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권력과 (일국)정치가 분리된 세계에서 촛불의 진로

-방법론적 일국주의를 넘어-

정일준(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가결되었다. 6차에 걸친 촛불집회와 거기서 표출된 촛불민심의 승리이다. 시민사회의 절제된 분노가 국가의 엄청난 강제력을 봉쇄(封鎖)했고, 정치사회의 약삭빠른 계산도 분쇄(粉碎)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만 넘으면 탄핵이 완성된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탄핵은 시작에 불과하다.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야구격언은 촛불정국에 매우 적절하다.

JTBC와 한겨레신문이 폭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폭발력은 북한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의 충격도 넘어설 만큼 강력했다. 한국 시민의 가슴 한복판에 핵폭탄이 터진 셈이었다. ‘조국근대화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딸, ‘인자하고 어진’ 육영수 여사의 딸이라는 대통령 박근혜의 아우라는 한순간에 소멸했다. 급전직하(急轉直下)다. 대신 ‘꼭두박씨’가 흉측한 몰골을 드러냈다. 박대통령은 세 차례 담화를 통해 연쇄방화를 저질렀다. 첫 담화는 수만의 촛불로, 두 번째 담화는 백 만의 촛불로, 세 번째 담화는 이백 수십만의 촛불로 타올랐다. 각계각층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기세는 가히 들불이었다. 말word로는 행위deed를 덮을 수 없었다. 말로 시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는 점에서 박대통령은 ‘연쇄담화범’이기도 하다. 95%의 국민이 ‘반(反)박근혜’로, 80%에 이르는 국민이 ‘박근혜대통령탄핵’으로 국론통일(國論統一)을 이루었다. 박대통령은 남북통일이 아닌 남남통일(南南統一)이라는 대박을 터뜨린 셈이다.

2. 한국 현대사는 일직선의 진보라기 보다 열망과 절망의 사이클이 교차하는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해방과 분단, 분단정권수립과 전쟁, 4월혁명과 5·16 쿠데타, 10·26과 12·12, ‘서울의 봄’과 광주학살, 6월항쟁과 노태우정권 등등.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사이클의 시작에 서있다. 출발은 박근혜 정권의 해체(解體)와 박정희 패러다임의 대체(代替)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우리 모두는 세월호에 올라탔다.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사건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세월호에 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곧 세월호이다. 이제 가라앉을 만큼 가라앉았고 잠겨있을 만큼 잠겨있었다. 이제 떠오르는 일만 남았다. 더 이상 저들의 “가만히 있어라”는 명령을 들을 수 없다. 촛불시민의 마음이 모두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득점 기회가 있다고 해서 모두 득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처럼 ‘역시나’로 끝날 수는 없다.  한홍구 교수의 발제는 무수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현재를 성찰할 쟁점을 제시한다.

박정희의 제3, 4공화국은 1961년 5·16 쿠데타에서 시작하여 10·26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총으로 흥해서 총으로 망했다. 전두환의 제5공화국은 1980년 광주학살로 시작해서 1987년 6월항쟁을 거치며 6·29선언으로 미봉되었다. 총으로 집권했지만 야당과 타협을 통해 개헌하고 퇴진했다. 9차 헌법 개정을 통해 87년 헌법이 제정되면서 6공화국이 탄생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다섯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돌이켜보면 30년 전 시민들이 합의한 제도적 틀은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뿐이었다. 대통령탄핵국면은 한국정치의 새로운 구상을 요구한다. 지혜를 모와야 한다. 이제 비판은 더 이상 지배계급이나 외세를 비난하거나 유토피아적 전망을 제시하는 초월적 행위가 아니다. 주권자인 시민들이 깨어나서, 우리가 처한 국내외 권력관계(權力關係)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를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나가는 현실의 내재적 운동이 곧 비판이다.

3. 한홍구 교수의 발제문은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한국현대사를 조망했다. 일리 있는 시각이다. 촛불과 광장의 함수를 중심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 보여주는 발제문이다.

평자는 한교수의 다음과 같은 역사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는 지금 긴 역사의 순간에서 보기 드문 진보의 시기를 맞이했지만 역사가 늘 진보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의 대부분의 시기는 잘해야 정체(停滯)이고, 웬만하면 퇴보(退步)의 시간이었다. 역사는 낮은 포복으로 꾸준히 발전한 것도 아니고 뚜벅뚜벅 꾸준히 나아간 것도 아니다. 드물게 찾아온 진보의 시기에 열 발짝 스무 발짝을 내딛어야 역사는 아홉 발짝, 열아홉 발짝의 퇴보를 이겨내며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교수는 어떤 힘이 정체와 퇴보를 가져오는 지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만 “촛불이 환히 켜진 지금, 촛불이 몇 십 년 만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 지금은 그렇게 수없이 많던 촛불이 왜 세상을 별로 바꾸지 못하고 꺼져 버렸는지를 이야기해야 할 때다”라고 문제제기에 그친다. 나는 이 지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4. 비교역사사회학자로서 방법론적 일국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를 넘어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자유주의 국제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동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축이 필요하다. 첫째, 역사축이다(historicity). 조선시대, 대한제국, 일제 식민지, 미국과 소련의 분할점령, 6·25 한국전쟁, 자본주의 산업화, 자유주의 민주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거대한 전환(great transformation)을 했다. 둘째, 지구축이다(globality). 역사상의 매 시기는 균질하지 않다. 각기 상이한 국제정치, 세계경제의 압력을 받았다. 제국주의 시대와 1, 2차 세계대전을 거쳐 냉전시대, 탈냉전시대에 이르기 까지 국제관계와 지구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내용과 형식에 각기 다른 구조적 맥락을 제공했다. 셋째, 성찰성이다(reflexivity). 근대에 접어들면 모든 사회구성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정투쟁(recognition struggle)을 통해 사회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획득한다. 이 때 각 개인은 아무런 전제 없이 자신의 지위를 추구하는 게 아니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평판과 현재의 가치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포함하는 집단의 궤적 안에서 끊임없는 평가를 실행하고 이에 맞춰 실천한다. 계급형성과 변형에는 각기 상이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계기가 작동한다. 이런 차원을 염두에 두고 시기별 민주주의의 동학을 살펴보기로 하자.

5.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3월 1일의 민중봉기를 현대 한국 정치공동체의 기원으로 삼는다. 군주정이 공화정으로 바뀌어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는 민중주도의 민족형성 프로젝트가 한반도 내부에서 뿐 아니라 만주와 중국 그리고 노령과 미국에서 까지 활발히 전개되었다. 1945년의 해방은 현대적 국가수립을 통한 민족형성의 기회였다. 그렇지만 해방은 미국과 소련에 의한 한반도 분할점령과 더불어 왔다. ‘해방공간’이라는 기표는 점령공간(占領空間)이라는 기의를 가린다. 국내와 해외, 남한과 북한에 흩어져있던 민족세력의 통일 민족국가 수립 노력은 외세를 등에 업은 분단국가 수립 프로젝트를 저지하지 못했다. 그 결과 남한과 북한에는 두 개의 ‘주권국가’가 수립되었다.

미군과 소련군의 잠정적인 군사 분할선이던 38선은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국가의 국경선으로 변했다. 한반도에 성립한 두 개의 국가는 서로 민족정통성을 주장했다. 6·25 한국전쟁은 국가의 이름으로 민족을 호명한 두 정치세력의 격돌이었다. 그렇지만 남북한 모두 외세의 도움을 받고서야 반 토막 영토나마 보전할 수 있었다. 시작은 내전(內戰)이었지만 전개와 종결은 국제전(國際戰)이었다. 전쟁은 민족분단(民族分斷)을 해소하기는커녕 국가분열(國家分裂)을 심화시켰다. 전쟁 발발 전 10만에 불과하던 한국군 병력수준은 전쟁을 거치면서 60만으로 팽창했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국가부문이 과잉팽창(過剩膨脹)했다. 바로 이 국가를 장악한 공안세력이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억눌렀다. 원래 자유(liberty)는 안보(security)의 함수이다. 바로 자유를 지키는 것이 안보인데, 안보의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한 것이다. 북한주민은 동포에서 ‘적(enemy)’으로 바뀌었다. 본격적인 분단시대가 개막되었다. 분단시대에 휴전선 이북은 ‘타자’가 되었다. 1950년대 내내 남한의 국시는 ‘북진통일’이었다. 이는 무력행사를 불사하는 전쟁노선이었다. ‘평화통일’은 금기였다. 한국 국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군인(軍人)으로 호명되었다. 한국의 군부는 단일 집단으로는 최대인원과 자원 동원능력을 지녔다.

6. 1960년의 4월혁명은 국민에서 시민으로의 정체성 변화를 가져왔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중학생과 초등학생 까지 참여한 시민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연대한 민주혁명이었다. ‘건국의 아버지’이자 12년간 한국을 통치한 권위주의적 지배자를 축출한 이 사건은 이후 한국 현대사에 마르지 않는 민주주의의 상상력을 작동시키는 정초사건이었다. 4월혁명 이후 대학생을 주축으로 하는 학생세력은 한국 현대정치에서 가장 조직되고 의식화된 집단으로서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했다. 그렇지만 학생과 연대한 시민층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일부 중소도시에 국한되었다. 4월혁명 국면에서는 민간주도 통일운동이 활발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슬로건은 전후세대의 평화통일 의식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남북한 통틀어 수 백 만 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전쟁은 민족적 동질성만을 강조해서 해소할 수 없는 심대한 균열을 안고 있었다. 한국의 통일 민족주의는 분단현실을 뛰어 넘을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1961년의 5·16 쿠데타는 민족이라는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y)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상주의자들에 대해 국가라는 현실의 공동체(real community)를 복원하고자 하는 국가주의자들의 승리였다. 민족담론은 억압되거나 배제되고 다시 국가와 국민이 강조되었다.

7. 이승만 시대의 ‘전쟁담론’에 비해 박정희 시대는 ‘발전담론’이 지배담론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북진통일’을 대신하여 ‘조국근대화’를 국가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북한은 군사적으로는 ‘적’이지만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경쟁자(rival)’였다. 한국 국민은 한편으로 ‘군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전사(産業戰士)’로 호명되었다. 바야흐로 “싸우면서 일하는” 근대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군인집단이 근대화를 선도하게 되면서 사회전반에는 군사문화가 팽배했다. 조선시대의 관존민비(官尊民卑) 사상이 현대 한국에서 ‘군관민(軍官民)’이라는 위계질서 아래 재탄생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0년 군사독재 시대에 군은 안보와 발전을 책임지며 “사회를 보호했다.”

동족상잔의 전쟁과 선혈이 낭자한 자본주의 산업화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계급사회로 변모했다. 먼저 거의 모든 전통적 집단구성 원리가 해체되었다. 분할점령과 분단국가 수립 그리고 남북한 사이의 전쟁을 겪으면서 핏줄을 강조했던 민족은 상상된 공동체를 형성할 만한 동력을 잃었다. ‘거대가족’으로서의 민족이라는 혈연(血緣)은 부차화 되었다. 현실의 가족은 전쟁을 겪으면서 ‘이산가족’으로 찢기거나, 산업화를 겪으면서 도시와 농촌으로 나뉘었다. 둘째, 지연(地緣)에 뿌리를 둔 집단들도 약화되었다. 흔히 고향으로 표현되는 출신지는 단지 회고적으로만 의미를 가질 뿐 현실적인 집단 조직의 원리로 작동하지는 못했다. 다른 한편, 새로운 집단구성원리가 나타났다. 첫째, 교육제도가 정비되고 의무교육과 고등교육이 진전되면서 혈연과 지연을 넘어 현대적인 집단이 탄생했다. 바로 학연(學緣)이다. 둘째, 자본주의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거대기업 즉 재벌(財閥)이 탄생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집단으로서의 군대에 대항할만한 거대집단은 재벌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국가주도 위로부터의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노동계급의 급성장을 낳았다. 그렇지만 노동자의 수가 급증했다고 해서 노동계급이 집단으로 형성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노동계급이 즉자적 계급에서 대자적 계급으로 성장, 전화하기까지는 긴 시간에 걸친 노력과 투쟁, 그리고 희생이 따랐다. 한국 노동계급형성은 ‘후기후발 발전’이라는 시간상의 제약과 자본주의 세계체제 안에서 주변부라는 위상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냉전체제의 최전선에서 분단체제의 한 축을 이루는 한국의 국가는 반공을 국시로 하는 만큼 경제적으로는 노동자를 동원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노동자를 배제하는 반노동 정책을 펼쳤다. 요컨대 노동계급은 ‘산업역군’이자 ‘수출전선(輸出戰線)의 역군’이라 호명되기는 해도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인권은 억압당했다. 1970년 전태일 분신 사건은 한국 노동계급이 정치의식을 가진 사회집단으로 변모하는 데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 이후 노학연대의 싹이 텄다. 당시 가장 선진적인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던 집단인 대학생이 가장 급속한 계급형성을 겪고 있던 노동자집단과 집단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다.

1960·70년대에 진행된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압축근대화(compressed modernization)’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균등복합발전(uneven-combined development)’이기도 했다. 한국에서의 불균등발전은 지역차별을 낳았다. 박정희 정권이 추구한 수출주도 산업화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면서 산업단지를 서울-부산을 축으로 하는 경상도 지역에 집중배치 했다. 똑같은 남한 영토지만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효과는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경상도 출신의 박정희와 정치지배세력이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이후 한국 사회의 계급구조는 지역구도와 중첩되었다. 상대적으로 공업이 발전한 서울과 경기도 지역으로의 국내이주도 지역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나타냈다. 중산층으로 수도권에 진입하는 집단과 하층(lower class)으로 이주하는 집단이 지역적으로 나뉘었다. 표준어가 엄연히 있었지만 지역 방언이 마치 지배층의 언어처럼 행세했다. 이는 상징폭력에 다름 아니었다.

8. 1980년의 광주학살과 뒤이은 광주항쟁은 계급분화를 급진적으로 가속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18년에 걸친 박정희 정권은 종말을 고했다. 그렇지만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는 정치 차원의 재권위주의화(reauthoritarianism)와 경제 차원의 신자유주의화(neo-liberalization) 그리고 사회문화 차원의 자유화(liberalization)가 기묘하게 결합된 복합적 성격의 정권이었다. 광주학살을 통한 집권과정에서 신군부정권은 정당성을 상실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적극적인 세계시장 친화적 개방정책을 통해 경제성장과 더불어 세계시장 편입을 서둘렀다. 대내정치적 강경책과 대외경제적 유화책이 조합된 셈이다. 돌이켜 보면, 정치적 차원에서 1980년대 내내 민주화운동이 대세를 점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은 경제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Neoliberal Globalization) 정책이 우위를 차지했다. 1987년의 민주주의로의 전환도 이러한 경제적 기초 위에서 가능했다. 반독재 민주화투쟁이 각 사회집단에 구심력을 제공했다면, 세계시장으로의 통합정책은 모든 사회집단을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의 원심력에 적나라하게 노출시켰다.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더불어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 식은 후에 한국사회가 유례없는 경제양극화를 겪고 있으면서도 집합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아무튼 1980년대는 ‘정치의 시대’였다. “뭉쳐서 싸우자”가 슬로건이 되었다. 밑으로부터의 연대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급진이념을 지향하는 다양한 정치집단이 명멸했다. ‘민족해방(NL)’계열과 ‘민중해방(PD)’계열의 분화는 각기 민족과 계급을 집단형성의 원리로 삼는 두 운동집단의 분열이었다. 1987년 6월항쟁과 뒤이은 6‧29선언 그리고 개헌과 대통령 선거로 ‘1987년 체제’가 수립되었다.

9. 1987년 6월항쟁과 개헌을 통해 정치행위의 주체로서의 시민형성을 목도할 수 있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교양부르주아지(Bildungsbürgertum)나 자본가계급과는 구분되는 도시중산층으로서의 부르주아가 본격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시작된 것은 1987년이지만 정작 가장 낮은 수준에서의 민주화라 할 수 있는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1997년 대선에서였다. 이를 ‘지연된 정권교체’이다. 공교롭게도 이때는 IMF 금융위기가 닥친 해였다. 돌이켜보면 한국에서 민주정권의 수립은 신자유주의의 전면화와 중첩된다. 달리 말하면 오늘날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킨 중요한 국가정책이 민주정권에 의해 수립되고 집행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강요된 선택’이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를 통한 안정적 경제성장과 분배, 사회정의 실현을 기대했던 다수 민주시민의 기대와는 상반되는 사태전개였다. ‘IMF 외환위기를 자초한 무능한 보수정권’을 대체한 ‘통치능력 있는 진보적 민주정권’에 대한 기대는 그다지 충족되지 못했다. ‘자유주의적 민주화’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점차 후자가 전자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사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서부터 추진되었다. 1995년 김영삼 정권이 추진한 세계화 정책은 신자유주의가 전면화 된 것이지 시작이 아니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산업화와 자유주의적 민주화를 거친 1990년대는 한국 사회에 본격적인 소비문화가 등장한 시기였다. 집단주도의 사회운동 시대에서 개인주도로 차이를 절대화하고 차별을 일상화하는 문화의 시대로 급속히 넘어갔다. 사회는 개인으로 해체되어 파편화되었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를 압도하는 문화논리가 팽배했다. 이제 ‘민주시민’은 ‘소비자’로 호명되기 시작했다.

10.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야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진 것도 아니다. 양극화 시대이지만 밑바닥계급(underclass)은 저항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대학생과 시민은 쉽사리 저항에 나서지 않았다. 일곱 차례에 걸친 촛불집회 후에 우리는 시민의 놀라운 민주역량에 감탄하고 있다. 그렇지만 촛불민심을 찬양하는데서 그치면 곤란하다.

한국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염려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은 민족이나 계급 같은 거대집단 범주로 사고하는 데 익숙하다. 남한에 거주하는 시민은 한민족의 일원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렇지만 민족과 국가의 규정력은 예전만 못하다. 일본과의 독도분쟁이나 군위안부 문제 또는 중국과의 영토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를 때나 힘을 가진다. 여전히 신체 건강한 모든 남성이 군대에 가야하지만,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계급으로의 집단형성 동학도 마찬가지다. ‘노동계급이냐 아니냐’ 하는 구분보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차이가 더 커 보인다. ‘거대국가-거대자본-거대노동’의 연합을 한편으로 하고 ‘탈정치화된 시민사회-파편화된 노동-밑바닥계급’의 느슨한 (탈)연대가 전선에서 마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배집단의 지지기반도 협소하고 더욱 협소해지고 있지만, 피지배집단의 결속력은 더욱 해체되어 왜소해지고 있다. 제도정치도, 운동정치도 약화되고 있다. 국가도 약화되고 ‘헛발질’을 자주하지만, 시민사회의 영향력 있는 집단도 급속히 사라지고 ‘투쟁력’도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11. 지배자의 권력은 축적된 권위와 자본에서 나온다. 피지배자의 권력은 모이는 데서 시작된다. ‘쪽수’가 권력이다. 사회운동 주기가 한창이던 1980년대에 모이기는 쉬웠다. 돌이켜보면 모인다는 것이 자산이자 권력이었다. 지금은 국가권력과 거대자본의 잘 기획된 연출에 의해 사람들이 모이기도 흩어지기도 한다. 물론 때때로 ‘열 받은’ 대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도 한다. 2002년의 ‘효순·미선 사망사건’이나 2004년의 ‘노무현대통령 탄핵사건’ 또는 2008년의 ‘광우병 소 수입반대 촛불집회’ 그리고 2014년의 ‘세월호사건’ 집회와 같이 21세기 들어서도 집합행동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전처럼 뚜렷한 정치집단이나 정치세력으로 조직되지는 않는다. 뭉치지 않는 것이다.

다음 그림은 현 단계 한국 사회의 계급구조를 이념형적으로 도해한 것이다.

피라미드형에서 하층이 전체 인구의 무려 80%을 차지하지만 하층의 하층과 하층의 상층 사이에는 사회통합이 가능하다. 또 하층의 상층과 중층의 하층 사이에도 사회통합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중층의 하층과 중층의 상층 사이는 단절되었다. 여기서 중층의 상층을 친일파, 친미파 또는 군부집단이라고 지칭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산업화가 한창인 종형에서 사회이동 기회는 활짝 열려 있었다. 하층과 중층 사이에 사회통합이 가능했다. 또 중층과 상층 사이에도 사회통합 가능성은 열려있었다. 인구의 절반은 중층이 되었다. 현재를 묘사하는 로켓형에서 하층의 하층과 상층의 상층 사이에는 유례없는 계급격차가 벌어졌다. 가장 큰 문제는 하층이 중층과 단절되면서 ‘밑바닥계급’으로 전락한 것이다. ‘밑바닥 계급’은 나머지 인구 집단과 달리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고 따라서 사실상 사회에 속하지 않는 개인들의 집합이다. 사회는 개개인이 계급 소속을 통해서 그 안으로 편입되는 총체, 그리고 ‘사회체계’ 전체 안에서 그것을 위해 수행하도록 소속 계급에 배정된 기능을 개개인이 그 안에서 수행하는 데 동참할 것으로 기대되는 총체라는 의미에서 계급사회다. ‘밑바닥 계급’이라는 개념은 수행하는 기능이나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리키지 않는다. ‘밑바닥 계급’이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유일한 의미는 어떠한 의미 있는 계급분류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밑바닥 계급’은 사회 ‘안’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사회의 ‘일부분’은 아니며, 사회의 존속과 안녕에 필요한 그 무엇에도 기여하지 않는다. ‘밑바닥 계급’은 ‘우리안의 타자’인 셈이다.

12. 현 정권은 공안검사 출신을 최고위 국가관료로 우대한다. 이를 보고 일부에서는 ‘공안정국’을 떠올린다. 그렇지만 이는 사회 불평등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인 빈곤을 법과 질서의 문제로 다루려는 신자유주의적인 통치전략으로 파악해야 한다. ‘분할통치’를 넘어 ‘개별통치’라고 할 수 있다. 권력에 맞선 집단 사이의 연대가 매우 어려워진다. 집단의 덩어리는 쉽게 풀리지도, 함께 합쳐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해체모여”는 불가능하다. “사회혁명이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의 구별을 전제로 한다면, 무계급적 자기착취는 바로 사회혁명의 불가능성을 의미한다 … 신자유주의의 자기 착취적 질서 속에서 사람들의 공격성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겨냥한다. 이러한 자기 공격성으로 인해 피착취자는 혁명가가 아니라 우울증 환자가 된다”(한병철). 유동적 현대(liquid modern)에 전 지구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사회적 저항은 약화된다(Bauman). 민주주의는 쇠락하는 한편 국가 또한 약화된다. 이런 조건에서 가진 자들은 더욱 자주 모이고 권력은 강화된다. 반면에 없는 자는 갈수록 만나기 힘들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현 시기 한국사회가 얼마나 개별화(individuation)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광장의 촛불은 기적적인 반전이다. 여러 덩어리의 반죽을 하나로 뭉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밀가루에 한바탕 물을 부으면 엄청난 크기의 반죽 덩어리를 만들 수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며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원리가 제시되어야 한다. 예컨대 민족통일이라는 거대담론은 더 이상 핏줄이라는 일차집단 형성원리에 근거 할 수 없다. 민족재통일(re-unification)과 탈분단(de-division)은 다르다. 전자가 민족을 물상화시킨다면 후자는 민족을 구성되어야 할 사회적 프로젝트로 본다. 복지국가 논쟁이 경제차원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전쟁국가(warfare state)에서 복지국가(welfare state)로의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사고해야 한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복지국가 건설을 동시병행적인 과제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느슨한 연대를 추구하며 정치 일정이 구상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지구화/개인화는 민주주의를 원리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높은 개연성을 제시한다. 문제는 리더십과 통치성이다.

오케스트라 단원은 지휘자가 없으면 모래알 같은 개별적 존재들이다. 화음은 집단만이 낼 수 있다. 광장에 모인 촛불민심을 인도하고 조직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코레오그래퍼(choreographer) 같은 리더십을 기대한다.

촛불과 민주주의 토론문:

‘질서 있는 퇴진’에서 ‘질서 있는 이행’으로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

o "얼마만의 승리인가?“

- 예, 시민들 스스로가 자축할 일!

- 그러나, 이번에도 '죽쒀서 개줬다'는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 예컨대, 섣부른 개헌해서 지역 기반 독과점 세력들에게 집권 기회 주지 말고 시민의 선호가 제대로 반영된 새로운 정치체제 구축해야!

o 촛불 민심에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도 읽어야

- 대통령 교체만이 아닌 정치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

- 촛불 민심을 정치개혁의 에너지, 원동력, 엔진으로 삼아야

- 제왕이 그 자리에 못 앉아있는 지금 상태가 정치체제 개혁의 최적기

o 여야정 협의체든 국회-정부협의체든 실질적인 과도정부 구성되면, 거기서 대대적이고 총체적인 정치혁신 작업 시작해야!

o 새로운 정치체제의 설계와 이행 경로 제시해야

- 정치체제는 이른바 ‘3대 제도’로 구성된다. 모두 총체적으로 고쳐야 한다. 그래야 상보성 유지하며 맞물려 발전한다. (개헌만하면 안 된다!)

- 이미 검증된 방식의 대의제 민주주의 가꾸어가자. (물론 모든 대의제 민주주의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유난히 부실하다.)

발제자 생각: “대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한국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였다. 다만 분단과 지역주의의 영향으로 계급정치가 사라져버린 한국에서는 인구분포나 민심과 국회의원의 성향 사이에 너무나 심각한 괴리가 발생했던 것이다.”

o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 가능하다!

- 한국인들의 다수는 자신들은 실상 ‘정치적 대표’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여기고 있음. 대의제 민주주의란 민주국가의 ‘주인’인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그들을 통하여 국가공동체를 간접 운영하는 민주주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임. 그러니 다수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를 갖지 못하고 있다면, 즉 대표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국가를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함

- 여기서 특히 심각한 문제는 한국 사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정치적 대표 없이 그저 방치돼있다는 사실임

-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정치적으로도 약자일 필요는 전혀 없음. 아니, ‘1인1표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라면, 사회의 다수 성원이기 마련인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정치력은 소수에 불과한 사회경제적 강자들에 비해 오히려 월등한 것이 정상임. 그 다수자들은 표를 모아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에게 막대한 힘을 몰아줄 수 있기 때문임.

- 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강력한 정치력 덕분에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강자들에 당당히 맞서 늘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의와 합의의 정책결정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것임

- 그래서 중요한 것이, 호남이나 영남 등의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왕의 전근대적인 지역 중심 독과점적 정당체계에서 탈피하여 정책, 가치, 이념 등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현대적 다당제를 확립하는 일임. 그리함으로써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등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정치적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해주어 그들이 사회경제적 강자에 맞설 수 있는 정치적 길항력을 갖추게 한다면, 한국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자유와 평등을 수호할 수 있는 정책과 법, 제도 등은 제대로 공급될 수 있고, 따라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을 현실화할 수 있음

o 바쁘고 눈에 바로 띈다는 이유로, 권력구조만 부분 교체해서는 부작용 생길 수 있다. 개악이 될 수 있다 : ① 지역 기반 정당들 혹은 그 보스들 간의 권력 나눠먹기 게임 → 과두체제, 지역할거주의 악화 → 대의제 민주주의 왜곡; ② 양당제 하 제왕적 총리 등장 가능성

- 총체적 개혁, 패키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

o 특히 중요한 것은 정당체계 확립: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 이룰 수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제대로 된 정당 민주주의! →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노동, 소상공인, 청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집단들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강력한 정당들이 바로 서고, 그 정당들이 강자집단의 대표 정당들과 대화, 타협, 합의할 수 있는 정치체제가 필요한 것

-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이 급선무 or 개헌+선거제도개혁 패키지

o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의회’와 개헌을 위한 ‘만민공동회의’

- 이번 촛불 광장에서도 시민평의회 등 토론이 활발했다.

- 시민의회는 네덜란드와 캐나다 등에서 실험 마친 선거제도 개혁 방안 (6개월 운영 경우, 2개월은 선거제도 학습, 2개월은 사회경제단체로부터 의견 청취, 2개월은 토론 후 시민 대안 결정)

- 개헌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작업

- 과도 정부 기간 중 (6개월?) ① 개혁 열망의 동원과 조직, ② 공론화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③ 초안 작성 (범국민적 이슈로 확립!)

- 대선에선 후보들이 그 초안을 참조한 정치개혁 이행능력으로 경쟁!

o 2020년 체제 수립 가능성

- 다음 19대 대통령이 공약에 따라 포괄적 개헌 작업 완료

- 2020년 총선 전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

- 이행순서: ① 2020년 총선, ② 19대 대통령 조기 사임, ③ 새 헌법에 따른 (분권형) 대통령 선출, ④ (국회에서) 행정부 구성

토 론 문

변호사 강문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200만 촛불이 점화된 원인에 대한 냉정한 진단

□ 200만 촛불의 배경에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기득권 옹호적, 시대착오적, 부패한 실정이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

- 그러나 그 점이 현 시점에서 촛불이 점화된 원인을 다 밝혀주고 있지는 않음.

- 그 동안 천문학적 비용을 낭비하고 국토를 훼손한 4대강 사업,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세월호 참사 등이 있었는데도 촛불이 점화되지 않다가 지금 점화되고 있는 원인을 물어야 함.

□ 냉정히 말해서 현재의 촛불 점화는,

- ▲궁중비화와 같은 박근혜 청와대의 엽기적 행태, ▲보수 진영의 분열과 이탈 및 선동, ▲현 정권의 임기 말기, ▲언론의 극적 보도 방식, ▲기득권 세력 사이의 이해 및 전략의 충돌, ▲두 번 연속 이어진 보수정권에 대한 실망감과 피로감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로 인해 현재의 ‘촛불’에는 중산층과 학생들의 자존심 회복을 위한 ‘문화 투쟁’과 같은 측면이 있음. 이러한 점은, ▲투쟁 과정에서 있어서의 놀라운 질서 의식, ▲투쟁 방식에 있어서의 절제와 교양의 강조, ▲입시 비리에 대한 분노는 넘쳐도 불평등한 경제 현실에 대한 분노는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은 점, ▲집회 주최 세력의 대표성보다는 시민들의 자율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점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현재 상황을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과 ‘원인’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 이는 현 상황을 오판치 않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단기 목표와 중장기 과제를 구분하여 촛불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촛불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

□ 가시적 성과는 누구나 아는 것처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게 한 것임.

- 탄핵 소추의 의결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로써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물었다고 할 수 있음.

- 이런 가시적 성과 외에도, ▲국민이 권력의 중심임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경험의 축적, ▲국민들 상호간의 신뢰감 및 연대감의 형성, ▲새로운 정치 방식의 실험과 그에 따른 자신감의 축적, ▲불의에 대한 응징과 정의의 실현으로 전 사회적으로 도덕적·문화적 의식의 고양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우리 사회의 진보/시민사회 단체들이 일반 시민들과 더 긴밀해지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시민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기풍이 강화된 것도 장기적으로는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음.

□ 과제도 많이 널려 있음. 당면한 과제로는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게 감시·압박하는 것

- 그 전에라도 ‘퇴진’을 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

- ‘공범세력’들까지 정치적·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

- 박근혜가 추진한 여러 정책들 중 시급히 중지·폐기해야 할 것(국정교과서, 사드배치, 위안부 합의 등)들을 선별하여 박근혜 탄핵의 실질적 의미를 살리는 것 등을 들 수 있음.

3. 촛불 이후의 과제를 말하기 전에 유념해야 할 것

□ 현재, 87년 6월 항쟁 이후 전개된 상황 등을 토대로 ‘죽 쒀서 개주는 꼴’은 면해야 한다는 인식과 논의가 널리 확산되고 있고,

-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 논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 박근혜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각계 각층의 요구도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음.

□ 이런 흐름은 타당하지만 ‘촛불’과 연관시킴에 있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지금은 촛불 자체의 과제도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성급하게 ‘촛불 이후’를 말 할 때가 아니고,

- 촛불 국민이 ‘개헌’을 목표로 삼은 것도 아니며,

- 촛불 자체도 단일하지 않아 ‘적폐’로 인식하는 대상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얼마 전 ‘퇴진행동’이 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 요구 기자회견에 대해 제기된 논란은 이런 점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 따라서 박근혜 정책 중 시급성과 포괄성과 절박성을 기준으로 몇 가지 과제에 집중해서 ‘촛불’의 이름으로 폐지를 요구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그 외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각 부문 단위가 통상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국민들이 열린 마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에 통상적인 방식의 활동으로도 기존보다는 훨씬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그 종국에는 평등한 경제체제, 평화로운 정치체제가 있어야 할 것임.

4. 촛불, 스스로 사라지기를 소망해야 한다.

□ 촛불은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았다. 초 자체가 워낙 튼실하기도 했고, 바람막이도 있었다. 일부는 횃불로 승화되기도 하였다.

- 그러나 촛불에 계속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건 횃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백열구를 넘어 LED 조명이 휘황한 이 시기에 계속 촛불로 어둠을 밝히려고 해서는 안 된다.

- 생계에 바쁜 국민들이 매번 거리에서 정치까지 할 수는 없다.

- 각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일상적 과제부터 장기적 전망까지 해결해 나가야 한다. 물론 그 토대는 국민들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국민주권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