독)

5) 신청금액과 자부담에 대한 비율은 전체 총예산에서 대비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입

6) 자부담 재원은 자체예산/외부지원(지원처)/수익금(참가비 등)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

3. 지원금 지급에 관한 주의사항.

(1) 지원신청내용이 전액 기능보강인 경우에는 한번에 지정기탁된 금액을 전액 지원합니다.

(2) 지원신청내용이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2회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4. 최종점검을 위한 확인사항.

(1) 지원금 집행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저희 재단에 있는 모든 지침을 우선합니다.(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2) 저희 재단의 지침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 및 법률 간의 차이로 발생되는 혼란 등을 조정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법률을 준수하시고, 그 다음으로 저희 재단의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재단과 수행처 간에는 상호 계약(배분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지원신청서 내용 = 상호계약(배분계약)의 근거.

① 지원신청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

㉮ Ⅲ-1      예산편성지침 준수.

㉯ Ⅱ-2-(2)  예산서 작성시 주의사항 중 세목단위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 Ⅲ-2-(15) 목간 전용 및 세목간 전용 절차에 대한 주의.

㉱ Ⅲ-2-(1)  계약기간 주의 : 계약기간 말일까지 통장에서 인출되어야 함.

㉲ Ⅲ-3      회계감사비 편성 : 지원금 집행기간을 고려해야 함. 참고 Ⅱ-2-(1)

㉳ Ⅲ-2-(3)  자부담 편성 : 지원금 통장에 입금시켜 집행해야 함으로 사업에 지원되는 직접 비용                          만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부담에 대한 의무비율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직접 비용이라는 것은 전체 사업이 아니라 신청하신 사업기간 내에 투입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에 대한 비용이 지원금에서 지급되지 않을 경우 경비를 산출하시면 안됩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대응투자의 규모(자부담의 비율)은 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응투자에 대한 진정성(자부담의 집행율)이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② 예산 집행과 관련된 사항

㉮ 관계 법률 준수.

㉯ 관계 법률에 없는 내용은 회계지침 준수(Ⅲ-2 회계지침 참고)

㉰ 본 재단 지원금과 관련하여 모든 지원금은 회계감사 실시(외부 공인회계법인 감사) 단, 회계감사의 범위는 본 재단의 지원금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됨.

③ 평가모니터링 진행.(추후 사무국 별도 통보)

Ⅲ. 바보의 나눔 예산편성 및 회계 지침

1. 예산편성 지침.

(1) 각종 행사 및 경비 편성기준.

출장 여비	시내여비		실비	* KTX, 고속버스, 도선료는 일반석 기준이며, 해외 항공료는 이코노믹 클레스를 기준으로 함. * 일비, 식비는 해당 시․도를 벗어나는 출장만 적용. * 일비에는 현지교통비 및 식음료비, 입장료 등 일반잡비 포함.
	시외 여비	교통비	실비
		일비(1인 1일)	20,000원
		식비(1인 1일)	20,000원
		숙박비(1인 1실)	실비(상한액 40,000원)
워크샵	1인 기준		50,000원	* 1박2일 기준임. 숙박비, 식비, 진행비 등 포함 * 사용한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 필요
기 타	식비 및 다과비는 1인 기준으로 식비 10,000원 범위내, 다과비 3,000원 범위 내에서 편성

☞ 출장여비는 전담인력에 대한 기준임.

(2) 강사료 및 회의비 편성 기준.

구분		자격기준	편성기준	비고
강사료	특별	□ 주교급 이상 신부님 ⋅전·현직 장·차관, 총장,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이에 준하는 사회 저명인사(단, 조정계획서 전에 이력서 제출)	⋅기본 20만원 ⋅초과 10만원	기본시간 미만은 기본시간으로 계산하고, 초과하는 시간은 30분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올림을 적용)
	1급	⋅ 대학 조교수,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주임급 신부님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및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사 ⋅ 3급이상 공무원 및 4, 5급 공무원 중 박사학위소지자	⋅기본 15만원 ⋅초과 7만원
	2급	⋅ 대학 전임강사, 겸임교수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보좌급 신부님 · 대규모 시설 관장급(복지관 또는 100인이상 수용시설)	⋅기본 10만원 ⋅초과 5만원
	3급	⋅ 전임 이외의 외래시간 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1~2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인사	⋅기본 7만원 ⋅초과 4만원
회의비		⋅ 3시간 이하일 경우	⋅ 5만원
		⋅ 3시간 초과할 경우(1일 1회)	⋅ 7만원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글씨크기 13point,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기준) ⋅단 강의록은 10매까지만 인정.	1급 이상 매당 6천원
			2급 매당 5천원
			3급 매당 4천원

☞ 예를 들어 2급 강사가 1시간 35분 강의를 하였다면 2시간을 기준으로 지급(15만원). 2급 강사가 1시간 15분 강의를 하면 1시간 30분의 기준으로 지급.(12만 5천원)

☞ 본 기준은 최대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본 기준은 지원금에 해당하는 기준임. 따라서 지원금 기준을 벗어나는 강사료의 경우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부담으로 처리할 경우 에는 강사료, 회의비, 원고료 등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슈퍼비젼 비용의 경우 강사료 기준에 준하여 편성하면 됩니다.

※ 해외 지원사업의 경우 본 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외부 회계 감사 비용 편성기준.(의무사항)

1) 공모배분 지원이 확정된 모든 시설은 지원금에 대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금액에 따라 본 재단이 지정하는 외부회계감사기관(공인회계사무소)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회계감사의 범위는 본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함.

2) 지원금액이 천만원 이하일 경우, 본 재단에 지원신청하는 지원금 중 일부를 회계감사비로 편성함.

3) 지원금액이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기관의 자체 경비로 분담해야 하며, 지원서에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감사비용 산출내역

▷ 지원기관이 1개소인 경우.

지원 신청금액	감사비용	비용부담주체
1천만원 이하	220,000원	지원금 일부를 감사비로 편성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440,000원	지원단체 자체부담으로 회계감사비를 편성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660,000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880,000원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1,100,000원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210,000원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기관 수	가산금
2개 기관 컨소시엄	감사비용의 10%부과
3개 기관 이상 컨소시엄	감사비용의 5%부과 ※ 계산방법 : <총 참여기관 수(n) - 1>× 5%

2. 회계 지침.

(1) 지원금은 계약기간까지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의 원인행위 및 실제 사업이 계약기간 말일까지 이루어졌더라도, 그 대가의 지급일자(통장인출일)가 계약일을 초과하는 것은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수행계획성 부족으로 판단하여 지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지원금은 별도 통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자부담이 있는 경우 지원금 통장에 자부담 금액만큼을 입금시켜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사업종료 후 미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납처리 하도록 한다.

(5) 지원금의 발생 이자는 반환하지 않고, 신청기관의 세입으로 처리하여 활용한다.

(6)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자체 전산프로그램 활용 가능)

☞ 증빙자료 분류방법

- 각 기관마다 증빙자료 분류방법이나 기준이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재단의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위하여 저희 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통일된 증빙자료 분류방법으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출증빙자료의 세목별로 따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나. 지출증빙자료에는 지출과 관련된 일련의 서류(지출결의서, 시행기안, 결과보고 기안,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이 함께 보관되어, 지출증빙자료로서 모든 사항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최종결과보고 제출시 지출증빙자료를 증빙번호를 매겨서 세목별, 증빙번호 순서로 제출합니다.

라. 영수증은 복사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7) 1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단, 신용카드 구매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

(8) 3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시에는 구입처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첨부해야 한다.

(9) 모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반드시 사업자 명의)만을 지출증빙자료로 인정한다.

(10) 부득이한 사유로 간이영수증을 증취한 경우, 상호와 연락처․대표자 등을 영수증에 명시한다.       단, 사유가 간이영수증을 사용할 수밖엔 없는 명확한 이유(시급성, 불가피성)가 있어야 하며, 증빙금액은 건당 3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본 금액은 모두 환수 조치한다.

☞ 항상 간이영수증 증빙문제로 논란이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시급성과 불가피성이라 함은 자의적인 해석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야영 중 참가자의 사고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발생되는 택시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캠프나 워크샵을 진행하다가 누락된 준비물품을 현금을 이용하여 인근 가계에서 구매하는 것은 시급성과 불가피성으로 본 재단은 보지 않습니다. 이는 준비부족의 문제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발생되는 비용은 자부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1)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인쇄물 산출원가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2) 전문 강사의 경우 개별 인적사항(이력서 형식)을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각종 수당 및 강사료․사례비 등 에 대해서는 ①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지급조서를 받아야 하며, ② 원천징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③ 계좌이체로 지급하여야 한다.

☞ 강사의 경우 예산편성안의 기재된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3급 강사로 봅니다. 또한 그 강사에 대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 지침에 제시된 3가지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절대 현금으로 인한 직접지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업수행기관의 종사자, 또는 소속 법인 임원에게는 강의료 및 기타 비용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면 안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공제방법
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자 분류방법. 1) 사업소득 : 주 근무지가 없으며, 강의, 컨설팅, 치료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사람. 2) 기타소득 : 소속된 주 근무지가 있으며, 강의, 컨설팅, 치료 등의 활동이 부수적인 수입인 사람. EX) 원예치료사가 사회복지시설에 와서 활동하고 강사료를 받을 경우 ⇒ 사업소득 대학교수가 사회복지시설에 초빙되어 강의를 할 경우 ⇒ 기타소득 2.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공제방법 1) 사업소득 : 총 지급금액 × 3%를 소득세로 공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공제. 2) 기타소득 : 250,000원까지는 비과세/ 250,000원을 초과할 경우 총 지급금액 × 4%를 소득세로 공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공제 3.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신고방법 : 세무서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주민세는 관한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납부하면 됩니다.

(13) 지원금으로 비품성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 장비를 개봉 즉시 포장과 함께 사진촬영 후 자료로 보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4) 공사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재무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5) 본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지원금에 대한 목간의 전용을 할 수 없으며, 세목간의 전용은 가능하나 각 세목간의 전용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여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세목간의 전용의 경우에도 사후 본 재단으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