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사 회 : 강상현 교수

(연세대학교)

· 인사말 : 김영주 목사(NCCK 총무)

· 발 제

-  한홍구 교  수(본 위원회 기획위원/성공회대)

< 촛불과 광장 >

· 패널 토론

-  정일준 교  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  최태욱 교  수 (한림대학교 국제대학원)

-  강문대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  김언경 처  장 (민주언론시민연합)

-  정진우 목  사 (NCCK 인권센터 소장)

· 종합 토론

인사말

1987년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6월 항쟁은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를 되찾아주었지만,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가져다주지는 못했습니다. 권력과 자본을 움켜쥔 자들은 제도를 통해 기득권을 강화해왔고, 시민은 다시 절망의 늪으로 몰려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사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정국, 2008년 광우병 파동 때처럼 이 땅에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촛불을 들고 다시 광장에 섰습니다.

광장의 요구는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사회모순을 제도로 수렴하여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위대한 시민의 촛불을 통해 나타난 민의는 제대로 수렴되지도 못했고, 제도로 정착되지도 못했습니다. 시민이 광장에서 도출한 합의는 정치와 사회변혁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는 다시 30년 전의 암흑으로 회귀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상상도 못했던 역사적 퇴보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둠과 절망을 넘어 빛을 되찾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촛불이 켜졌습니다. 촛불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작정치와 최순실을 비롯한 사교집단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 사는 사회’를 만들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대 쌓아 온 온갖 사회 정치적 적폐들을 청산하고,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이루어 새로운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은 매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광장에 나온 어린아이에서부터 가난에 몸부림치며 절망한 노년에 이르기까지 200만 촛불이, 이 시대를 아파하는 시민이 지금 다시 시대정신을 묻고 있습니다.

NCCK 언론위원회가 학계와 제 시민단체들과 함께 촛불민의의 본질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되새겨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촛불 민심을 어떻게 살려내야 하며, 과거의 광장 민주주의가 실패했던 경험을 거울삼아 각 분야별로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실천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제 소수를 위해 다수가 숨죽이고 억압받는 어둠의 시대를 청산하고 빛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광장의 촛불은 지금 역사와 삶의 부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촛불과 광장

한 홍 구 교수

(성공회대/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1. 촛불과 광장, 또?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이 실현되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한국현대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고, 시민들은 자기 손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는데 감격해 하고 있다. 맞다, 감격이 먼저다. 마냥 감격에만 절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얼마만의 승리였던가, 시민들이 감격해 하는 것을 탓할 일은 아니다. 특히 헬조선에서 흙수저 처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이런 엄청난 변화를 실현한 젊은 세대에게는 고맙다는 인사와 축하를 보내고 싶다. 노년층은 4ㆍ19나 6ㆍ3으로, 장년층은 서울의 봄과 6월항쟁으로 자신의 청춘에서 한 때나마 빛났던 순간을 경험했지만, 워낙 어려운 시대를 보내다 보니 그 기억이 희미해져 버렸다. 제 손으로 역사를 바꿔 보고도 역사가 바뀐다는 사실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렸다.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들도 2002년 선거에서 노무현의 승리에 열광했지만, 별로 세상을 바꾸지 못한 채 휙 5년이 지난 뒤 민주주의의 후퇴와 죽음 속에 역사를 바꾼 기억을 묻어버렸다. 세상이 나빠지는 것만 체험해 온 젊은 층들이 제 손으로 역사를 바꾸고 느끼는 뿌듯함과 기쁨은 말해 무엇하랴. 나 역시 이 감동을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기에 왜 우리가 자꾸만 거리로 뛰쳐나왔어야 했는지, 또 여러 번 이겨도 보았지만 왜 과거의 승리와 감격을 지켜내지 못했는가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흔히들 민주주의 하면 대의민주주의를 떠올리고,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장치로는 의회와 정당을 꼽는다. 어느 나라보다 빨리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는 평을 듣는 한국 현대정치사를 들여다보면 대의민주주의가 한국에서만 유별나게 오작동하는 것인지, 또는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본장치가 맞는지 의심이 든다. 지난 30~40년 한국 정치의 중심무대는 광장이었기 때문이다. 참 여러 번 길바닥에 나 앉았고, 촛불을 들고 광장을 헤매었으며, 전태일에서 백남기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분들의 장례식만 쫓아다니다가 청춘이 다 간 셈이다.

여러 번 광장에 섰지만 대부분 느닷없이 광장으로 뛰쳐나왔던 느낌이다. 2016년에 광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것도 예외는 아니다. 서너 달 전만 하더라도 200만이 넘는 인파가 광장을 메우고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콘크리트 지지율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박근혜의 견고한 지지율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야당에게는 ‘넘사벽’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었다. 4ㆍ13총선으로 야당이 다수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수에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00석에 크게 모자란다는 점에서 박근혜를 탄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다. 역사는 늘 그렇게 변하는 법이다. 유신이 무너지던 1979년의 1학기에는 전국의 주요 대학에서 한 건의 데모도 없었고, 1987년 6월항쟁이 있기 딱 5개월 전에는 실내에서 100명이 모이는 집회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민족민주운동진영이 위축되어 있었다. 태풍이야 그래도 며칠 전에 알 수 있지만 우리 발밑을 흔드는 지진은 늘 이렇게 갑자기 오고야 만다. 지각을 변동시킨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네 가슴 속에 있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지난 3~4년 간 근현대사 강연을 다니며 본의 아니게 희망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낙담하는 헬조선의 흙수저들에게는 물론이고, 6월 항쟁 같은 엄청난 역사적 변화를 제 손으로 만들어 놓고도 그 기억을 잃어버린 장년 세대에게,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다녔다. 역사라는 것이 결코 쉬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역사는 늘 동시대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변해왔다. 역사뿐인가? 역사의 주인 – 우리가 민중이라 부르든 시민이라 부르든 – 들도 개개인은 물론이고 한 세대를 놓고 봐도 휙휙 변하기 마련이다. 피끓는 젊음으로 민주주의를 외쳤던 1960년 4월의 소년소녀들이 딱 지금 어버이연합 세대이다. 세상을 뒤엎고자 청춘을 불살랐던 386들은 이제 기득권자가 되어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에 몸담고 있는 옛 친구들에게 복잡한 웃음을 띠우고 니들 아직도 그러고 사냐는 인사를 보내고 있다. 솔직히 역사가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니다. 1960년 4월의 소년소녀들이, 1980년대의 백만 학도들이 지금 그들이 즐겨 마시는 ‘처음처럼’대로 살았더라면 세상은 벌써 여러 번 뒤집혀 졌을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다시 역사의 전환기를 맞았다. 광장에 나온 시민들에게 역사는 변하는 것이고 그 변화의 주인이 바로 당신들이라고 힘주어 말할 필요도 없다. 광장에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이 넘쳐났다.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이 엄청난 역사적 순간에 너도 역사를 만드는 데 한 몫 했다는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전환기를 어떻게 보내게 될까? 역사의 전환기란 사람을 들뜨게 만드는 시기이다. 지난 번 촛불 때도, 그 전의 촛불 때도 우리는 그 때 그 순간을 역사의 전환기라 불렀다. 역사는 그만큼 많이 변했던 것일까? 몇 년 뒤 우리는 좌절한 대중들에게 “그래도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다”라고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희망전도사도 없다고 탄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차피 역사는 늘 그러면서 변해왔다.

현대사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짓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도대체 몇 번이나 촛불을 들고 길바닥을 헤맸는지 나 자신도 가물가물하다. 비슷한 일을 하는 진보적인 연구자나 언론인, 예술가들과 얘기해 볼 때도 그거 광우병 때야, 아냐 세월호 때야, 아냐 탄핵 때야 하고 헷갈리기 일쑤다. 도대체 우리는 죽기 전에 앞으로 몇 번이나 더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어야 할까? 왜 한국 현대사는 끊임없이 촛불이 켜지고 꺼지고를 반복하는 것일까?

촛불이 꺼져 있을 때는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고 그 진보하는 역사를 만드는 주체는 바로 당신과 나라고 떠들고 다녔지만, 촛불이 환히 켜진 지금, 촛불이 몇십년 만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 지금은 그렇게 수없이 많던 촛불이 왜 세상을 별로 바꾸지 못하고 꺼져 버렸는지를 이야기해야 할 때다. 우리들이 촛불을 켜고 광장을 메웠던 순간은 분명 역사의 전환기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다들 느끼는 것이지만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십 년을 놓고 보면, 이십 년을 놓고 보면 전혀 바뀌지 않았다거나 오히려 뒷걸음쳤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십 년 백 년을 놓고 본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진다. 세상은 단 한 번도 우리가 바라는 만큼 바뀐 적은 없지만 비록 시간은 걸릴지라도 우리가 흘린 땀과 피, 우리 선조가 흘린 땀과 피, 딱 그만큼, 아마도 그보다 조금 적게는 어김없이 바뀌어 왔다.

흔히 민주화 운동이라 불리는 과정을 통해 민주개혁진영은 나름 세상을 바꿔보았고, 권력도 장악했었다. 고대했던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세상이 확 바뀔 것이라 당연히 기대했었다. 그 때는 김대중도 있었고 노무현도 있었다. 김대중도 정권을 잡았고 노무현도 정권을 잡았지만, 세상은 생각만큼 변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 곁에는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지도자가 없고, 간장 종지나 기껏해야 밥그릇만한 현재의 야당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을 만한 그릇이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은 연일 광장을 밝혔고, 불가능해 보이던 박근혜의 탄핵은 성사되었는데... 야당 대선주자들은 바삐 표계산을 하기 시작했고, 같이 촛불을 들었던 일부 인사들은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으려 두리번 거리고 있고, 이 기회에 개혁보수 간판을 차지하려는 비박은 비박대로,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수구진영은 수구진영대로 살아남을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과연 대안은 무엇일까? 아니, 이런 격동기에 대안이라는 말을 꺼내는 게 온당키나 한 얘기일까?

2. 촛불과 광장, 같고도 다른

이번에 2백만 시민을 광장으로 불러 모은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헬조선의 흙수저들이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는 실마리가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이었는데, 이것은 흙수저라 불리는 젊은 세대에게 극히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1980년대 우주의 평화와 지구의 안전을 걱정하던 독수리 5형제 세대들에게 이런 ‘사소한’ 문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었고, 혁명만 일어나면 모든 문제는 한 방에 해결될 것이니 문제 삼을 필요조차 없었다.

기성세대의 누구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흙수저들의 분노가 정유라 사건보다 앞서 세게 표출된 사례로 2016년 4월 13일 거행된 20대 총선을 들 수 있다. 야당은 분열되었고 보수 진영은 단일 대오로 선거에 임했으니 진보 언론조차 선거는 해보나마나 새누리당의 압승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새누리당은 122석에 그쳐 2004년 탄핵 직후에 한나라당이 얻은 121석 수준으로 놀라운 참패를 당했다.(총선이 2017년 1월쯤이었다면 몇 석이나 얻었을까?) 다들 예상 밖의 결과라고 충격을 받았다지만, 이 총선이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시발점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또 있었을까? 역사라는 창고를 뒤져보면 꼭 같지는 않지만 없는 게 없이 다 있다. 약 40년 전인 1978년 12월 10대 총선에서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공화당에 득표율에서 1.1퍼센트 앞서는 대이변이 일어났다. 다들 선거 결과에 놀라 자빠졌지만, 열 달 뒤 정말 놀라 자빠질 일, 박정희가 머리에 총 맞는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역사는 늘 그렇게 변해 왔다.

헬조선 흙수저는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일까? 지금 20대들이 전생에 무슨 죽을죄라도 지었기에 이런 참담한 현실로 내던져져야 했던 것일까? 3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의 기성세대, 특히 14년 전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의 당선에 열광했던 사람들은 헬조선 흙수저 문제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 헬조선 흙수저는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노무현의 당선에 기뻐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노무현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했던 연설 내용을 기억할 것이다. 국민 경선을 통해 대세론을 뒤엎고 후보에 선출된 노무현은 후보 수락 연설에서 격정적으로 조선 건국 이래 6백 년 동안 우리는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며,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야 했다”면서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선거 유세 기간 중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부자 아버지를 만나지 않더라도 나라에서 보장 하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노무현이처럼 변호사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사장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부모의 권력과 재산, 사회적 계층, 학벌 같은 것이 대물림 되는 사회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무현은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당당하게 권력을 한 번 쟁취”해야 한다고 역설했고, 우리는 진짜로 권력을 쟁취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아니 노무현을 뽑았던 사람들은 개혁에 실패했다. 이것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 듣는 이의 가슴을 벌렁벌렁하게 만들었던 노무현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자고, 권력을 한 번 잡아보자고 연설했던 것은 겨우 14년 전 일이다. 이 연설을 하고 7년 뒤 노무현은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졌다. 그리고 꼭 7년이 지난 오늘 이 땅의 젊은이들이 헬조선의 흙수저로 전락했다. 부모의 권력과 재산, 사회적 계층, 학벌 같은 것이 대물림 되는 사회, 노무현이, 노무현을 뽑은 우리들이 막아보려고 했던 사회가 이 땅에 굳건히 자리 잡은 것이다.

현대사회로 들어선 뒤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한국 근현대사에서 역사를 바꾸어 온 주역들은 늘 10대 후반과 20대들이었다. 천하흥망에 필부유책 이라는 말도 있지만, 솔직히 5백년 묵은 나라 조선이 망하는데 10대나 20대가 무슨 큰 책임이 있을까. 그렇지만 의병으로 독립군으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은 대개 이 또래였다. 4월 혁명도 솔직히 대학생 혁명이 아니었다. 대학생들은 4월 18일에야 조직적으로 나왔고, 2월 28일부터 혁명을 만들어간 주역은 중고생들이었다. 2002년 이른바 여중생 사건 때의 여중생들, 2008년 광우병 촛불 때의 여중고생들이 이제 20대이고 잘해야 막 30대 초반이다. 이들이 바로 흙수저 세대이다. 4월 혁명의 주역이 지금 어버이연합 세대가 됐고, 6월 항쟁의 주역 386이 기득권 세대가 되었지만, 21세기 광장의 주인들은 흙수저 세대로 남아있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서 진화와 좌절을 함께 경험한 세대, 그들이 다시 판을 벌였다.

광장이라는 넓디넓은 공간은 늘 거기 있었고, 시민들은 전문가들도 기억이 헷갈릴 만큼 자주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다. 바뀐 것도 아니고 안 바뀐 것도 아니면서 세월은, 역사는 정신없이 흘러왔다. 촛불과 광장의 역사를 되짚어보자.

3. 유신 시대: 광장만 있고 민주주의는 없는

젊은 세대에게는 생소한 이름이겠지만 여의도에 5ㆍ16광장이라는 것이 있었다. 무려 12만 평, 넓이로 치면 세계 최대의 광장이라 불렀다. 그곳에는 우리가 지금 ‘광장’이라는 말을 쓸 때 가득 담겨있는 민주주의와 소통이라는 의미는 찾아볼 수 없었다. 5ㆍ16광장은 군중을 동원하여 “때려잡자 김일성, 쳐부수자 공산당, 무찌르자 북괴군, 이룩하자 유신과업” 따위의 구호를 외쳐대고, 군사 퍼레이드나 하는 그런 곳이었다. 유신 시대에 국가의 광장은 있었지만 시민의 광장은 없었다.

60년대와는 달리 유신 시대에는 학생들이 거리에서 데모도 하지 못했다.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를 통해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70년대 들어서야 교내 시위라는 말이 쓰이게 되었다. 60년대의 데모 양상은 교내에서 성토대회나 시국토론회 같은 집회를 열고, 교내를 두어 바퀴 돌며 몸을 푼 뒤 학교 밖으로 나가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방식이었다. 데모는 으레껏 가두시위였지만, 유신 이후 경찰은 아예 교문을 봉쇄했고, 서울대는 학교를 시내 중심가에서 관악산 산 속으로 옮겨 버렸다. 서울대의 경우, 강의실 밀집한 곳에서 교문까지 십 분, 교문을 돌파한다 해도 민가를 만나려면 또 한 십 분쯤은 가야 하니 자연 교내 시위가 되었다.

하도 탄압이 심하다보니 1978년에는 각 대학의 학생운동가들이 힘을 합쳐 광화문에서 연합시위를 거행하였다. 이마저 정보가 새나가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 때 광화문 차도를 밟았다가 잡혀간 사람들은 대개 징역 1년 이상을 받았다. 그 광화문에 백만이 모여 대통령 물러가라 한 것을 보면 역사가 기가 막히게 변한 것이고, 그 대통령이 박정희의 딸이라는 것을 보면 역사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이다.

1978년 12월 10대 총선에서 민심이 유신체제를 떠났다는 것은 분명해졌지만, 1979년 1학기에 전국 주요대학에서 교내 시위조차 한 건도 없었다. ‘짭새’가 도처에 앉아있고, 닭장차가 곳곳에 서 있었다. 그 때는 데모를 할 때 주동자가 뛰쳐나와 ‘학우여!’를 외쳤는데 ‘학’ 하다가 붙잡혀가는 웃지 못할 일도 왕왕 있었다. 고은 시인이 이 땅의 “배고프고 예쁜 쪼깐이들”이라 부른 YH 여성노동자들이 신민당사로 들어간 것이 8월 9일, 10대 총선 이후 첫 정치적 농성이었지만, 아무도 석 달도 안 돼 유신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2008년의 광우병 촛불은 3천으로 시작하여 매일 그 인원이 모이더니 한 2주일 지나서야 만 명이 모이고, 그 다음 주에 3만 명이 모이고, 그 다음 주에 10만이 모이고, 그 다음 주에 70만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6년의 촛불은 시작이 5만이더니 금방 백만 밖에 안 모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나왔다. 그런데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보고 사료를 뒤져봐도 유신 시대에는 막판 부마항쟁을 제외하고는  5백 명 이상 모인 사례가 없다. 간간이 외신에 필리핀에서 일만 명이 모여 반정부 미사를 드렸다는 기사를 보며 우와, 놀라며 부러워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4. 5월에서 6월로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에 총을 쏘았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목을 걸고 최태민을 고발한 것으로도 재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수 천 수만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친형제와도 같은 박정희를 쏘았지만, 김재규는 결국은 유혈사태를 막지 못했다.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광주에서 엄청난 참극이 일어난 것이다. 온순하고 반공적이었던 평범한 시민들이 무기고를 깨고 총을 들어 계엄군을 몰아내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비극으로 끝났지만, 다만 며칠간이었지만, 광주는 그야말로 너와 내가 따로 없는 ‘절대공동체’였다. 그 공동체의 중심은 도청 앞 분수대 광장이었다. 민주주의의 학교요, 성숙한 시민들의 만남의 장이었던 도청 앞 광장에 매일 3만 명의 시민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렇지만 계엄군의 진압이 확실해진 5월 26일 밤, 광장은 비어가기 시작했다. 1퍼센트, 삼백 여 명이 남았다고 한다. 3만 명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전두환이 아무리 흉악하다 할지라도 탱크 몰고 들어오지는 못했을 텐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결국은 거의 다 집으로 돌아갔다. 전두환에게 텅 빈 도청을 내줄 수 없다고 생각한 바보 같은 사람들만 거기 남았다. 이루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는 처절하고 참담한, 그러나 장엄한 패배로 광주의 저항은 끝이 났다.

그날 밤 집으로 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생겨나 다른 사람들에게 급속히 전염된 80년대의 몹쓸 병이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었다. 겁먹고 흩어졌지만,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떨쳐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처절한 패배에서 꼭 7년, 백만 인파가 다시 거리를 메우고 학살자들에게 저항한 것이 6월 항쟁이었다. 5월에서 6월은 한 호흡으로 그렇게 달려왔다.

6월 항쟁 이전 우리에게는 광장이라는 것이 없었다. 시청 앞 광장이나 인천 역 앞 광장이나 광장이라는 공간은 있어도 지금 같은 의미의 광장 집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온 도시의 거리가 짱돌과 최루탄 가루로 하얗게 덮였던 인천 5ㆍ3 사태는 얼마나 살벌했던가. 6월 항쟁 이전 80년대의 가두 투쟁에 일반 시민이 참가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가두시위의 시간과 집결장소는 학생운동 조직이나 재야단체의 열성 성원들에게만 은밀히 “6시 53분 종로3가 세운상가 앞” 하는 식으로 전달되었다. 근처에서 배회하다가 주동자가 구호를 외치면 갑자기 차도로 달려 들어가 구호 몇 번 따라 외쳤다. 멀리서 백골단이 달려오면 선두가 화염병 몇 개 날리는 사이 참가자들은 흩어졌다가 또 “7시 28분 국도극장 앞” 하면 또 모이고 또 흩어지는 이런 방식이었다.

1987년 1월 14일 박종철의 죽음은 이런 시위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박종철이 고문치사 당하기 직전의 건국대 사건으로 무려 1,200명이 구속되어 단일 사건 최다 구속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일화를 남겼다. 박종철이 숨을 거둔 것은 바로 민족민주운동 진영이 다들 흩어져 지리멸렬 하고 있을 때였다. 박종철의 죽음은 도망치던 사람들을 돌아서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너무도 폭력적인 전두환 정권에 맞서 화염병을 던지고 짱돌을 날리진 못한다 해도 박종철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애도를 어떻게든 표하고 싶어했다. 당시의 운동 진영은 시민들의 이런 마음을 잘 포착했다. 박종철의 추도식이 열린 2월 9일 운동 진영은 화염병과 짱돌 대신 비록 촛불을 들지는 않았지만 검은 리본을 달고 추모묵념을 드리자고 제안했다. 정해진 시간, 놀랍게도 길 가던 모든 사람이 멈춰 서서 묵념을 올렸고 길거리의 차들도 빠~앙 하고 길게 경적을 울리며 박종철의 죽음을 애도했다. 박종철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나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많았구나를 새삼스럽게 느끼며 사람들의 분노는 마음 속에서 더욱 단단해져 갔다.

6월 10일 시위는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었다. 경찰력은 분산되었고 곳곳에서 경찰이 시위대에게 진압 당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 당시에는 국민운동본부라는 야당과 재야가 힘을 합친 시위 지도부가 있었는데, 국민운동본부는 그날 밤 전국에서 벌어진 시위에 대단히 흡족해 하며 대학이 방학에 들어가기 전 한 번쯤 더 대규모 시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의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명동 일대에서 시위를 하던 군중 4~5백 명이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그냥 헤어질 수 없다며 명동성당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지도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농성이 이렇게 시작되었고,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수천 명의 군중이 명동성당 앞에 모여 자연스럽게 시위가 계속되었다. 지도부의 잘 짜인 계획이 아닌 대중들의 즉흥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이 6월 항쟁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또다시 만들어낸 것이다.

시민들은 다른 여러 구호를 놔두고 오로지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직선제로 민주쟁취!”만을 외쳤다. 직선제를 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두환 정권이 노태우를 내세워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는 6ㆍ29 선언을 해버렸다. 요즘 6월 항쟁 하면 백만 인파를 이야기 하지만 백만 인파가 모인 것은 최루탄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가 6ㆍ29 선언 이후 숨진 이한열군의 장례가 치러진 7월 9일 딱 하루였다. 아직 광장은 대중을 품지 못했고 대중들은 광장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주저했다. 그날의 광장은 장례식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위해 열렸을 뿐, 아직 온전히 대중의 광장이 되지 못했다.

민주진영의 어느 누구도 직선제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군사독재 세력에게 패배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의 분열로 정말 지면 안 되는 싸움에서 져버렸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친일파를 청산하자던 민족적 양심을 가진 세력이 친일파에게 거꾸로 청산당한 이래 수구 세력으로서는 두 번째의 성공적인 엑소더스였다. 수구 진영은 정권을 간신히 유지했고 의회에서도 제1당의 자리는 지켰지만, 여소야대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군사독재 세력은 김영삼, 김종필 세력과 야합하여 3당 합당이라는 보수대연합을 실시했다. 6월 항쟁 직후 영남과 호남으로 분리되었던 민주화 운동 진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립관계에 빠져들었다.

영남 지역에 기반을 둔 민주화 운동 세력의 대부분이 김영삼을 따라 군사독재 세력과 손을 잡을 만큼 급격히 보수화 된 것이다. 이런 갑작스런 변화에는 7ㆍ8ㆍ9월 노동자대투쟁에서 노동자들의 힘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 크게 작용했다. 노동자들로서야 20년 동안 미뤄진 분배가 겨우 시행된 것이지만, 자본가나 중산층 중에서는 노동자들의 진출에 겁을 먹은 자들이 많았던 것이다. 7ㆍ8ㆍ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충격을 받은 것은 중산층이나 자본가만이 아니었다. 1980년대에는 흔히 ‘위장취업자’로 불리던 학생운동 출신의 노동운동가들이 아마도 1만 명 이상에 달할 정도로 흔했다. 이들의 꿈은 현장에 번듯한 노동조합 하나 조직하는 것이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그런데 6월 항쟁에 뒤이어 갑자기 7ㆍ8ㆍ9월 노동자대투쟁이 벌어지면서 노동조합이 1년 사이에 천 수백 개가 결성되어 버렸다. 앞으로 촛불이 켜진 광장에서 수없이 접하게 될 상황이지만, 대중들은 직업적 운동가들의 주관적 헌신성에 설 땅을 주지 않고 폭발적으로 달려 나가곤 한다.

5. 분신 정국과 광장

1991년 5월은 참으로 잔인하고 뜨거운 달이었다. 시위에 나선 대학생이 경찰의 진압봉에 맞아 숨지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1987년 대통령 선거의 패배와 1989년 사회주의 진영의 대붕괴라는 안팎의 충격에 빠져있던 민족민주운동 진영은 노태우 정권의 타도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 한 몸 다 바쳐 이 숨막히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으면 하는 절박감에 젊은이들은 정말 목숨을 걸었다. 그들은 비유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하루걸러 젊은이들의 분신이 이어지던 시절이었다. 젊은이들은 대중들에게 죽음으로 호소해야 할 만큼 당시 상황을 절박하게 인식했지만, 그 너무도 절절했던 절박함 때문에 평범한 대중과 함께 하지 못했다. 광주에서 열린 여대생 박승희의 장례에 수십만이 모일만큼 상황은 긴박했다. 이 때 군사정권은 유서대필이라는 참으로 기막힌 주장을 들고 나왔다. 운동권 안에 죽음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 순진한 사람들을 꼬드겨 분신하게 만들고 그 유서를 대신 써 주었다는 것이다. 분신을 한 사람은 자기 유서조차 쓰지 못하는 멍청한 사람이고, 배후에는 운동의 이익을 위해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음습한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만들어낸 주역들은 민주화 이후 한 발 뒤로 물러선 안기부가 아니라 그 공백을 메우고 앞으로 나선 검찰이었고, 법무장관으로 야전사령관을 맡은 사람은 다름 아닌 김기춘이었다. 1991년 유서대필 사건을 기획하고 조작한 세력들은 20년 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캠프의 법률지원단으로 뭉치게 된다. 1991년의 그 뜨거웠던 여름은 국무총리로 지명된 정원식(교육부장관으로 전교조 대량해직 사태의 주역)이 외국어대 대학원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밀가루와 계란을 뒤집어쓰는 ‘몸빵’으로 허망하게 끝이 나버렸다.참으로 절절하게 분노했지만 청년학생과 민족민주운동 진영은 참담하게 패배했다. 패배한 대중, 슬퍼하는 대중은 거리에서 사라져 어디로 스며들었을까?

6. 민주적 정권교체와 월드컵: 화염병에서 촛불로

1997년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느닷없이 외환위기가 한국사회를 덮쳤다. 멀쩡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은 것이 부지기수였고, 소주 한 병 차고 뒷산에 올라가 쓸쓸히 생을 마감한 분들도 적지 않았다. 199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가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나라를 망쳐먹은 집단에게 또다시 정권을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적 정권교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7년 전 3당 합당으로 민주화운동 세력은 반토막이 나 버렸다. 나라가 망했다고 자연히 정권교체 될 상황이 아니었다. 김대중이 대통령병 환자라는 욕을 무릅쓰고 DJP연합을 통해 5ㆍ16 군사반란의 주모자 김종필과 손잡지 않았다면 선거 승리는 불가능했다. 외환위기에 DJP연합했다고 민주진영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다. 만약 이인제가 대부분 보수진영으로 갔을 5백만 표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외환위기와 DJP연합에도 불구하고 민주진영은 큰 표 차로 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의 비리와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등이 겹쳐져서 겨우 37만 표 차이로 승리한 것이다. 그만큼 민주진영의 힘이 약했고, 어찌 보면 민주세력의 힘이 반토막 난지 7년 만에 정권교체를 한 것을 기적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무나 큰 아쉬움이 남는다. 정권교체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다면, 권력을 잡았으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당시의 시대적 과제는 재벌해체였다. 국민들이 달러를 펑펑 써서 외환위기가 온 것이 아니었다. 재벌들의 무분별한 외자 도입과 방만한 경영, 그 재벌들을 비호한 관료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했다.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재벌조차도 지은 죄가 워낙 커서인지 재벌해체에 짹 소리도 못 내는 형국이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에 재벌해체를 주장했다면 종북좌빨로 낙인 찍혔겠지만, 1998년 초반 한국경제의 살 길은 재벌해체에 있다고 강력하게 부르짖은 것은 국제금융자본의 대리인 IMF였다. IMF 하면 쉽게 떠올리는 정리해고나 노동유연성은 재벌해체보다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에 나오는 얘기였다. 그런데 너무 빨리 외환위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작용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국민들이 금을 모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일 수 있으나, 왜 그 금을 공적자금이란 이름으로 재벌들에게 주어버려야 했던가. 재벌해체의 타이밍을 놓치니 재벌해체란 말이 쏙 들어가고 재벌 구조조정이나 재벌개혁이란 말이 왔다갔다 하더니 그마저 재벌이란 표현은 사라지고 경제개혁으로, 경제민주화로 변해갔다. 박근혜가 선거과정에서 잘 써먹은 경제민주화는 그의 당선 얼마 후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개혁 대상이던 재벌들과 관료들은 신자유주의 개혁의 전도사가 되었고, 급기야 2015년에는 재벌들이 노동개혁을 부르짖는 상황이 도래했다. 이것은 오래된 얘기가 아니다. 한국사회가 재벌해체의, 아니 해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벌개혁의 절호의 기회를 날려 보내고 18년 지난 뒤 대한민국은 재벌이 우리들을 개혁하겠다는 재벌공화국이 되어버렸다. 축구에서도 노마크 찬스를 놓치면 꼭 역습을 당하듯이 역사에서도 갑자기 찾아오는 찬스를 살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외환위기 때 한국경제의 고질병을 치료할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지만, 겉으로 보기에 회복은 생각보다 빨랐다. 그리고 2002년 한국은 월드컵을 맞이하게 되었다. 공동주최국으로서 16강도 못 올라가면 어떡하나 마음 졸인 사람들이 많았지만, 웬걸 한국팀은 승승장구하여 4강에 오르는 기적을 만들었다. 경기 내용도 정말 좋았다. 집에서 TV로 편하게 봐도 좋으련만, 젊은 사람들은 같이 보는 것이 더 좋다고 다들 빨간 티셔츠를 입고 길바닥으로 모여 정신없이 ‘대~한민국’과 ‘오! 필승 코리아’를 외쳐댔다. 외환위기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졌던 좌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국민들은 우리 축구팀이 거둔 성적을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받아들였다. 월드컵 4강의 신화는 한국인들의 국가에 대한 자존심을 한껏 끌어올렸고, 그 부산물로 우리는 광장을 얻었다. 광화문과 시청 앞 광장이라는 늘 옆으로 지나가기만 하고 어쩌다 데모나 하려 멈춰 섰던 공간이 엉덩이 붙이고 퍼질러 앉을 수 있는 우리 꺼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미선이 효순이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세상을 뜬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온 국민이 월드컵 열기에 흠뻑 취해 있던 바로 그 때였다. 사람들은 이 불행한 사건이 그래도 제대로 처리될 것이라 기대했건만,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생소했던 SOFA(주둔군지위에관한협정)에 따라 미군 측이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모두 미군 현역군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사고를 낸 장갑차 운전병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알게 된 국민들은 분노했다. 한국 법원이 이들을 재판할 권리도 없단 말인가. 사고를 낸 미군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죽은 아이들 잘못이었단 말인가. 분노한 시민들은 누군가의 제안에 따라 미선이 효순이 추모의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한 줌밖에 안 된 사람들만 관심을 갖던 SOFA 문제, 미군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재판하지도 못하는 현실이 새삼 주목받기 시작했다. 더구나 월드컵 4강 신화로 민족적 자부심이 극에 달했던 상태였기에 시민들은 한미관계의 이런 불평등과 불합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10만 인파가 촛불을 들고 시청 앞 광장에 모여들었다. 미선이 효순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한 마음이었지만,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오만한 미국을, 오만한 미국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한국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꼭 한결 같았던 것은 아니었다. 광장에서는 1980년 광주항쟁 이후 20년이 넘게 ‘반미’를 외쳐온 운동권들과 이제 막 한미관계에 대한 문제를 느끼기 시작한 일반 시민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이 수구언론의 운동권에 대한 수십 년에 걸친 모략 때문이든, 운동권의 경직성과 대중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가르치려는 태도에 대한 반감이든 일반 시민들은 똑같은 구호를 외치면서도 자신들은 ‘반미’가 아니라 ‘미국 반대’나 ‘안티 USA’라고 굳이 주장했다. 여기서 ‘반미’가 ‘미국 반대’나 ‘안티 USA’와 어떻게 다르냐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일반 시민들은 광장에 같이 하면서도 섞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2002년 초겨울 서울광장에서는 시민들이 마음껏 반미구호를 외치고 성조기를 찢을 수 있었지만, 20년 전 1980년대에는 그런 짓은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20년 동안 쥐어 터져가며 “민족의 허리를 두 동강 낸 미국”, “광주학살의 진짜 주범 미국”, “민족의 순결한 딸을 짓밟은 미국” 등을 상대로 진짜 온 몸을 불살라가며 “반미”를 외쳐온 운동권으로서는 겨우 오노에게 금메달 하나 뺏겼다고 미국 반대를 외치는 젊은이들이 철없어 보인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참을 수 없는 반미의 엄숙함’과 ‘참을 수 없는 미국 반대의 가벼움’사이의 갈등은 2002년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게 되면서 잠시 봉합되었지만, 2008년의 광우병 반대 촛불에서는 보다 심각하게 드러나게 된다. 누구도 정확히 몇 표쯤을 움직였는지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2002년 젊은이들이 든 반미든 미국 반대든 미선이 효순이를 추모하는 촛불은 박빙의 승부였던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7. 탄핵의 광장과 촛불: 경건함에서 축제로

대중들이 또다시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뛰쳐나온 것은 2004년 3월 12일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서였다. 수구세력 입장에서 볼 때 노무현에게 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수구세력의 나쁜 머리로도 김대중에게 진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었다. 후보 개인을 놓고 봐도 수구세력은 김대중을 위험인물이기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왔지, 그의 자질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 비주류였지만 비주류 안에서는 확고한 주류로 무려 26년이나 대통령 후보로 군림해 온 김대중과, 듣보잡 갑툭튀 노무현을 비교할 수는 없다. 또 정부 수립 후 50년 가까이 권력을 독점해 온 수구세력으로서는 나라도 망친 마당에 김종필과 손잡은 김대중에게 5년쯤 권력을 넘겨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잠시 넘겨주었던 권력을 되찾아 온다고 생각했는데, 선거 전 날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가 깨져 미리 축배까지 마셨는데 그만 선거에서 져버렸다.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노무현이 당선 되고 취임하기도 전부터 탄핵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16대 국회가 문 닫기 직전 진짜 탄핵을 해버렸다. 국민들은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때만 해도 임기가 다 끝난 국회가 임기가 4년이나 남은 대통령을 탄핵하랴 설마설마 했지만 진짜 탄핵을 해버렸다. 시민들은 유시민을 비롯하여 김근태, 정동영, 임종석 등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넋을 놓고 울부짖던 장면을 생생히 기억할 것이다. 정말 을사늑약 소식이 전해졌을 때 종로 거리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울부짖었을까 싶었다.

탄핵안을 통과시킨 한나라당 의원들은 갑신정변(2004년이 갑신년이었다)에 성공했다고 희희낙락했다. 갑신정변은 사흘 천하라도 누렸지만 탄핵은 하루 만에 판이 뒤집혀 버렸다. 흥분한 대중들은 밤늦도록 국회를 에워쌌다가 다음날 광화문에서 만나자 하고 슬픔과 분노로 몸을 떨며 귀가했었다. 나도 밤늦게까지 격문 비슷한 글을 쓰고, 또 다른 매체에 다음날 격문 하나를 더 쓰고 조금 늦게 광화문으로 나갔다. 버스에서 내리기 직전까지는 의병전쟁 나가는 비장한 심정이었지만, 버스정류장에 발을 내딛는 순간 확 느낌이 왔다. 광장에 울려 퍼지는 음악은 비장한 운동가요가 아니라 경쾌한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청춘~’ 같은 유행가였고, 눈에 띈 몸자보는 “나 이회창 찍었었다고!”였다. 대중들은 이미 여유를 되찾은 것이다. 17대 총선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으니 차라리 수구세력을 싹 정리할 좋은 기회를 맞게 됐다고 생각한 것이다.

선거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정동영 의원이 말실수해서 많이 까먹었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선출되는 권력을 민주개혁 진영에 다 몰아주며 한국현대정치사 백년에 다시 보기 힘들만큼 좋은 구도를 만들어 주었다. 열린우리당은 민주화 이후 최초로 여소야대를 깨고 단독 과반수를 확보했고, 민주노동당은 10석을 얻어 일약 원내 제3당으로 뛰어올랐다. 대통령도 탄핵에서 구해내고 새로운 국회까지 잘 만들어 주었으니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정치권에 무엇을 더 해 줄 수 있었을까? 그러나 민변 출신 대통령에, 국정원장에, 법무장관에, 원내 대표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 갔다 온 국회의원도 수십 명이 되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하나를 폐지시키지 못했다. 결과는 복잡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겠다던 바로 그 국가보안법으로 딱 10년 뒤인 2014년 수구세력은 원내 제3당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 버렸다. 역사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잃어버린 찬스는 잔인한 역습을 불러오는 법이다.

8. 광우병: 축제, 빼앗긴 축제

개혁 한 번 제대로 해보라고 대통령도 뽑아 주고 새 국회도 만들어 주었건만 국가보안법 하나를 폐지하지 못하니 결국 수구세력이 얕잡아 보게 되고 정권마저 내주게 되었다. 진보 보수 간에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차라리 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애써 위안도 해보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초기부터 민주주의와는 역방향으로 쾌속질주를 시작했다. 취임 직후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은 덜컥 광우병의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약속해버린 것은 그 하나의 사례에 불과했다.

처음 촛불을 들기 시작한 것은 여중생들이었다. 어린 여중생들은 내 입으로 들어갈 소고기를 미국산이 싸고 맛있다며 제멋대로 정해버린 이명박을 독재정권이라 규탄했다. 과거 최루탄가스 마셔가며 민주화운동을 했던 세대들은 아이들이 진짜 독재정권 맛을 보지 못해서 이 정도를 독재라 부른다며, 뭐 저만한 일로 촛불을 다 드냐고 살짝 웃음지었다. 그런데 촛불이 장난이 아니었다. 정권이나 기성 운동권이나 하루 이틀 저러다 말겠지 했던 촛불은 연일 꺼지지 않았고, 촛불의 현장이 너무너무 재밌다는 소문이 돌면서 어른들도 아이들 장난이라 여겼던 촛불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현장에 나가보니 탄핵 때와는 또 다르게 촛불이 너무나 재미있었다. 무대가 따로 없었고 중심이 따로 없었다. 오십 명 백 명이 모여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깔깔대고, 자기들끼리 집회를 벌여나갔다.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촛불에 나온다고들 했다. 재미없으면 마이크를 놓아야 하는 분위기였다. 누구의 말이 가장 재미없었을까? 공부 열심히 한 운동권의 말이 솔직히 제일 재미없었다. 뻔했다. 다섯 마디 이내에 자본주의 모순이 나오고, 세 마디쯤 뒤에는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나오는 판에 박힌 이야기를 그것도 가르치려는 태도로 거품을 무니 재미있어서 광장에 나온 대중들이 참고 들을 리가 없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대중들은 다른 방식으로 풀었다.

이명박 등 수구세력은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것들이 지들이 뭘 안다고 시위는 무슨 시위냐’며 학생들에게 눈을 부라렸다. 중국출장을 갔다 온 이명박이 공항에서 청와대로 가는 길에 동승한 경찰청장이 촛불 상황에 대해 보고하자 “그런 건 나도 알고 있어”라며 “누가 배후야? 누가 사주했어? 촛불 값 댄 게 누구야?”라고 다그쳤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그것이 그들의 세계관이었다. 어린 학생이, 못 배우고 무식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기 주장을 펴고 무엇인가를 주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누가 사주했냐는 말에 학생들이 들고 나온 구호가 “사주가 아니라 자발성이다!”, “내 배후는 내 등 뒤에 앉은 사람이다”였다. 이명박 정권은 어린 학생들이 촛불을 든 것에 대해 새빨간 전교조 선생들이 새빨간 역사 교과서로 애들을 버려놔서 그렇다고 단순화시켰다. 진단이 저렇게 나오면 대책은 뻔하다. 새빨간 교사들을 단속하기 위해 전교조 탄압방안을 수립하였고, 새빨간 교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교과서를 못살게 굴다굴다 급기야 국정교과서라는 쓰레기를 만들어내었다.

광장은 즐겁고 유쾌한 공간이었다. 백가쟁명 백화제방의 새로운 시위문화가 곳곳에서 선보였다. 처음에는 다 차려놓은 밥상에 뒤늦게 숟가락 들고 나타난 운동권에 대한 거부감에서 깃발 내리라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대중들은 곧 깃발의 효용성을 떠올리며 스스로 만든 깃발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운동권 모임보다 82쿡 같은 생활 커뮤니티가 가장 민감한 정치카페가 되어버렸다. 광장은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워 나올 정도로 평화롭고 즐거운 곳이었다. 안타깝게도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정권이 광화문에 높이 쌓은 ‘명박산성’은 불통의 상징이었지만, 촛불과 광장을 향한 저들의 대응은 불통과 차단에서 멈추지 않았다. 여대생을 군화발로 짓밟거나 경찰의 폭력에 맞서 비폭력 평화행동으로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눕자행동단’을 경찰이 짓밟은 것 등, 광장은 더 이상 평화롭고 안전한 곳이 아니게 되어버렸다. 저들은 서울시청 앞 시민광장에 버스로 빙 둘러 차벽을 쌓았다. 시민들은 넉 달 가까이 촛불을 들었지만, 출구를 찾을 수 없었다.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치러버린 직후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가 속수무책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다들 쓸쓸히 흩어져 버렸다. 다들 광장을 밝힌 촛불이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찬사를 보낼 때 어느 노동운동가는 해고된 조합원들의 집에는 전기가 끊어져 진짜로 촛불을 켜고 지내야 한다며 “광화문 뒤덮은 촛불 물결 보며 절망했다”고 탄식했다. 우리는 답을 찾지 못했다. 광화문의 촛불은 이내 꺼져버렸고, 해고된 조합원의 아이들은 흔들리는 촛불 아래 숙제를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걷잡을 수 없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상황을 민주주의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라고 명쾌하게 규정했다. 2009년 1월의 용산참사는 현실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위기보다 더 참혹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생떼 같은 목숨 여섯이 불에 타 숨졌는데 70만이 모였던 광장에는 3천 명 남짓 모였을 뿐이다. 용산참사가 경찰청장을 경질한 직후에 일어났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전임 총장 어청수는 명박산성을 쌓고 물대포를 쏘아 촛불시민들 사이에 원성이 자자했던 인물이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촛불을 꺼트린 일등공신이었던 어청수가 임기를 1년이나 남겨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경질된 것이다. 이명박은 촛불진화의 공보다는 촛불에 대한 초기대응 실패의 책임을 중하게 물었다. 최고 권력자의 이런 마음이 후임 청장 김석기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했고, 이것이 용산참사를 낳은 것이다. 용산참사에서 채 한 달이 안 된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고, 또 백일이 안 되어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라는 비보가 전해졌다. 촛불이 광화문을 덮기 시작한지 딱 1년이 지난 무렵이었다. 대한문 귀퉁이에 초라한 빈소를 차렸을 뿐, 우리는 광장을 완벽하게 빼앗겼다. 촛불 1년,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던가? 그 악랄한 일제는 3ㆍ1 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지만 무단통치를 문화정치로 바꾸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창간을 허용하는 등, 3ㆍ1 운동으로 분출한 대중들의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비유하자면 문화정치에서 무단통치로 후퇴했을 뿐, 대중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고종황제가 돌아가셨을 때 일제도 조선 백성들이 슬피 우는 것을 막지 않았던 광장에는 우리 마음을 짓밟는 차벽이 쳐져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장을 생중계하는 노란 TV화면 위로 “대법원, 삼성 경영권 승계 무죄”라는 뉴스 속보만 지나갔다. 딱 하루 국장이 있던 날, 살짝 광장이 열렸을 뿐 광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닫혀버렸다. 또 백일이 안 되어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9. 국정원 부정선거와 세월호

2012년 대통령선거는 박근혜의 당선으로 끝이 났다. 선거과정에서 국정원의 댓글시비가 거세게 일었고, 선거 직후에도 부정개표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2002년 대통령선거 직후 한나라당은 전자개표 부정의혹설과 관련하여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대선불복이냐” 한 마디에 움찔하여 입을 다물어 버렸다. 당사자가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가만있는데 부정선거 진상규명운동이 힘을 받을 리가 없었다.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당선되었고 문재인은 부정선거 때문에 패배하였다는 주장을 펴려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조사해 보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문제는 대한민국이 5년 뒤에 똑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선거를 치른다는 점이다. 전자개표를 둘러싼 부정개표 의혹은 그때 또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투표현장 수개표 등 좋은 정책 대안도 많이 나와 있지만,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5년 후에 대권 도전 의지가 있는 후보와 공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문제를 등한시했다.

부정선거 시비만이 아니었다. 선거과정에서도 야당과 진보언론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에 완전히 실패했다. 수구세력은 2007년 한나라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와 최태민 일가의 관계에 대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확보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자기세력의 후보로 당선되자 입을 다물어 버렸다. 진보진영은 박근혜가 정치 입문하기 이전에 공적인 역할을 맡은 것이 영남대 이사장, 육영재단 이사장, 정수장학회 이사장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 앉아있을 때 박근혜가 최태민 일가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었다는 사실을 파헤치려 하지 않았다. 과거사 문제는 5ㆍ16이나 인혁당 사건 등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인식을 묻는 질문 정도로 그쳤을 뿐이다. 과거사 문제를 거론한 것 자체는 네거티브 공세로 생각하도록 만든 수구세력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 채, 진보언론에서도 최태민과 관련된 문제는 가십 정도로 생각하여 잘 다루려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었다.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악랄한 독재자이기는 했으나 그 자신은 무능의 화신으로 취급될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다보니 보수건 진보건 상관없이 박근혜에 대해서는 박정희의 딸이니까 기본이야 어련히 되어있겠지 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었고, 이 때문에 박근혜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는 박근혜 캠프대로, 문재인 캠프는 문재인 캠프대로 3년 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직후 대한민국의 광장에는 “검찰이 한 짓 지켜 보겠습니다” “나쁜 신문 보지 말고 나쁜 사람 찍지 말자” 등의 다짐이 넘쳐났건만, 2012년 대선은 이 문제와는 무관하게 조용히 치러졌다. 당시 민주당 일각에서는 선거패배의 책임을 대통령후보 토론회에서 박근혜의 면전에서 “다카키 마사오를 아느냐” “박근혜 후보 떨어트리려 나왔다” 등 강성 발언을 서슴없이 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에게 돌리기까지 했다. 조중동이나 새누리당 등 수구세력에게 ‘착한 아이’로 보여야 한다는 콤플렉스는 2년 뒤 통합진보당이 해산당할 때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진행된 민주주의의 후퇴와 파괴는 이명박 정권 때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이었다. 야당은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국민들은 막무가내 집권세력을 견제하는 데 너무도 무기력한 야당의 모습에 좌절했다. 도대체 야당은 왜 저 지경으로 무기력해진 것일까? 우리가 너무나 자주 촛불 들고 광장에 나와야 하는 이유도 야당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야당 야당 하지만 지금 야당의 상당수는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이 여당 시절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이었다. 지역주의는 중앙에서는 야당이지만 동네에서는 체질적으로 여당인 사람들만 판치게 만들었다. 그러다보니 야당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돌이켜보면 유신 말기의 신민당은 달랐다. 당시 야당에는 유신정권에 대항할 생각조차 않는 ‘사쿠라’ 지도부를 향해 ‘야당성 회복’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나중에 집권여당이 된 뒤 새로 영입된 전문가들이 이들을 ‘난닝구’라고 조롱하기는 했어도, 이들에게는 평생 야당생활을 한 사람들로서의 ‘곤조’가 충만했다. 이번 촛불 과정에서 중앙 무대에서 한 번도 활약한 적 없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갑자기 열광적인 지지를 받게 된 것도 무기력한 야당에 실망한 사람들에게 싸움꾼다운 그의 기질이 ‘사이다’로 비춰졌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정권 10년을 거치면서 무기력해진 것은 야당만이 아니었다. 시민운동의 상당부분은 정부에서 나오는 용역이나 지원금을 받아 이를 집행하는데 길들여지면서 자생력을 상실해갔다. 이제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무슨 활동을 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단체가 한둘이 아니다. 6ㆍ15 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에 주력한 통일운동 진영은 정권이 바뀌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통일운동이 얼마나 지리멸렬해졌으면 통일이란 구호마저 박근혜에게 빼앗겨 박근혜와 수구세력의 입에서 “통일은 대박”(2014년 신년 기자회견)이란 말까지 나오게 되었을까.

세월호 사건이 터진 것은 바로 그 직후였다. 세월호 사건은 처음에는 모든 국민을 지울 수 없는 슬픔에 빠트린 비극이었다. 그 슬픔을 함께 하는 데에는 진보고 보수가 따로 없었고,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도 다 같이 울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이 엄청난 국가재난 상황에 무엇을 했는가가 쟁점이 되기 시작하면서 언론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아직도 세월호냐? 지겹지도 않냐? 놀러가다 죽은 거를 왜 나라가 책임져야 하느냐? 부모들이 보상금 더 받아내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등등 언제 우리가 슬픔을 함께 나눈 사람이었냐는 듯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특히 7월 7일 국회운영위에서 뜻밖에도 김기춘 비서실장 입을 통해 박근혜의 7시간 문제가 충격적으로 폭로되자 수구세력은 사활적 이해를 가지고 세월호 사건에 대해 방어막을 치기 시작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 정말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박근혜였지만, 박근혜는 국무총리를 바꾸는 것으로 민심을 달래려 했다. 그러나 그가 후보로 내세운 안대희, 문창극 등은 오히려 성난 민심을 더욱 성나게 만들었다. 세월호 사건과 연이은 인사 참사가 벌어진 상황에서 7월 30일 15개 지역에서 재보선이 거행되었다. 야당이 11 대 4로 이겨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야당은 4 대 11로 참패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권 심판을 내세웠지만, 표를 쥔 시민들은 말로만 심판을 내세운 야당을 먼저 심판해버린 것이다. 혹독한 심판을 받고도 야당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재보선 참패로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영선은 청와대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하여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자, 덜컥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특별법을 받아들인 것이다. 전례가 없었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검찰부만이 아니라 재판권까지 가진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반민특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구였단 말인가? 수 만 명의 대중들이 뜨거운 햇볕 아래 광화문과 시민광장에 모였지만 분노를 안으로 삭여야 했을 뿐, 눈으로 보이는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 그나마 서울시장이 바뀌었기에 광장에 천막이라도 칠 수 있다고 씁쓸한 위안을 했을 뿐이다.

2016년 초겨울 시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오며 절박하게 외친 구호는 “이게 나라냐!”였다. 사실 이 구호는 단지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태블릿 PC를 보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 시민들은 2년 반 전 세월호 사건 때부터 엄청난 충격과 고통 속에 “국가란 무엇이냐?”라는 진지한 질문을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던져왔다. 1980년 광주 이후 민주화운동을 이끌어온 동력이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었다면, 세월호 사건은 1980년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공유한 슬픔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었다. 1980년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공유한 자들이 운동권이었고 광주의 자식들이었다. 세월호 사건은 생떼 같은 아이들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어간 비극이었다. 왜 우리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6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다는,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든다는 대한민국은 왜 세월호의 유리창 한 장을 깨지 못했고, 단 한 명의 아이들도 구해낼 수 없었을까. 이 단순한 질문은 2년 반 동안 답을 얻지 못한 채 시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시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그 답을 구한 것이다. 수구공안세력이 수십 년 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할 수 있었던 비결의 하나는 우리 국민이 ‘망각’이라는 고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현대사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역사였다. 정의는 실현되지 않고, 가해자는 권세를 누리고, 피해자는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 전전긍긍해야 하는 현실에서 ‘망각’이라도 하지 않고는 어찌 살 수 있었을까. 그러나 죽어가는 아이들을 속수무책 지켜봐야 했던 세월호 사건은 ‘망각’이 통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잊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슬픔과 분노의 공동체에서 스스로 빠져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10. 2016년, 다시 온 찬스

역사의 전환기라는 말이 실감나는 시절이다. 시민들이 온몸으로 역사를 썼다. 지난 몇 번의 주말들,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고 파도타기를 하고, 구호를 외치고 행진을 했다는 사실이 역사를 바꿔놓았다. 2004년 탄핵 저지 촛불 때도 축제분위기였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화끈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승리는 6월 항쟁 때도 맛보지 못한 것으로, 1960년 4월 혁명 이후 처음이 아닌가. 우리가 참 대단한 일을 한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에 대해 조금 쑥스럽지만 스스로에게 다들 수고했다고 치하의 인사를 보내도 좋을 것이다. “이게 나라냐!”라는 절망감에, 한국은 샤머니즘 국가라느니, 비아그라의 연관검색어에 Korean President가 자동생성 되었다느니, 낯 뜨거운 소식에 다들 몸 둘 바를 몰라 했지만, 지금 세계는 우리가 이룬 성취를 감탄과 경의와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좋은 드라마와 좋은 가수들도 많다지만 역시 최고의 한류상품은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는 맨날 그대로라고,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힘들어했지만, 이제 대중들은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엄청난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거둔 성과에 도취해 있지만 몇 주 전만 해도 “이렇게 촛불을 들면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뀔까”, “이렇게 몇 주 동안 촛불을 들었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라고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 주위에서 쉽게 들을 수 있었다. 사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고 추운 법이다. 우리가 세상이 안 바뀐다고 지겨워하고 힘들어하던 그 순간은 이 땅의 수구세력들 입장에서 볼 때 세상이 너무 빨리 걷잡을 수 없이 바뀌어 두려움에 떨어야했던 시간이었다. 거기서 누가 조금만 더 버티느냐가 역사의 전환기에 승패를 가름하곤 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성과를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도 한 번 냉정하고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최순실과 고영태-이성한 등의 갈등이 없었다면 우리가 박근혜를 끌어내릴 수 있었을까? 역사가 크게 요동친 시기를 들여다보면 역사를 바꾸는 힘은 꼭 주체적 역량의 강화발전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상대편의 자살골이나 결정적인 패스미스가 경기의 흐름을 확 바꾸는 것처럼, 역사에서도 기득권세력의 이해할 수 없는 자살골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곤 한다. 1960년 4월 11일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떠오른 김주열의 참혹한 시신이 4월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1987년 5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축소은폐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새누리당 의원 김진태가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이 불면 꺼지게 돼있다”라고 한 명언에 분개해 나온 시민이 수십만은 족히 되지 않았을까. 상대편의 자살골이나 결정적인 실책도 우리 편이 강하게 몰아 부칠 때 나오는 것이지 아무 때나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찬스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곤 한다.

현명한 대중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마냥 들떠있지만은 않다. 지난 수십 년의 현대사에서 우리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가, 그 성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날려버린 여러 차례의 안타까운 사례에서 교훈을 얻은 탓이리라. 역사의 반동은 우리가 거둔 성과가 내부의 수구세력이나 외세에 의해 허무하게 사라질 때 대규모로 발생하곤 했다. 나라를 빼앗길 무렵 친일파의 상징이었던 일진회의 회원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다수는 과거 동학농민전쟁에서 한 몫 했거나, 독립협회에서 중견간부 또는 열성적인 회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었다. ‘처음처럼’초심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한국에서도 트럼프, 아니 히틀러 같은 자가 선거를 통해 집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너무 들떠 있어도 안 되지만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된다. 이 위대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얼마나 갈까? 무엇이 조금만 잘못 돼도“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놈들은 어쩔 수 없어” 등등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역사는 결코 만만하지 않다. 역사는 끝내 결국 바뀌고야 말지만, 우리가 주말에 몇 번 광장에 나와서 촛불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 긴 역사의 순간에서 보기 드문 진보의 시기를 맞이했지만 역사가 늘 진보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의 대부분의 시기는 잘해야 정체이고, 웬만하면 퇴보의 시간이었다. 역사는 낮은 포복으로 꾸준히 발전한 것도 아니고 뚜벅뚜벅 꾸준히 나아간 것도 아니다. 드물게 찾아온 진보의 시기에 열 발짝 스무 발짝을 내딛어야 역사는 아홉 발짝, 열아홉 발짝의 퇴보를 이겨내며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내가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권리 하나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희생이 서려 있다는 점이다. 여성참정권의 경우,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는 발상이 지금은 너무나 이상한 것이지만, 수많은 선구적 여성들이 여성참정권을 주장하다가 감옥도 가고, 정신병원도 가고 단두대도 가야 했다. 촛불집회를 마치면 고층 아파트에 자리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왕조시대라면 왕궁보다 높은 곳에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촛불의 광장에서 사회자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옆 사람의 손을 잡자, 어깨를 걸자 하지만, 백 수십 년 전만 해도 쌍것들이 어딜 감히 양반들과 손잡고 어깨 걸고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이게 나라냐”며 촛불 들고 뛰쳐나온 이 답답하고 불평등한 현실이 동학농민군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후천개벽의 세상이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식민지 지배를 벗어난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한국만큼 빠르게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도 찾아보기 힘들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은이들이 헬조선에서 흙수저로 살아가는 처지를 한탄해야 했지만 말이다. 한국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일제시대 민족해방 운동을 통해, 해방 직후 통일된 민족국가의 수립 운동을 통해 형성되었던 역량은 한국전쟁 이후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정말 다 죽었고, 혹여 살아남은 사람도 살아 있어도 사는 게 아닌 어두운 시절을 보내야 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만 7년이 안 되어 혁명이 일어났다. 2차 대전 이후 독립된 수많은 나라 중 첫 번 째 시민혁명이 분단과 전쟁과 학살로 모든 민주역량이 파괴된 한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 혁명을 누가 만들었을까? 어른들 다 죽였더니 열다섯, 열여섯 중고생들이 선두에 섰다. 그 어린 혁명을 짓밟은 것이 박정희의 5ㆍ16 군사반란이었다. 자신의 좌익경력을 감추기 위해 박정희는 진보역량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민주진영의 싹을 잘라버렸다. 그러나 10년쯤 지나자 세상은 다시 복잡해졌다. 학생과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의사와 판사까지 집단행동에 나선 상황을 견디다 못해 박정희가 또다시 탱크를 몰고 나온 것이 유신이었다. 박정희는 국회의원까지 잡아다 고문하는 등 5ㆍ16 직후보다 더 세게 민주역량을 탄압했다. 완벽한 싹쓸이를 했지만 박정희가 총을 맞기까지는 겨우 7년의 시간이 흘렀을 뿐이었다. 광주에서 또 참혹하게 패배했지만, 또 7년 만에 우리는 6월 항쟁을 만들어냈다. 저들이 3당 합당 보수대연합을 했지만, 반 토막 난 민주세력은 기적적으로 7년 만에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발전을 이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왜 지금 헬조선에서 흙수저 신세로 살고 있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좋은 찬스를 지난 30년 동안에 세 번이나 날려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1987년 6월 항쟁, 1997년 외환위기와 정권교체, 2004년 탄핵에 이어 30년 안에 네 번째 찬스를 맞이했다. 역사에서 30년이라면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다. 30년 안에 결정적 찬스가 네 번이나 있었다면, 역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요동쳐왔다고 할 수 있다. 그 좋은 찬스, 축구경기에 비유하면 해설자가 “아, 안타깝습니다. 저건 발만 대면 되는데”하는 급의 찬스를 세 번이나 놓친 것이다. 찬스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 역사는 복잡하지 않다.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같은 사람들 밑에서 한 십년 더 살면 된다. 우리가 역사에서 놓친 찬스는 앞에서 설명한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해방 직후 친일 세력의 청산에 실패할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11. 바람은 어디로 불 것인가?

우리는 봉건시대에서 근대로 접어 들 때 왕의 목을 쳐보지 못했다. 해방 이후 수없이 찾아온 이행기에 제대로 과거를 청산해본 적도 없다. 그러다보니 박근혜도 즐겨 쓴 표현이지만 수십 년 쌓인 ‘적폐’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릴 화끈한 해결책은 없을까? 역사는 그런 헛된 기대를 버리라고 가르친다. 많은 사람들은 대안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한다. 개혁의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각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는 많지만, 합의된 개혁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또 역사는 가르쳐준다. 역사상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이런 개혁안 또는 대안 갖춘 뒤에 찬스가 온 적은 없었다고. 대안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발 대안 콤플렉스에 빠지지는 말자. 수십 년 간 산더미 같은 적폐를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인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정말로 긴요하다 할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재벌개혁, 국정원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교육개혁, 경제개혁, 국방개혁 등등 수많은 과제 중 차기 정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현명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개헌 이후 대선을 치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촛불을 든 시민들도 개헌을 수구세력의 생명연장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 정치권의 개헌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대선이 현행 헌법대로 치러진다면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5년 임기의 대통령인데, 지난 30년 여섯 명의 5년짜리 대통령을 겪어보았지만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그동안 있는대로 욕을 먹다가 이번 촛불혁명을 가져오는 데서 나름 두드러진 역할을 한 분야로 검찰과 언론을 꼽을 수 있다. 검찰은 가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내보내도 될 만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오죽하면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표를 제출했을까.  그만큼 검찰이 청와대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수사했다는 얘기다. 검찰은 매번 정권 말기가 되면 하이에나처럼 늙은 사자를 물어뜯었지만 이번은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검찰 출신 김기춘과 우병우가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떠오른 것 등 이번 상황은 검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모두 지낸 김기춘은 분명 검찰의 최고원로였으며, 우병우는 검찰의 최고실력자였다. 검찰은, 아니 검찰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한국의 수구공안 세력은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등을 제물로 바치는 대신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 칠 것이다. 검찰은 이번에 드물게 박수를 받았고, 박근혜가 탄핵까지 된 마당에 특검도 제 역할을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검찰이 달라졌으니 검찰개혁은 미루어도 될 과제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지금의 검찰의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이야말로 다방면에 걸친 모든 개혁의 얽히고설킨 난제를 해결하는 핵심고리이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은 빈 말이 아니다.

요즘처럼 시민들이 신문기사며 TV뉴스를 빼놓지 않고 찾아본 적이 또 있었을까. 오늘의 촛불 시위를 가져온 일등공신으로 언론, 특히 태블릿 PC 공개 등 연달아 특종을 터뜨린 JTBC, 일반인들이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문제를 초기에 끈질기게 파헤쳤던 한겨레, 취재력 하나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TV조선 등의 활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술자리에서는 농담으로 그 때 종편 못 만들게 했으면 어쩔 뻔 했나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 언론이 잘했기 때문에 언론개혁의 과제를 미뤄도 될까? 몇몇 언론이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지만 KBS, MBC, SBS 등 공중파는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했다. 세월호 사건 당시의 ‘기레기’라는 충격적인 말들이 나오더니,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는 ‘최순실 언론부역자’라는 참담한 신조어가 또다시 나돌고 있다. 언론개혁은 대통령이나 새 정권보다는 언론의 자정작용과 시민사회의 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겠지만, 언론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만 하더라도 한국의 주류언론은 1988년 영남대 분규와 정수장학회-부산일보 분규, 1990년 육영재단 분규, 2007년 여름 한나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금 JTBC 등이 특종이라고 내놓은 내용의 대부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 언론이 진영논리에 빠져 2012년 대선 당시 검증을 포기한 것이 오늘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수없이 촛불을 들고 길바닥에 나와야 했던 주된 원인은 민주주의의 운영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라는 대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촛불이 꺼진 것도 역설적으로 대의제도나 선거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로 2004년 탄핵 당시 시민들은 민의를 배반한 국회의 오만을 응징하러 거리로 뛰쳐나왔지만, 탄핵 한 달 후 17대 총선에서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 준 뒤 광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1987년의 6월 항쟁은 직선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2002년의 촛불은 바로 뒤의 대통령 선거에서 ‘반미 감정 좀 가지면 어때’라고 말하는 후보의 당선으로 촛불이 꺼져버렸다. 대중들이 가장 오래 버텼던 2008년의 광우병 촛불은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를 모두 치른 직후에 켜졌기 때문에 별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2002년 “반미감정 좀 가지면 어때”라고 호기롭게 말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 뒤 자연스레 꺼진 촛불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라크 파병이 단행되고,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수용되고, 한미FTA가 덜컥 체결되는 배신을 당했다. 2004년의 촛불은 국가보안법 폐지 하나 끌어내지 못했다. 대의제가 작동되지 않아 촛불을 켰지만, 대의제를 믿고 촛불을 껐다가 배신을 당했던 것이다.

2016년의 촛불은 달랐다. 불가능해 보였던 탄핵을 실현시켜 대의제의 오작동을 바로잡은 것이다. 처음 박근혜 게이트가 터졌을 때 당연히 탄핵 사유였지만, 새누리당이 여전히 원내 제1당인 구도 하에서 국회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탄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이것을 뒤집은 것이 촛불민심이었다. 박근혜 정권의 온갖 공작을 무력화시키고, 새누리당 의원의 절반가량이 탄핵에 찬성하도록 돌려세운 것은 촛불의 힘이었다. 대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한국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였다. 다만 분단과 지역주의의 영향으로 계급정치가 사라져버린 한국에서는 인구분포나 민심과 국회의원의 성향 사이에 너무나 심각한 괴리가 발생했던 것이다. 단 한 번뿐이지만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정말 보기 드물게 민심이 그동안 오작동 해오던 국회를 바로잡았다. 앞으로도 국회가 계속 그럴 것인가? 아마도 아닐 것이라 믿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본다. 피곤하지만 우리가 촛불을 끌 수 없는 이유이다.

민중이라 부르든 시민이라 부르든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한국 사람들은 파란만장한 격동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어왔다.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들의 몸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룬 성공과 실패가 각인되어 있다. 10대 20대 뿐 아니라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까지 다수 촛불집회에 나오고 유치원에서조차 박근혜 퇴진 구호가 외쳐진다는 것을 보면 한국의 민주개혁 진영이 한 30년 장기집권을 하며 차근차근 개혁과제를 밟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성급한 기대도 해보게 된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등 친일과 반공을 내세운(최태민도 일제 순사 출신으로 반공을 내세우며 권세를 떨쳤다) 수구공안 세력을 대신하여 민주주의 원칙과 룰을 지키는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등장하는 계기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과 같이 수구공안세력의 계보도, 분포도를 정확히 그려내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내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개혁 진영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워낙 놀라운 일이 자주 벌어져 온 한국 현대사를 보면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 해도 과연 우리가 산적한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1980년대 청년학생들은 민주화만 되면 모두는 아니더라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당시 민주진영에는 김대중, 노무현 같은 걸출한 정치인들이 있었고, 또 이들이 연이어 10년을 집권했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이룩하였으며, 민주화의 성과는 얼마나 공고했던가? 지금 우리에게는 김대중도 없고 노무현도 없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이 집권했어도 개혁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 세월호는 너무나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였다. 대통령이 다리 끊고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나라, 선장이 아이들에겐 가만 있어라 해놓고 저만 도망치는 나라였다면, 그 배의 항해사나 기관사가 김기춘, 우병우 같은 자들이었다면 대한민국호는 진작 전복되었어야 옳았다. 대한민국호가 비틀대면서도 침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복원력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아이들은 구명조끼가 모자라도 내꺼 입어 하고 벗어주기도 했다. 물이 들어오는 화급한 순간에도 다섯 살짜리 꼬마가 있는 것을 보고 “애부터 애부터”해서 먼저 내보낸 것이 우리 아이들이었다. 선장이 도망친 마당에 “선원은 맨 마지막이야, 너희들 구하고 난 맨 나중에 나갈게”라는 의연한 태도를 보인 스물두 살 박지영은 매점에서 물건 파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5백 명 가까운 승객 중 선생님이 15명 이었으니 비율로 따지면 3퍼센트쯤 된다. 그런데 아직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홉 분 중 두 분이 선생님이었다. 선생님들은 4층 객실에 묵고 있어 배가 기울어졌을 때 바로 다 빠져나왔다가 아이들이 못나온 것을 보고 아이들 찾아 다시 들어갔다. 탑승자로는 3퍼센트이지만 미수습자에서는 왜 선생님들이 22퍼센트나 될까. 아이들 찾아 제일 깊이 들어갔다 나오지 못한 것이다. 이 좋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우리 곁을 떠나간 것이 세월호 사건이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자신에 내재한 복원력밖에 없다. 촛불이 바로 대한민국호의 복원력이다. 촛불을 든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온몸으로, 두 발로 쓰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오늘 보낸 하루가 내일의 역사일 뿐이다. 누구에게 맡길 수 없는 일, 아직 촛불을 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