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토론회

2014. 5. 15(목)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연대회의

순 서

| 사회: 이세우 목사(기장농목, 연대회의 직전회장)

| 기도: 순서자 중

발 제 1	04

쌀 개방의 문제와 한국농업의 전망

- 윤석원 교수(중앙대 농경제과, 먹거리안전 식량주권 전문가포럼 대표)

발 제 2	56

식량주권 먹거리안전을 위한 국민운동의 과제

- 박형대 위원장(전농 정책위원장)

발 제 3	72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기독교운동 제안

- 조언정 목사(농목연대회의 대표)

발제 1

쌀 개방의 문제와 한국농업의 전망

-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을 위한 농업·농촌의 회복

윤석원 교수(중앙대 농경제과, 먹거리안전 식량주권 전문가포럼 상임대표)

목  차

I.   우리의 농업, 농촌, 먹거리 안전이 처한 대내외적 여건

II.  농가경제 현황

III.  쌀 농업 현황과 개방 문제

IV. 우리나라 FTA, TPP 추진 현황과 파급효과

V.  TPP와 위험요인

VI.  미국, EU의 최근 농정 동향과 우리의 농정

VII. 한국농업.농촌의 회복과 농업문명의 전환

VIII. 한국농업.농촌 회복을 위한 중장기 주요 정책 방향: 농정패러다임의 전환

IX.  맺는말

I. 우리의 농업, 농촌, 먹거리 안전이 처한 대내외적 여건

1. 대내적 여건

∙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토론회

1) 대외개방 만능주의자들의 성장제일주의, 경쟁력 지상주의, 물신주의의 만연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언론계, 학계 등 소위 우리사회의 지도자 계층이 더 큰 문제

○ 농업도 개방해야 함을 강조

2)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맹신과 만연

○ 신고전학파 주류 경제학은 ‘인간’이 아닌 ‘경제인(homo-economicus)’이 하는 경제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가, 특히 농민이 하는 경제행위를 설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토론회

3) 농업.농촌.농민의 가치를 이해 못하는 농맹자 들의 득세

○ ‘농’의 가치를 이해하지도, 하려하지도 않는 농맹자들의 득세로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음.

4) 농민이 빠진 농정

○ 정부의 농정에는 농민이 잘 보이지 않음. 산업으로서의 농업만 보일뿐임.

5) 농지의 투기화와 평야지대와 도시근교를 중심으로 고리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지주의 횡포

○ 상위 1%가 사유지의 약 56%를 소유하고 있음.

○ 농민의 약 60%가 임차농이며, 도시근교의 경우 70~80%가 도시인이 소유하고 있음.

○ 임대료가 생산량의 약 30~40%에 달하고 있어 매우 높은 상황임

○ 새로운 고리채 상황이 평야지대와 도시근교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음.

6) 농가소득 보장이나 안정 대책 미흡

○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도의 미비

○ 쌀의 경우 쌀 소득보전 직불제도가 있으나 매년 2조2천억원 정도의 소득(취득액) 축소가 추정됨.

7) 귀농.귀촌 등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공익적 가치 인식

○ 국민들은 ‘농’의 가치 인식하는 듯함

8)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충성도는 아직 비교적 높음

NCCK 생명·윤리위원회,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연대 ∙

○ 수입농축산물 보다 우리 것이 좋다는 소비자 인식이 있음

9)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 약자 보호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의 붕괴 조짐

○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성장 및 시장개방 저책은 농촌과 도시의 불균형을 초래함.

○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는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약자의 보호, 그리고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유지보다 식품대기업, 화학기업, 생명공학기업 등 시장의 강자들에게 치우치고 있다는 점임.

10) 농관련 다국적 농약, GMO, 종자 관련 기업들의 파상공세

○ 농관련 다국적 농약, GMO, 종자 관련 기업들이 친환경 유기 생태농업에 대한 조직적인 도전이 행정부, 학계, 언론계 등을 앞장세워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음.

11) GAP(우수농산물추천관리인증) 확대 정책과 FTA, TPP로 인한 친환경농업 위기

○ 개방화 시대의 한국농업의 활로는 친환경 농업임을 인식하고 정부와 농민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봄.

○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최근 친환경 농산물인증제 확대보다 4%에 머물러 있는 GAP(우수농산물추천관리인증)농산물 비중을 30%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서 친환경 농업보다는 GAP에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힘.

○ GAP는 농약, 화학비료, GMO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기록만 잘 해 놓으면 되는 제도임.

○ GAP육성 정책은 친환경 농업의 위축과 가족농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임.

○ 이 또한 농관련 다국적 농약, GMO, 종자 관련 기업들의 이해에 맞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12) 친환경 학교급식 위기, 싸구려 외국 농축산물 배출구로 전락할 우려 확산

○ 서울시교육청이 금년(2014) 3월부터 학교급식 중 친환경 농산물 의무사용 비률을 초등 70%, 중등 60%인 것을 50%로 낮추었음.

○ 민간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인 반면 민간업체 수의계약 기준 금액 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음.

○ 수의계약 금액 조정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은 423개 학교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음.

○ 서울 외에도 인천시 학교급식 예산 감축, 경기도의 학교급식 예산 지원중단, 경북도의회의 학교급식 지원조례 폐기 등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이 축소되거나 후퇴하는 일이 본격화하고 있음.

○ 급식시장은 학생들의 선택권이 없는 만큼 외국산 농축산물의 사용이 용이하게 되어 있음. 실제로 일선 학교당국의 급식지침을 보면 국산 한우고기의 경우 등급기준까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외국산은 ‘양질의 쇠고기’와 같이 기준이 애매모호함.

13) GMO, 국내 식품체계 유입 가속화·우리 종자 오염 위기

김성훈, FTA·TPP가 먹거리 안전과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FTA, 그리고 TPP 국회토론회(정의당 김제남의원실), 2014.4.30., pp.59~60

○ 몬산토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FTA와 TPP를 틈타서 몰두하고 있는 GMO 확산정책은 우리나라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음. 3월 17일 농촌진흥청이 개최한 미디어간담회에서 박수철 GM실용화사업 단장은 “GM작물을 상용화하면 친환경 관련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음. 실제로 농진청 GM실용화사업단은 바이러스 저항성 고추를 개발한데 이어 두 가지 GM벼를 개발하고 있음.

○ GM실용화사업단이 GM벼를 상용화하고 생명공학기업과 특허권을 나눠 갖고 보급에 앞장선다면, 미국과 같이 GMO 불허와 유기재배 허용 조항을 동시에 담고 있는 기형적인 유기농식품 제도가 등장할지도 모를 일임.

○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GMO 종자의 천연 종자 오염과 친환경 농업 잠식 현상이 우리 땅에서 현실화될 공산이 큼. 뿐만 아니라 국산 GM벼가 상용화돼서 국내 시험재배에 들어가거나 소량이라도 수출을 하게 되면 장차 중국산과 미국산 GM쌀 수입을 막을 도리가 없음. 게다가 2009년 개악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합법화된 국산 쌀과 외국쌀을 섞은 혼합 쌀의 시장잠식은 한국을 글로벌 GM쌀의 천국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미국에선 2006년 GM쌀과 일반 쌀이 섞여 유통돼 미국 정부의 GMO 관리체계가 허술하지 짝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음. 미국 농무부는 GMO 혼입 쌀이 어떻게 얼마나 유통됐는지 파악조차 못했음. 2011년 미국 정부는 쌀 재배농가들에게 7억5,0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음.

○ 미국 정부는 TPP 입장료로 한국 정부에게 쌀시장 개방과 함께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음.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온 현안임. 한국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면 자국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기, 즉 광우병이 집중 발병하고 있는 미국 젖소암소 고기가 국내에 상륙할 우려가 있음.

14) TPP 앞두고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압박, 광우병 안전 불감증 여전

김성훈, FTA·TPP가 먹거리 안전과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FTA, 그리고 TPP 국회토론회(정의당 김제남 의원실), 2014.4.30., pp.63~65

○ 광우병에 대한 정부 당국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함.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과 허술한 광우병 관리가 맞물리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우리나라가 수입해서 곰탕, 설렁탕, 소머리국밥과 같은 국거리의 식재료 로 쓰고 있는 미국산 소 머리고기가 광우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함.

○ 2014년 관세청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소 머리고기(머리와 머리의 절단육 등 기타, HSK 0206100000) 수입량은 1997년부터 2014년 2월 현재 4,268톤이 수입됐으며, 이중 절반에 달하는 2,143톤이 2011년부터 올가미014년 2월까지 들어왔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2년간 2,047 톤이 수입됐음.

○ 이는 국거리 한 그릇에 소 머리고기 60g이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 연간 1,705만8,333인분에 해당하는 양임. 하루 평균 50그릇을 판매하는 국거리 음식점 934개가 미국산 소 머리고기로 매일 국거리를 만들어 팔고 있는 셈임.

○ 미국산 소 머리기는 주로 수입상사, 도매상인을 거쳐 설렁탕집, 소머리국밥집, 곰국집 등 주로 국거리 음식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15)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과 상관없이 미국의 요구조건은 이미 달성되었음

○ 미국 무역대표부가 내세운 TPP 선결조건인 한미 유기가공식품 협정 타결은 GMO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지만, 미국이 TPP를 추진하는데 별 걸림돌이 되지 않음.

○ 한미 유기가공식품 협상에 앞서 농식품부는 2013년 11월 국내 식품업계의 원료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한다면서, 이미 곡물가공품, 두류가공품, 대두유, 초콜릿, 옥수수유, 두유, 카놀라유, 건조 축산물, 밀가루, 커피, 설탕류, 전분, 코코아 등 가공원료 66종에 걸쳐 수출국의 인증만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담은 고시를 발표하였기 때문임.

○ 결과적으로 인증제 시행과 함께 이뤄지고 있는 상호동등성 협상과는 별개로 미국을 비롯한 수출국들은 기존 표시제와 마찬가지로 유기농을 표기한 가공원료를 계속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있음.

16) 한미FTA에서 이미 GMO나 LMO의 수입을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게 되어 있음

김성훈, FTA·TPP가 먹거리 안전과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FTA, 그리고 TPP 국회토론회(정의당 김제남 의원실), 2014.4.30.

○ 2007년 3월 한미FTA 협상 말미에 미국은 한국과 '한미 농업생명공학 양해서'를 체결함. 이에 따르면 '한국은 식용,사료용, 가공용 LMO(유전자조작생명체) 수입품에 대한 환경위해성을 평가할 때, 수입품의 사용 용도에 관련되고 그에 적합한 위해성 기준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임.

LMO(Living Modified Organisms)란 유전물질이 생명공학 기술에 의해 자연 상태에서 인

위적으로 조작된 생물체를 포괄적으로 지칭. 1992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리오회의 생물

다양성협약에서 사용한 용어다. 통상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LMO는 살아있음(Living)을 강

조하는 용어로 그 자체 생물이 생식, 번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같은 뜻으로 쓰이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하지 않은 식품이나 사료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정의할 수 있다

○ 이는 유기농식품에 대해선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식용에 해당하는 GMO허용치 3%를 적용해야 한다는 뜻임. 또한 후대교배종이 사람,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에 추가적인 과학적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위해성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임. 앞으로 GMO종자와 자연교배해서 수많은 우리 종자가 오염되어도 검사조차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뿐만 아니라 한국은 LMO 및 그 제품에 대한 표시 요건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며, 한국과 미국은 '동 양해사항에 적용되는 품목의 양자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 것'에 합의했음. 따라서 사실상 한국은 미국의 GMO 수출을 막을 수 없게 되어 있음.

○ 미국의 GMO에 대해 한국 측이 수입을 중단할 수 없으며 GMO에 따른 종자의 오염에 대한 검사를 비롯해 안전성에 대해서 묻거나 따지지 못함을 의미함.

17) 허물뿐인 GMO 표시제도

○ 우리나라는 GMO표시제도(2001년)가 있으나 EU 등 주요국에 비해 예외조항이 너무 많아 실제로 GMO로 표시된 제품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 즉 최종제품에 GMO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간장, 식용유, 당류 등과 같은 식품은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국내에 수입되는 GMO 콩ㆍ옥수수ㆍ카놀라의 대부분이 식용유ㆍ간장ㆍ전분당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하지만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유럽연합(EU)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의 검출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면 표시를 강제하고 있음. 또 GMO 수출 종주국으로서「GMO 표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조차 일반품종과 비교해 영양성분이 차이가 나는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18개 GMO 작물 중 7개(108개 품종)만이 표시대상임. 특히 제품에 많이 사용한 원재료 5순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GMO가 검출되더라도 함량이 3% 이하면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로 인정돼 표시가 면제됨.

○ 또 나머지 11개 GMO 작물은 국내에 수입되더라도 유통관리가 쉽지 않고 동일한 함량의 GMO 원료도 제품에 사용된 순위에 따라 각 제품마다 표시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일반작물(Non-GMO)을 수입할 때 GMO와 구분하여 유통하였다는 전제하에 비의도적으로 GMO가 일부 섞일 가능성을 인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adventitious presence, AP)’를 3% 이하로 설정하고 있음. 즉, GMO와 구분관리하였다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춘 경우 3% 이내의 GMO가 혼입된 원료로 가공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표시의무가 면제됨. 참고로 EU는 1%이며 미국은 5%임.

○ 우리나라는 GMO작물 수입 세계 2위국가로 매년 약 800만 톤 내외의 GMO를 수입하고 있음. 이는 전체옥수수ㆍ대두 수입물량(약 1,148만 톤)의 약 70%가 GMO임. 특히 대두의 연 평균 수입규모는 약 113만 톤으로 이 중 약 87만 톤(76.9%)이 GMO임. 또 탈지박ㆍ사료ㆍ채유(식용유) 용도로 실수요자(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사료협회)가 수입하고 있음. 2012년(기준) 약 90만 톤의 GMO 대두가 미국(41만 톤, 46%), 브라질(37만 톤, 41%)로부터 수입됨.

○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최근 인기가 높은 카놀라(canola)는 2012년에 처음으로 1건(GMO 카놀라, 1만 톤)이 국내에 수입된 바 있고 주로 식용유 생산에 이용되고 있음. 대표적 GMO 카놀라 재배 국가인 캐나다는 전체 GMO 작물 재배면적의 약 70%가 GMO 카놀라이며 그 중 약 85%가 수출됨.

2. 대외적 여건

1) 선진국 중심으로 FTA, TPP 등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확대

○ 개방으로 피해 보는 산업, 계층, 지역에 대한 배려나 보상없는 개방 추진

2) 선진제국(미국, EU 등)의 자국 농업.농촌.농민 보호 정책 강화

○ 그러나 선진제국은 최근 가격지지 및 농가소득보장정책과 다원적기능 제고정책을 강화하였음(미국의 농업법 2014, EU의 2013 농정개혁).

3)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요구

○ 미국, 호주 등은 자국의 유기가공식품인증을 그대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협상이 진행중임.

○ 미국의 경우 GMO 표시기준이 5%인데 비하여 우리는 0%로서 인정할 수 없음.

4) 쌀,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 압력 가속화

○ 금년(2014) 쌀 재협상과 관세화 개방 가능성

○ TPP는 예외 없는 관세화 추진

○ 쌀을 관세화 개방시 관세상당치가 400~50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TPP에서는 이 관세률이 지속될 수 있으리라는 어떤 보장도 없음.

5) 세계 식량위기의 고착화

○ 70억 인류 중 50억은 식량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그 중 10억 4천여명은 기아선상에 있음.

○ WTO체제에서 농산물도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는 명분은 인류의 기아문제를 하는 것이였으나 20여년이 지난 지금 거짓임이 명백해짐.

6) UN은 2014년을 ‘가족농의 해’로 정함

○ UN이 특별히 올해를 가족농의 해로 지정하고 각 국에 가족농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요청하고 나선 이유는 지난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 지속가능한 삶과 사회를 위한 인류의 먹을 권리와 생명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 가족농에게 달려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비롯됐음.

○ UN은 인간의 과학이 기업식 농업과 공장식 축산을 뒷받침하며 먹거리 생산성이 놀라보게 나아졌지만 지속 가능한 인류의 먹을 권리 해결은 더욱 위태로워졌다고 판단하고 있음.

○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작물의 줄기와 뿌리까지 오염시키는 농약, 그리고 GMO(유전자조작생명체), 날로 늘어만 가는 화학첨가제, 그리고 성장호르몬과 항생제에 이르기까지 먹거리의 안전성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음. 인류가 모두 먹고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는 늘어만 감. 식품대기업, 대형마트, 패스트푸드가 판치는 세상에서 대량생산과 생산비 절감에만 몰두한 탓에 다양한 종자는 사라지고 인류의 식탁이 몇 가지 품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 그나마 식품시장은 GMO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임. 오늘날 대형마트에 놓인 그럴싸한 먹거리의 70%이상이 GMO를 담고 있는 게 현실임.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엔은 전 세계 인구의 70%이상을 먹여 살리고 있는 가족농을 마지막 희망으로 꼽기에 이른 것임.

II. 농가경제 현황

1. 농업기반의 취약과 중소농 구조

○ WTO가 출범(1995)하여 20여년이 지난 현재(2013년 기준) 농경지면적은 1,711천ha로 1995년에 비해 13.8% 감소(274천ha)함. 특히 논은 2013년에 963천ha로 1995년 1,206천ha 보다 20.1% 감소함.

○ 동기간에 농가인구는 약 41.3%, 농가호수는 약 23.9% 감소하였으나 호당경지면적은 여전히 1.5ha로 1995년 1.32ha와 별 차이가 없음(표 1). 이는 중소농 구조가 빠른 시일 내에 변화되기는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 규모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으나 중농이 소농과 대농으로 분해되는 양상을 보임.

○ 2013년 기준 1.0ha 미만농가가 65.5%, 1.0~2.0ha 농가가 18.7%로 2ha 미만 농가가 84.3%에 달하여 아직도 영세한 구조이며, 앞으로도 규모의 확대는 한계가 있음(표 2).

<표 1> 농업관련 주요지표의 변화추이

구분	1985	1995	2000	2006	2011	2012	2013	2013/1995 (%)
농가인구(천명)	8,521	4,851	4,031	3,304	2,962	2,910	2,847	△41.3
농가호수(천호)	1,926	1,501	1,383	1,246	1,163	1,151	1,142	△23.9
농경지면적(천ha) 논 밭	2,144 1,325 819	1,985 1,206 779	1,889 1,149 740	1,800 1,084 716	1,698 960 738	1,729 966 763	1,711 963 747	△13.8 △20.1 △4.1
호당경지면적(ha) 논 밭	1.11 0.69 0.43	1.32 0.80 0.52	1.37 0.83 0.53	1.46 0.87 0.57	1.46 0.87 0.57	1.50 0.83 0.66	1.49 0.83 0.65	12.8 3.7 25.0

자료: 농식품부

<표 2>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변동 추이(2010~2013)

(단위:천호)

규모별	2010	2011	2012	2013	2013-2010
경지없는농가	13	12	11	9	△4
0.1ha 미만	23	9	14	14	△9
0.1~0.2	151	158	153	155	4
0.2~0.3	100	105	105	106	6
0.3~0.5	198	205	202	197	△1
0.5~0.7	136	134	131	128	△8
0.7~1.0	151	147	145	140	△11
1.0~1.5	141	136	133	133	△8
1.5~2.0	87	83	83	81	△6
2.0~2.5	46	44	43	43	△3
2.5~3.0	31	32	30	30	△1
3.0~5.0	57	56	56	55	△1
5.0~7.0	19	20	20	20	1
7.0~10.0	11	12	12	12	1
10ha 이상	9	10	10	10	1
계	1,177	1,163	1,151	1,142	△35

자료:통계청

2. 곡물 자급율의 저위

○ 2013년 현재 전체 곡물자급률은 23.6%로 매우 낮은 실정임. 쌀의 자급률도 최근에는 86%대로 떨어졌으며 쌀을 제외한 곡물의 자급률은 5%정도밖에 안됨(표 3).

<표 3> 곡물 자급률 추이

(단위:%)

구분	1995	2000	2006	2011	2012
전체	29.1	29.7	27.0	24.3	23.6
쌀	91.4	102.9	98.5	83.0	86.0
보리	67.0	46.9	52.8	23.7	13.0
밀	0.3	0.1	0.2	2.2	1.2
옥수수	1.1	0.9	0.8	3.3	2.5
콩	9.9	6.4	11.3	22.5	15.1
서류	98.4	99.3	98.5	107.1	108.0
기타	99.3	5.2	10.4	7.3	8.2

자료: 농식품부, 농림업 주요통계

3. 농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농민들의 위기감 고조

○ 개방화의 가속화와 기후변화로 전반적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해가 속출

○ 2014년 금년의 경우 특히 중요작목의 가격폭락이 예상됨

- 봄배추: 전년대비 약 80% 폭락

- 양파: 전년대비 약 58% 폭락

- 마늘: 전년대비 약 40% 폭락

- 쌀: 실질소득 지속적으로 하락

4. 농가경제의 악화와 농가부채 급증

○ 명목 농가소득은 과거 18년 동안(1995~2013) 약 42.3% 증가하였고, 농업소득은 12.8% 감소하였으며, 농외소득은 96.0% 증가하였음(표 4).

○ 그러나 농가부채는 1995년 9,163천원에서 2013년 26,946천원으로 약 3배 늘어났음. 이는 WTO출범이후 소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기계 등 농업기반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부채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 농가경영규모별 농가부채를 보면 3~5ha 농가는 동기간에 7,498천원 감소하였으나 7~10ha 농가는 2억 1,884 만원의 부채가 증가함(표 5)

5.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 1995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소득의 약 95%였으나 2012년에는 약 57.5%로 낮아 졌다가 2013년에는 도시근로자소득이 감소한 관계로 67.6% 수준임. 도농소득격차가 이렇게 점차 확대되면 농업ㆍ농촌의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임(표 6).

<표 4> 농가소득 및 부채 추이(1995~2012)

(단위: 천원)

구분	1995	2000	2006	2011	2012	2013	2013/1995 (%)
농가소득	21,802	23,072	32,303	30,148	31,031	34,524	42.3
농업소득	10,469	10,897	12,092	8,753	9,127	10,035	△12.8
농외소득	6,930	7,432	10,037	12,946	13,585	15,705	96.0
농가자산	158,171	159,975	356,963	387,180	407,892	400,580	157.8
농가부채	9,163	20,207	28,161	26,035	27,262	27,363	197.5
부채/농가소득	42.0	87.5	87.2	86.3	87.8	79.2	109.0
부채/농가자산	5.8	12.6	7.9	6.7	14.9	9.3	156.8

자료:통계청

<표 5> 농가규모별 호당 부채 동향

단위:천원

구 분	2005	2008	2010	2011	2012	2013	2013-2005
평 균	25,840	23,920	27,025	27,509	27,889	26,946	1,106
0.5ha이상	17,846	17,471	18,327	20,303	19,261	15,517	△2,329
0.5~1.0	17,811	15,325	22,732	19,766	22,495	21,298	3,487
1.0~1.5	18,046	15,950	22,032	19,464	21,457	28,161	10,115
1.5~2.0	21,769	17,222	22,620	27,904	26,472	30,280	8,511
2.0~3.0	35,904	35,485	26,122	28,603	25,942	28,406	△7,498
3.0~5.0	32,984	36,575	41,713	39,169	40,060	44,945	11,961
5.0~7.0	53,048	76,703	73,350	56,325	55,480	57,951	4,903
7.0~10.0	64,651	69,248	85,564	121,684	138,049	86,535	21,883
10.0ha이상	74,757	59,748	77,933	89,727	73,471	85,379	10,622

자료:통계청

<표 6> 도.농간 소득수준 추이

(단위:천원)

구분	1995	2000	2006	2011	2012	2013
도시근로자소득(A)	22,933	28,643	35,688	44,041	53,910	51,028
농가소득(B)	21,802	23,072	32,303	30,148	31,031	34,524
B/A(%)	95.0	80.6	90.5	68.4	57.5	67.6

자료:농식품부

6. 최근 농촌의 빈곤율이 계속 상승

○ 정부에서 절대 빈곤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는 빈곤선(poverty line) 아래의 농가 비율을 통해 농촌 지역의 빈곤 문제를 진단해 볼 수 있음

○ 농촌 지역에서 빈곤선 아래의 열악한 여건에 있는 농가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05년 전체 농가중 빈곤농가 비율은 14.9%였으나 2006년 13.6%, 2007년 15.4%, 2008년 17.5%, 2009년 19.6%, 2012년에는 22.5% 등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

○ 최근 빈곤율의 상승은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 쌀수입 확대, 2008년 국제곡물가격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비 인상,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의 수익성 악하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7. 농촌지역 공동화의 심화와 농민들의 상실감 고조

○ 농촌의 인구 과소화 현상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 2천명 미만의 읍면 개수는 1985년에 9개, 1995년에 97개, 2005에 333개, 2010년에는 470개로 늘어날 것으로, 인구 1천명 미만의 읍면 개수는 1985년 2개, 1995년 10개, 2005년 46개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109개소로 늘어 날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성주인, 2002).

○ 농촌이라는 지역 공동체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노령화가 가속화 되고 농업에 종사하려는 후계인력의 문제가 심각함. 과연 앞으로 누가 농촌에 들어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고민이 있어야 함.

○ 개방과 시장과 경쟁력 제고만을 강조하는 정부를 믿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개방화의 과정에서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국민을 오도하는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절망감과 상실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

III. 쌀 농업 현황과 개방 문제

1. 쌀 자급율 하락과 소비량 감소(표 8)

○ 2010년산(양곡연도 2011)부터 쌀 자급률 80%대로 추락

○ 쌀 생산량도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대체로 450만톤~500만톤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1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는 400만톤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줄어듬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5년 80kg에서 2013년에는 67.2kg으로 16% 감소함. 이는 연간 약 2%씩 감소한 것임

○ 가공용쌀 수요량은 60만톤 수준으로 2005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함

○ 기말재고는 2010년에는 150만톤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후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현재는 약 78만톤 수준임.

<표 8> 연도별 전체 쌀 수급 동향(2005~2014)

단위:천톤

양곡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공급량	전년이월	850	832	830	695	686	993	1,509	968	909	780
	생 산	5,000	4,768	4,680	4,408	4,843	4,916	4,295	4,224	4,006	4,230
	수 입	192	238	246	258	257	307	327	625	368	388
	소 계	6,042	5,838	5,756	5,361	5,786	6,216	6,131	5,817	5,283	5,398
수요량	식 용	3,815	3,860	3,789	3,755	3,683	3,678	3,612	3,556	3,512	3,462
	가 공	324	373	424	436	366	549	644	572	592	615
	대북지원	309	168	173	0	0	0	0	0	0	0
	수 출			1	0	3	4	4	3	3	3
	감모.종자.기타	762	607	847	484	741	476	904	777	396	530
	소 계	5,210	5,008	5,061	4,675	4,793	4,707	5,164	4,908	4,502	4,610
기말재고량		832	830	695	686	993	1,509	968	909	780	788
재고율(%)		16.6	17.4	14.8	15.5	20.5	30.7	22.5	21.5	19.4	18.6
1인당연간소비량(kg)		80.7	78.8	76.9	75.8	74.0	72.8	71.2	69.8	67.2
자급률(%)		102.0	98.5	95.8	94.4	98.0	104	83	86	89

주: 2012 양곡연도 잠정치, 2013 양공연도 추정치 2014 양곡연도 추정치

자료: 농축식품부

2. 재배면적 감소(표 9)

○ 재배면적은 2005년 98만ha에서 2013년에는 83만ha로 약 15% 감소하였으며 2014년 올해는 82만ha로 전망하고 있음

○ 2014년부터 고정직불금은 90만원/ha, 목표가격은 188,000원/80kg 으로 높아짐

<표 9> 연도별 쌀 재배면적, 목표가격, 고정직불금 추이(2005~2014)

년도별	재배면적 (천ha)	증감율 (%)	단수 (kg/10a)	목표가격 (원/80kg)	고정직불금 (원/ha)
2005	979	△1.8	490	170,083	600,000
2006	955	△1.7	493	170,083	700,000
2007	950	△2.2	466	170,083	700,000
2008	935	△0.3	520	170,083	700,000
2009	924	△1.5	534	170,083	700,000
2010	892	△1.7	483	170,083	700,000
2011	853	△3.4	496	170,083	700,000
2012	849	△4.3	473	170,083	700,000
2013	832	△1.9	508	170,083	700,000
2014(추정치)	820	△1.4	506	188,000	900,000
2013/2005(%)	△15.0		3.6	10.5	50.0

자료: 농축식품부

3. 생산비 상승 및 순수익률 하락

○ 쌀 명목가격 상승보다 생산비 상승률이 높음(표 10).

- 2005년에서 2012년 사이에 쌀 명목가격은 7.6% 상승하였으나 생산비는 25% 상승하였음.

- 2005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T라 명목가격은 13.2% 상승하였으나 생산비는 18.4% 상승하였음.

○ 순수익율 하락

- 10a(300평)당 쌀 생산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2005년 대비 21.3% 상승하였고 순수익은 2012년에 특히 크게 감소하여 2005년 대비 5.2 감소함(표 11).

- 그러나 2013년에는 300평당 순수익이 크게 증가하여 생산비가 2005년 대비 23.3% 증가한 반면 순수익도 19.7% 증가하였음. 그럼에도 생산비 상승률에는 못미침.

<표 10> 연도별 쌀 명목가격과 생산비 추이(2005~2013)

연도별	명목가격(80kg) (A)	생산비(80kg) (B)	B/A(%)
2005	154,664	93,410	60.4
2006	143,939	94,689	65.7
2007	150,010	101,491	67.6
2008	159,102	94,215	59.2
2009	153,679	90,758	59.0
2010	135,837	98,413	72.4
2011	154,465	98,031	63.4
2012	166,466	116,754	70.1
2013	175,086	110,635	63.2
2012/2005	7.6	25.0
2013/2005	13.2	18.4

자료: 농축산식품부, 통계청

<표 11> 연도별 쌀 순수익율 추이(2005~2013)

(단위: 원)

연도별	300평당 생산비(A)	300평당 순수익(B)	순수익율(%) (B/A)
2005	587,895	291,516	49.5
2006	600,120	291,946	48.6
2007	607,354	246,880	40.6
2008	629,677	383,685	60.9
2009	624,970	319,468	51.1
2010	614,339	207,879	33.8
2011	628,255	339,886	54.1
2012	712,523	276,291	38.7
2013	725,160	349,133	48.1
2012/2005(%)	21.1	△5.2	△ 21.8
2013/2005(%)	23.3	19.7	△ 2.8

자료: 통계청

4. 쌀 실질소득 하락으로 농가 손실액 16조 8,436억원에 달함

○ 쌀 소득보전직불제도 하에서 목표가격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8년간(2005~2012) 쌀 농가 실질소득(실질 수취액) 감소액은 16조8,436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표 12). 이는 일년에 2조2천억원 정도의 실질소득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쌀 농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손실액임.

- 쌀소득보전직불제도를 통하여 가격은 하락시키되 목표가격 설정으로 쌀농가소득을 보전한다는 제도의 취지에서 한창 벗어남.

- 정부가 쌀 소득보전직불제도 때문에 쌀 농가소득의 대부분을 보전하고 있다고 자평하는 것은 무리임이 명확함.

-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8년간(2005~2012) 6,314억원에 달함.

- ‘녀름’의 추정에 의하면 4년간(2008~2011) 쌀 농가실질소득 감소액은 10조9,768억원이라는 연구도 있음(2012.3.2.)

<표 12> 쌀 소득보전직불제하에서의 연도별 명목 쌀 소득(수취액) 및 실질 쌀

소득(수취액) 감소액 추정 (2005~2012)

연도별	80kg당 명목농가소득 (수취액) 감소액(원) (A)	생산량(천톤) (B)	명목농가소득(수취액) 감소액(억원) (A.B)	80kg당 실질농가소득(수취액) 감소액(원) (C)	실질농가소득(수취액) 감소액(억원) (C.B)
2005	△4,461	4,768	△2,658	△23,789	△14,178
2006	△3,247	4,680	△1,889	△26188	△15,319
2007	△2,326	4,408	△1,832	△31,577	△17,398
2008	2,998	4,843	1,814	△33,569	△20,321
2009	△5,208	4,916	△3,200	△46,683	△28,686
2010	△4,669	4,295	△2,506	△51,504	△27,651
2011	7,515	4,224	3,967	△45,936	△24,254
2012	15,536	4,006	7,779	△41,197	△20,629
8년누적액			△6,314		△168,436

주: 1. 80kg당 명목농가소득(수취액) 감소액(원) = 명목목표가격(170,083 원/kg) - 명목수취액(명목시장가격 + 명목고정직불금 + 명목변동직불금 으로 계산함(GSnJ, 쌀목표가격의 합리적 대안, 2013.11에서 80kg당 감소액 인용)(GSnJ, 쌀목표가격의 합리적 대안, 2013.11에서 인용)

2. 80kg당 실질농가소득(수취액) 감소액(원) = 실질목표가격(214,916 원/kg)

- 실질수취액(실질시장가격 + 실질고정직불금 + 실질변동직불금 으로 계산함(GSnJ, 쌀목표가격의 합리적 대안, 2013.11에서 인용)

3. 2012년은 생산량이 400만톤에 불과한 흉년으로 인해 쌀 가격이 급등했고 이로 인해 농가소득이 급등한 특수한 해이기는 하나 자료에 포함시켰음

5. 고리의 농지임차료

○ 전체 농지의 약 43%, 농가의 약 60% 이상이 임차농가이니 지주의 횡포와 전횡이 있을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음.

○ 이는 고율의 지대와 지주의 횡포로 피폐해져 있던 1940년대 농지개혁 당시의 농촌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임.

○ 농민의 입장에서는 특히 쌀농사의 경우 쌀소득이 확보되지 않으니 면적이라도 늘리려 하게 되고 지주는 임차료를 올리거나, 직불금 등 정부의 농민을 위한 보조금을 지주가 가로채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 어느새 편법과 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가 갑이 되어 있는 형국임. 특히 대규모 농업지역의 경우 고율의 임차료와 농지의 갑작스런 회수라는 지주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속앓이를 하는 것이 현실임.

6. 규모화, 전업농에 의한 경쟁력 제고정책의 실패

○ 전업농 규모화만이 쌀 농업 경쟁력 및 소득 안정화를 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임.

○ 각종 연구결과에서도 규모화에 의한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은 실현불가능한 정책으로 이미 판명됨.

- 황연수(2007), 한국농민의 비전과 과제, 2007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농업경제학회, pp.81-118,

- 김병택,김정호(2005) 쌀농업 구조조정의 당위성과 한계, 농업경영.정책연구, 한국농업정책학회, 제32권 제3호, pp.526-547등의 연구가 있음.

○ 2004년 정부가 발표한 쌀전업농육성종합정책(2004.7.1.)에서 2010년까지(최근에는 2013년   까지로 바뀜) 6ha 이상 농가 7만호를 육성하고, 이들이 전체 논면적(85만ha로 예상)의 50%인 약 43만ha를 담당하게 한다는 정부계획은 허구로 판명됨.

- 2007년 기준으로 6ha 이상 전업농은 1만 2,540호에 불과하여 계획의 17.9% 달성에 불과하며, 이 들 6ha 이상 전업농의 쌀 재배면적은 11만 7,864ha로 목표치 43만ha의 27% 달성에 불과하였으며, 2007년 현재 전체 논면적 98만ha의 약 12%에 불과하였음(표 13).

- 결국 6ha 7만호를 육성하여 정체 논면적의 50%를 담당하게 한다는 당시의 계획은 달성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달성될 수가 없음.

- 그러나 그 당시 투입된 예산은 6조 2,133천억원(1988~2007)에 달함

- 당시 6ha 정도면 도시근로자 소득에 준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현재로서는 10ha는 되야 하는 것으로 추정됨.

김관수(2006),

<표 13> 영농규모화사업 계획 대 실적 대비

구 분	6ha 7만호 육성계획(A) (쌀전업농육성종합대책) (2004.7.1)	실적 (B)	B/A(%)
6ha 이상농가(호)	70,000	12,540	17.9
6ha이상농가 담당면적(ha)	430,000	117,864	27.0(12.0)1

1. 2007년 실적 117,864ha는 전체 논면적 기준 12.0%임

○ 2008년 당시 MB 정부의 농업경영체 육성 정책도 한계가 있음이 증명됨

- '기업형 주업농 20만호’와 ‘법인형 경영체 1만개’를 2012년까지 불과 3~4년만에 달성한다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외부자본을 끌어 들인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그것은 전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한국 농업경영체의 미래비전일 수도 없었음.

- 미국처럼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국가에서도 기업농은 15% 내외에 불과하며 호주나 뉴질랜드 같이 미국보다도 10배정도 규모가 큰 나라에서도 기업농은 5%도 안 됨.

- 규모화하면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란 생각도 옳지 않음. 현재도 소득을 많이 올리는 성공한 농업인들을 보면 반드시 규모가 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경쟁력이 규모화에 정비례하는 것도 아님.

- 오히려 규모화된 기업농의 경우 경기가 나빠지거나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면 가장 먼저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질 뿐임.

- 설사 도시자본이 농업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농업이라는 산업은 지속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높음

- 정부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경영체 육성 방안은 근본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고 있음.

-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자본까지 끌어 들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혀 달성가능하지도 않고 외부자본이 한국의 농업경쟁력제고를 위해서 들어올 리도 만무함.

- 설사 들어온다면 그것은 농지에 대한 투기목적이거나 생산부문이 아닌 유통이나 가공분야일 가능성이 높음. 기업의 이윤추구행위에 정부가 세금으로 이들을 지원할 이유가 없음.

- 식량안보나 식량주권의 확보와 가장 관련이 깊은 농업이 논과 밭을 기반으로 하는 경종농업이라는 측면에서 경종농업부문에도 외부자본을 끌어 들인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함.

○ 박근혜정부에서는 들녘공동체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방안을 강조하고 있는듯함.

- 2014년 금년에는 50ha 이상 공동 생산. 관리 하는 들녘공동체 59개소를 추가하여 총 274개 공동체를 목표로 한다는 것임.

- 그러나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이 또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이는 전체 쌀재배면적의 3~4%에 불과한 면적(2~3만ha)에 지나지 않기 때문임.

○ 규모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생산비의 증감이 규모별로 보면 불안정하여 경영의 안정화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년도별 전국평균 생산비와 규모별 생산비를 비교해 보면 ‘o.5ha~1.5ha’규모, ‘2.0ha~7.0ha’규모 가 비교적 평균치에 가까운 안정적인 생산비 증가률을 보인반면, ‘o.5ha미만’규모, ‘1.5ha~2.0ha’규모, 7.0ha이상규모의 농가는 생산비가 평균치와 차이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남(표 14).

○ 특히 최근에는 중소규모의 농가 생산비가 평균 생산비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중소농이 생산비 절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4> 연도별 규모별 80Kg당 생산비 비교(2005~2013)

	2005	2007	2009	2011	2013
전국평균	93	101	90	98	110
0.5ha미만	102	111	98	109	126
0.5~1.0ha	98	106	95	105	117
1.0~1.5ha	94	103	90	99	115
1.5~2.0ha	91	98	91	100	114
2.0~2.5ha	91	100	89	95	109
2.5~3.0ha	91	103	85	95	110
3.0~5.0ha	91	92	84	90	108
5.0~7.0ha	82	100	84	91	100
7.0~10.0ha	90	97	76	90	98
10ha이상	87	83	93	82	108

단위: 천원, 천명

주: 고딕체는 평균치보다 높은 경우임

자료: 통계청

7. 무책임한 쌀 자동관세화 개방론

1) 2015년 쌀 자동관세화 개방론이 간과하는 것

○ 협정문 해석에 이론이 있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우리 정부는 쉬운길 로만 가려는 태도가 문제임.

○ 쌀 생산농민의 실질소득 감소액이 직불금을 포함하더라도 일년에 2조2천여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쌀 농가의 경영위험과 불안정, 불안이 매우 클 수밖에 없음에도 정부의 정책이나 협상행태는 이를 전혀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는데서 오는 상실감과 좌절감은 클 수밖에 없음.

○ 국내산 쌀 가격과 외국산 쌀 가격 차이도 미국산보다는 2.8배, 중국산보다는 2.1배 수준으로 쌀을 개방해도 400~500% 관세를 부과하면 쌀이 수입되지 않을 것임으로 괜찮다고 주장하는 것은 농민의 절박함을 너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한가한 주장임.

○ TPP의 경우 지금까지의 경우처럼 쌀이 양허제외 되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며 누구도 확신할 수 없음.

- TPP는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지향하기 때문임.

- TPP는 미국의 제안으로 참여국이외에는 협상내용을 비밀로 하기 때문에 협상내용이 거의 알려지지 않아 불확실성이 너무 큼.

2) 현상 유지론이 우려하는 것

○ 쌀 개방은 쌀 생산기반의 급격한 위축이 우려됨.

- 쌀 시장 개방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쌀 농업이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높음. 이는 급격한 쌀 생산기반의 위축으로 이어져 쌀을 수입해야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음.

○ 국제가격의 불확실성은 국내 쌀 시장을 혼란시킬 우려가 큼

- 생산기반이 위축되어 쌀을 수입해야하는 상황에 이른다면 국제 쌀 가격이, 특히 우리의 주식인 자포니카타입쌀 가격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리라고 볼 수 없고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는 국민경제의 불안정을 야기할 우려가 높음.

- 국제 쌀 가격이 높은 현상이 마냥 지속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

- 국제 쌀가격의 급등과 급락이 예상되며 이럴 경우 국내 쌀시장은 크게 교란될 수 있고 불확실해지며 혼란을 야기 할 수도 있음

- 환율도 매우 불안정하다고 봐야 함.

- 단순히 가격차에 의해서만 쌀이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것이 아님.

- 예컨대 관세화 개방이 되었을 경우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시장침투가격전략(market penetration pricing)을 비롯해서 끼워팔기(BOGO), 쿠폰, 샘플증정, 시식회 등 다양한 판촉 전략을 구사할 수 있고, “관세 따먹기”를 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임.

○ 쌀은 농민 생존권.경제 외적 요인 고려해야

- 정치·사회적 의미까지 있는 쌀을 비용 측면에서만 다루는 것은 문제

- 쌀 농가 수는 전체 농가의 절반에 달하고 농업 소득 중 쌀의 비중은 40% 정도로 다른 작물보다 높기 때문에 쌀은 농민에게는 생존권의 문제라는 것

- 생존권을 국제 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확률에만 근거해 다루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

- 시장 개방 이후 단 한 번의 쌀 수입 급증으로도 국내 쌀 농업이 타격을 받아 벼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수 있고 이를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쌀 자급률과 곡물 자급률 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6%(쌀을 포함할 경우)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3% 수준에 불과함

IV. 우리나라 FTA, TPP 추진 현황과 파급효과

1. FTA 추진 내용

○ 2014년 현재 9개 FTA는 발표되었고 3개국과는 타결되었으며 6개국과 협상이 진행중임(표 15).

○ 농축수산물 수출 강대국은 거의 모두 포함됨(칠레, 태국,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란드 등)

<표 15> FTA 현황(2014,4월 현재)

구 분	FTA	발효일	비고
발효 (9개권)	한.칠레	2004.4.1	최초의 FTA
	한.싱가포르	2006.3.2
	한.EFTA	2006.9.1
	한.ASEAN	2007.6.1
	한.인도 CEPA	2010.1.1
	한.EU	2011.7.1	농축산업강국
	한.페루	2011.8.1
	한.미	2012.5.1	농업부문전대미문의 개방
	한.터키	2013.5.1
타결 (3개국)	한.콜롬비아	(2013.2.2)
	한.호주	(2014.2.10)	졸속타결, 농축산업강국
	한.캐나다	(2014.3.11)	공청회,경제영향분석도없이타결(2011광우병발생)
협상중 (6개국)	한.중	(10차:2014.3.17~21)	농축산업강국
	한.중.일	(4차:2014.3.4~7)
	한.인도네시아	(7차:2014.2.25~28)
	한.베트남	(4차:2014.3.12~14)
	역내동반자협상(RCEP)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란드
	한.뉴질란드		낙농강국
협상재개 여건조성 (3개국)	한.일
	한.멕시코
	한.GCC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협상준비 공동연구 (4개국)	한.MERCOSUR
	한.이스라엘
	한.중미
	한.말레이지아

CEPA; Com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포괄적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자료: 통상자원부

2. 주요 FTA(한미, 한EU, 한중 FTA)의 농업부문 파급효과 추정

이호중, 한미, 한EU, 한중 FTA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녀름 제83이슈보고서, 2012.3.을 주로 인용

○ 국책연구기관이 추정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한미FTA는 15년차에 12조2천억원, 한EU FTA는 15년차에 직접피해액 2조6천억원, 한중FTA는 일반적으로 한미FTA의 2.4~4배 정도의 생산액 감소(직접피해액)가 전망됨(표 16).

○ 간접피해 또한 클것으로 예상됨.

- 예컨대 수입 증가->작목전환->공급과잉->가격하락->소득감소

- 수입증가->소비경쟁관계에 있는 타품목 가격하락->소득감소

- 농업생산과 직접관련된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간접효과

- 다원적 기능의 축소(약 27조원~52조원)

<표 16> 한미, 한EU, 한중 FTA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

단위:억원

구 분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15년 합계	년평균	15년 합계	년평균	10년차 감소액
생산감소액	직접피해액	곡물	3,270	218	150	10	-	한미FTA에 비해 2.4~4배 직접피해 예상
		채소	9,828	655	-	-	-
		과일	36,162	2,411	1,755	117	-
		축산	72,993	4,866	24,731	1,649	-
		합계	122,252	8,150	26,640	1,776	23,585
			○ 경제적 피해 계측시 수제역 국가재난에 따른 축산업기반약화를 고려하지 안음
	간접 피해		○ 수입증가->작목전환->공급과잉->가격하락->소득감소 ○ 수입증가->소비경쟁관계에 있는 타품목 가격하락->소득감소 ○ 농업생산과 직접관련된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간접효과 ○ 다원적 기능의 축소(약 27조원~52조원)
무역수지	수출		-	-	-	7백만$	-
	수입		63.6억$	4.2억$	-	38백만$	-
	적자		63.6억$	4.2억$	-	31백만$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자료(한중 FTA자료는 정부의 자료공개 거부로 언론보도자료인용)

이호중, 한미.한EU,한중 FTA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농업정책연구소 녀름 제83호 이슈보고서, 2012.3, p5 <표 2> 인용

○ 특히 한중 FTA의 경우 많은 위협요인을 가지고 있음(표 17).

- 토지 및 임금이 우리나라의 10분이1 수준에 불과하여 생산비는 우리의 약 20~30%에 불과

○ 신선채소류나 사과, 배 등 과일분야도 위협적임

○ 현재 중국내 생산량이 미미해도 기획생산으로 수출 가능

○ 향후 동식물검역규제가 해제될 경우 수입금지되고 있는 축산물, 과일류 수입 급증으로 어떤 FTA보다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임.

<표 17> 한중 FTA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와 위험요인

	구 분	피해예상
품목별	곡물(쌀)	○ 중국 경쟁력 제고, 현재 중국산 수입비중(56.1%) ○ 중단립종은 동북3성에서 상당한 수출여력가짐
	채소	○ 현재 일반채소, 양념채소는 중국산이 한국수입시장 석권(마늘,고추,김치,당근 등은 중국산 비중이 약 100%) ○ 관세율이 100% 이상인 양념채소류(고추,마늘,양파 등)의 피해 클것으로 전망
	과일	○ 그동안 동식물 검역조치로 수입이 규제되는 품목이 많았으나 FTA로 수입규제가 해제될 경우 수입급증 예상
	축산
위협요인	가격차이	○ 한국 주요농산물 30개품목중 23개 품목가격이 중국보다 3배, 5개품목이 2배 ○ 현재 관세율 100%이상품목(두류,양념채소류,유지작물,감귤 등)심각한 피해 우려
	지리적 근접성	○ 현재 중국내 생산량이 미미해도 단기간내 생산 수출 가능(한국 수입상들이 중국생산자들과 기획생산 가능) ○ 유사품종재배 ○ 중국내 공급부족으로 중국도 많은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한국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특정품목수출 가능 (대두의 경우 중국이 연간 4천만톤 이상 수입하면서도 한국으로 매년 20만톤 이상 수출하고 있음
	작부체계의 유사성
	검역규제 해제	○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검역상 수입규제가 풀릴 경우 수출 단지 조성 등을 통한 수출 가능성

자료: 이호중, 한미.한EU,한중 FTA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농업정책연구소 녀름 제83호 이슈보고서, 2012.3, p7~8의 <표 3>과 <표 4>에서 인용

3. 한미, 한EU, 한중 FTA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비경제적 효과(표 18)

○ FTA는 상품무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제도의 재개정에 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비경제적 피해까지 예상됨.

<표 18> 한미, 한EU, 한중 FTA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비경제적 효과

	한미FTA FTA	한EU FTA
독소조항으로인한 피해	o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농협의 면세유취급에 대한 미 정유회사의 제소가능성 o 래칫조항: 농산물개방화 되돌릴 수 없음 o 공기업민영화: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등 공적역할기관의 기능약화 o 미래최해국 대우: 중국등에 추가개방시 미측에도 적용 o 지적재산권직접규제: 종자.농약을 사용하는 농민, 자재회사에 대한 미국기업의 지적재산단속권 행사가능 o 자본시장완전개방: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외국금융자본에 의한 잠식우려	o 상품표시와 라벨링을 요구하는 제도를 최소화: 한국의 식당 농산물 식품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 o 지리적표시 - EU지리적표시 과잉보호(특정지역으로 제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단어를 지리적표시로 인정, WTO규정보다 강화된 처벌규정) - 한국지리적표시 농산물 18개와 지리적표시 임산물 12개 누락(향후 추가 가능하지만 자국농산물 보호에 대한 관점의 부재)
먹거리 안전	o 위생검역상설위원회 설치: 한국의 농업과 식료체계 관련 법률,규제,정책 전반에 대해 미국개입가능 o GMO: ‘카르타헤나 의정서(BSP)에 따른미국산 GMO규제강화 불가능 o 육류검사시스템의 동등성과 조류인푸르엔자에 대한 지역화 인정	o 국제수역사무국(OIE)기준준수조항 : 개별국가의 조건에 따라 수입위생조건강화(WTO허용)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세계에서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EU지역 쇠고기 수입가능해짐 o 정부가 EU국가중 특정국의 광우병, AI안전지역 여부 경정시 수출국의 입장을 고려해야함.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협의 필요 : WTO에서 수출국으로 하여금 안전지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도록 한 것을 정반대로 규정
학교급식	o 학교급식을 정부조달협정에서 예외로 규정하였으나 현행 국내 학교급식은 정부조달이 아님(2005년 대법원 판례): 학교급식법개정 필요	o 학교급식을 내국민대우조항(수입산과 국내산 차별금지) 예외로 규정하지 않음: EU측이 국내산 식재료 공급에 문제제기 가능

자료: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발간 자료집, 한EU FTA 검증과제 기자회견자료(민변), 한EU FTA 56개 검증과제(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에서 재구성

이호중, 한미, 한EU, 한중 FTA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녀름 제83이슈보고서, 2012.3.pp.10-11, <표5>를 재인용

V. TPP와 위험요인

1. 세계 다자간 FTA 추진현황(표 19)

○ TPP(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협력),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PA(태평양동맹), 한중일 FTA가 있음.

<표 19> 세계 다자간 FTA추진 동향

세계 다자간 FTA	국가수	참여국
TPP(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	12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 뉴질란드 멕시코 칠레 (한국)
RCEP(역내포괄적경제협력)	16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부루나이 호주 뉴질란드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2	미국 EU
PA(태평양동맹)	4	맥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한중일	3	한국 중국 일본

주: TTIP(trans-atlantic Trade & Investment Partnership)

PA(Pacific Agreement)

2. TPP에 미국이 참여하는 목적

○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alc ‘아시아로의 리밸런싱(Rebalancing to Asia)’ 전략하에 추진됨.

○ 중국을 견제하려는 경제적, 국제정치적, 전략적 측면

○ 일본을 참여시키려는 정치적 경제적 목적

○ 미국기업의 통상환경개선

3. 한국의 참여가능성 타진

○ 2013년 3월 일본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2013년 11월 29일 참여를 결정

○ 2014년 1월 미국,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 사전 양자 협의를 실시했고 2월에는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뉴질란드와 협의

4. TPP의 특성과 위험요인

○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지향하고, 협상내용이 거의 알려지지 않아 불확실성이 큼

○ 쌀관세화 개방시 400~500%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도 TPP참여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음(정부는 쌀개방과 TPP는 별개라고만 주장)

○ 전 농업부문 관세철폐를 지향

○ 동식물 위생 및 검역(SPS) 규율 강화

- WTO/SPS 협정보다 강화된 기준과 절차 도입 예정

○ 미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3월경 발표하는 나라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제한, 쌀 관세화 유예, 원산지 검증, 유기가공식품 동등성협정, 감자 제한 수입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섬.

- 오바마 방한과 맞물려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 TPP 가입 등을 구실삼아 농업분야를 비롯한 미국의 자국내 산업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 됨.

1) ‘쇠고기의 경우 2008년 수입위생조건 합의에 따라 양국 수출입 업자들간 30개월령 이하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키로 자발적으로 제한, 동 위생조건이 그간 원활히 이행’됐다고 기술하면서, 이는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위험통제국’에서 ‘위험을 무시해도 되는 나라’로 자국산 쇠고기 지위가 격상된 것을 빌미로, 수입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강요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분석됨.

2) 쌀에 대해 ‘2005년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 및 최소시장접근에 따른 미국산 쌀의 한국 수출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평가함. 이에 대한 언급도 관세화를 통한 개방을 촉구하기 위한 수순이란 지적임.

3) 오렌지주스 문제로 촉발된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의 광범위한 원산지 검증과 관련 우려가 존재하며, 양국간 상호이해 제고 노력중’이라고 게재함. 더 이상의 원산지 검증문제를 따지말라는 것임.

4) 또 ‘쌀·보리 경작, 육류 도매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 존재’라고 적고 있음. 한미FTA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자국 기업들의 농업 생산기반 분야나 유통서비스분야의 진출을 위해 투자장벽을 없애 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됨.

5) ‘유기가공식품의 한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한국 기준에 따른 인증내지 상호동등성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함으로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포함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포괄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미국의 유기가공식품을,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유기인증해 달라는 뜻이며, 현재 동등성관련 협상이 진행중에 있음.

6) 감자와 관련, ‘제브라칩 바이러스 발생을 이유로 2012년 8월 미국 북서부산 신선감자 수입을 금지한 바 있고, 2012년 9월 가공용도의 얇게 썬 감자의 수입재개를 허용했으나, 식용 감자의 수입은 여전히 금지된 상황’이라고 지적함고 있음.

- 이러한 무역장벽보고서의 지적은 TPP참여를 위한 사전 정비의 성격이 강하나 만약 TPP에 가입할 경우 당연히 미국의 요구사항이 될 것이므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미국 의회는 SPS 관련 현안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신속처리장치(RRM: Rapid-Response Mechanism)를 포함하는 SPS 텍스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지역화와 RRM을 수용할 경우 한중FTA에서 지역화를 반대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어려움.

○ 현재 TPP는 미국과 일본의 양자협상에서 농업문제 등의 입장차이로 교착상태에 빠짐.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 일본이 합의하기 전까지는 협상하지 않음.

5. 일본이 TPP 참여시 일본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추정(일본 정부 추정)

○ TPP참여시 일본 농업의 파급효과를 일본정부가 계측한 자료에 의하면 식량자급율(곡물)은 현재 27%에서 2.6%로, 농지는 약 60%가 감소하며, 쌀 생산량은 약 90%, 밀은 99%, 쇠고기 75%, 버터와 분유 100%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표 21).

<표 21> 일본정부의 농업개방 파급효과 추정

구 분	파급효과추정
식량자급율(열량기준)	39%->△13%
식량자급율(곡물)	27%->△2.6%
농지	△2.72백만 ha(△60%)
쌀생산감소액	△90%
밀	△99%
설탕	△100%
쇠고기	△75%
버터와 분유	△100%

자료: 일본농림성,“관세보호의 철폐로 인한 농업.수산에 미치는 영향,2010.11 와 마시마 요시하카, TPP 국제토론회, 2014.4.18.에서 재인용

6. 주요 TPP참여국의 주요 민감품목 이해관계(표 22)

○ 현재로서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란드 등 농업강대국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일본이 쌀, 쇠고기에 있어서는 미국과 입장이 다른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일본 정부의 입장선회는 언제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쇠고기 수입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 2013년 11월 미국 농무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맞춰 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함.

- 이는 TPP 참여를 염두에 두고 자국의 쇠고기 수입규제를 선제적으로 완화한 조치임.

- 한국의 추가수입 개방압력도 가속화 될것으로 예상됨.

<표 22> TPP참여국의 주요 민감품목 이해관계

	개방입장인 국가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인 국가
쌀등 곡류	미국 베트남	일본
쇠고기등 육류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베트남
낙농제품	호주 뉴질란드	미국 캐나다 일본
원당 설탕	호주 말레이지아	미국 일본
담배규제	미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나라
자동차 관세,규정	일본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섬유관세, 원산지 기준	베트남	미국 캐나다 일본

자료: 정인교, TPP에 참여할 것인가?, GSnJ, 2014.1.p.15

VI. 미국, EU의 최근 농정 동향과 우리의 농정

1. 2013 EU 공동농업정책

이명헌, 새정부의 농정, EU의 2013 농정개혁에서 배울 것, GSnJ, 2013.1을 주로 인용

1) EU 농정 개혁방향

○ EU 공동농업정책과정 초기부터 시민(국민) 참여 유도

○ 정책개선의 기본방향: 직불제 개선, 안정망 확보, 공공재 공급기반 확보

○ 기본적 직불제

- 시장지향성, 생산자의 소득지지, 농업유지 및 공공재 공급의의 확보

- 시장과 생산자에 대한 안정망 확보

- 지역별 정책수단 세분화

○ 직불제를 단순화하고 환경기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득분배효과를 높힘

- 기본직불과 녹색직불로 이원화

-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정액의 단순한 직불제 도입

- 신규 청년농 지원

- 생산과 연계된 지불

- 자연적 제약지역지불지도 시행

- 직불금 규모에 따라 상한성을 설정

○ 기본지불(Basic Payment Scheme)을 통해 면적당 지불단가의 격차를 줄임

- 현재는 기준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면적당 지급단가를 결정하였으므로 국가별, 지역별, 농가별 단가의 차이가 큼

- 이를 균등화 시켜 나가고, 2020년 이후에는 완전단일화 추진 방안 논의

○ 녹색지불(Green Payment Scheme)을 통해 농업의 환경기여 강화

- 기후와 환경 기여도(또는 활동)에 따라 면적당 일정액 지급

- 농가별 지급상한 없음

- 지불대상 활동은 항구적 초지, 작물 다양화, 생태적 초점구역(ecological focus area) 관리 등 3가지임.

- 생태적 초점구역: 울타리친 농지, 휴경지, 경관관리 지역, 바이오 톱, 임지화 지역 등

- 단, 유기농 생산자들은 별도의 이행사항 없이도 지급대상이 됨.

○ 신규 청년농 지원(young farmers scheme)을 통해 농업의 활력 증대

- 40세 이하 신규농에 대해서는 5년간 기본지불을 25% 증액지불

○ 소규모농에게는 단순한 직불을 통해 행정비용 절감

- 농가는 경지규모와 무관한 정액지불을 통해 행정비용절감

- 정액의 규모는 500~1,000 유로이며, 지급대상자의 평균 수급액 또는 ha당 평균 지급액의    3배 수준으로 함.

- 현재 3ha미만농가는 지원 대상의 1/3에 이르지만 이들의 점유면적은 3%미만임.

○ 생산과 연계된 지원(coupled support)을 통하여 국가별 특성 반영

- 지금까지는 생산과 연계된 지금은 금기시 됨.

- 그러나 국가별 직불예산 한도의 4~10% 범위내에서 특정작물 생산에 연계된 직불제 가능

○ 자연적 제한지역지불(areas with natural constraints)을 통해 농업유지기능 강화

-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지원은 별도로 ‘자연적 제한’이 있는 지역에 대해 국가별 예산의 5%   이내에서 추가적 지불이 가능토록 함.

○ 농가별 직불금 규모제한(capping)을 두어 중소농 보호

- 30만 유로를 상한으로 하고, 지급액 구간별로 감액률이 누진적으로 높아지도록 함

- 중소농 보호

- 감액으로 절감된 예산은 농촌개발 예산으로 전용

2) 시사점

○ 농정 수립과정에서 초기부터 시민을 참여시켜 거버넌스를 시행한점

- 농민, 소비자, 환경, 에너지, 관련단체, 시민 등 의사개진토록 하여 국민적 공감대 향성

○ 다양한 직불제를 통해 농가소득을 다중적으로 안정화 시키고, 동시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

- 중앙의 일방적 농정기획 지양

- 중소농 보호를 통한 농가의 다양화에 주목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경영형태, 규모, 연령 특성을 고려하는 농정체계 형성

2. 미국 농업법 2014

김한호, 미국농업법 2014, 소득안정망 대폭 강화, GSnJ, 2014.2를 주로 인용

1) 최근 미국 농가 경제

○ 2008년 세계곡물파동(곡가급등)이후 농가판매가격이 목표가격을 대폭상회

- 2010 옥수수 가격은 목표가격의 2배, 밀 가격은 목표가격의 74%, 콩 가격은 목표가격의 88%에 달함.

○ 시장가격상승으로 2010 순 농가소득은 과거 10년 평균 대비 26% 상승하였고, 농가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약 12%로 역사성 최저수준으로서 농가경제는 매우 양호함.

○ 식량숭입국에서의 농산물 가격 폭락과 불안정, 농가소득 감소와 농업위기 현상과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임. 농산물 시장자유화의 이득이 어디로 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임.

2) 농업법 2014 주요내용

○ 농업총재정지출액은 크게 줄지 않음

- 2014~2023년간(10년) 농업총예산은 9,564억 달러(약 1,004조원)로 과거 10년(2004~2013)예산 9,730억 달러(1,021조원)에 비해 불과 1.7% 줄어든 166억달러(17조원)에 불과함.

○ 가격하락경기대응직불(CCP)과 수입보전직불(ACRE)은 폐지하고, 가격하락보상제도(PLC: Price Loss Coverage)와 농업위험보상제도(ARC: Agricultural Risk Coverage)로 대체

○ 가격하락보상제도(PLC: Price Loss Coverage)

- CCP와 비슷한 제도로서 참조가격 대신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평균시장가격과 목표가격 차이를 지불하는 제도

- 참조가격이 곡물별로 대폭 높아짐

- 밀 40.3%, 옥수수 40.7%, 장립종 쌀 33.3%, 중단립종 쌀 33.3%, 콩 44.8%, 보리 121.0%, 귀리 66.7% 등임

○ 농업위험보상제도(ARC: Agricultural Risk Coverage)

- 지역 ARC와 농가단위 ARC 도입

- 지역 ARC는 개별농가의 손실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연도의 군(county) 평균 실제수입이 해당군의 수입보장액(county ARC revenue guarantee) 보다 낮을 때 발동

- 농가단위 ARC는 당해연도 해당농가의 품목정책 대상 작목전체 수입이 보장수입에 못 미치는 경우 지급(2014 농업법에서 처음 도입)

○ 농가는 PLC, 지역 ARC, 농가단위 ARC 중 하나 선택.

- 아무런 선택이 없는 농가는 PLC 적용

- ARC를 선택하는 농가는 농가는 PLC와 지역 ARC 중 하나 선택

○ 긴급농업재해지원제도(SADA) 영구화

- 지난 농업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던 긴급농업재해지원제도를 강화하여 영구지원 제도화함.

○ 지불금 상한 확대

- 한 농가 혹은 법인체가 품목정책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지급금은 12만5천달러로 제한하며 단 부부가 공동 경영할 때는 25만 달러로 대폭 인상

- 과거에는 CCP와 ACRE의 1인당 지급한도는 6만5천 달러, 고정직불은 4만달러였음.

- 연간 소득이 90만달러 이상인 개인이나 법인체와 경작면적 10에이커(약 4ha)이하인 경영체는 수급대상에서 제외

○ 기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손(shallow loss)을 보상하는 새로운 보험지원제도 도입

- 손실이 25~35%인 경우도 지원

3) 시사점

○ 가격의 급등으로 고정직불은 폐지하고 가격 또는 수입이 하락하거나 단수 감소에 의한 실제손실을 보전하는 농가소득안정망이 대폭 강화 됨

- 가격보상을 통한 소득안정화

- 농가경제안정을 위한 보험제도의 강화

○ 현재 가격이 매우 높음에 따라 목표가격도 대폭인상하여 전반적으로 농가소득안정망을 더욱 강화

3. 2014 농정 주요 내용

2014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1) 3대 전략

□ 경쟁력 제고

○ 6차산업 활성화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 ICT. BT 융복합으로 첨단 산업화

○ 시장 개방화 대응 및 수출 확대

□ 소득복지 향상

○ 농가소득 안정 장치 강화

- 협동경영 촉진

- 경영비 절감 지원

- 고품질 농산물 안정적 수요처 확보

- 직불제 확대 및 관리 강화

○ 농업재해 대응력 강화

○ 생활 체감형 농촌 복지서비스 향상

□ 수급.유통 개선

○ 안전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 GAP 확대, HACCP 강화

○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 국제농업협력 및 해외농업개발 확대

2) 농정평가

○ 미국, EU 농가들의 소득이 최근 5~6년간 2배 가까이 상승하였으나 우리의 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약 절반 수준으로 하락함.

○ 농민은 보이질 않고 산업으로서의 농업만 보임

○ 상위 5% 이내의 에리트 농민과 농업을 위한 농정

○ 농가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은 너무나 미흡함

○ 더군다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다원적 기능 등)제고를 위한 정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 미국,EU 등의 농정 동향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함.

○ 결국 농정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은 있을 수 없음.

VII. 한국농업.농촌의 회복과 농업문명의 전환

1. 식량주권,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농업문명의 전환이 필요하다

○ 1995년 WTO 출범이후 20여년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제 인간의 근본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신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바, 농업문명의 회복 움직임임.

○ 예컨대, 로칼푸드운동, 학교급식운동,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 귀농.귀촌현상, 생협운동의 활성화, 슬로우 푸드. 슬로우 시티 운동, 공정무역, 친환경유기생태농업의 확산 등이 그것임.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가야할 길이며, 우리의 농업.농촌.농민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열쇠일 수 있음.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문명전환의 필요성

○ 20세기부터 만연한 신자유주의는 경쟁력지상주의와 물신주의에 의한 인간소외의 현상이 만연하고 있음. 농식품 세계화를 통한 인류의 기아문제 해결은 요원하여 졌고 국가간, 개인간 소득격차는 양극화로 고착화 되어 가고 있음.

○ 제3세계의 인류는 식량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농산물의 국제시장은 다국적 기업이 무역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어 매우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인류의 음식 문화도 건강과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자연과 보다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육식 위주의 식문화에서 곡물과 식물성 단백질을 위주로 하는 음식 문화로 전환 되어야 하고 패스트 푸드 등 가공식품 의존율도 낮추어야 함. 비료, 농약,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고투입, 고에너지 농법도 바뀌어야 하며 기업식 대규모 영농법도 농촌의 부흥을 통해서 중･소량 생산의 지역 사회 영농 방식으로 점차 교체되어 농업 부문의 탈석유화가 추진되어야 함.

○ 농촌 사회를 복원함으로써 식량과 질병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주 생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도시화된 사회를 위한 상업적인 대량 생산 체계가 불러온 작물의 단순성을 극복하고 농촌의 부흥으로 농업, 수산업 등 식량 생산에 있어서 다양성을 복원하는 것이 지구온난화로 예상되는 식량 위기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됨.

○ 또한 지배의 문명을 극복하고 협력의 문명을 창출해야 함. 물신주의에 입각한 경쟁력 지상주의에 의해 초래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며 경제의 효율 자체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임.

○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인류문명, 산업문명, 농업문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농업문명이 왜곡되어 있는 것임. 이러한 농업문명으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음. 기후환경변화에 의한 농업문명의 전환과 동시에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한 농업문명의 전환이 함께 동시에 필요한 시대임.

2) 기후환경과 문명전환의 필요성

○ 기후 환경과 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생태계의 원리와 한계를 존중하는 새로운 문명의 전환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지구 생태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함.

○ 생태학적 관점에서 지구 환경 이용의 적정 규모를 초과하지 않고 지구의 1차 생산량, 생물다양성 등 자원 기반을 보전하며 환경오염 문제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함.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적어도 수용 능력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수질, 대기, 토양 등에의 오염물질 배출도 그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내로 최대한 국한시켜야 함.

○ 또한 생태적 순환의 복원이 필요함. 지구 환경은 생태적인 과정을 통한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으로 생명이 영위되며 또한 생명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따라서 지구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에너지와 자원의 재생산 과정 즉 생태순환과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파괴된 것을 복원하고 복구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연 자본(natural capital)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함은 물론임. 열대우림, 성층권의 오존층, 생물 종의 다양성, 기후 조율 체계 등 자연 자본이 고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우리 인류의 진화와 생존의 기반이 되었던 이들 자연자본은 지구 생태계의 순환 과정에 의해 창출되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임.

자연자본 또는 사회적 공통자본이라고도 한다. 공기 ·하천 ·호소(湖沼)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것을 형성하는 토지 ·산하가 비록 사유일지라도, 이것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은 사회 전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뿐만 아니라, 항만 ·도로 등과 같이 공공의 목적으로 축조된 사회간접자본도 사회 전체에 속하며, 모든 개인에게 필요하고, 이용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공유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사회전체가 부담하게 된다(네이버 백과).

2. 한국 농업.농촌의 회복을 위한 철학과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

○ 한국 농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농민은 물론 행정부, 입법부, 언론, 학계,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우리사회의 지도자 등 각계각층의 전적인 노력과 이해가 필요함.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현재 우리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인식과 철학의 빈곤함을 냉철하게 조망함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함. 돈 몇푼 더 벌고, 얄팍한 잔꾀로 일등 하는 것만을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포장하여 호도하는 것은 당장은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한국농업의 회생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영원히 민족과 함께해야 할 농업.농촌 이라는 관점에서는 천박하며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임.

○ 식량위기시대 한국농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보는 역사인식과 철학의 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거시적 과제라고 판단됨.

1) 농업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

○ 농산물을 생산하여 우리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하는 역할이 농민만의 문제일 수 없고, 농촌이라는 지역공동체의 존립이 농민만의 문제일 수 없으며, 자연과 환경 생태 그리고 전통.문화 보전의 문제가 농민만의 문제일 수는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2) WTO 신자유주의 체제가 초래한 농업.농촌.농민 문제 인식의 전환

○ WTO체제가 우리의 농업.식량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에 미친 영향은 지대함. 인간과 자연. 생태. 환경과의 어우러짐과 창조질서의 아름다운 조화에서 오는 승화된 삶의 질 제고보다는 경쟁과 효율성, 자본의 가치 극대화, 물신숭배와 같은 저급한 이념을 추구하는 국제무역기구(WTO)이기 때문임.

○ 이러한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기조와 경제지상주의 정책의 팽배는 농업부문의 시장실패에 대한 대책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3) 특히 정부.국회.언론등 우리사회 지도층의 농업.농촌.농민 문제 인식의 전환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하는 정부, 언론, 정치, 학계의 불균형적 현실인식과 공감대 형성의 장과 리더십 부재임. 특히 우리사회 지도층의 ‘농업.농촌’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문제인식 전환이 필요함.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은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산업이며, 민족과 영원히 함께해야 할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민족의 산업’, ‘생명의 산업’이라는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4)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인식

○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와 식량안보, 식량주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식량안보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미래에도 변함없는 덕목일 수밖에 없음. 국제 농산물시장의 불안요인은 전쟁의 위험을 포함하여 생태학적 위험, 농작물과 가축의 질병, 방사능 오염, 농산물수급의 변화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식량안보는 이 같은 위험에 대한 보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음.

○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지출은 국민적 위험회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험회피를 위해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임. 식량수급목표와 논 면적의 유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주권이며 식량안보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해야한다는 당위에서 출발해야 함.

5) 농산물 자유무역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 농산물 특히 세계 인류의 주식인 쌀, 밀, 옥수수, 콩 등 곡물의 무역은 본질적으로 자유무역을 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곡물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식량이라는 측면에서 선진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국방이나 치안과 같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서 식량안보, 식량주권의 문제를 중요시 하고 있음.

○ 국제곡물시장의 과점적 구조 때문임. 이 지구상에서 곡물을 수출하는 나라는 대체로 선진국들임. 이들 선진국들이 국제곡물 수출을 주도하고 있음은 물론임. 미국, 아르핸티나, 캐나다, 호주, EU등 5대 곡물수출국의 수출량이 전체 곡물수출량의 68.5%인 1억 7천만톤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인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 4개국의 수출비중이 약 63%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품목별로 보면 밀은 미국(26.4), 캐나다(14.5), 호주(11.9), EU-27(11.4), 아르헨티나(9.2) 등 상위 5개국이 73%, 옥수수는 미국이 62.6%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곡물시장의 과점적 구조는 가격결정 과정에서 수입국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음.

○ 곡물메이저의 존재임. 곡물메이저는 곡물의 저장.수송.가공등을 취급하는 세계적인 다국적기업기업으로서 세계곡물수출입량의 80%이상을 이들이 장악하고 있음.

6)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이해

○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농업.농촌.농민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 경쟁력지상주의와 물신주의의 천박한 자본의 논리는 사회보편적 가치의 혼돈과 인간소외의 문제를 야기시켰고, 이는 결국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농지나 토지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되었음.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의 부자가 전체사유지의 약 56%를 소유하고 있으며 농지의 약 절반도 부재지주소유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음.

○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농산물시장의 무역 자유화는 선진국은 수출국으로 부상하는 반면 개도국이나 제3세계 국가들은 농업이 사라지거나 축소되어 식량수입국으로 전락하게 되며, 기아와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광우병 파동, 멜라민 파동, 조류인프루엔자(AI), 신종인프루엔자 등에서 보듯 농식품의 안전성은 더욱 전세계적으로 취약해지고 있음.

○ 더군다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이념에 따라 선진제국은 GMO 생산과 에탄올 생산을 위한 곡물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그 동안의 고투입.고에너지 농법은 생태, 환경, 자연, 농업의 지속성에 한계를 들어내고 있음. 각종 부작용이 심각하게 현실화 되고 있음.

VIII. 한국농업.농촌 회복을 위한 중장기 주요 정책 방향: 농정패러다임의 전환

1. 농가소득(경영) 안정 및 직접지불제도

1) 농어민소득보전 특별법제정

○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56%로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농정을 펴더라도 일부 에리트 농민이나 소수의 경쟁력있는 농민과는 연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농민과는 관련이 없는 산업정책일 뿐임.

○ 따라서 각종 소득안정을 위한 자금의 원활한 확보와 농가지원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소득보전자금(예산,기금 등)을 법제화하고 식량안보, 식량주권,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농식품안전과 안정적 공급 등과 연계해야 함.

○ ‘농어민소득 직불 특별회계’설치를 내용으로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재원은 농수산물 관세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농가소득보전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각종 소득안정제도 및 대상농가 관리를 총괄하며, 자금확보와 대국민 홍보 등을 전담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어가소득보전의 일관성 제고와 예산으로부터의 독립화를 도모할 수 있음.

2) 직접지불제도 강화 및 보완

○ 현행 직불제는 전반적으로 체계화가 미흡함. 그 동안 직불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단편적□부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직불제 간 일관성과 체계성이 떨어짐. 예컨대 쌀소득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 직불제들은 고유의 목적을 갖고 있으나 각각의 직불제들이 그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고 직불제가 시혜적 보조라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기도 했음.

○ 또한 현행 직불제는 식량주권,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위한 직불제로서는 미흡함.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그리고 환경관련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전체 농경지의 40%를 차지하는 밭이나 중산간지역의 상당 부분이 제외되고 있음. 직불제를 통해 자연 및 환경 친화적인 아름다운 농촌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는 매우 미흡함.

○ 따라서 직불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기본방향을 농업□농촌의 다원적가치와 식량주권□식량안보의 확보, 경쟁력과 효율성만을 지향하지 않으며, 농가소득의 안정적 보장이어야 함.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지역, 제주도를 포함한 전 도서의 읍면지역으로 확대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확대하고 정교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경관보전 직불제는 경관보전직불제 확대로 농촌마을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하여 도농교류사업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음.

3) 재해보험제도의 확충

○ 다양한 형태의 보험을 개발해야 함. 특정위험방식(태풍, 우박, 동상해)과 모든 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위험방식의 보험이 개발되어야 함.

○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과 보상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10개에서 3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태풍ㆍ우박ㆍ동상해ㆍ집중호우 등에 한정된 보상재해의 범위를 향후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하며,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부담보험료 지원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농민이 빠진 농정을 추진하는 정부기관은 퇴출되어야 한다

○ 농축산식품부의 농정은 농민을 위한 정책이 최우선이어야 함에도 산업으로서의 농업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임. 농업경쟁력 제고만을 위한 농정이라는 의미임.

○ 농정은 농민을 중심에 놓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이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함.

○ 농정당국이 농업.농촌.농민의 특수성과 독특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농식품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으며 산업자원부에서 농정을 펴면 됨.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농식품부의 예산과 인력을 지방정부로 내려 보네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농민.농업.농촌을 위하는 길일 수도 있음.

3. 친환경 유기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환경과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유기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관행농업(고투입 고에너지 농업)에 의한 과다 비료, 농약의 사용으로 농지의 산성화와 황폐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흙도 살리고 농지를 살려야 국가 전체의 녹색성장이 의미가 있음. 농촌지의 폐비닐과 경관을 해치는 구조물 등에 대한 대대적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경관을 유지하여 도시민에게 편안한 안식과 경관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4. 모든 농식품은 안전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광우병 쇠고기 파동, AI의 확산으로 인한 불안, 멜라민 파동, GMO농산물의 수입문제 등 일련의 사건은 모두 안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사안이였음.

○ 이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우리 농산물, 식품의 경쟁력은 안전성의 제고와 강화에 달려 있음. 이를 위한 정책의 개발(이력추적제, 친환경유기생태농업, 원산지 표시제도, GMO 라벨링 등), 안전성 강화 기술의 개발, 유통, 물류 대책, 홍보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

5. 투기화된 농지문제를 해결하고 농지보존을 강화해야 한다

○ 농업은 결국 생산수단인 농지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고 농촌도 당연히 농지를 기반으로 함. 이러한 생산수단과 생활기반으로서의 농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는 현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농정을 편다하더라도 농업현장에서는 뒤틀릴 수밖에 없음. 농산물 가격상승의 주요인이 되기도 하고 농민이 임차농으로 전락하기도 하며 농사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임.

○ 우리나라는 농지를 포함하여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된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부자들의 대부분은 토지 등 부동산 투기에 의해 부를 축적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임. 농지의 약 절반을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으며 비농민이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만도 약 20%가 넘음.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사에서도 농지를 불법적으로 소유해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2006년 6,390명(1,590㏊)이었으나 2010년에는 9,527명(1,802㏊)으로 4년 새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함.

○ 이렇게 불법천지가 된데는 농지의 유동화를 촉진한다는 명목 아래 농지소유 절차를 대폭적으로 간소화한데 기인함.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농지에 대해 이토록 불법과 탈법이 존재하도록 방치하는 나라는 없음.

○ 결국 농지는 어떤 형태로든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돌려줘야 함.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업용 트랙터를 소유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임.

○ 사유지의 56.7%를 상위 1%의 계층이 소유하고 있고 농지의 약 절반이 부재지주인 현재의 상태로는 식량위기 문제, 즉 농업.농촌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 식량주권, 다원적 기능 제공 등 농지가 지닌 공공적 성격과 생산비 절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정부분 농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농지법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실사를 통해 실제 농지소유구조와 농업 종사여부를 전면 파악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매도를 희망하는 농가의 농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현행 농지은행제도를 대폭 확대 보완하여 국공유 농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재원의 한계가 있음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함.

○ 농지이용에 대해서는 농지이용계획이, 농촌공간에 대해서는 각종 정비계획이 이원적으로 수립되고, 농촌정비계획에 토지이용계획이 수반되지 않아 종합적․체계적인 농촌토지이용관리가 곤란함으로 농지.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농촌관련계획과도 통합․일원화하여 종합적인 농촌공간계획체계를 정립하고 국토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수직․수평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6. 쌀 생산기반은 어떤 경우에도 유지

1) 쌀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시장기능에 맡겨 가격하락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쌀 정책 패러다임을 ‘쌀 생산기반 유지와 식량주권 확보, 그리고 쌀 농가소득 보전’으로 바꿔야 함.

○ 정부가 개입할 부문과 개입하지 않을 부문을 명확히 설정하여 제시해야 함. 쌀 수급 및 재고관리정책, 쌀 소득 안정정책은 확실하게 정부가 개입할 부문으로 명확히 하고, 시장기능에 맡겨야 할 부문은 과감하게 놓음으로서 정책의 일관성을 정립해야 함.

2) 논 면적의 유지

○ 2005년 이후 2013년까지 9년간 논 면적은 97만ha에서 82만ha로 15만ha가 줄어듦. 특히 우량농지(농업진흥지역) 보전과 관리에 대한 정부의 목표 및 인식 부재 속에 지자체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 권한 위임이 확대되면서 농지전용이 끊이지 않았음.

○ 논 면적은 최소한 80만ha 정도는 유지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함.

3) 쌀 농가 실질소득 보장

○ 쌀 소득보전직불제도가 농가소득보장정책이 아니라는 괴변보다는 쌀 실질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가 되도록 해야 함.

○ 목표가격 188,000원/80kg으로 확정되었으나 실질농가소득 보장 장치로는 한계가 있음.

○ 현 상태에서는 고정직불금을 10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보전비율을 100%로 높여야 함.

○ 쌀 소득을 보전한다 하더라도 크게 과잉 생산 될 우려는 단연코 없으며, 설사 어떤 해에 과잉 생산된다하더라도 대북지원이나 저소득층 지원 등을 통하여 흡수할 수 있을 것임.

4) 중소농 지원과 유지 노력

○ 규모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보다는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농촌사회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약 80%에 달하는 2ha 미만의 중소 쌀 생산농가의 경영안정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5) 농지 임차농보호법 제정

○ 고리의 농지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강력한 농지임대차보호법을 현행 농지법과 별도로 제정하여 약 60%에 달하는 임차 농민을 보호해야 함.

○ 농지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3년으로 되어 있는 임차기간을 유럽 선진국이 8~9년임을 감안하여 최소한 8년 이상으로 규정해야 함. 이와 동시에 농지 임대인이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임차인에게 임대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임차인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음. 안정적인 농지의 확보가 보장되어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고가의 농기계 이용계획이나 중장기 영농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임.

○ 농지투기를 막고 부재지주의 과도한 임차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임차료율은 생산량의 10%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럴 경우 지주의 저항이 있을 수 있으나 임차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임차를 보이콧하는 등 단체 행동도 어느 정도 필요하리라 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함.

6) 쌀 소비촉진

○ 쌀밥 중심의 우리 식문화를 하루속히 복원해야 함. 아침밥 먹기 운동, 간편한 조식용 가공쌀 제품 확산, 기능성 쌀 개발 촉진, 쌀 건강식 집중 홍보, 인터넷 판매비중 제고, 가공 쌀 식품(막걸리, 떡뽑기, 떡, 쌀 민속주 등) 개발 및 수요 확대, 쌀 가공식품 학교 및 군인, 공공급식 확대 등의 구체적 실천계획이 필요함.

7. 제2의 주식인 밀 생산 및 소비확충을 위해 우리밀 공공비축제 도입

○ 우리밀 소비시장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해 우리밀 공공비축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리밀 10% 자급의 경우 생산량 20만 톤 저장 공간 등 생산설비 문제 그리고 1,700억 원에 이르는 수매자금 문제등이 있기 때문에 양곡정책 차원에서 수매ㆍ저장 및 처분 프로그램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적정 예산 확보를 통해 원할한 수매가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다만 우리밀 수매는 직접지불제도 운영과 상호 연동할 부분이며, 따라서 충분한 직접지불을 통해 국내 소비시장이 활성화되고, 우리밀 시장이 자유롭게 형성되기까지의 시기로 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수매한 물량은 가공업계 등 밀 실질적 수요처에 적절한 가격으로 공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수, 제과ㆍ제빵점 등 중소 제분기업 혹은 식품가공회사 에서 자발적으로 우리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8. 밭생산 기반을 정비

○ 밭생산 기반을 정비하고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쌀을 제외한 전 곡물의 자급률이 5% 미만인 상황에서 밭 작물인 잡곡, 조사요 등의 곡물 재배를 확대 하는 것은 식량 자급룰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밭 작업의 기계화율을 제고시킬 수 있어 밭 농사는 힘들다는 인식을 바꿀 수 있고, 결국 밭작물의 생산비를 낮출 수 있어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밭기반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야 함. 밭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밭 기계화 영농기반 조성 및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우량농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밭농사 기계화율은 현재 약 47%에 불과하여 단계적으로 벼농사 기계화율인 90% 수준까지 올려야 함.

○ 국민의 먹거리인 신선한 채소 등 고품질의 밭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도 밭기반 정비사업 대상면적 확대 필요하다. 밭 71만ha 중 최소한 약 30만ha를 대상으로 기반 정비사업이 필요함.

9. 생산자.소비자 등 시민사회운동 연계 및 지원체계 구축

○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는 다양한 생산자, 소비자 개인이나 단체의 운동을 지원하는 체계구축이 필요함. 로컬푸드, 학교급식, 슬로우 푸드, 슬로시티, 생협, 시민지원기업(사회적 기업), 각종 직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운동이 있음으로 정부의 세심한 연계와 지원이 필요함.

IX. 맺는말

○ 농업문명의 전환이 없이는 불가능함.

○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농업, 농촌의 본질적 가치를 인식하고 함께 나서지 않으면 한국 농업.농촌은 고사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음.

○ 최근 우리의 농정은 농업.농촌.농민 문제의 독특한 특성과 가치, 그리고 식량주권의 확보와는 거리가 멈. 농업 전체를 수출농업이니 벤처농업이니 하여 기업농화하면 경쟁력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우리 농업이 가야할 길이라는 매우 단편적인 시각이 그것임. 수출농업, 벤처농업은 틈새시장일 뿐임. 도시자본을 끌어 들여 생산부문은 물론 가공, 유통 부문까지도 진출하게 하면 소위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이 또한 농업.농촌.농민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농정일 뿐임.

○ 이제 우리의 농정 패러다임을 바꿔야 함. 산업으로서의 농업만을 위한 농정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로서의 농촌 사회, 그리고 농민의 경제.사회적 지위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 그런 측면에서 올바른 우리의 미래 농정은 농업.농촌 문제와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대서부터 출발해야 함.

○ 이를 바탕으로 미래 농정 패러다임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극대화와 안전한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민’이어야 함.

○ 식량안보, 식량주권,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정,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한 농촌지역공동체의 유지 농정,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환경 생태 보전을 위한 농정으로 농정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한 수준의 농민소득과 농민권익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음. 선진국 수준의 보조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함. 뿐만아니라 로칼푸드운동, 친환경 학교급식운동, 도시농업운동, 토종종자보급운동, 슬로우 푸드. 슬로우 시티 운동,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 귀농.귀촌,  생협운동, 착한소비운동, 지역공동체 운동, 공정무역운동, 지속가능한 친환경 유기생태농업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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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원, 주요 쌀 정책, 비판과 방향,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전문가 포럼 발제, 20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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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원, 농산물 시장 개방의 정치경제론,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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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TPP에 참여할 것인가?, GSnJ, 2014.1

발제 2

식량주권 먹거리 안전을 위한 국민운동의 과제

-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방안

박형대 위원장(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발제 3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기독교 운동 제안

조언정 목사(농목연대회의 대표)

먹거리안전과 식량주권실현을 위한 기독교운동본부를 제안합니다.

민족의 생명줄인 쌀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신명기 30장19절)

1975년 통일벼로 쌀의 자급을 이룬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쌀자급률이 3년 연속 80%로 떨어지는 사상초유의 쌀 부족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무차별적인 수입개방 정책으로 식량자급률은 2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제 쌀의 자급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상 초유의 쌀 부족을 국민에게 알리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할 정부는 쌀 부족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수입쌀 의무도입량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쌀을 들여와서 수입산 95%를 쓰면서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교묘하게 혼합해서 대형마트를 통해 불법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은 쌀의 관세화를 통한 전면개방은 쌀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고 정부의 쌀 포기 선언입니다. 그것은 쌀의 자급을 포기하는 길이고 논이 더욱 빠른 속도로 사라질 것이며 수입쌀의 관세가 500%가 아니라 1000%를 매길 수 있다하더라도 모자라면 사먹을 수 밖 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농업을 포기하고 우리 집 쌀독을 남의 집 부엌에 두고서 어떻게 우리의 먹을 권리를 온전하게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상기후와 곡물파동, 석유의 고갈, 에너지위기가 불러오는 세계적인 식량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포기하고 광우병, GMO, 방사능과 식품첨가물 등 다국적 기업이 생산해주는 불안한 먹거리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고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농업을 지키고, 생태와 환경을 지킬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먹거리안전과 식량주권의 문제는 핵심적 과제입니다.

결과 농어민의 삶은 갈수록 궁핍해지고 있으며, 농어민이 다수인 농어촌교회들도 더 힘들어 지고 있다. 도시민들도 마치 전염병처럼 급격하게 늘어나는 암과 비만 등 식생활 습관병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교회는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새로운 사역을 요구받고 있다. 기독교는 갈림길에 서있는 지금 먹거리 안전과 식량 주권 문제는 핵심적 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운동에 힘을 모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 힘을 모으기 위해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기독교운동본부를 만들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기독교운동본부는 이렇게 합시다.

활동방향

생명이 위협받는 시대에 생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신앙운동입니다. 위 기독교는 국민과 함께

- 쌀 관세화 전면개방을 막아내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 식량주권파괴하고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확대시키는  TPP와 각종 FTA 추진을 중단을 위해 사업을 펼친다.

-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한다.

- 식량주권 확대와 먹거리 안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 지역 대안 먹거리체계를 구축한다.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10대 요구 (추가 논의)

○ 쌀 관세화 전면개방을 반대한다.

○ 한중FTA 등 각종 FTA와 TPP 추진을 중단하라

○ 식량자급율 법제화(강제화) 하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하라

○ 친환경농업 지원대책 마련하라

○ GMO / 방사능 등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온갖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법 제도 장치를 마련하라

○ 농수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분야를 개선하라.

○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을 반대한다.

○ 영유아 보육시설 친환경 우리먹거리 공공급식 의무화

○ 초중고 친환경 우리먹거리 무상급식 전면 실시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체계 구축으로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직

- 쌀 전면개방 등 식량주권의 문제와 먹거리 안전의 문제는 온 국민의 중요한 사안. 따라서 농촌과 도시소비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교단과 교단 여성 조직등 최대한 참여의 폭을 넙혀야 한다. 그리고 함께 지역 대책위도 구성해 나간다.

1, 전국 – 농목연대, 각교단농목, 교단(선교국, 농어촌부, 사회부등) 교회여성연합

각교단 여선,전도회, 기사련등 기독사회단체, 복음주의권(성서한국등)

ymca, ywca  등

2, 광역단위 조직-

활동과제

홍보 교육사업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기독교적 신앙실천으로 널리 알리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행한다.

홍보와 교육자료를 만든다.(범국본의 교육홍보자료를 활용)

각 단위별 지도자교육부터 실행한다

서명운동(혼합미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참한다.

각 단위 신앙행동

교회들의 현수막걸기를 널리 펼친다.

범국민본부와 함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6월 3일   화요 행동의 날(광화문광장)

6월 28일 범국민대회

국민 농활

여름행사에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대안운동

생명망짜기

농도직거래장터

생명밥상운동

지역 먹거리체계 구축

조직구성

대표회의 – 각단체 대표자회의 –상임대표

집행위원회 –각단위 실무자회의 – 상임집행위원장

사무국 – 운동을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여 나갈 실무

재정 – 각단위 참여부담금, 후원금, 개별헌금등

수입쌀의 국내산 혼합판매 금지

범국민 서명운동!

수입쌀이 국내산으로 둔갑되고 있다.

수입쌀이 국내산 포장지에 담겨 판매되고 있다.

수입쌀과 우리쌀을 혼합해도 표시만 하면 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부정 유통이 성행하고 국민들은 속아 넘어가고 있다.

2014년 쌀 전면개방 반대 한다

쌀은 우리 민족의 생명줄이다. 세계적인 식량위기 속에서도 쌀만은 지켜야 한다. 그런데 2014년 쌀의 관세화를 통한 전면개방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WTO 협상이 10년이상 타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다른 나라들은 하지 않는 추가 개방을 우리나라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수입쌀의 국내산 혼합판매를 중단하라!

쌀의 전면개방을 반대한다!

이 름	주 소	서 명

식량주권 실현과 먹거리 안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설명문>

혼합미는 농민에게는 소득하락을 소비자에게는 속아 사는 피해를

주고 있다.

쌀의 혼합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 수입쌀이 국내산으로 둔갑되고  있다.

미국산 칼로스 95%에 국내산 찹쌀 5%가 섞인 수입쌀이다.

그러나 이 포장지를 보고 수입쌀을 연상할 수 있겠는가.

국내산 찹쌀 5%에 미국산 칼로스 95%가 섞여 사실상 수입쌀인데 국내산 포장지로 둔갑되어 있다. 그나마 허용오차가 1~3%로 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내산은 최소 2%만 포함되어도 수입산 쌀이 국내산 포장지로 바꿀수 있다는 결론이다.

NCCK 생명·윤리위원회,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연대 ∙

또한 외국산의 경우에는 표시사항 일괄 표에 표시하지 않고 포장지 뒷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더욱 식별이 어렵게 되어 있다.

가격 또한 10kg에 2만 6천원으로 국내산에 비해 싸지도 않다. 싸지 않은 가격이 또한 수입 산으로 의심받지 않는 요인이다. 결국 유통업자는 20kg에 3만원하는 값싼 수입쌀을 국내산 포대갈이 수준으로 높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물량으로는 2010년 2만 톤에서 2011년 168만톤, 2012년 8월말기준으로 285만톤으로 2010년 기준으로 126배나 증가했다.

그리고 그것은 수입쌀을 혼합했다는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수입쌀 혼합을 표기한 경우는 합법적으로 수입쌀이 유통된다.

구곡과 신곡 혼합미 문제도 심각하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다르면 “구곡과 신곡을 판별하는 방법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도 없고 신선도에 따라 어느 정도 확인은 가능하나 , 구곡의 경우에도 보관을 잘하면 신선도가 좋을 수 있어 과학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구곡과 신곡은 과학적으로 규명할 길이 없다.

○ 법 개정은 눈앞에 와 있다.

혼합미 문제가 커지자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의 입법 발의를 시작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새누리당 이운룡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전히 미온적이며 자칫 법률 개정이 졸속으로 진행 될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상반기에 금지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 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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