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GRAM   사회자 전남병 목사_ NCCK인권센터 이사

□ 개회사 박승렬 목사 _ NCCK인권센터 소장

□ 환영사 제인 윌리엄슨 법무관 _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 발제  1.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국내난민상황과 인권침해 사례’

2. 채현영 법무담당관(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UNHCR과 종교계의 난민 보호를 위한 연대 활동’ 및

‘한국전쟁 및 직후 UN의 국내 보호 활동’

3. 최형묵 목사(NCCK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난민에 대한 신학적 이해’

□ 세계교회의 난민선교와 주요문서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환 영 사

NCCK 인권센터 소장 박승렬 목사님, 여러 귀빈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이 뜻 깊은 행사에 유엔난민기구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믿음을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께서는,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때때로 우리들 사이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연민을 깊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500여명의 예멘인들이 몇 주에 걸쳐 제주도에 도착해 대한민국에서 안전한 보호를 구한 지 대략 4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했던 사건은 한국사회에 지진과도 같이, 전국적으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많은 대중들이 취약한 이들에게 공공연히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을 듣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밥을 함께 먹은 적도 없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이들은 난민들에게 마음을 열고 환영했으며, 자신의 마음과 공동체에 들어올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예멘인들의 도착은 유엔난민기구로 하여금 기존의 파트너들과 더 밀접하게 일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파트너들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최근 몇몇 종교에 기반한 단체분들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새로운 파트너들과 함께 하게 된 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난민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나라에서 왔는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질문을 맞닥뜨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난민들에게 열려있는 사회가 우리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거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연민을 보여주고 비호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를 더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는 더 작은 목소리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을 돕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이방인들의 연민에 기대야 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익한 논의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인 윌리엄슨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Welcoming Speech

Reverend Park,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UNHCR to participate in today’s event.

As those of you who are engaged with living out your faith in day to day life, you will be familiar that painful events sometimes forge stronger bonds between people and a deepening of compassion.

It is about four months ago that almost 500 Yemenis arrived, in the space of a few weeks, on Jeju Island and sought safety in Korea.

This unexpected turn of events has been like an earthquake in Korea, sparking a furious national conversation.   It has been painful to hear so many members of the public express such hostility towards vulnerable people – people they have never met, never talked to, never shared a meal with and whose stories they have never heard.

At the same time, others have opened their hearts to refugees and welcomed them and found room in their hearts and in their community for them.   The arrival of the Yemenis has caused us, at UNHCR, to work even more closely with existing partners and to forge new alliances and connections.    UNHCR has been reaching out to a number of faith-based organisations in the recent months and we are so grateful for the new friends and allies we have made.

We always want to know “what kind of people are these refugees? What kind of country do they come from?” but we are also forced to other questions: “What kind of people are we?   What kind of society are we?”   There is a great fear that being open to refugees will weaken us, but other, often more quiet voices arguing that showing compassion and providing asylum makes us stronger and more resilient.   And helping refugees is an act of self-preservation – we don’t know when any of us may also be in a position where we rely on the compassion of strangers.

I wish you a very fruitful discussion today.

Jane Williamson

UNHCR Korea

대한민국 내 난민상황 그리고 인권침해 사례

이일 변호사

난민, 구금된 이주자, 무국적자, 인신매매피해자, 해외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www.apil.or.kr).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식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난민정책의 핵심적 고려사항

○ 예멘 난민 이슈는 한국의 난민이슈를 촉발시킨 것은 맞으나 전부는 아니며, 난민옹호활동은 그동안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음

-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 난민들은 한국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에 최초로 난민에 관한 논의를 다양한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촉발시켰음

- 그러나, 한국에는 난민들이 그 전부터, 수많은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존재하고 있었고, 1994.부터 한국은 난민제도를 시작하여 공적 제도 안에서 외국인들 중 ‘박해의 위험’이 있는 난민들을 확인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관한 많은 제도적 논의, 실무적 조력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음

- 그럼에도 최근, 사회의 구성원지위 – 공존의 대상 –를 인정하지 않고 혐오대상으로 여겼던 일각의 혐오담론도 문제였으나 한편으로, 난민을 옹호하고자 했던 그룹들에서도 ①이 같은 역사적 맥락, ②한국 시민사회의 기존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거나, ③난민의 법적, 사회적 지위와 맥락 및 장기적 과제를 이해하며 인권적 접근을 하지 않고, 단순히 구호의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④동시에 진행되어야할 개별적인 권리구제와 법제도의 개선 중 균형적 접근을 고려치 못한 사례들도 관측되어오곤 하였음.

○ 한국에서의 난민정책의 논의가 처해 있는 지형 고려 필요

- 한국은 미주/유럽등 1세계 국가들과 달리, 난민보호의 역사가 매우 짧고,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정상적인 궤도로 난민제도가 운영되어본 경험이 없음.

- 난민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정상적인 궤도로 올리도록 점차 개선해야 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국면은 1)한국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난민인정수의 급증을 겪은 유럽 일부국가의 사례를 형식적으로 차용하려 하거나, 2)난민보호의 의의를 깊이 이해하고 고려하지 못한 연유로, 막연한 출입국관리와의 기계적 균형을 찾거나 출입국관리 위주의 정책이 맞는 것과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매우 큼

- 그러나 차분하게 한걸음 물러서서 현행 난민제도의 취지와 운영경과, 방향을 깊게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음

○ 난민은 찬반의 의제일 수 없음

- 예멘 난민 이슈가 올 4월부터 타올랐을 때 초창기 현 정부의 불명확한 태도로, ‘난민협약 탈퇴-난민법폐지’와 같이 난민‘반대’라는 위법/부당한 주장을 가능한 옵션처럼 주장한 단위 혹은 결부된 시민들이 있었으나, 난민/난민제도는 한국에서 반대의 의제가 될수는 없음.

- 난민법이나 제도운용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가능한 것임.

○ 과연 대한민국 난민정책 개선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 현재의 난민제도의 문제는 주장1)‘박해의 위험이 적은 외국인들의 남용적 난민신청을 허술하게 방치하는 것’(행정당국 및 최근 난민법 개악론자들의 주장) 따라서 개선방안은 난민제도 제한 vs 주장2)난민협약상 난민임이 명백함에도 난민을 신속히 확인하여 보호하지 않고, 이후 한국사회 정착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따라서 개선방안은 난민제도의 개선(NGO 및 난민관련 전문가들의 주장)

- 공정성과 효율성의 대립중 1)은 효율성의 개선에, 2)는 공정성의 개선에 무게를 둔 것임. 그러나 1)과 2)는 충돌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2)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1)을 균형있게 고려해야하는 것이지, 2)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1)을 추구한다는 것은, 난민제도를 그냥 버리자는 뜻

- 난민정책의 핵심적인 문제는 따라서 ‘난민을 난민으로 확인하지 안/못하고 정착시키지 못하는 기형적인 난민제도’이며, 이를 전제한 상태에서 효율화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것임.

□ 난민현황 통계 및 특성(상세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 2017 난민관련 통계 참조)

○ 난민신청자의 최근 몇 년간의 증가세

- 세계적인 난민증가세에 맞추어 한국의 난민신청자들도 급증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출입국관리에 초점을 두어 ‘난민법의 시행으로 인해 제도가 일부 갖춰지자 제도를 남용하는 난민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단선적으로 평가하여 정책방향이 난민보호에서 제도남용외국인적발로 크게 왜곡된 상태임.

○ 이미 심각하게 저조한 난민인정율의 지속적 하락세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인정의 필요성

- 한국의 난민심사결정자 대비 난민인정자의 비율인 난민인정율은 통산 4.1%(839 / 20,361)[여기에 ‘인도적체류 7.6% (1,540 / 20,361)’까지 합산한 보호율은 = 11.7%, 그러나 한국의 인도적체류는 해외의 보충적 보호지위와 달리 보호되는 실효적 권리가 없어 이른바 ‘난민보호율’통계에 포함시키는데 무리가 따름]이지만, 난민법시행 이후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의 경우1.51%에 불과한데, 엄격한 이민정책으로 유명한 미국마저도 난민인정률은 약40%

난민협약에 따라 보호받는 ‘난민인정자들의 ’난민인정률‘에 더하여, 보충적보호를 통해 보호받는 ’인도적체류자‘들의 비율을 더한 경우.

- 중장기계획 없이 막연히 매년 난민신청자가 증가한다는 판단 속 행정부의 부담, 이로 인한 출입국관리 관점의 역설적 강화로 제도가 경색적으로 운용됨(단순한 낮은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 보호되는 난민사례군도 실제로는 협소한 난민인정기준으로 국내에서는 미보호되는 문제 : ex 시리아, 예멘, 개별난민들)

- 이미 낮은 것으로 유명한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계속해서 하락함. 난민인정률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난민들이 과도하게 엄격한 심사로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귀국도 선택할 수 없어, 법제도 외부에서 취약하게 유랑하는 계층으로 누적적 전락.

- (참고1) <2017. 전세계 난민인정률> 난민인정 24.1% (483,953 / 2,007,317) + 보충적보호 12.3% (248,511 /  2,007,317) = 36.4%

http://www.unhcr.org/globaltrends2017Global Trends - Annex tables http://www.unhcr.org/statistics/17-WRD-tab_v3_external.zip ( table 10)

- (참고2) <2016년 EU 난민인정율> 2016년 (1차결정만) : 난민인정 33% + 보충적보호 22% + 인도적보호 5% = 60.8%

https://www.migrationpolicy.org/programs/data-hub/charts/asylum-recognition-rates-euefta-country-2008-2016

□ 현재 대한민국 난민정책 문제점

○ 조직구조상 문제점

- 현재 외국인정책은 출입국관리와 난민정책은 법무부에서, 결혼이주민은 여성가족부에서, 외국인노동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여 통일된 업무가 어렵고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서만 큰틀의 전체적인 조정을 하고 있는 형태이나, 실제로는 유관부처간 협조가 매우 어려움.

-현 정부 들어서 5개년 난민정책(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8-2022가 수립됨) : 13개 중점과제중 IV-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이 수립되었으나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짐  [과제 1 l 난민의 한국사회 통합체계 구축]

[과제 2 l 난민심사 체계 고도화]

[과제 3 l 난민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 또한, 난민정책은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관할하여 외국인을 통제하는 관점의 출입국관리의 하위정책으로 다뤄지고 있어서, 난민보호 목적정책의 운신폭이 매우 협소하고, 난민분야는 단순히 ‘절차’와 ‘처우’ 뿐 아니라 사회정착에 관한 포괄적 수립이 필요하나, 절차관리 위주의 단선적인 정책만 집행됨

○ 문제점 A :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에 심각하게 미달하는, 미흡한 난민보호의 현실과 중장기계획의 부재

- 2017.말 전세계에서 난민 및 국내실향민이 6,850만명에 도달(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고치)한 상황. 현재 국제사회 협력의 최고 이슈는 난민보호임.

- 그런데, 대한민국의 인구 천명당 난민수용 인원은 0.04명으로, 이는 실질상 전세계 모든 난민 수용국 중에서 139위에 불과

-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내용에 ‘한국이 난민을 얼마나,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에 관한 분석과 계획이 없어, 소극적 난민정책만이 존재’

한국을 찾아온 난민들(난민신청절차)/정부가 데려온 난민들(재정착난민)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없으니, 국제사회의 위상과 가용한 능력에 비하여 극소수의 난민보호만을 하고 있음에도, “단지 ‘난민신청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 걱정이어서, 남용을 막아야 한다’, ‘재정착난민은 프로젝트이니 일본의 선례를 따라 매년 30명을 받는다’”와 같은 소극적 정책집행이 발생함

그러나 타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숫자임. 미국은 2017년도 난민신청자 331,700건, 독일 198,300건(2016년에는 772,400건), 터키 126,100건, 이탈리아 126,500건 신청.

○ 문제점 B : 난민인정절차의 공정성의 부족 및 인프라 부족 문제

- 난민협약상 난민임에도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 및 아래와 같은 문제들의 복합으로 인해 난민으로 인정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 박해를 받을 본국으로 송환되는 일이 생기게 됨

- [공항(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의 문제(보수적 심사, 공항 구금),

- [1차 난민인정심사]에 ㉠난민심사관수의 독립성의 미보장, 부족한 교육, 국가정황정보에 관한 조직부재, 통역지원체계의 부재에서 공정성의 흠결의 문제, 협소한 난민인정기준이 발생하여 난민들이 보호에서 탈락함, ㉡증가하는 심사건수에 비해 난민심사관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심사건수가 적체되고, 심사기간이 1-2년에 달하게 지연되어, 난민들의 불안정한 체류기간이 장기화되고, 제도의 건강성도 훼손되는 악순환이 반복됨. 인프라에 관하여는 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아 타부처에서 예산, 구조적 지원이 전혀 되지 않음.

- [2차 이의신청절차]단계에서 심의하는 ‘난민위원회’가 엄청난 수의 이의신청 심의사건수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위원들로 이뤄진 조직형태, 위원들의 독립성의 부재등으로 인해 실제로 난민구제의 기능이 정지된 형식적 조직으로 전락

- 난민신청자의 증가는 난민사건의 증가로 이어져 [법원]에서도 신중한 심사보다 막연히 난민사건을 어떻게 신속하고 간이하게 심리할 것인가에만 주로 집중하고 있는 문제

○ 문제점 C :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재정착 난민의 처우 문제

- 법무부 본부 서기관편제 단일부서(난민과)의 인력만 활용하는 현재의 조직구조로는, 난민인정자의 처우지원과 관련된 구체적 정책과 행정자원과 역량을 모으고 조정할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어려워 난민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처우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함.

- 난민신청 후 아직 아무런 결정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거나,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복하여 다투고 있는 <난민신청자들의 경우>에는 ‘심사과정 중에 구금되는 문제’, ‘단순노무 외에 취업하기 어려운 문제’, ‘의료보험 적용배제 문제’, ‘생계 유지에 관한 아무런 지원이 없는 문제’가 있는데, 난민신청자들의 기본적 처우확대가 난민신청자 수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당국의 관점도 이에 기여하고 있음.

- 난민으로 인정된 <난민인정자의 경우> 법적으로 한국 국민과 동일한 사회보장에 편입되도록 하고 있긴 하나, 사회통합에 관한 마스터 플랜이 없고, 유관부처간 협력이 잘 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와 시스템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사회통합을 해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음.

- 주로 전쟁에서 피신해온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사실상 처우면에서 난민과 차별하여야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나, 실제로는 ‘가족을 초청할 수 없어 배우자와 자녀와 이산가족이 된 문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등이 있음

주로 전쟁으로 인해 송환이 부적당한 시리아 국적자들에게 내려지고 현재 1,000명을 넘고 있음.

<재정착 난민의 경우> 매년 약 30명 이하의 난민들에 대한 사회통합을 위해 초기 6개월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 등을 진행하고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퇴소 후 정착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가용자원을 최대한 끌어 집중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규모로서는 향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보기는 어려움.

○ D : 난민과 한국사회의 통합 문제

- 난민의 한국사회로의 경로 : 난민(신청자,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들의 한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정책의 부재

한국사회의 난민으로의 경로 : 교육과정, 및 관련 법제의 부재로 난민이 함께 구성원이 될 국민들의 난민정책, 한국사회 속 난민에 관한 교육, 설명, 이해가 전무함

특히 후자의 경우, 현재 예멘 난민 도착 상황에 연계하여서도, 청와대 관계 청원등을 통해 확인되는 A : ‘조직적인 소수자 혐오세력’(종북비판, 성소수자비판, 무슬림비판이 가장 권리 없는 ‘난민’비판으로 최근 연계)그룹의 명확한 존재와, B: 충분한 설명과 정보전달을 받지 못한 일부 시민들의 염려가 복합되어, 소위 ‘혐오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민주주의사회의 기초인 시민들의 공존의 조건이 훼손되고 있음(인종차별에 기초한 허위뉴스의 ‘차별적 편견 유포’의 급증과, 통상 형사적으로까지 금지되는 ‘추방하라’와 같은 ‘증오선동’ 역시 오프라인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며, 심지어 일부 언론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 가세하는 상황임)

정부는 인종차별 및 혐오발언의 문제 해결과 이에 관한 대책 수립도 정부의 책임인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

□ 구체적 난민들의 가능한 단계적 인권침해 경험들

(실사례들을 조합한 것이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임)

○ 난민 A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을 찾아왔다.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외국인이라고 하여 송환대기실에 구금되었다. 치킨버거와 콜라만 제공되고, 심지어는 그마저도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항공사 직원의 송환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도 겨우 법적 조력을 받을 방법을 찾아가며 굶어가며 버텼다. 아파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증명하라는 얘기 뿐, 병원에 갈 방도가 없었다. 굶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한채 겨우 연락이 닿은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승소해서 입국하기 까지, 1년이 걸렸다. 그런데, 이제 난민신청자가 된 것 뿐이다. 난민심사는 언제 종결될지 모른다.

○ 난민 B는 종교적 박해를 피해 한국을 찾아왔다. 난민신청을 했는데, 도대체 언제 면접을 받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아내와 아이들은 지금 본국에서 두려움에 떨며 난민 B의 난민인정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방법이 없다. 주변의 비슷한 사정으로 탈출해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두 1년 넘게 심사를 기다렸는데 인터뷰를 마치고 모두 기각된 소식 뿐이다. 난민인정률이 1.5%라고 하고, 소송에서 이기기는 더 어렵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한국정부는 아무것도 난민신청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기에, 단순노동을 반복하여 체류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버틸 수 밖에 없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고, 도무지 희망적인 미래란 있는 것인가.

○ 난민 C는 면접을 갔는데, 심사관이 아무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Yes or No”라고만 묻는말에만 대답하라는 고압적 태도에 당황했다. 통역이 제대로 통역을 해주고 있는지도 몰랐다. . 심지어 나중에 변호사를 만나 면접조서를 확인해보니 전혀 하지 않은 말이 써있었다. 이를테면 “한국에 온 이유는 경제적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도 아무런 문제나 위험이 없습니다”와 같은 것들이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 본국으로 가면 기다리는 것은 고문뿐인데, 졸지에 남용적 난민신청자의 낙인이 찍혀 버렸다.

○ 난민 D는 심사결과를 기다리다가 면접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긴장되는 마음에 방문했다. 그런데 갑자기 여권을 보자고 하더니 여권이 위조되었다고 하면서, 갑자기 뒤에 서있는 출입국직원들을 따라가는 이야기를 듣고 가보니,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다. 위조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탈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를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구금되었다. 난민 C의 친구들은 다른 나라로 피신하여 반년만에 난민의 지위를 얻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난민 C는 그런데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어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구금생활을 견뎌야 한다.

○ 난민 E의 가족은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에, 소송까지 하게 됐다. 숱하게 수수료를 내고, ID를 연장하고, 가족들이 함께 버텨왔는데, 어디서도 진지하게 가족의 이야기를 귀기울여주지 않았다. 도와주겠다는 변호사는 찾을수도 없고 낼 돈도 없다. 그런데 소송을 하지 않으면 ID카드를 연장할 수가 없다. 결국 법원에 직접 나섰는데 통역비를 내라고 한다. 난민 D, 아내, 아이 두명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는데만 해도 130만원 가량이 들었는데, 통역비를 내지 않으면 소송도할수 없다고 한다. 돈이 없어 불법체류자가 된다.

○ 난민 F는 전쟁터에서 피신해왔다. 인도적 체류지위라는 것을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받았다. 쫓겨나지 않는다고 해서 고마워했는데, 다시 보니까 할 수 잆는게 아무것도 없다. 본국에서 결혼할 사람을 초청할수도 없고, 여행증명서가 없으니 여권이 만료되면 한국이란 경계에 갇혀 나갈 수도 없다. 대학을 가려 하니 학자금도 비싸고, 취업도 안된다. 같은 나라 사람인 난민 G는 의료보험이 안되자 출산하려고 병원에 가니 자연분만에 200만원 이상을 내야한다고 해서 무료로 낳을 수 있는 병원을 찾으러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다.

○ 난민 H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출생등록할 방법이 없다. 대사관은 무서워서 찾아갈 수가 없고, 출생신고를 받아주지도 않는다. 난민신청을 아이이름으로 해서 ID는 받았지만, 어느 국가에 의해서도 H의 아이는 서류상 존재하는 아이로서의 증명이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가.

○ 난민 I는 결국 4년여에 걸친 심사와 소송 끝에 최종적으로 난민인정을 받지 못헀다. 돌아가면 박해가 기다리는데 4년의 세월은 어디로 간 것인가. 다시 신청서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도 접수를 안받는다. 실랑이 끝에 겨우 접수를 했는데, ID를 모두 빼앗기고 출국명령을 받았다. 아이들까지 모두 ID까지 상실하자 할 수 있는 게 없다. 같은 처지의 친구들은 결국 미등록체류자가 되어 버렸다. 출입국공무원이 발견하면 아이도 함께 잡혀갈까 두려움 뿐인데,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내 인생은 망가졌지만 아이들의 인생만이라도 평화로웠으면 하는데.

○ 난민 J는 카페에서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몇 번 쳐다보았다. 잠시 후 경찰이 와서 신분증을 보자고 한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옆에서 아랍어를 하는 수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심지어 두명이서 슈퍼에만 지나다녀도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내 존재 자체가 불법이고 범죄인가. 한국에서는.

○ 난민들이 입국부터, 체류,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 – 짧은 발제로서 다 담을 수 없는 것들 - 이 있고, 수많은 제도의 공백들은 단순한 구호로서 해결되지 않는다. 개인들의 권리구제 자체도 매우 어렵지만, 이를 넘어서서 법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상황임. 생존을 위한 조건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잔인하고 가혹한 제도임.

○ 또한, 법제도의 개선 뿐 아니라, 난민이 난민인정절차만 밟아가는 단선적 사람이 아닌,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총체적 의미에서의, 다양한 층위/계층/섹터의 여타 구성원들의 연대가 지속적으로 요청됨.

대한민국의 난민 보호의 미래: ‘한국전쟁 전후 유엔의 국내 보호 활동 ‘, 그리고 ‘유엔난민기구와 종교계의 난민 보호를 위한 협력’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논의의 배경

2018년 상반기 약 500여명의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의 제주행은 전례 없이 ‘난민’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어쩌면 난민법의 제정 및 이행보다도, 난민협약 체약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난민 보호 역사에 더욱 큰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즉, 난민은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여기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역시 내 나라에서 일어나는, ‘나’에 관한 일임을 각인시킨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민에 대한 관심은, 낯선 이방인에 대한 토로와 편견에 근거한 설전, 그리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끝없는 고민으로 이어진다.

흥미로운 점은 그 논쟁의 과정에 종종 과거 대한민국 역사에서 난민이 언제 발생했었고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로 피신한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위해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에 관한 물음들이 등장한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기존에 국내 난민 보호에 대한 논의 과정에 있어 참여하지 않았던 종교에 기반한 단체나 커뮤니티에서 국내 난민 보호 이슈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어쩌면 전 국민적인 관심에 비추어 보아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으나,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의 무슬림이라는 종교로 인해 부각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긴급 토론회’라는 타이틀처럼 본 발제문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보이게끔 작성되었다. 약소하게나마 그 목적은 한국 전쟁을 전후로 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및 사회 발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 국내 난민 보호를 위한 ‘미래’의 방향에 새롭게 부각된 파트너로서 종교계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봄에 있다.

한국 전쟁 전후 유엔의 국내 활동

전반적인 내용은 대한민국 외교부 및 국가기록원의 관련 내용을 발췌 인용, 요약한 것임.

유엔과 한국

대한민국 외교부, http://www.mofa.go.kr/www/wpge/m_3873/contents.do; 대한민국 외교부, 2015 유엔개황, 제216-217쪽.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총회 결의 제 112(Ⅱ)B호에 따라 설치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의 감시하에 실시된 총선을 통하여, 1948년 8월 15일 정식 수립되었다. 신생 대한민국 정부의 당면 최우선 외교 과제는 유엔 및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정부승인을 얻고 유엔 정회원국으로 가입, 국제 사회에서 정통성과 유일 합법성을 인정받는 것이었다.

1948년 말, 정부는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총회에 최초로 정부대표단을 파견(수석대표: 장면 박사)하였고, 해당 총회는 아래 요지의 한국 관련 결의 제195(Ⅲ)호를 압도적 다수로 채택하였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의 보고 승인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민의 정당한 선거를 통하여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임

유엔한국위원단(UN Commission on Korea, UNCOK) 구성,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 계승 등

1949년 제4차 유엔총회에서는 한국과 관련, 결의 제 293(IV)호를 채택하였다.

유엔한국위원단(UNCOK)의 존속 및 강화

유엔한국위원단은 한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및 한국의 분단으로 야기되는 경제.사회적 장애를 제거하고 대의제 정부의 계속 발전을 위한 관찰과 협의 임무 수행

관련 연혁

대한민국 정부 국가기록원 유엔 온라인 전시관, http://theme.archives.go.kr/next/unonline/introUn02.do

1947. 11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설치 결의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은 1947년 11월, 제2차 UN총회 의결에 따라 한반도 안에서 공정한 선거와 민주적 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설치된 기구. 소련군 점령하의 북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할 수 없게 되자 이 문제를 UN소총회에 보고하였고, 소총회는 1948년 2월 UNTCOK의 임무 수행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미국의 안을 가결함. 이로써, 남한에서는 1948년 5월 10일 단독 총선거를 치루었고, 북한에서는 9월 9일 조선인민공화국이수립됨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39585

1948. 5   UNTCOK 감시 하에 남한 총선거 실시

1948. 12  유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

1950. 6   안전보장이사회, 6·25전쟁 참전 결의

1950. 10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설치 결의

원문 및 외교부에 명시된 용어에 맞추어 ‘Commission’은 ‘위원회’ 대신 ‘위원단’으로 명기. ‘유엔’과 ‘국제연합’은 출처의 명시 방식과 무관하게 ‘유엔’으로 명시.

1950. 12  유엔한국재건단(UNKRA) 설치 결의

1953. 7   유엔군, 정전협정 조인

1973. 11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촉구 및 UNCURK 해체 성명

유엔한국위원단(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UNCOK)

두산 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39585

1948년 12월 제3차 UN총회 결의안에 따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의 임무를 이어받아 설립되었는데, 한반도의 통일과 정부 발전을 위한 목적이었다. 비록, 소련과 북한의 협력을 얻지는 못하였으나, 분단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사회적 및 기타 교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4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38선 경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군사적 위협에 관하여 유엔에 보고하는 임무를 지녔고, 6. 25 전쟁 중 개최된 제5차 유엔총회에서 UNCOK의 임무를 대체하고 대한민국 구호 및 재건을 위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설치가 결의되어, UNCOK는 해체되었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UNCURK)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29225

1950년 유엔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한국의 경제 재건과 평화 회복을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종전의 유엔한국위원단의 임무를 이어받았다. 한국의 평화 회복과 경제 재건이 설립 목적이었으며, 총 7개국(호주, 칠레, 네덜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터키)이 가입하였다.

주요 활동/업무로는 한국 구호와 복구 촉진, 유엔총회에 한국 상황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등이었고, 유엔한국재건단과 긴밀한 협력하에 활동하였다. 1968년까지 유엔총회에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등 중요한 문제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 남북한문제를 자동적으로 차기 총회의 의제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연례적인 한국 문제 토의가 남북한 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의견에 따라 1968년 이후 연례보고서를 총회 대신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하게 되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등 남북대회가 시작됨에 따라 1973년 유엔총회의 결의로 해체되었다.

유엔한국재건단(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KRA)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다음의 두 출처를 인용, 발제자 수정 및 편집.

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unitedKoreaInc.do (집필자: 김정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666&pageFlag= (집필자: 성신어대 산학협력단)

6. 25 전쟁 중 파괴된 한국의 재건을 목표로 세워진 유엔 산하의 특별 임시 기구이다. 일부 대중들에게는 유엔난민기구의 전신이 유엔한국재건단인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시기적으로 보거나 그 설립 역사를 보면 두 기구는 전혀 다른 임무를 가지고 설립되었다. 즉, 유엔난민기구가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유럽 지역에 발생한 난민 양상에 대응하는 임무를 지녔다면, 유엔한국재건단은 전쟁으로 파괴된 한국의 재건을 목표로 한 기구였다.

유엔난민기구의 역사와 임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엔난민기구 본부 홈페이지 및 한국대표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unhcr.org/history-of-unhcr.html;

https://www.unhcr.or.kr/unhcr/html/001/001005002001.html.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식량을 비롯한 전시상황에 따른 긴급 구호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남한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미국 관리하의 연합사령부(Unified Command)를 통하여 제공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어 7월 31일에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가 구호를 위해 더욱 원조할 것을 유엔 회원국 정부와 민간기관에 호소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미국 중심의 서방진영의 정부 또는 민간단체로 이루어진 민간구호원조가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1950년 12월에는 한국에서 전재민 구호사업을 담당하던 보건후생과를 유엔민사처(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 UNCACK)로 개편하고 교전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간원조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로써 유엔민사처는 유엔의 전시 긴급구호 원조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이어 유엔은 전쟁으로 파괴된 한국경제를 우선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재건사업을 추진하려 하였는데, 이를 위해 1950년 12월 1일 유엔총회 결의 410(V)호에 의거 유엔한국재건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유엔한국재건단은 8년간의 존속기간동안 미 제1군단장과 제9군단장을 역임하고 퇴역한 존 코울터(John Coulter)가 지휘하였다.

- 연혁

1950.7.7.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남한에 군사, 경제적 원조 제공 결의

1950.12.1. UNKRA 설립 (UN 총회 제410(5)호 결의안)

1953.	본격 사업 착수

1958.7.1.  공식 활동 종료 (1958년 6월 한국 정부와의 합의를 거쳐 관련

업무를 유네스코로 이관

유엔한국재건단은 처음에는 동경과 부산에 소수의 인원으로 설립되었다. 유엔한국재건단이 설립되자 유엔민사처가 종래 수행해 왔던 긴급 구호 업무가 유엔한국재건단에 의해 조만간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유엔한국재건단 조직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1951년 2월 유엔군이 사용가능한 항구와 운송 시설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설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았다. 결국, 당시 민간인에 대한 원조는 최소한의 긴급 구호로 제한되어야만 했고, 유엔군의 긴급 구호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협조하는 일 외에 유엔한국재건단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때문에, 초기 유엔한국재건단 요원들의 주요 임무는 상당히 제한되었는데, 이는 유엔군 사령부와 한국정부와의 연락을 유지하고 보다 큰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시기가 될 때를 대비하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었다.

유엔한국재건단은 휴전 이후 본격적인 원조활동을 개시하였다. 각국으로부터의 자금이 어느 정도 조달되고 전세가 완화된 1953년에 7,000만 달러의 기금으로 부흥사업에 착수한 이래, 총 1억 2,208만 4,000달러의 계획된 물자를 지원하였다. 식량을 비롯한 물자를 들여와 우선적으로 민생안정을 꾀하는 데 주력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고 파괴된 산업·교통·통신시설을 복구했으며, 주택·의료·교육 시설 등을 재건하였다. 유엔한국재건단의 원조에 의해 건립된 주요시설로는 인천판유리공장, 문경시멘트공장, 충주비료공장, 국립의료원 등이 있다.

유엔난민기구와 종교계의 난민 보호를 위한 협력

본 발제 부분의 내용은 그 출처가 달리 표기되지 않은 경우 ‘유엔난민기구의 종교 기반 단체, 지역의 종교 커뮤니티 및 종교 지도자들과의 파트너쉽에 관한 주해(2014)’ 영문 원본을 국문으로 다듬어 인용한 것임. 원문 출처: Partnership Note on Faith-based Organizations, Local Faith Communities and Faith Leaders, 26 June 2014,

http://www.unhcr.org/protection/hcdialogue%20/539ef28b9/partnership-note-faith-based-organizations-local-faith-communities-faith.html?query=faith; 해당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참고 문헌은 위 주해 제21쪽 참조.

배경

유엔은 세속적 (어느 종교에도 기반하지 않은)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 출범 이후 유엔은 수많은 종교 단체, 종교 기반 커뮤니티 및 종교 지도자들(이하, ‘종교단체’)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위해 협력해왔다. 이 파트너쉽은 수년에 걸쳐 그 가치를 입증해 왔으며,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대상자(즉, 난민, 비호신청자, 국내실향민 및 무국적자)의 실질적 보호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 단체와의 협력 및 원칙 등에 관한 여러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일례로, 유엔난민기구는 2012년 12월, 당시 난민 최고대표였던 안토니오 구테레스 현 유엔사무총장의 제5차 “Dialogue on Protection Challenges”에서 “믿음과 보호(Faith and Protection)”라는 주제로 400여개의 종교 단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종교계의 역할과 파트너쉽 강화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6월 유엔난민기구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시민사회 연례 간담회(Annual Consultations with NGOs)에서는 “Faith-sensitivity in humanitarian response: tools and partnership for inclusions”이라는 주제로 부수 행사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면, Lutheran World Federation과 Islamic Relief Worldwide는 유엔난민기구의 상위 10위권에 속하는 international implementing partner이며, Caritas는 national implementing partner 상위 10위권에 속함.

이 자리에서는 전세계 주요 종교들에 있어 난민 보호를 위해 지향하는 공통의 가치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펼쳐졌으며, 2013년 11월 비엔나에서 열린 제9차 “평화를 위한 종교(Religions for Peace) 세계 총회”에서는 600여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Welcoming the Stranger: Affirmation for Faith Leaders”에 공식 서명하였다.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년의 기간동안 1,700명이 넘는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단체 대표 및 커뮤니티 대표들이 이 문서에 서명하였다.

2018 UNHCR Annual Consultations with NGOs – Faith-sensitivity in humanitarian response, June 2018, http://www.unhcr.org/events/conferences/5b192b757/2018-unhcr-annual-consultations-ngos-faith-sensitivity-humanitarian-response.html?query=faith

최근 예멘 난민신청자들의 제주에서의 난민신청이 이슈화되기 이전에는 국내에 입국, 체류중인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인정자(이하, ‘난민’)의 보호에 있어 유엔난민기구나 다른 난민 지원 단체들과 종교계와의 협력에 관한 논의는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인도주의 활동의 기본 원칙과 종교 단체들간의 협력을 위한 원칙 및 극복해야 할 점들과 함께, 해외에서의 긍정적인 협력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내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인도주의 활동/협력의  원칙 및 종교 단체들과의 협력에 있어 극복해야 할 점(Challenges)

인도주의 활동의 근간이 되는 기본 원칙에는 다음 사항들이 있다.

각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다음의 문서 참고. ICRC, Code of Conduct for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on Disaster Relief, 1995.

중립성 (Impartiality)

비차별 (Non-discrimination)

타인의 믿음 존중 (Respect for the beliefs of others)

다양성 (Diversity)

권한 부여/분산 (Empowerment)

평등 (Equality)

인류애 (Humanity)

모든 형태의 조건으로부터의 보호 (Protection against any form of conditionality)

이 원칙들은 위에서 언급된 2012년의 Dialogue on Faith and Protection에서 참석자들에 의해 재확인된 바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 원칙들에 반하는 활동이 포함된 파트너쉽을 맺을 수 없으며, 특히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 개종 등 그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 파트너쉽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제약 또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주의에 기반한 활동에 촛점을 두어 종교 단체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종교단체들은 또한 유엔난민기구를 비롯한 인도주의 단체들의 내부 절차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상황에서 주목할만한 어려움들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을 수 있다.

타 종교인에 대한 배척 또는 적대감

타 종교인 또는 커뮤니티에 대한 혐오 발언 또는 행동

특정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제시 (예, 개종)

여성에 대한 편견 및 폭력

HIV/AIDS에 대한 편견 및 혐오

성소수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차별 및 혐오, 등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한 초기 입국자들의 경우, 동일 출신국 또는 언어권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역에 기반한 종교 단체에 의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본인들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개종을 하거나 본인의 정체성을 속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법률 및 생활 지원의 과정에서 개개인의 권리를 중시하고 자립을 지향하는 방향이 아닌,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원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속된다면 조건부 지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해외 사례

위에서 언급한 어려움 또는 극복해야 할 점들을 염두에 두고서, 몇몇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에 제시하는 사례들은 유엔난민기구 현장 사무소 및 종교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코트디부아르

2011년 대통령 선거 직후, 유엔난민기구와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은 대량 실향으로 인한 응급 상황에 대처해야만 했다. 50만명이 넘는 이들이 국내실향민이 되었으며, 인접국에 피신한 난민들도 20만명을 넘었다. 당시의 위기 상황은 또한 코트디부아르에서 거주 중이던 2만명이 넘는 타국 출신의 난민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한 와중에, 전국의 종교 단체들이 35개 이상의 캠프/사이트에서 응급 숙소를 제공하였으며, 유엔난민기구와 파트너 단체들은 지역에 기반한 카톨릭 교회, 카리타스, 무슬림 회교사원, 그 밖의 다양한 종교 단체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였다. 특히, 지역의 종교 단체들은 응급 상황 초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숙소를 제공하는 데에 앞장섰다.

미얀마

유엔난민기구는 지역의 교회들과 함께 100여개에 달하는 국내실향민 캠프를 관리,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쉽을 체결하였다. 유엔난민기구는 인도적인 구호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파트너들에게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자문 및 기타 캠프의 운영에 관한 여러 전문 지식을 제공하였고, 파트너들은 실질적으로 제한없이 실향민들에게 접근하여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였다. 또한, 지역 교회들은 분쟁이 극으로 치닫고 있던 상황에서도 협상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009년에 반군들이 특정 난민 캠프에 대한 공격을 꾀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역의 무슬림 커뮤니티는 실제로 캠프로 향하는 길을 직접 차단함으로써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역에 대한 지식과 사회적, 정치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평화적인 협상을 이끌어 내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 과정에서 분쟁 조정을 위한 파트너로 지역의 무슬림 커뮤니티 지도자들과 협력하였다.

니카라구아

유엔난민기구는 개신교 교회 협의회, 카리타스 및 회교 사원과 협력하여 새롭게 도착한 난민들과 구금 중인 난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2011년에 개신교 교회 협의회의 제안으로 회교 사원이 함께 시작한 활동의 일환으로, 사원에서는 무슬림 난민들에게 음식과 의류, 위생용품 등의 제공과 함께 정신적인 조언과 지원도 제공하였다.

레바논

시리아 난민 발생 초기에 유엔난민기구는 새로운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이들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였다. 지역의 종교 단체들과 커뮤니티들은 지자체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협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가 난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과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 풀을 구축하였다. 유엔난민기구는 2012년 지역 종교 커뮤니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정보의 교류와 해당 커뮤니티가 구축한 채널을 통한 원조의 배분을 포함한 파트너쉽을 진행하였다.

이란

많은 수의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이란에서는 유엔난민기구가 지역 무슬림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SGBV)을 방지하기 위한 인식 개선 활동에 앞장섰다. 일례로, 3,000여명의 아프간 난민이 모였던 5일에 걸친 한 종교 행사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여성의 보호 및 성폭력에 관한 이슈를 직접 언급하도록 논의하였다. 또한, 유엔난민기구의 해당 자료들을 이들이 승인하도록 초기부터 협력하여, 난민 커뮤니티에서 해당 자료를 좀 더 수월하게 배포할 수 있게 했다.

에티오피아

종교 지도자들, 정부 및 지역사회, 난민 커뮤니티 등과 함께 여성할례를 줄이기 위한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하였다.

브라질

종교에 기반한 파트너들을 포함한 50여 단체들로 구성된 난민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의 설립을 유엔난민기구에서 지원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유엔난민기구나 브라질 정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오지에까지 망이 갖춰져 있어서 난민신청자의 초기 지원 및 응급 지원,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교 단체들은 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서 난민신청자들의 필요를 정부 관계자나 다른 단체들에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재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국은 전국에 재정착 난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9개 단체를 통한 재정착 에이전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초기 정착 지원 뿐만 아니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에도 조력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에는 Church World Service, Episcopal Migration Ministries, Hebrew Immigrant Aid Society, Lhtheran Immigration and Refugee Service 및 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Migration and Refugee Services 등이 있다.

http://www.unhcr.org/us-resettlement-agencies.html

종교 단체와의 파트너쉽 기본 원칙

위 각주 12에서 언급한 “Welcoming the Strangers”는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주요 종교 단체들의 모임과 유엔난민기구에 의해 공동으로 작성된 것으로, 난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을 지향하기 위해 작성된 일종의 지침이다. 해당 문서에는 16가지의 선언이 1인칭 시점으로 담겨 있는데, 이 선언들은 환대(Hospitality), 존중(Respect) 그리고 평등(Equality)이라는 세가지 대원칙에 근거한다.

환대(Hospitality): 종교 단체들이 종교적 활동의 일환으로 난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게 되더라도, 해당 난민에게는 도착 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낯선 이들일 수 있다. 지역에 기반한 단체라면 지역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네트워크 및 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가장 취약한 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존중(Respect): 각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관,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개개인 및 난민 커뮤니티가 좀 더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심리적 정신적인 지원을 지역 차원에서 제공해 줄 수 있다.

평등(Equality): 차별하지 않고 인도주의 기준에 맞추어 동등하게 대하고 제공해야만 한다.

향후 협력 방향

그렇다면, 이러한 원칙과 배경에 비추어, 유엔난민기구, 또는 다른 난민 단체들과 종교계는 대한민국의 난민 보호 활동에 있어 어떠한 협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직시해야 하는 현실은 바로 다음과 같다.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전세계적으로 강제 실향 인구는 2017년 말 기준 6,850만명에 이르고, 이들 중 2,540만명 이상이 난민이며 아직 난민 신청 중인 이들도 310만명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내전으로 인한 폭격과 기반시설의 파괴로 인한 기근, 질병 등으로 지구상 가장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로 불리는 국가를 탈출한 이들이 있다. 그리고, 그 일부가 대한민국에 도착했고, 다른 많은 국가 출신의 이방인들처럼,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고, 자신의 인권을 지켜달라고 말한다. 이들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유엔난민기구에서는 그 보호 임무 및 활동을 소개하고, 난민에 대한 여러 보호 필요성을 다양한 종교 단체들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난민기구에서 전국 또는 지역에 기반한 종교 단체 및 지도자들에 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지역에 기반한 종교 단체들은 해당 지자체 및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내의 난민들에게 필요한 초기 정착 정보의 제공 및 응급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나 학교 등 기반시설이 난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도 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 망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면, 지역에서의 자원봉사 풀 구축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의 난민 정책 및 입법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새로운 활동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유엔난민기구와의 양자 협력 채널 구축을 넘어선 시민사회 및 지자체, 중앙 정부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지속적인 교류 확대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종교 단체들 입장에서 향후의 다양한 활동들이 위에서 언급된 원칙들을 충실히 지키면서 종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들은 무엇일까? 이것은 아마도 오늘을 포함하여, 앞으로 수많은 공론의 장과 개개인의 참여를 통해 이끌어내야만 하는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같은 민족간의 전쟁의 아픔을 국제사회와 함께 이겨낸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 앞날에 종교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지금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난민에 대한 신학적 이해

최형묵(천안살림교회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1. 한국사회에서 난민문제의 부상

1-1. 비교 짧은 기간 안에 제주에 예멘 난민이 다수 들어옴으로써 난민문제가 한국사회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1-2. 한국은 국제연합(UN)이 제정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1992년에 가입하였을 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드물게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하여 그 이듬해부터 시행중에 있다. 예멘 난민들이 한꺼번에 제주도에 들어오게 된 것도, 제주도가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조건도 있었지만 한국이 난민을 보호하는 법을 갖고 있고 국제 규범을 지키고 있다는 것 또한 한 요인이었다.

1-3. 한편의 사람들은 난민들을 맞아들여 보호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이들을 보호하는 데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에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난민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역시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요청하고 있다.

1-4. 한국사회에서 난민문제가 갑작스럽게 부상한 까닭에 이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하지 못하다.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 제주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500여명의 난민이 들어온 까닭에 난민이 급증한 것으로 보이고 난민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사실 서구사회와 비교할 때 한국을 찾은 난민은 그렇게 높은 비율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문제가 급부상한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1-5. 신학적 입장에서 난민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것은, 난민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넘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과 인도주의적 규범의 차원에서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2. 난민의 정의

2-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된다.

2-2. ‘난민’에 대해 성서적으로 접근할 때 위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접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위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현대적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서에 등장하는 ‘난민’이 현대적 의미와 딱 부합하는지는 검토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난민’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거류민(居留民)’을 주목하는 것이 성서적 접근에서는 더 적절하다.

3. 다양한 형태의 거류민(居留民)들

3. ‘거류민(居留民)’은 사전적 의미로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무는 사람’을 뜻한다. 오늘날 거류민은 좁은 의미에서 그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는 이들을 포함하여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3-1. 2016년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만 2천명에 달하고 그 가운데 91일 이상 장기 체류자는 148만 2천명에 달한다. 한편 2017년 3월말 기준 비전문 취업 및 방문 취업 외국인은 약 51만 명에 달하고, 여기에 비자가 만료된 미등록 이주자까지 합하면 이주노동자는 70~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이주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은 물론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3-2. 전 세계적으로 ‘한인/코리안 디아스포라’는 60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민족 단위로 디아스포라 인구 비율을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하며,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발생한 난민의 역사를 반영한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가운데 특별히 그 역사적 사연으로 ‘조선족’, ‘자이니치(在日) 코리안’, ‘고려인(카레이스키)’은 매우 착잡한 문제의 상황 가운데 있다.

3-3-1. 국제연합 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7년 전쟁, 폭력, 박해 등의 이유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의 수가 6,850만 명에 이르렀다. 이 중 1,620만 명이 지난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들 중 전쟁과 박해로 인해 국경을 넘어 자국을 떠난 난민의 수는 2,540만 명이었다. 이는 지난 2016년보다 290만 명 증가한 수치이며, UNHCR이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난민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난민신청자의 수도 2017년말 현재 310만 명에 달했다.

3-3-2. 우리나라는 2017년 한 해 동안 총 9,942건의 난민 신청이 전국에서 접수, 2017년 한 해 동안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121명, 2017년 재정착난민을 제외한 심사종료자 6,015명 중 단 91명만이 난민지위를 인정(1.51%), 2017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인도적체류자는 총 1,474명,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누적 난민 신청은 총 32,733건, 1994년부터 2017년까지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792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2018년 예멘 난민 등이 추가된 상황을 고려하면 대략 그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다.

3-4. 지금까지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가 약 3만 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 남북간 평화체제 확립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해볼 수도 있지만, 어떤 조건에서든 스스로 선택한 삶의 터전에서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보장하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당면한 과제이다.

4. 난민에 대한 성서적 접근

4. 성서는 기본적으로 ‘거류민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성서가 증언하는 구원의 파노라마에서 인간은 도상에 존재하는 ‘나그네’로 이해되고 있다. 이것은 성서의 신앙 세계를 형성한 주체들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

4-1-1. 성서가 증언하는 이스라엘 역사시대의 첫 조상 아브라함부터 태어나 자란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창세 12:1이하). 이후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조상들의 이야기 또한 끊임없는 나그네의 여정을 보여 주고 있다(脫/向).

4-1-2. 성서의 신앙 세계를 형성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인 출애굽 사건은 떠도는 나그네로서 히브리인의 억압과 그로부터의 해방의 경험을 응축하고 있다(출애굽기). 이집트에서의 경험은 떠돌이 히브리인으로서 차별과 억압의 경험이며, 그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 또한 나그네로서의 삶의 여정이다.

4-1-3. 신명기의 ‘역사신조’(신명 26:5~10)는 그 여정의 의미를 신조의 차원으로 승화하여 기억한 신앙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다. 약속의 땅에 이르러 첫 열매를 거둘 때 그 신조를 고백함과 아울러 함께 사는 외국 사람들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라고 한 것(신명 26:11)은, 나그네로서의 의식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확인해준다.

4-2-1. 그 정신은 구약성서의 여러 법전들, 곧 계약법전(출애 20:22~23:33), 신명기 법전(신명 12~26장), 성결법전(레위 17~26장) 가운데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4-2-2. 계약법전의 약자보호법(출애 22:21~27) 나그네와 과부, 고아를 돌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명기 법전은 이자놀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는 유보적(신명 23:20~21)인 측면을 보이기는 하나 외국인에 대한 공정한 재판(신명 24:17)을 규정하고 있고, 성결법전은 기본적으로 “땅은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몸 붙여 사는 이민자요 식객에 불과하다”(레위 25:23)는 정신에 근거하여 종들과 나그네들도 더불어 그 소출을 누리는 안식년(레위 25:6)과 모든 거민을 해방하는 희년(레위 25:8 이하)을 규정하고 있다.

4-3-1. 출애굽 사건이 성서의 신앙 세계를 형성한 원점이라면 바빌론 포로의 경험은 이스라엘 민족의 본격적인 디아스포라의 삶이 시작되는 계기이자 동시에 문서로서 성서를 형성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국가적, 제의적 정체성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말씀/율법을 통한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의 핵심에 성서의 편찬 작업이 있었다. 이 점에서 성서는 그 자체로 난민과 유민, 이민 사회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4-3-2. 포로기의 경험은 이스라엘 신앙의 세계를 민족적 차원에서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시킨 중요한 계기이기도 했다.

4-4-1.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 의의는 재삼 그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성서가 전하는 예수의 삶과 행적은 오늘 우리가 난민문제를 생각하는 데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4-4-2. 마태복음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는 태어나는 순간 학살의 위험을 벗어나고자 이집트로 피신한 난민이었다.

4-4-3. 예수가 이방인과 만난 일을 전하는 에피소드는 유대의 역사적 지평 안에 있으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선 예수의 삶과 가르침의 의미를 재삼 생각하게 해 주며, 삶의 뿌리를 떠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서 일관된다.

4-4-3-1. 시돈 여인과의 만남(마태 15:21~28; 마가 7:24~30),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요한 4:1~42)는 유대 정통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구원의 지평을 보여주고 있다.

4-4-3-2.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안식을 선포한 말씀(마태 11:28)은 마태복음이 기록된 맥락에 비춰 볼 때 전쟁의 참화 가운데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4-4-3-3. 최후의 심판 이야기(마태 25:31~46)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 가운데 ‘나그네’ 역시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있다.

4-5. 바울의 인의론(認義論)은 권리가 없는 이방인을 옹호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 인의론은 민족적 정체성을 넘어, 그리고 일체의 기득권에 의한 경계를 넘어 구원의 보편적 성격을 역설하고 있다. 그것은 일체의 자격과 업적의 논리를 배격하며, 따라서 그 누구라도 배제되지 않는 새로운 삶의 질서를 형성하도록 요구하는 신학적 대장전이다.

4-6.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아예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비유하고 있다(1:17; 2:11). 스스로를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여긴다면 저마다의 일상적 삶의 현실에서 만나는 나그네와 거류민을 자신과 동등하게 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그네와 거류민을 대하는 성서적 교훈의 에토스를,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단적으로 꼬집어 말해 주고 있다.

4-7. 물론 성서는 ‘난민’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 주고 있다. 특별히 이들은 긴급히 구원의 손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성서는 강조하고 있다.

(* 이에 대해서는 이영재, “평화는 ‘난민’의 ‘구원’을 위한 조건이다 - 성서로 보는 예멘 난민의 쟁점”,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82, <에큐메니안> 2018.6.23. 참조).

4-8-1. 재차 확인하면, 성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삶의 근거지를 벗어나 떠돌던 ‘거류민’과 ‘나그네’의 의식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실존을 나타내는 은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서의 신앙세계를 형성한 사람들의 실제 삶의 정황을 반영한 것이다.

4-8-2. 사실을 오도해가며 국민을 위한다는 듯 난민에 대한 혐오와 배제의 논리를 펼치는 것도 위험하지만, 신앙을 명분으로 또는 성서를 근거로 하여 혐오와 배제의 논리를 펼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 국제적 인권체제의 강화와 그리스도인의 역할

5-1. 앞서 말한 여러 형태의 거류민에 대한 차별 현상은 국민국가/주권국가 질서의 한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범위 안에서 주권은 지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시민권이 없는 거류민들에게 주권은 폭력이 되기도 한다. ‘주권의 야만’이 운위되는 지점이다.

5-2. 오늘날 지구화된 경제질서 가운데서 사회적 박탈계층을 양산하는 양극화와 위계적으로 등급지어진 질서를 유지시키는 불평등은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을 낳는 기본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5-3. 국민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는 오늘의 세계질서 현실에서 잠정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국제적 인권체제를 강화하는 길이다. 한 국가의 문명의 수준은 자국민에 한정되는 인권존중이 아니라 자국민이 아닌 이들에게까지 인권존중의 척도를 얼마만큼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5-4-1. 그리스도교의 신앙 전통과 그 유산은 국제적 인권체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시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조건 환대를 지향하며, 그리스도인은 그 정신을 삶의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이 마땅하다.

5-4-2. 처음 제주 난민문제가 불거졌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반이슬람을 이유로 혐오의 논리가 퍼졌으나, 최근에는 이른바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조건부 환대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태도가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되물을 일이다.

5-5. 한국교회 안에서 복음의 정신을 삶의 윤리로 구체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한국교회는 열정적 신앙으로 충만하지만 복음의 정신을 삶으로 구현하려는 윤리의식과 그에 따른 인권의식은 지극히 박약하다. 그 누구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로 여기며 서로 존중하는 삶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을 자처할 수 있겠는가?

세계교회의 난민선교

신승민 목사 (NCCK)

1. 집 잃은 이들의 집이 되어준 교회

전쟁으로 파괴된 세상에 화해와 치유를 선포하고 분열된 교회의 일치를 위해 탄생한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는 1948년 창립총회 폐막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우리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함께 새로이 배워야 한다. 테러, 잔악행위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소외된 이들, 갇힌 이들 그리고 난민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배워야 한다. 교회는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고, 집을 잃은 이들의 집이 되어야 한다.”

Michael Kinnamon, ed., The Ecumenical Movement: An Anthology of Key Texts and Voices (Geneva: WCC Publications, 2016), p 185.

WCC 초대 총무였던 비서트 후프트 목사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의 화해를 위해 교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구호 사역이라고 생각했다. 1938년 그가 WCC 총무직을 제안 받았을 때, WCC가 구호사역에 적극 나선다는 조건으로 총무직을 수락하였다고 한다. 비서트 후프트 목사의 이러한 확고한 소신으로 세계교회 (“삶과 봉사위원회”, “신앙과 직제위원회”를 중심으로)는 이미 WCC 창립 3년 전부터 “난민과 교회간 지원국” (Department of Refugee and Inter-Church Aid)을 창설하여 난민을 위한 선교사역을 시작하였다.

2. 세계교회의 난민선교

1) 세계기독학생총연맹의 난민선교

세계기독학생총연맹 (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은 이미 한 세기 전부터 난민선교를 시작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듬해부터 당시 네덜란드 기독학생운동 (SCM) 소속이었던 비서프 후프트와 루쓰 루즈 등이 주도하여 유럽 학생구호단 (European Student Relief, ESR)을 창설하고 전쟁 피해자인 학생들, 특별히 유럽에 흩어진 난민 학생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활동을 전개하여 식료품, 의약품, 임시 거처와 학비 등을 지원하였다. 당시 유럽 42개국에서 모금한 액수가 50만 파운드가 넘는 거액이었다고 한다. 1926년, ESR은 WSCF로부터 독립하여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 (지금의 World University Service)라는 단체로 출범하면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Philip Potter & Thomas Wieser, Seeking and Serving the Truth (Geneva: WCC Publications, 1997), pp 62-65.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한 1940년부터 프랑스 동부 알사스 지방에서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프랑스의 중부와 남부 지방으로 이주해 피난민이 된다. 당시 프랑스 기독학생운동 (SCM) 소속으로 WSCF의 부회장이었던 수잔 디트리히 여사는 YWCA, YMCA 등과 함께 “피난민을 위하여“ (At the Service of Evacuees, 지금의 CIMADE) 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스페인 내전과 체코나 폴란드 등지에서 독일 점령을 피해 온 학생을 돕는 동시에 유대인들이 수용소를 탈출하여 스위스로 밀입국 할 수 있도록 은밀히 지원하였는데, 이것은 그 당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다. 현재 CIMADE는 프랑스 최대의 난민인권단체이며, 매년 동유럽, 아프리카, 중동, 남미, 아시아 등지로부터 프랑스와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들을 위한 인권옹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Ibid., pp 141-142.

2) 세계교회협의회의 난민선교

WCC 초대 총무인 비서프 후프트 박사는 전쟁 중 WCC가 CIMADE 등과 함께 위험을 무릎 쓰고 유대 난민들을 도운 일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다고 말하면서도,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WCC는 창립 이듬 해인 1949년에 난민사역을 “교회간 지원과 난민봉사국” (DICASR)이 전담토록 했으며, 1992년에는 WCC의 체제 개편에 따라 “Unit 4: 나눔과 봉사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물론 WCC의 난민사역은 DICASR (후에 CICARWS로 개편)와 Unit 4를 중심으로 WCC 내 다양한 기구와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교회개발기구인 CCPD, 에큐메니칼 론 펀드 (ECLOF), 인종차별철폐 프로그램 (PCR) 등과 협력하게 된다. 특별히 교회공동행동(ACT)은 세계 교회의 난민사역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제공하게 된다.

1995년, WCC는 난민사역 50주년을 맞이하여 난민과 이주민 등 “갈 곳 잃은 사람들” (Uprooted people)과 함께 하는 사역을 확장하고 심화한다. 그 해, 독일에서 모인 WCC 중앙위원회는 난민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선언서 “선택의 순간: 갈 곳 잃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채택하고, 난민이나 이주민 등 갈 곳 잃은 이들을 환대하고 돌보는 것은 오늘날 교회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며, 인종차별과 혐오는 반 성서적, 반 기독교적이라고 선언하였다. 이 정책선언서에 근거하여 WCC는 1997년을 “갈 곳 잃은 사람들과 연대하는 해”로 선언하고, 난민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난민선교기금확대, UNHCR과 같은 난민인권기구와의 연대를 통하여 난민들의 인권옹호에 앞장설 것을 회원 교회들에게 촉구하였다.

“Report of the Unit IV Committee to Central Committee: 20 Sept. 1996”,

https://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central-committee/1996/report-of-the-unit-iv-committee-to-central-committee

3) 세계교회 난민사역의 중요 쟁점

(1) 총체적인 난민사역

1986년, CICARWS가 사이프러스 라르나카에서 개최한 협의회 참석자들은, 특별히 르완다 난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WCC의 난민사역이 단순히 긴급 식량이나 임시 거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전쟁이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생겨난 정신적,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총제적인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난민사역의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된다.

“Larnaca Declaration: World Consultation on Interchurch Aid, Refugee and World Service, Diakonia 2000”, https://www.oikoumene.org/en/@@search?SearchableText=larnaca+declaration

(2) 근본적인 구조개혁

WCC는 난민들을 위한 긴급구호의 사역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난민을 양산하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치유하지 않는다면, 긴급구호사역이 상처에 대한 반창고 역할을 할 뿐이라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였다. 다시 말하면, WCC는난민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는길은긴급구호와함께정치적행위를수반하는구조개혁운동 (예를 들면, 1969년의 인종차별철폐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했다.

(3) 에큐메니칼 파트너슆

1987년 스페인 엘 에스코리얼에서 개최된 협의회는 기존의 “주는 이” (donor)와 “받는 이” (recipient)이라는 기계적 관계에 대해 성찰하면서 “나눔의 지침”이라는 중요한 에큐메니칼 문서를 마련하였다.

오랫동안 북반구의 교회가 남반구의 교회를 상대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남반구의 가난한 교회들은 종종 자신들의 필요와 상관 없이 북반구 교회의 이해를 반영한 지시를 따라야 했으며, 남반구 교회들은 일방적인 수혜자일 뿐 북반구 교회들에게 아무 것도 줄 수 없는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나눔의 지침은 “우리의 필요와 문제들을 서로 나눔에 있어, 일방적으로 주는 자도 또한 일방적으로 받는 자도 없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고 선언하면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에큐메니칼 파트너슆을 강조하였다.

Kinnamon, ed., The Ecumenical Movement, p 206

모든 이들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 나누며 은총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파트너슆이다. 이 에큐메니칼 파트너슆은 난민사역에도 귀중한 지침이 된다. 즉, 난민과 그들을 지원하는 이들이 서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난민선교의 올바른 방향이다.

3. 몇 가지 제안들

1981년 WCC 중앙위원회는 “교회와 세계적 난민 위기”라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이 성명서는 난민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부정의와 군사적 갈등의 희생자로 규정하면서, 이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존엄성을 위해 투쟁할 때 교회는 그들의 종교나 이념, 인종을 떠나 연대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미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난민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적지 않은 한국교회가 이념이나 종교 등의 이유를 내 세워 난민사역의 방해꾼으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교회의 경험을 근거로 이제 막 시작한 한국교회의 난민사역을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한다.

① UN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 (2019년은 6월 20일)을 기념하여, 지교회와 함께 기도문과 성서연구 자료 등을 함께 나누고 공동예배를 조직한다. WCC가 1997년을 “갈 곳 잃은 이들과 연대하는 해”로 선포했던 것처럼 특정한 해 (혹은 달)에 집중적인 난민캠페인을 전개 한다.

② 나그네와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적 가치이므로 타종단들과 연대하여 난민 사역을 확대한다.

③ 바벨탑의 이야기는 우리의 다름을 축복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 하는사회는 생명력을 잃은 사회가 된다. 교회교육과 신학교, 그리고 기독교 학교들의 커리큘럼에 “다름을 축복” 하고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기독교 정신이 반영되도록 한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로 2013년 부산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WCC) 10차 총회는 2019년 개최될 11차 총회 때까지 모든 회원교회가 “정의와 평화를 향한 순례” (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 PJP)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폐회하였다.

WCC의 PJP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페르난도 엔스 (Fernando Enns) 박사는 “난민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 (ambassadors)이며,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고 있다 … 또한 지극히 작은 자들을 환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이며 (마 25:40), 이들을 환대할 때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Bible studies on the 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 ‘Jesus Sends Out the Twelve – On a 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 Fernando Enns, 20 Jan., 2018,

https://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matthew-10-1-42-jesus-sends-out-the-twelve-on-a-pilgrimage-of-justice-and-peace-by-fernando-enns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엄청난 수의 난민들이 생겨나고 있다. 삶의 터전을 뿌리 뽑힌 채, 돌아갈 집도 가족도 없는 이들이 우리의 문을,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교회가 이들의 집이 되어 주고, 우리가 이들의 가족이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난민 사역은 선택사항이아니라,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수행하여야 할 교회의 최우선 선교과제이다.

WCC 난민주요문서1(한글). ‘A Moment to Choose’(1995, WCC Central Committee)

“선택의 순간: 갈 곳 잃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전략)

우리는 세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 할 것을 요청한다.

‘갈 곳 잃은 사람들’에 대한 과제는 에큐메니칼적이며, 세계적인 주제이다. 교회는 반드시 ‘갈 곳 잃은 사람들’(이하 ‘난민’)을 위해 협력해야 하며 시민 사회단체와 파트너쉽을 쌓아가야 한다. 여러 다양한 기관들은 이미 난민들과 연대하는 측면에서 깊이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난민문제를 야기 시키는 구조적 문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응답해 나가야 한다.

난민 발생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또한 정부와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은 교회가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며 난민에 대한 국내외 정책을 정부기관과 논의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WCC의 회원교회와 관계된 에큐메니칼 기구들이 삶과 존엄을 지키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이끌어 가기를, 그리고 난민과 연대하기를 도전받고 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은 다양한 국내 및 지역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달리질 것이다. 우리는 교회가 난민 이슈에 대해 서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요청한다.

1. 난민의 삶과 인간 존엄성 보장

우리는 회원교회가 길 잃은 이들에(난민, 피난민, 이주민 등) 대한 존엄을 지키고 존중할 것을 요청한다:

A. 생명보호와 안전

난민을 위한 쉼터를 제공한다.

난민정착을 위해 지원한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를 확장한다.

모든 폭력에 노출된 길 잃은 여성들과 소녀들을 위한 안전망을 확보한다.

전쟁 중 피해 입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행동한다.

난민에 대한 보호를 제한하려는 정부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낸다.

B. 법적보호와 인권옹호

난민 개인 또는 가족이 안전하게 망명하고 안정된 피난처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위해 행동한다.

국경지역, 공항, 난민촌에서 학대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이주민과 실향민이 국내 및 국제 표준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기구와 소통하며 난민들의 권리보장과 안전을 위해 정부와 협력한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성명서 등 다각적인 목소리를 낸다.

C. 국제기준 준수

난민 지위와 관련된 유엔 협약 및 의정서의 비준 및 이행을 촉구한다.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 및 이행을 촉구한다.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선교와 인권옹호 활동을 위해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을 실질적으로 활용한다.

길 잃은 사람들, 즉 실향민이거나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될 수 없는, 기존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국제적, 국가적 대안을 마련한다.

2. 정의와 평화를 위한 사역

우리는 교회가 강제 이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마련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A. 난민에 대한 정치•경제•사회•환경적 원인을 진단한다. 또한 이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들으며 이들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한다.

길 잃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모니터링 한다.

B. 평화사역과 분쟁해결을 위해 온전히 참여하고 전 지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평화교육을 실시한다.

난민캠프나 시민사회 구성 등의 측면에서 인도주의적인 구호와 안전한 사회적 공간 마련을 위해 분쟁, 해결, 중재, 협상 관련 훈련된 전문가와 협력한다.

인권, 경제정의, 인종에 대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그룹과 조직 및 노동조합과 협력한다.

특히 유엔과 협력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제적 행동에 나서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에 머물거나 돌아갈 수 있도록,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C. 삶의 사회•경제적 충만함을 위해 일한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역기반 대안마련에 힘쓴다.

실행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있어 여성의 권리와 완전한 참여를 촉구한다.

강제 이주 원인을 환경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그룹 및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대화 및 연구한다.

D. 난민들이 각 삶의 터전에서 자신들의 안전과 존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한다.

무역, 원조, 투자 정책 등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지속가능하게 보장 되도록 노력한다.

원주민과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땅에 남거나, 다시 돌아오는 것이 자유롭도록 이를 위한 옹호활동을 진행한다.

3. 길 잃은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 세우기

우리는 교회가 길 잃은 사람들을 섬기고 지원하며, 차별과 혐오 없이 교회가 이들과 연대하며 함께 걸어가기를 요청한다.

A. 길 잃은 사람들의 결정에(삶의 자리에 머물거나, 떠나거나, 돌아오는 것에 대한) 함께 하기

고향에 남거나 떠날 것을 결정해야만 하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함께 있어 준다. 길 잃은 사람들이 귀환하는 길에 함께 하고 그 과정에 대한 보고를 포함하여, 그들이 안정적인 공동체 안에서 귀환하고 다시 회복해 나가는 일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한다.

B. 물질적, 사회적, 영적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편의를 제공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및 예배 그리고 에큐메니칼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 난민들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한다.

목회적 돌봄과 위기 중재 서비스를 개인과 가족에게 제공한다.

난민여성의 특정한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촉진하고 공동체에서 그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가족들과 헤어진 아이들에게 가족과 함께 있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형성해주며 아이들을 위한 옹호활동을 펼친다.

난민 어린이의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그리고 교육적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유엔난민기구, 국제 이주기구 및 여러 에큐메니칼 기구와 함께 난민의 인간존엄성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C. 난민의 자기결정권 지지활동

난민이 개인과 조직이 자신의 필요와 문제를 정의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서 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측면에서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을 존중한다.

난민 관련 다양한 기구 및 공동체와 협력을 맺는다.

D. 그리스도인 난민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

난민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고 격려하고 신앙생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들의 지도력이

지 교회에서부터 교회협의체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스도교 전통의 다양성을 포용한다.

난민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자신들의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난민의 자기 주도력 개발을 위해 이웃교회와 협력한다.

난민들부터 영적 선물을 받는다.

E. 다양성 안에서 살기

난민과 난민을 수용하는 측 사이의 편견, 두려움 그리고 거짓된 사실 등을 없애고 양측의 만남을 주선하고 참여한다.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그리고 난민에 대한 적개심 등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지역 간 그리고 교회 구성원 간의 국제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F. 공적 연대의 재구축

교회와 각 공동체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난민의 날/난민주간 또는 이주민주간 제정 운동을 펼친다.

종교 간 대화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한 예배 및 기도회 등을 진행한다.

난민과, 그들의 온전한 삶을 위하여 교육 및 정신적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후략)

WCC 난민주요문서1(영문). ‘A Moment to Choose’(1995, WCC Central Committee)

A MOMENT TO CHOOSE: RISKING TO BE WITH UPROOTED PEOPLE

WE CALL CHRISTIANS AND CHURCHES TO TAKE ACTION!

Action begins with self-critical review of the successes and failures and a renewal of churches' responses to uprooted people and the causes of their displacement. Renewal requires bringing theological and Biblical reflection on the causes of displacement and needs of uprooted people into the centre of the life of the church. Issues of uprooted people must be brought to policy and decision-making bodies and to groups which allocate resources. Church bodies and programmes addressing these concerns must be established or strengthened.

The task is ecumenical and global. Churches must work together and in partnership with other sectors of civil society. Many different organizations are deeply engaged in solidarity with uprooted people; no one sector can respond alone to the systemic causes of uprooting.

Seeking viable solutions to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uprooted people means also to engage with governments. This requires that churches examine how they can maintain their convictions while negotiating compromise which is part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y debates.

We challenge ourselves, the member churches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related ecumenical organizations to join in campaigns to uphold life and dignity, promote justice and peace in our world, and accompany uprooted people.

The actions which Christians and churches can take will vary across the different national and regional contexts and will differ according to the capacity of churches. We ask churches to support each other and work together.

1. UPHOLDING LIFE AND HUMAN DIGNITY OF UPROOTED PEOPLE

We challenge member churches to protect and promote respect for all uprooted people: refugee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nd migrants.

A. Protecting Lives and Safety

Offer shelter or refuge for uprooted people.

Provide sponsorship for refugee settlement.

Extend sanctuary to people in danger.

Ensure protection of uprooted women and girls against all forms of violence.

Advocate for full legal protection of uprooted children and children in armed conflict.

Challenge government policies which seek to limit protection of uprooted people.

B. Defending Legal and Human Rights

Assist individuals and families to pursue legal procedures to claim asylum or safe haven.

Advocate at borders, airports,refugee camps where uprooted people are at risk of abuse.

Support migrants and displaced persons to claim their rights as human beings according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ndards.

Engage with governments to provide protection by using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Speak out, make declarations, and adopt resolutions to condemn and delegitimize violence against foreigners.

C. Promoting International Standards

Promote ratification and full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Promote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Utilize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ministry and advocacy with uprooted children.

Participate in efforts to develop international and national mechanisms to provide protection for uprooted people --those internally displaced or who cannot be voluntarily repatriated-- not included under existing standards.

2. WORKING FOR JUSTICE AND PEACE

We call on churches to take action to address the root causes of forced displacement.

A. Studying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reasons for uprooting

Listen to and understand stories of uprooted people about the reasons they left and their hopes for return.

Examine the role of governments in creating situations which uproot people.

Assess the churches' possibilities to confront root causes.

B. Engaging fully in peacemaking and conflict resolution

Conduct education on peace and global responsibility in churches.

Work with trained practitioners of conflict resolution, mediation and negotiation to create safe social spaces for humanitarian relief, in refugee camps and for the reconstruction of civil society.

Establish "communities of peace".

Build alliances with community based groups, organizations, and trade unions active in human rights, economic justice, racial and ethnic justice and peace.

Advocate for responsible international action, particularly through th United Nations, to prevent and to resolve conflicts so as to enable people to stay or return to their home communities.

C. Working for Economic and Social Fullness of Life

Support local alternatives for economic self-reliance.

Promote respect for the rights and full participation of women as part of building viable communities.

Establish dialogue with environmental concerns groups and legal experts to consider ways of addressing environmental causes of displacement.

D. Promoting the right of people to remain in safety and dignity in their homeland

Urge that trade, aid and investment policies support creating sustainable conditions for people to remain.

Advocate for the rights of indigenous and colonized peoples to remain on or return to their lands.

3. CREATING COMMUNITY WITH THE UPROOTED

We call on churches to accompany uprooted people, by providing diaconal services, support and solidarity without discrimination.

A. Accompanying uprooted people in decisions to remain, leave and return

Maintain an active presence with people who choose to remain in or leave their homeland.

Advocate and monitor the safety of return and reintegration in sustainable communities, including accompanying uprooted people back to their homelands and reporting on that process.

B. Providing services to respond to material, social and spiritual needs

Ensure the full participation of uprooted people in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programmes and services and ecumenical initiatives.

Provide pastoral care and crisis intervention services to individuals and families.

Promote the availability of programmes meeting the specific needs of uprooted women, and empower their participation in community.

Advocate that children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remain in family-like situations.

Encourage the availability of programmes essential for the spiritual, emotional, physical and educational development of uprooted children.

Advocate with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adequate provisions of material assistance and promotion of human dignity of uprooted people.

C. Supporting initiatives of uprooted people

Provide community development opportunities to

Empower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of uprooted people to define and respond to their own needs and issues.

Support uprooted people from different faiths to practice their religious beliefs.

Build alliances with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of uprooted people.

D. Being Church Together with Uprooted Christians

Take the necessary steps to welcome and encourage uprooted Christians to participate fully in the life of the church - from the congregational level to national leadership.

Embrace the diversity of Christian traditions.

Facilitate uprooted Christian communities to re-establish their congregations.

Work with other churches in developing initiatives with uprooted people.

Receive the spiritual gifts of uprooted people.

E. Engaging in Living in Diversity

Convene and participate in encounters between host and uprooted people to break-down prejudices, fears and myths.

Organize campaigns to counter and prevent racism, xenophobia and hostility towards uprooted people.

Promote international exchanges of church personnel with and between regions.

F. Restoring Public Solidarity

Promote establishment of "Refugee Day/week" and/or "Migrant week" in churches, communities and countries.

Hold inter-faith dialogue and where possible, services and prayers.

Develop educational and awareness building activities on uprooted people for the whole life of the church.

SOME SIGNS OF HOPE

Even as many in our societies turn away or ignore the strangers in their midst, some Christians and some churches are choosing to be on the side of uprooted people. Some churches have identified themselves with strangers and exiles for centuries.

Signs of hope are emerging in community and church initiatives around the world to create new ministries, new vehicles of ecumenical cooperation, and new ways of upholding human dignity and creating sustainable community:

In numerous risky situations, Christians and churches are taking stands to be on the side of the uprooted. Some have opened their church buildings and their homes to uprooted people.

A number of Christians and churches have assumed great risks by acting in civil disobedience to protect the uprooted.

Many churches and community groups are seeking to aid and protect those whose lives and safety are at risk because of forced repatriation or abuse.

Some churches are daring to confront the racism and xenophobia among their own membership.

Survival strategies of uprooted women and men point to their ability to resist assaults to their dignity and to mobilize themselves to address their conce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